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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여당…전기·가스요금 결정 3~4주 밀릴듯(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3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당장 내일(4월1일) 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국제 에너지 위기 속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재무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당·정 모두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국민부담 우려를 고려해 좀 더 검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최종 결정까지는 3~4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난방비 폭탄 부담에…결정 시점 늦춰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로 제때 요금 조정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지난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천연가스·지역난방 요금이 약 40% 오른데다 추위가 예년보다 더 빨리 찾아오면서 체감 난방비가 1.5배 이상 오르며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예년의 4배 가량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었다.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이어지면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와 그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및 소비효율 개선 유인이 약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 영향, (공기업 적자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과 공기업 재무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요금 조정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당정이 앞선 ‘난방비 폭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여름철 ‘냉방비 폭탄’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2분기 요금조정까지는 최소 3~4주가 더 걸릴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한전은 이날을 시작으로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악 위기’ 한전·가스공사 불확실성 커질듯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역대 최악의 재무 위기 상황에 놓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업계는 이번에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 최대 13.1원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가 작년 말 올해 발전원가가 차츰 안정된다는 전제로도 연 51.6원/㎾h은 더 올려야 한전의 적자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매분기 약 13원씩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당정에서도 이를 포함한 2개안을 제시했고, 당 지도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정이 결정 자체를 미루며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불어나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급등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적자 폭이 무려 32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업계는 한전이 올 1분기에도 약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전은 올 1월 기준으로도 전기를 164.2원/㎾h에 사서 147.0/㎾h에 판매했다. 1㎾h당 17.2원,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밑지고 판매한 셈이다. 이것도 그나마 정부가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고,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3월부턴 손실 폭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대로면 한전이 재작년부터 쌓아 온 적자 규모는 43조8000억원까지 커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빚 내는 것도 한계…곧 상당 폭 인상 결정 전망이는 곧 한전이 빚을 내서도 전력을 사거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전의 자본·적립금은 재작년 말 46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21조원까지 줄었다. 올 1분기 말에는 10조원대로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법적으로 자본·적립금의 5배 이상(산업장관 승인시 6배)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만큼 채권 발향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작년 말 기준 이미 약 72조원의 채권이 쌓여 있다.국회가 작년 말처럼 한전의 법적 채권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에 끼칠 영향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작년 국내 채권시장은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자금을 싹쓸이해가는 통에 다른 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가스공사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국내 공급단가에 원가를 보장하게 돼 있어 수치상으론 한전처럼 영업적자를 기록하진 않지만, 실제론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국내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형태로 남게 된다. 이 미수금은 재작년 말 1조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9조원까지 치솟았고 올 1분기 말엔 1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 역시 이를 고스란히 채권 발행, 즉 부채를 늘려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정도 결국은 전기·가스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동결을 결정하는 대신, 결정을 연기한 것도 결국은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운 후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2분기(4~6월)는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아 에너지 요금 인상 체감이 낮아 냉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요금 인상 기회다. 6월 말 진행하는 3분기(7~9월) 요금조정 땐 ‘냉방비 폭탄’ 부담이 더 커진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도 결국 정부가 충분한 가격 신호 없이 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다보니 소비자들이 이에 대비하지 못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는 미리 가격 신호를 충분히 줘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부동산 매수심리·거래량 상승…분양시장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오는 4월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978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만432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거래가 회복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율도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 입주율은 79.2%에서 79.7%로 0.5%p 상승했으며, 인천·경기권은 73.2%에서 75.8%로 2.6%p 올랐다. 동기간 전국 입주율이 3.3%p 하락한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매수 심리도 소폭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65.37에서 올해 2월 기준 69.58로 4.21p 상승했다. 경기가 4.64p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과 서울은 각 4.44p, 3.35p씩 올랐다.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4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예정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시도별로 4월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1만7832가구 △인천 3541가구 △서울 3283가구 △강원 2723가구 △충남 2208가구 순으로 많다. 경기는 광명, 의왕의 재개발 대단지를 포함한 총 17곳에서, 인천은 서구에서만 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별공급 및 추첨제 확대, 대출 완화 등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서울에서는 휘경자이디센시아,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공급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4월 경기 안성시에 총 6442가구 규모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분양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상품성을 가진 신규 물량이 점차 공급되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곳들이 늘고 있다”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현장들이 늘게 되면 당초 우려하는 것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 부송 데시앙, 내달 3일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북개발공사가 전북 익산시 부송4지구 B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익산 부송 데시앙’이 4월 3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사진=전북개발공사 제공)이번 청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는 6일 발표하고 7일부터 8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 10일(부터 12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이번에 진행하는 청약은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한 뒤 진행하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소득요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약 접수는 익산 부송 데시앙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익산 부송 데시앙은 계약 시 발코니 확장 및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붙박이장(침실2, 침실3), 비데(공용욕실, 부부욕실)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서 지역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전용 84㎡ 한 채당 분양가는 3억 1850만 원~3억 5510만 원선에 책정됐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익산 부송 데시앙은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아파트로도 가치가 높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전망이다.또한 부송동 일원은 익산의 신흥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으로 주거여건이 탁월하다. KTX 호남선, 수서발 SRT가 지나는 익산역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까지 차량으로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궁동초, 영등중, 어양중까지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익산병원, 익산문화체육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단지 북측의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팔봉근린공원, 익산시민공원 등을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완성도 높은 상품설계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며 단지 배치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를 고려했다. 세대 내부는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베이 판상형,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드레스룸, 알파룸, 대형 팬트리, 다용도실 등 수납 활용공간도 많다.전북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은 익산 부송 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9년만에 최저치…"공급 더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4000여 가구로 줄어들면서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6000여 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2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1일 더피알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2만4192가구가 입주해 2013년(2 767가구) 이후 9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만1938가구가 공급돼 왔으나 2012년 2만336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약 11년간 연평균 3만2383가구 공급에 그쳤다.연도별 추이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분양이 줄어 2012년에 입주 가구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분양물량은 4만3695가구였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3만269가구가 공급됐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분양물량이 30%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후 서울 공급 물량은 강서구 마곡지구, 강남구 개포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늘면서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공급이 마무리 되자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4만2654가구) 대비 2021년 서울 분양물량(8919가구)은 약 80%가 줄었다. 이후 지난해의 경우 2만5280가구로 회복된 듯 보였지만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춘주공 재건축)’을 제외하면 적은 수준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만6215가구로 예상된다. 연내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 중 신세계건설, GS건설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 시대를 여는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이날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올해는 서울 내에 2만6000여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2년 동안은 2만가구 이하로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025년에는 각각 2만 세대 미만이 계획돼 있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공급 가뭄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근 10년 간 마곡, 개포, 위례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지며 입주물량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와 더불어 정부의 개발 규제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고는 있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더 이상 신규 단지를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권역별 마약중독 집중치료기관 필요…추적조사도 해야”
-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정확한 현실파악과 대책이 추진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마약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지 명확지 않다. 범부처 차원이라고 해도 실무책임자들의 비상설 협의체 수준이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및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마약, 공중보건시스템 투자로 해결해야”마약의 불법적 유통과 판매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 자체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다. 이는 마약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상처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인생의 언제쯤 심리적 위기를 맞았을 때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돼가고 있다면 이는 더욱 단속과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다. 고교생 수십 명이 학교 안에서 합성오피오이드 진통제 패치를 긁어 흡입하고, 여중생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해 아파트 계단에서 급성중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이 누군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됐단 것이다.2009년과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는 마약중독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단 여성의 비율이 6.9%에서 22.6%로 늘었고, 2030세대의 비율은 27.7%에서 52.7%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학력은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0%에서 20% 수준까지 늘었다. 2009년 ‘저학력, 빈곤층 중년 남성 필로폰 중독자’로 대표되던 한국의 마약중독자가 이젠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와 여성’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화·일반화됐음을 말해준다.처음 적발돼 검거된 뒤 다시 재범하는 마약류 사범의 비율은 2021년 기준 36.6%에 이른다. 3년이면 한 해 검거한 모든 사람이 다 재발하는 셈이다. 잡아들인다고 절대 마약중독자의 수는 줄지 않는다. 더구나 암수범죄의 특성상 노출되지 않는 수십 배의 마약중독자들이 존재한다. 일시적인 마약압수와 검거 증가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제 마약사용자가 줄었겠구나’라는 착시효과를 불러와 정책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낸다.마약중독은 뇌질환이고, 만성질환이다. 일단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마약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렇기에 공중보건의 위기이며,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약중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 클럽·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지에서 검거한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물품(사진=서울경찰청)◇ “마약중독 치료, 12배의 비용절감 효과”2016~2022년 4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9892명 중 156명만이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명령이 내려졌다. 국가에서 전액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021년 280명뿐이었고, 이 안에서도 검찰이 의뢰한 경우는 연평균 10명이 채 안 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과 집행유예 수강명령 등은 치료프로그램이 아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와 교육으로 마약중독자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건 난센스다.조건부 교육은 마약사범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평가하고 치료 정보를 제공해, 포괄·연속적인 의무치료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를 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사법(의무)치료지원센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처럼 ‘약물법원’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법원에서 마약사범의 치료를 확인하는 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다만 공공·민간의료기관은 모두 위험부담이 높고 중증도가 높아 일반 정신질환에 비해 10배의 노력이 소모되는 마약중독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릴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마약중독자를 돌보는 극소수의 민간의료기관 역시 결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이참에 주요 민간의료기관을 권역별 마약중독 집중치료기관으로 위탁 지정해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위험부담 수가를 신설해 일반 정신의료기관도 접근성 높게 외래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기반의 상담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인력양성체계를 만들어, 기존의 상담기관과 재활시설을 마약중독자 케어에 참여시켜야 한다.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약물 오남용의 해결을 위해 한해 2조 4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다. 순수하게 마약중독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8억원이다.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 치료 중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평가 및 코호트 추적조사 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환자 등록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법무병원, 수강명령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언제, 어떻게 마약을 사용하고, 어떤 문제를 겪고, 왜 재발하는지에 체계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신종마약의 중독성, 유해성에 대한 기초연구, 약물치료, 상담치료, 의료기기치료, 디지털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마약중독은 그 폐해가 큰 만큼 치료의 효과도 크다. 소요된 치료비 대비 12배의 비용절감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