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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
  • '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에 더해 추가로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와 내년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신규 물량을 발굴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사전청약에서 흥행몰이하면서 충분한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이르면 올 연말쯤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국토부가 제시할 수 있는 공공분양 공급 지역은 과거 발표했다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유력하다. 이미 보상 등 제반사항을 준비한 곳이 수월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이미 올해 사전청약 계획 지역으로 발표됐고 이외에 △경기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이 남았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공급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에 달하는 등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자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실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데다 공사비까지 올라 건설사가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리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다.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자 2∼3년 뒤 신규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LH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이 분양을 늘려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업황이 좋지 않아 민간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공공이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려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일대. (사진=이데일리DB)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확정적인 건 없다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26일 제시했으나 그 외에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사전청약 대상단지를 적시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고 변수도 많은데다 수요가 있는 지역도 있고 덜한 지역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유동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 내 추가로 발굴할 택지가 없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공급할 택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르면 올해 말에 관련 내용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2023.03.19 I 김아름 기자
"임대료 싸고 관리비 없고"…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참여자 모집
  • "임대료 싸고 관리비 없고"…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했던 김고운(22) 씨는 4학년이 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 근처 자취를 알아보다 ‘한지붕세대공감’을 알게 돼 2월 사당동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최근 함께 사는 할머니와 가까워져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김 씨는 취업, 연애, 결혼 등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 졸업을 앞두고 불안하지만 할머니의 따스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늘 큰 용기를 얻고 있다. 지난주에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나가 보셔야 하는 할머니께 택시 호출앱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한지붕세대공감’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다.‘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서 대학생들이 실제 거주하는 방의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서울시는 주택 내 남는 방을 소유한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과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서울 시내에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은 남는 방을 활용해 소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거 공유 사업이다.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대학생의 경우 보증금·관리비가 없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 절반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주택 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등 혜택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등을 얻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자택에 남는 방이 있는 어르신이 구청에 전화 신청하면 담당자가 주택을 방문, 간략한 인터뷰와 함께 주택 상태에 따라 벽지·장판 교체 등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올해 들어 서울 시내 ‘한지붕세대공감’ 계약만 총 34건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해 전체 계약건수(66건)에 비해 사업 참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3.03.19 I 송승현 기자
"입주 지연으로 손해"…손배 청구 구체적 명시 필요
  • "입주 지연으로 손해"…손배 청구 구체적 명시 필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입주가 막히면서 정해진 날짜에 입주를 예정하던 많은 입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결국 법원은 입주가 중단되면 입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를 허용했다.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이번 입주 중단 사태는 사업구역 내에 있던 경기유치원과의 분쟁 때문이다. 경기유치원에 대한 분양 내역에 하자가 존재해 2023년 1월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고, 이에도 조합이 입주를 강행하자 경기유치원 측에서는 부분 준공인가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입주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됐다. 입주는 다시 시작됐지만 경기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조합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아가지 못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전고시 등의 후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신청절차에 잘못이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그리고 입주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주변보다 1~2억원 정도 낮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만약 입주나 등기가 지연돼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입주민들은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상에 지연손해금이 정해져 있어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가 지연되면 지연일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통상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추가 손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입주지연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입주민들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이었다. 입주지연으로 임차인이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어려워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런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03.18 I 이윤화 기자
방배 윈저빌 27억·개포주공 23억·광진하우스토리 18억
  • 방배 윈저빌 27억·개포주공 23억·광진하우스토리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이 27억, 강남구 개포주공이 23억원에,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한강이 18억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 물건은 안성의 한 아파트로 60명이 뛰어들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마포구 도화동의 근린주택으로 105억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 (사진=지지옥션)2023년 3월 3주차(3월 13일~3월 17일) 법원 경매는 총 2796건이 진행돼 이중 77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1%, 총 낙찰가는 2269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9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0%, 낙찰가율은 87.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7%, 낙찰가율은 79.5%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주요 경매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전용 235㎡)이 감정가 24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520만원(낙찰가율 111.3%)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02동(전용 74㎡)은 감정가 26억 4000만원, 낙찰가 23억원(낙찰가율 87.1%)에 넘겨졌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전용 142㎡)은 감정가 19억 5000만원·낙찰가 17억 8425만원(낙찰가율 91.5%)을, 서울 용산구 아스테리움용산(전용 61㎡)는 감정가 15억원·낙찰가 12억원(낙찰가율 80.0%),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전용 102㎡)는 감정가 15억 6000만원·감정가 10억 6080만 9000원(낙찰가율 68.0%)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 안성시 금석동에 위치한 안성동남타운 아파트.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안성시 금석동에 위치한 안성동남타운 아파트(전용 59㎡, 토지 34.7㎡)로 6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400만원)의 79.6%인 8278만 6000원에 낙찰됐다.안청중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2개동 499세대 아파트로 1998년 10월 사용승인 되었으며, 해당물건은 18층 중 7층이다.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이며, 주변은 소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이용은 양호한 편이며, 주변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용은 편리한 편이다.1회 유찰되고 2회차 매각기일에 무려 11명이나 경합한 끝에 매각가율 82.7%에 낙찰됐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재경매)이 진행 중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모든 권리가 낙찰로 인해 소멸되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잔금대출을 위한 매각허가결정등본을 교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잔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잔금 납부를 미납한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 절차 진행 중에 대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근린주택(건물 554㎡, 토지 325.3㎡)으로 감정가(72억 6064만 2550원)의 144.6%인 105억 1만원에 낙찰됐다.마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1984년 2원 보존등기 된 5층짜리 건물로 사진상 외관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주변은 각종 근린시설 및 상업용 건물이 혼재돼 있으며, 인근에 마포역과 공덕역이 자리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이주현 연구원은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나, 협의를 통하여 지료액에 대하여 합의점 찾기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서울의 비교적 입지가 좋은 건물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18 I 박경훈 기자
서울 송파 가락동 삼환가락 85㎡, 10.3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서울 송파 가락동 삼환가락 85㎡, 10.3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삼환가락 (자료=지지옥션)◇서울 송파구 가락동 삼환가락 85㎡ 10억368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삼환가락 8동 4층 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5년 6월 준공된 9개동 648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2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접해 있으며, 거여역도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오금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송파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잠실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개롱초, 보인중·고, 가동초, 가주초, 송파중, 가주초, 영풍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6억2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10억368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7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194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위더스빌 (자료=지지옥션)◇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위더스빌 85㎡ 5억6448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위더스빌 C동 12층 12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1년 8월 준공된 3개동 157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답십리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중랑천과 청계천이 양쪽으로 가깝게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도 좋은 편으로 천호대로 및 한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군자초, 안평초, 장평중, 답십리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82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644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 - 388.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 (자료=지지옥션)◇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 41㎡ 4억32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 405동 9층 9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1년 11월 준공된 10개동 171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9층이다. 전용면적은 41㎡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구조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이 인접해 있으며, 1, 4호선 이용이 가능한 창동역이 도보권에 있다. 덕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일초·중, 월천초, 노곡중, 서울외국어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6억3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3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4482. 서울 중구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 (자료=지지옥션)◇서울 중구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 117㎡ 14억4800만원서울 중구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 107동 12층 12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1년 10월 준공된 16개동 784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117㎡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 6호선 신당역, 2호선 상왕십리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5호선 행당역, 청구역, 신금호역 등이 도보권에 있다. 무학봉근린공원, 대현산배수지공원도 가깝고, 난계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종로 방면으로 진출입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당초, 성동고, 무학초, 금호여중, 금북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8억1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4억48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1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2 - 107860. 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40단지 (자료=지지옥션)◇경기 수원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40단지 85㎡ 5억715만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40단지 4016동 7층 7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12월 준공된 16개동 170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9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신분당선 상현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광교마을로 및 광교호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광교상현IC 방면, 신갈JC 방면으로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이의초, 상현고, 새빛초, 상현중, 서원초·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35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715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2 - 2826.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스퀘어 (자료=지지옥션)◇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스퀘어 126㎡ 7억2520만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스퀘어 107동 2층 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4년 3월 준공된 12개동 151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42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26㎡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인천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이 도보권에 있다. 송도교육로 및 송도문화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천첨단초, 인천송명초, 능허대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4억8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7억25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7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8계다. 사건번호 2021 - 525523.
2023.03.18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
  •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구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 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0.01%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6%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직주근접성 좋은 지역의 매수문의는 늘었으나, 거래는 구축 저가 급매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봉(-0.20%) △강서(-0.19%) △중랑(-0.16%) △관악(-0.13%) △광진(-0.12%) △강북(-0.11%) △노원(-0.11%) △마포(-0.11%) 순으로 떨어졌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서는 가양동 가양6단지, 강변,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등이 5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 중랑은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묵동 e편한세상화랑대 등이 1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빠졌다. 서울 주요 지역 3월 셋째주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전주 대비 일제히 축소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강남3구 모두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으며 신도시는 작년 10월 마지막 주(-0.02%)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매도호가의 하향조정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축소시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올해 1~3월 아파트 거래량은 3,977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3,345건)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1만8,372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 1수준이다. 가격 변동률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 둔화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들의 매물 소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전세시장은 매물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울(-0.12%)이 2주 연속 하락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0.06%, 경기 · 인천이 0.04% 떨어졌다.지역별로는 △강서(-0.37%) △도봉(-0.27%) △강남(-0.20%) △강북(-0.20%) △중랑(-0.20%) △관악(-0.19%) △광진(-0.18%) △노원(-0.18%) 순으로 떨어졌다. 강서는 등촌동 아이파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마곡한진해모로 등이 500만원~3000만원 빠졌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창동 동아청솔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역삼럭키,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0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다음 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2022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난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매물 소진이 마무리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당분간 집주인들은 호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3.03.18 I 박지애 기자
한전·GS건설·에너지공대,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 찾는다
  • 한전·GS건설·에너지공대,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 찾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GS건설(00636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한전은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 같은 3자 간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연구부총장과 이경숙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 김영신 GS건설 미래기술연구원장이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커뮤니티 EMS)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세계 주요국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발전량 확대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는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이 됐으나 저장이 어려운 탓에 사용 최적화가 중요하다. 전기는 계절이나 낮밤에 따라 소비량이 크게 다르지만, 한전 같은 전기 공급사는 1년, 하루 중 최대 수요에 맞춰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최대 수요(전력 피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저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한전과 GS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단위에 커뮤니티 EMS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름철 낮엔 상업시설이나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같은 지역 중에서도 여름철 낮 전기 수요를 줄이고 이를 다른 계절이나 밤으로 돌릴 수 있다면 한전이 공급해야 하는 전체 전기량은 줄어들 수 있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GS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한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커뮤니티 EMS)구조도. (표=한전)커뮤니티 EMS 개발과 함께 전남·나주 에너지밸리 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저탄소 발전원인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설비와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기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독립형 전력망을 뜻한다. 또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데이터 프로파일링으로 예측하고, 전기나 열, 가스 같은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섹터 커플링,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한전은 자체 개발한 K-BEMS 3.0과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기술을 이들과 공유하고, GS건설은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캠퍼스 내 에너지 수요 조절 유연성 자원 분석을 토대로 커뮤니티 EMS 개발을 모색한다.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은 “한전은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 에너지밸리에 걸쳐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업·연구진과 신기술을 실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아젠다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7 I 김형욱 기자
쇠구슬 쏴 29층 유리창 깬 60대…집에선 새총 무더기 발견
  • 쇠구슬 쏴 29층 유리창 깬 60대…집에선 새총 무더기 발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쏴 29층 유리창을 깨뜨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깨진 유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32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름 8㎜짜리 쇠구슬로 이웃집 3곳을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나고 주변도 파손됐다.피해 세대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29층 한 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탐문 결과 총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 이들 모두 20층 이상에 거주했으며 그중 2가구는 같은 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13일 아파트 외부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 장소가 고층이라 주변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쇠구슬 감정을 의뢰해 발사 지점을 예상하는 등 작업을 거쳤다. 이후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17일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리창 파손 흔적을 토대로 추정한 발사각과 발사 거리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쇠구슬 판매 업체에서 확보한 구매자 명단과 의심 세대의 거주자 이름을 대조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피해 세대와 마주 보고 있는 옆 동의 20층 이상의 고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씨 집 안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매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주문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피해자들 간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3.17 I 이재은 기자
‘당나귀 귀’ 김병현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이게 다 보석!”
  • ‘당나귀 귀’ 김병현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이게 다 보석!”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메이저리그 레전드 김병현이 월드시리즈 우승반지를 과시했다.오는 19일 KBS2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당나귀 귀’)에서는 26년 차 배우이자 못 말리는 연예게 야구 덕후인 차태현이 스페셜 MC로 출연한다.이날 차태현은 “김병현이 나오는 경기를 밤잠 설쳐 가며 다 봤다”면서 찐팬임을 인증하는가 하면 “BK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라 발끈하며 열혈 서포터를 자청했다.이에 평소와 달리 “차태현의 말이 맞다”며 김병현의 편에 선 전현무는 2001년 제대 후 복학생이었을 때 차태현은 전지현과 찍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김병현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 같은 시간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폭소를 자아냈다.한편, 김병현을 위해 MLB 측에서 제공한 고급 리무진을 탄 이찬원은 말로만 들었던 메이저리그 레전드 김병현의 위상을 실감했다.그럼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찬원을 위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꺼내 보여준 김병현은 “우승 반지를 2억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을 금액이라고 밝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데.그런 가운데 김병현이 스튜디오에 가져온 금과 다이아로 화려하게 장식된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감탄하던 차태현은 김병현이 잃어버렸던 우승 반지를 찾은 사연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갑’버튼을 강타했다고 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김병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대한민국 유일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실물은 19일 오후 4시45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공개된다.
2023.03.17 I 유준하 기자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암울했다. KBS1 ‘시사직격’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파헤쳐본다. ◇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두 청년의 ‘좋은 날’ 28살 장효근 씨. 그는 지난 8년간 고시원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가, 2021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3억5000만원짜리 집에 2억7000만원이 대출금이었지만, 집값은 단 몇 개월 만에 매매가보다 1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러나 효근 씨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동산 폭락 장을 피하지 못했다. 오르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심부름하면 수행비를 주는 부업을 병행했다. 옷 살 돈이 없어 티셔츠 단 두 벌을 돌려 입으며, 난방도 켜지 않은 채 겨울을 나야 했다. 집이 있어도 끝나지 않은 긴축 생활. 효근 씨는 방 한 칸을 옛 반지하 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며놓았다. 매일 출근 전 들여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집을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사직격’ 108회 ‘대선과 부동산 ?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없나’ 편에 출연했던 무주택자 김상우 씨(가명). 집을 사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에서 긴축 생활을 하던 그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 사이 800만원을 더 모았다는 상우 씨는,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은 폭락 장을 지나고도 무주택자에게 여전히 높은 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남마저 흔들린다? 기회는 바로 지금!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유례없던 전세가 하락장이 이어졌다.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유예하기 위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역전세,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폭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값 불패’라 여겨지던 강남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동철 씨(가명)의 아파트는 세입자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해 1년째 공실로 비어있었다. 그 사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더 폭락했다. 모두의 꿈으로 여겨지는 이 아파트의 국민 평형 실거래가는 1년 만에 23억8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이 하락했다. 집값 등락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적기라며 매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추이가 작년 이맘때 1477건에서 28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직격’은 법원과 경매 매물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았다. ◇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됐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됐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S1 ‘시사직격’은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03.17 I 유준하 기자
대보건설, 2023년 협력업체 모집
  • 대보건설, 2023년 협력업체 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대보건설은 2023년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대보건설의 협력업체 모집 부문은 외주 부문과 자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외주 부문 신규모집은 토목공종 전 분야와 대미사업(FED) 실적보유 업체(전 공종)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 전 공종, 기계/소방, 전기/통신 공종은 기 등록업체 중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만 재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자재 부문은 건축, 가설, 기계, 전기 자재 등 지정 품목에 한해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외주와 자재 부문의 세부 모집사항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한 협력업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발주 공사 또는 철도,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교육기관, 물류센터 등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우대 사항이 적용된다. 협력업체 자격 요건은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나이스디앤비에서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을 받은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4월 14일까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6월 1일부터 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중견 그룹이다.
2023.03.17 I 신수정 기자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302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 받는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80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 그린코아 웰레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327가구) 등 4곳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707가구 규모다. 정읍역이 가까워 KTX, SRT이용이 편리하며 호남고속도로 정읍IC 등이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대방건설은 22일 서울 은평구 진광동 14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2가구 중 8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해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등 6곳, 정당 계약은 1곳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중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역·외대앞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다.금호건설도 24일 인천 서구 오류동 1719-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3가구 규모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60%)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안산시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상인 반발 “재산권 침해”
  • 안산시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상인 반발 “재산권 침해”
  • 안산 보성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용적률을 1100%에서 600% 이하로 낮추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안산 보성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는 17일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서 안산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보성상가 구분소유자와 상인 등 추진위 관계자 40여명은 “안산시는 2020년 전체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하향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 기준 용적률 400%, 허용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600%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주변 인천시와 시흥시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상한 용적률이 각각 1000%이고 대부분의 타 시·도는 800% 이상이다”며 “안산시만 600%를 고집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 안산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추진위는 “보성상가는 땅이 작아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고 안산시가 제시한 상한 용적률 600% 적용이 어렵다”며 “그래서 허용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안산시 정책은 구분 소유자와 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안산시는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물과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하려고 한다.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준공한지 40년이 넘은 보성상가는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화재위험이 크다”며 “안산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안산시가 최소한으로 기준 용적률 600%, 허용 용적률 800%, 상한 용적률 900% 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982년 준공된 보성상가는 대지면적이 1만㎡이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다.시 관계자는 “2020년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400%로 하향한 것은 도심지에서 상업시설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존 용적률이 1100%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지역 재건축 시 상업시설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기능이 떨어져 주민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현재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주민의견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적절한 용적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I 이종일 기자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에 '얼굴 보고 안전 확인' 의무화
  •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에 '얼굴 보고 안전 확인' 의무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하던 인천 초등학생이 아동 학대로 숨지며 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등 대면관찰을 원칙으로 결정했다.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 미인정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결석하거나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했음에도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으로 미인정결석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지난해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하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는 지침에 따라 유선으로 수차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동학대 관련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받아야 한다. 내교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받게 된다. 개정 이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에는 유선 등을 활용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면관찰을 의무화해 아동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학교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관찰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과 화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는 가정방문 과정에서 경찰·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학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대면관찰을 시도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주민센터가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유선으로 수차례 가정방문 실시를 안내하고 가정방문을 1회 이상 실시했으나 대면관찰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 지자체와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된다.3월 중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초·중·특수학교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으로 안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등을 관찰한다.이외에도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결석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연계협의체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필수로 포함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초기의 노력이 향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관리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7 I 김형환 기자
"전두환 손자, 의식불명"...방송 중 '마약 자수' 뒤 병원 이송
  • "전두환 손자, 의식불명"...방송 중 '마약 자수' 뒤 병원 이송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7일 오전(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우원씨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께 전두환씨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재용씨가 전도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교회 홈페이지에는 우원씨에 대한 ‘기도나눔’ 글이 올라왔다.‘[긴급] 전재용 전도사님 아들 우원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전재용 전도사님 아들 우원이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리고 1시간여 뒤 “성도님들의 중보로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고 한다”는 글이 추가됐다.재용씨는 부인 박상아씨와 함께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우원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방송 중 각종 마약을 언급한 우원씨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투약한 뒤 “무섭다”, “살려달라”며 흐느끼고 소리 지르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다.그러다 현지 경찰로 보이는 남성이 우원씨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방바닥에 쓰러져있던 그를 끌어낸 뒤 방송을 종료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우원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누군가 신고 해서 경찰이 출동해 우원씨의 상태를 체크했다. 경찰의 물음에 본인이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병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우원씨의 형은 영사관 측에 ‘동생이 의식 불명 상태’라고 밝혔으며, 상태가 나빠 우원씨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원씨는 폭로를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친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우리들교회 홈페이지우원씨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날 오전 8시께 ‘폭파’됐다.폭파 전 마지막 게시물은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이었다.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 투약 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기도 했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또 우원씨는 본격 폭로에 앞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 말했다.우원씨는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둘째 아들이다. 재용씨는 최씨와 이혼한 뒤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와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023.03.17 I 박지혜 기자
“아파트 값 말고 경비원에도 관심달라…초단기계약 없애야”
  • “아파트 값 말고 경비원에도 관심달라…초단기계약 없애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아파트에 사는 국민 여러분, 아파트 시세변동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60~70대 노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파트경비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주최한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갑질근절’과 가해자처벌, 재방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경비원 사망사고가 난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단지 앞 17일 추모 기자회견(사진=김영은 수습기자)정의헌 아파트경비노동자 전국사업단장은 “여기 모인 저희 동년배 아파트 노동자들은 고인의 그 억울한 심경을 뼛속깊이 이해하기에 목놓아 울고 싶다”며 “대한민국 아파트주민들이 고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단장은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갑질 세력을 타파하고,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3개월 초단기 단기계약의 족쇄를 끊어야 한다”며 “일하는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아파트에서 11년을 일한 박씨는 최근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는 등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고통스럽단 호소를 한 걸로 전해졌다.사망 사건 후 이 아파트엔 ‘관리소장과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 적힌 추모 현수막이 걸렸으나 사흘만에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됐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반장 이모씨는 회견에서 “우리도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다”며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해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니 경비원에겐 동료를 추모할 자격도 없나”라고 반문했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3개월 근로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나 입주민의 갑질, 관리자 갑질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짧게 계약을 맺고 해지를 무기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많은 아파트단지에선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무관리 방식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단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노동현장 전반을 근로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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