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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질식사' 1심 징역 19년에…원장, 검찰 항소
  • '9개월 아기 질식사' 1심 징역 19년에…원장, 검찰 항소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동안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66)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전날인 25일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화성시의 아파트형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천모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려 다시 자신의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11월 3일부터 천모군이 사망한 10일까지 천모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4.26 I 강지수 기자
세명 목숨 앗아간 미추홀 빌라 전세 74%→57% ↓
  • [단독]세명 목숨 앗아간 미추홀 빌라 전세 74%→57% ↓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로 최근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미추홀구의 연립·다세대(빌라) 전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경기 화성·부산의 전세 거래 비중 역시 감소했다. 무주택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빌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2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으로부터 받은 인천 미추홀구의 올해 1분기(1~3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507건으로 이중 전세는 287건(56.6%), 월세는 220건(43.4%)를 기록했다.눈여겨볼 점은 전세비중의 추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을 시작으로 1분기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비중은 74.2%(2020년)→72.7%(2021년)→73.7%(2022년)으로 줄곧 70%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며 전세비중은 56.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비중은 25.8%(2020년)→27.3%(2021년)→26.3%(2022년)→43.4%(2023년)로 크게 늘었다.인천 미추홀구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 피해액은 20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1531호에 대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이고 92호가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강서구의 1분기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비중도 78.8%(2020년)→83.5%(2021년)→76.8%(2022년)→65.1%(2023년)로 떨어졌다. 반대로 월세비중은 21.2%(2020년)→16.5%(2021년)→23.2%(2022년)→34.9%(2023년) 등 올랐다.서울 강서구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를 시작으로 470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려 최근 구속기소된 ‘1세대 빌라왕’ 임 모 씨, 화곡동을 무대로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사기를 벌여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등 미추홀구와 함께 사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최근에서야 전세사기 문제가 드러난 지역의 전세비중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 최근까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0건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화성)의 전세비중은 51.2%(2022년)에서 46.8%(2023년)으로 떨어지는 데 그쳤다. 부산 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가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지역의 전세비중은 34.0%(2022년)에서 23.4%(2023년)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이전에는 전세가 안전하고 자산을 축적하기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전세보증보험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번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숫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3.04.26 I 박경훈 기자
'2심도 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 '2심도 무기징역'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 [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계곡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2)가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어린 시절 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던 이은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다 ‘살인범’으로 전락했을까.2002년 3월 방영된 MBC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 이은해 모습. (사진=MBC 방송 갈무리)이은해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2년 3월 당시 인기 예능이었던 MBC 일밤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적이 있다. 몸이 불편한 부모와 함께 인천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은해는 당시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울림을 줬다.하지만 이은해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은해는 중학생 시절부터 엇나갔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05년 처음 입건되는 등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집에서 나와 살았던 이은해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식은 성매매였다.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원조교제(조건만남)였다.조건만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지만 이은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감해졌다.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몇 차례는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은해는 2009년 5월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던 이은해는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쳤다.이은해는 성인이 된 2010년께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이 시기 김모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 김씨가 같은 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이은해는 이듬해 자녀를 출산했다. 이은해는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은해는 출산 후 다시 주점 종업원으로 돌아갔고 이 시기 여러 남성들과 동거와 교제를 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와의 교제도 2011~2012년경 시작됐다. 다만 A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은해는 법정에서 “2007~2008년 사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와 알게 됐고, 임신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가 2011년께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와 교제하며 다른 남성들과 지속 교제·동거‘교제’라는 탈을 썼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은해에게 A씨는 현금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은해는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A씨가 송금한 돈은 자신은 물론 가족, 동거남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됐다. 이은해는 법정에서 A씨로부터 받은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조건만남의 대가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은해와 피해자 A씨.이은해는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전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동거를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이은해의 삶은 이전에 비해 더 풍족해졌다. 2014년엔 주점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그해 7월 이은해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했다. 이 시기 이은해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익사사고에 대해 알게 됐다.이은해는 이듬해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하는 한편, 채팅에서 만난 다른 남성 C씨와는 동거를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파혼 후 다시 C씨와 동거를 계속했다. C씨와 동거를 하던 중 이은해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씨와 2017년 초부터 동거를 하며 C씨와 헤어졌다. D씨와 동거를 하던 이은해는 2017년 3월 계곡살인 피해자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은해의 혼인신고 목적은 역시 돈이었다. 혼인신고 전 A씨는 이은해의 요청에 따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쓰기 위해 임차했으나 이은해는 여기에 자신의 친구를 살게 했다. 혼인신고 이후 A씨 가족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쓰라며 1억원을 A씨에게 보내자 이은해는 이를 가로채 몽땅 써버렸다. ◇신혼집 전세자금 및 정산 퇴직금까지 가져가혼인신고 5개월 후인 2017년 8월엔 A씨에게 보장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보험수익자는 이은해 자신이었다. A씨가 지속적으로 동거를 요청했으나 이은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송금만 요구했다. 전세자금 외에 A씨가 이은해에게 보낸 송금만 돈만 1억 9000만원이 넘었다. 생활비조차 없던 A씨는 결국 직장 동료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 사망 직전 친구에게 “라면과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A씨는 밥값이 없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은해는 멈추지 않았다. A씨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도록 해 받은 3700만원을 가져갔고, A씨에게 친누나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게 해 이 역시 받아 챙겼다. 심지어 A씨 친누나 명의 카드를 빌려오도록 해 이를 카드깡에 사용해 560만원을 챙겨가기도 했다.A씨가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은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남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A씨에겐 수차례 “쓰레기 XX”, “정신병자”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은해는 다른 방식의 범행을 계획한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A씨와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A씨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다른 여성과의 스킨십을 유도해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그리고 2019년 1월 D씨와 동거를 끝내고 공범 조현수(31)와 교제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보험금 수령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범행은 2019년 2월 17일이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인들과의 여행을 빙자해 A씨를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음식점에서 사 온 복어와 부산물을 넣고 매운탕을 끓여 A씨를 먹게 했다. ◇보험 실효 하루 전 급하게 용소계곡 여행하지만 사온 복어가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복’이었기에 A씨를 살해하는데 실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복어 매운탕을 끓이며 5시간 넘게 남들 몰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단 국은 마셨다”, “다 때려 부었다”, “왜 멀쩡하냐” 등등 범행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A씨에게 복어독을 먹이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갔다. 같은 해 5월 20일엔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해 범행에 실패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이후에도 다시 A씨 살해 계략을 꾸민다. 보험사로부터 ‘7월 1일 보험 실효 예정’ 사실을 통보받자, 실효 하루 전날인 6월 30일 A씨를 데리고 지인들 함께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으로 여행을 갔다. 용소계곡에서 저녁을 먹은 후 해가 진 오후 8시께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에서의 다이빙할 것을 압박해 물에 빠뜨린 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A씨가 사망한 후 이은해는 장례식장에서 조현수 등과 웃고 떠들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8억원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봤던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 유족과 지인 등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해는 2020년 3월부터 언론에 ‘보험사가 사망한 남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은해의 살인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이은해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은해와 조현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앞선 두 차례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현수, 튜브 던지지 않고 본인 허리찬 채 구조 시늉검찰은 2021년 12월 6일 조현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복어 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을 당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해 냈다. 당시 포렌식에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참관했다. 그리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12월 13일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첫 번째 조사 다음 날 두 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법원이 용소계곡에서의 A씨 사망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진 A씨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현수는 A씨보다 먼저 다이빙해 물속에 있었다. 평소 ‘물개’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하던 조현수는 A씨가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허리에 튜브를 차고 있던 조현수는 이를 A씨에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수영에 방해가 되게 자신이 튜브를 찬 채 A씨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은해도 현장에 구명튜브와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이를 던지지 않고, 어쩔 줄 몰라하던 일행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해 60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곳까지 이동하게 해 구조를 방해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은해는 항소심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조현수도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인 살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 범행 이후 도주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2023.04.26 I 한광범 기자
케이웨더,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AI환기청정솔루션 선봬
  • 케이웨더,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AI환기청정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날씨&공기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케이웨더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AI환기청정 솔루션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사진=케이웨더)케이웨더의 공기지능(AI) 환기청정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실외 및 실내 공기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기청정용 제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기축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신축 건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써, 기존 환기청정기의 기술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있다.실외, 실내 공기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환기, 공청, 바이패스 공기청정 모드가 자동으로 변환·운전되며 환기 시기, 환기량을 자동 조정하여 냉난방 시 70% 이상의 에너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공간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른 최적의 환기청정기 운영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 등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필터가 적용된다.이번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선보일 제품은 신축 주거시설에 적용 가능한 ‘아파트형 AI 환기청정솔루션’이다. 아파트형 AI 환기청정 솔루션은 △아파트 단지에 정확한 실외 공기 상태를 측정하는 실외공기 측정기 △아파트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기 청정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룸컨트롤러측정기 △공기빅데이터플랫폼 Air365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에어룸컨트롤러측정기(ARC500)’는 실내공기측정과 공기가전 제어가 가능한 통합 제품으로 실내 및 실외 공기질에 따른 자동운전과 사용 목적/공간유형별 AI 운전이 가능하고 공기빅데이터플랫폼(Air365) 연동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환기장치 제어가 가능하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최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환기가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한 환기 제품으로는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며 “공기빅데이터플랫폼과 연동하여 실외, 실내 공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기 청정기를 제어하는 Al환기청정솔루션이 최적의 공기개선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I 이윤정 기자
상업·업무용 부동산 낙찰가율 역대 ‘최고’, 주택은 5년來 최저
  • 상업·업무용 부동산 낙찰가율 역대 ‘최고’, 주택은 5년來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시설 평균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주거시설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상업·업무시설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9.2%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 기록인 2021년 3월 92.2% 이후 22개월 만에 90%대를 넘겼다.낙찰가율에 비해 낙찰률은 다소 낮았다. 전체 경매 진행건수 1732건 중 342건이 낙찰되며 낮은 수준의 낙찰률(19.7%)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낙찰률은 낮게 나타났으나 일부 인기 있는 매물들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비해 침체된 분위기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72.2%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74.3%), 2월(72.6%)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거시설은 수익형부동산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경매시장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상품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반면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매 낙찰가율은 전체 부동산 시장 시세에 선반영되는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입지, 개발 호재 등에 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수익형 상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경매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신세계건설이 ‘빌리브 에이센트’와 단지 내 상업시설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를 동시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023.04.26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시장 혼선 불가피(종합)
  •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시장 혼선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보류됐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보류됐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와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에 따른 전세사기 기승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을 할 수 없다.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책적인 엇박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국회에서 재논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변화가 없는거니 시장 영향도 큰 변화는 없다”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혼선이 그간 가중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결국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전매제한이 1~3년인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책은 맞추는게 좋다”며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까지 있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인기지역의 아파트다. 그런 곳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낮은데 일부 다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전체인 것처럼 보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2023.04.26 I 박경훈 기자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행복청에 따르면 2012년말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행복도시 세종의 2023년 3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35.3세로 전국 평균 44.4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허허벌판에서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건설은 올해 햇수로 17년째로 지난 3월말 행복도시 세종 21개 법정동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초 충남 연기군 일대 전원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인구비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과 다자녀비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이 묵묵히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주거환경 만족도 전국 1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연령대는 40대 22%, 30대 17%, 1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만 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77%를 차지해 젊은 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가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녹지환경 만족도’에서는 강원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9.0%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만 봐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복합스포츠시설과 테마숲을 갖춘 중앙공원,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호수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 등 행복도시 세종 전체 면적의 52.4%가 푸르른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뿐만이 아니라 1071석의 세종 예술의전당, 도시구조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금강보행교 등 다채로운 문화시설들이 차례로 마련되면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종 중앙공원(들국화 정원)◇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편리한 대중교통 ‘으뜸’행복도시 세종에는 소위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심심하고 획일적인 건물이 많지 않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발굴했고 순환산책로, 통합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특화요소를 적용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고유한 테마로 구성된 주택단지가 빼어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정취를 자아낸다. 행복도시 세종은 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33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도시의 곳곳을 잇는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최근 5년간 연평균 76%의 이용증가세를 보이며 도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체계버스)를 이용하면 행복도시 세종 어디든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행복청은 대중교통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BRT 정류장 구축, 자율주행차 실증, 수소충전소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형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꿈꾼다 자녀를 둔 부부에게 행복도시 세종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은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2년 이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학교라고는 1개뿐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벌써 117개교가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나 EU 평균에 가깝다. 또 국제고, 과학영재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학교도 밀집되어 창의적인 인재가 자라날 토양이 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점제 기반 ‘캠퍼스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내년부터 서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기숙사, 학생회관, 강당 등 기초시설부터 스포츠컨벤션홀, 학술문화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을 입주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인적 교류와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개념 캠퍼스다. 이미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고려대가 2차 입주승인을 받았다. 한편 각종 교육지원시설도 착착 구축되는 중이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탐색 등을 위한 ‘창의진로교육원’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생교육원’은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복청은 과학문화체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 건립도 기획 중에 있다. 세종 호수공원◇다양한 산업 유치·기업 생태계 조성, 자족도시 완성행복도시 세종은 지금도 성장 중인 도시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행복청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등 약 350여개의 중견·벤처기업을 유치해 도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복지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특화 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또한 건립이 한창이다. 주민센터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모인 ‘복합커뮤티니센터’는 15개소가 문을 열어 주민공동체 구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6곳 중 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되어 향후 입법과 행정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에 맞춰 행복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 1년, ‘실질적 행정수도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국가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짧은 기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젊음이란 가능성이자 열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행복도시 세종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6 I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6월 분양 예정
  • 롯데건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량리의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고 청약 문턱도 낮아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청량리 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선보이는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강북의 신흥 부촌 거듭나고 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 4인방’이 올해 모두 순차적으로 입주에 돌입하며 이들 단지가 완공되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 청량리 8구역, 청량리 6구역, 미주아파트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라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단연 돋보인다. 특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을 끼고 있는 삼세권(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가 접했고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자리한다.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인접하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준공 후 임대를 줄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을 불고 있는데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예전부터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 곳”이라며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성실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4번출구 인근인 신설동 92-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4.26 I 이윤화 기자
“표정이 예의 없네” 관리소 직원 얼굴에 가스총 발사
  • “표정이 예의 없네” 관리소 직원 얼굴에 가스총 발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외벽 공사 중인 인부들의 태도를 트집 잡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가스총을 쏴 입건됐다. 60대 입주민 A씨는 외벽 도색 중인 인부들이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며 노려봤다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전 7시쯤 충북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가스총 발사 사건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외벽 도색 공사가 한창이다. 이때 60대 입주민 A씨는 외벽 도색 중인 인부들이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며 노려봤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내려와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공사감독은 관리사무소에 “불안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이라도 자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며 불안함을 드러냈다.관리사무소 측이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고 중재에 나서며 공사는 재개됐지만 A씨의 횡포는 여전했다. 그는 24일 오후부터 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고 주장하며 “누가 공사를 허락했느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 또 “공사 관련 5년 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 준비해 놔라”고 지시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정작 관리사무실로 찾아온 A씨는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다음 날인 25일, A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어제 못 본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7시에는 직접 찾아가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50대 시설관리 직원 B씨는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며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 하겠다”고 설명했다. . 격분한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B씨의 얼굴을 향해 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50cm 였다. B씨는 왼쪽 눈썹 뼈에 가스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총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멀뚱히 바라보며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입주민이 쏜 가스총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관리사무소 직원.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네에서 원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A씨가 이사 올 당시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연락해 미리 주의를 당부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3.04.26 I 홍수현 기자
전월세 거래 증가에…3월 인구이동 26개월 만에 증가
  • 전월세 거래 증가에…3월 인구이동 26개월 만에 증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1년 1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이동자 수가 26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주택 매매량은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6일 통계청의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2021년 1월 감소 전환한 이후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올해 2월까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월에는 동월 기준 1994년(59만6000명)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이동자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층이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 따라 감소 추이가 이어졌다”면서 “3월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감소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만8000건(21.1%)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만3000건(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월 입주 예정 아파트도 1만3000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4.7% 늘었다.특히 수도권을 위주로 전월세 거래나 입주 예정 아파트가 증가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늘었다. 시도별로 순이동(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인천에서 2839명이 순유입됐고 경기도 2315명 순유입됐다. 이외에 충남(1644명)등 총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반면 서울에서는 87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2116명), 광주(-1272명), 대구(-1247명) 등 9개 시도에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았다.한편 올해 1분기 이동자수는 171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4.8%(8만6000명) 감소했다. 이동률은 13.6%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1만3591명), 인천(7803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경남(-7820명), 경북(-3665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45만1000명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다. 그 다음으로는 30대(34만5000명) 순이었다. 이동률도 20대와 30대에서 28.7%와 21.3%로 높은 수준이었다.
2023.04.26 I 공지유 기자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내달 10일 재논의
  • '전세사기' 여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급제동…내달 10일 재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보류됐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목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등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기승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다. 부동산 업계 등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금융권 대출 부실화로 전이될 위험에 대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4.26 I 박경훈 기자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분양 예정
  •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조감도 (사진=제일건설 제공)단지는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총 1,44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대는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가 입주했고,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이 입주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럿 추진 중이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1공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착공되어 계양구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교통 인프라도 빼어나다. 작전역과 가까우며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인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부평IC와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접근이 편리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뛰어난 생활 편의성도 빼놓을 수 없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인근에 있고 계양구청도 인접하다. 단지 바로 옆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체육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이촌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근거리에 자리한다.한편,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의 홍보관은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에서 운영 중이다.
2023.04.26 I 이윤정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5급 비서, 과거 검찰 때 음주사고 전력 논란
  • 김동연 경기지사 5급 비서, 과거 검찰 때 음주사고 전력 논란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초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합류한 5급 비서관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음주사고 전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5급 상당으로 임용된 경기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은 지난 2015년 대검찰청 재직 때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다. 사고 당시 A비서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1%로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 물론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청와대 비서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노래방, 영화관 등을 다니며 근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어 사임한 전력의 김남수 현 정책수석의 임명을 두고 쏟아진 비판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오래전 일이다’라며 ‘문제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고,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선임했다’고 측근의 과거 전력을 그저 ‘지나간 일’로 덮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임기제 채용, 개방형 직위 전환 등을 통해 외부 인사들이 대거 도청에 자리를 잡았다. 비서실 인원만도 2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능력 좋다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경기도에는 김동연 지사의 일방적 ‘정부 비판’을 제외하고, 도민 삶을 변화시킬 실질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끝으로 “앞으로 남은 김동연 지사 임기 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지사 비서실에서는 지난해 8급 상당 별정직 직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발각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2023.04.26 I 황영민 기자
두산건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 완판 성공
  • 두산건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인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 잔여분이 완판됐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공급한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일반분양 잔여 물량이 최근 완판됐다고 26일 밝혔다.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조감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인천 동구 송림 3지구 위치한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m², 총 1321가구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가구가 지난해 7월 분양됐으나 인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았다. 최근 인천 지역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부분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분양이 완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성공한 원인으로 ‘위브’의 브랜드 인지도와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계를 꼽는다. 특히 세심한 설계로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효율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 설계를 적용하고, 공공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비롯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의 특화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했다.단지는 원도심에 자리 잡아 편의시설 및 학군, 병원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쾌속교통망까지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기존 생활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지방합동청사, 백병원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올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단지 인근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서흥초와 서림초, 동산중, 동산고를 포함한 17개 초·중·고가 밀집해 있다. 현재 미추홀구와 맞닿은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4곳 등 총 11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를 포함해 원도심에 2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 신흥 주거촌으로 바뀌게 된다.
2023.04.26 I 오희나 기자
  • 리딩플러스펀딩, 금융·비금융 플랫폼과 협업 강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리딩플러스펀딩은 소비자의 간편 대출 신청 수요 증가에 맞춰 ‘담비’와 제휴 입점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뱅크몰을 시작으로 뱅크샐러드, 알다 등과 ‘온라인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바 있다.리딩플러스펀딩은 현재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심사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자동심사평가 모델을 구축, 아파트담보 대출 취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리딩플러스펀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누적 부실률 0%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회원 모집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대체투자상품 비교 애플리케이션 ‘프랩’과의 업무 제휴를 체결, 리딩플러스펀딩의 투자 상품을 실시간으로 노출하고 있다. 올 초에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의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OK캐쉬백’ 및 ‘시럽(Syrup)’과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리딩플러스펀딩은 현재 ‘OK캐쉬백’ 및 ‘시럽’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또 ‘씽씽’과 지난 달 29일부터 업무 제휴를 통해 해당 플랫폼의 회원들에게 우량한 담보 기반의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회사 측은 “씽씽의 주 연령층이 2030세대인만큼 MZ세대 신규 회원 유치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의 인지도 강화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단순한 마케팅 제휴를 넘어 대출상품 공동 개발 , 신사업 제안, 브랜드 강화 활동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혁신에 맞춘 비즈니스 협업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딩플러스펀딩은 △부동산 자동 대출 한도 분석 시스템 △자체CSS(신용평가시스템) 평가모델 △비대면 대출 약정 프로세스 개발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외부 투자자 유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리딩플러스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로 리딩투자증권의 자회사인 리딩에이스캐피탈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2023.04.26 I 양지윤 기자
압구정 재건축 70층까지 올라간다…'1만 가구' 미니 신도시 구상
  • 압구정 재건축 70층까지 올라간다…'1만 가구' 미니 신도시 구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최고 70층까지 재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숲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만드는 등 압구정 일대를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2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26일에는 압구정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은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내외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창의적 디자인 반영에 따라 높이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구역 조합은 7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 수는 약 1만 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의 선도 지구로 정할 계획이다. 압구정동에서 성수동 서울숲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구간에는 도로 위 덮개 공원을 설치한다. 사업비 2500억원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3.04.26 I 이윤화 기자
KCC글라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 선정
  • KCC글라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344820)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홈씨씨 윈도우’(사진=KCC)KCC글라스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이자 지원사업이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련된 공사 진행 시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억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공사비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실적, 고객만족도,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평가해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KCC글라스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주택 부문 우수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KCC글라스는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이 가능한 고단열 창호 제품인 ‘홈씨씨 윈도우’를 선보이고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홈씨씨 윈도우는 창호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리에 국내 유리 시장 판매 1위인 KCC글라스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Low-E)유리’를 적용했다.또한 △눈으로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핸들 △틈새 바람까지 막아주는 에어가드 △창틀 사이 벌레의 유입을 막아주는 버그가드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부자재를 적용했다. 항목에 따라 13년의 품질보증도 제공한다.
2023.04.26 I 함지현 기자
벌써 뜨거운 어린이날…선물·놀거리 '미리 준비합시다'
  • 벌써 뜨거운 어린이날…선물·놀거리 '미리 준비합시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통가가 어린이날(5월 5일)을 열흘 앞두고 벌써 부터 뜨겁다. 어린이날 선물의 성지로 불리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호텔업계도 관련 특별 기획상품을 속속 조기에 선보이며 동심 잡기에 나섰다.◇대형마트, 완구 ‘랜덤박스’ 확대…‘8만원어치를 2만원에’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다음달 7~10일까지 문·완구를 최대 40%에서 8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완구가 랜덤으로 들어 있는 ‘랜덤 박스’ 상품 규모를 넓힌 게 눈에 띈다. 랜덤 박스는 무작위로 상품이 들어 있어 ‘뽑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벤트다. 남아, 여아 성별별로 뽑을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분했다.이마트 완구코너에서 고객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이마트)이마트는 ‘서프라이즈 럭키박스’ 행사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최소 3개에서 최대 5~6개의 완구가 들어 있는 최대 8만원 상당 구성을 1만8900원에 총 1만4000개 한정 수량 판매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첫날 조기 품절될 수 있다. 헬로카봇·메카드볼·슈퍼텐·신비아파트·플레이도·콩지래빗·티티체리·슈퍼다이노 등 인기 캐릭터완구 등이 포함됐다.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대비 많은 장난감이 들어 있는 초 가성비 상품이라 ‘오픈런’이 예상된다”며 “이벤트 첫날에 매장을 방문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롯데마트 토이저러스도 5월 7일까지 인기 브랜드 완구 약 2000여종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롯키럭키박스’는 최대 8만원 상당의 완구를 50~70% 할인된 1만9900원에 내놓았다. 영실업, 손오공 등 국내 유명 완구사와 더불어 해즈브로, 마텔 등 글로벌 브랜드까지 11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기획했고 ‘포켓몬스터’, ‘캐치티니핑’, ‘헬로카봇’, ‘시크릿쥬쥬’ 등 총 23종의 인기 캐릭터 상품으로 구성했다.◇가정의 달엔 ‘키캉스’가 대세…어린이 모시기 나선 호텔호텔업계도 번잡한 놀이공원을 벗어나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캉스(키즈+호캉스)’ 상품을 속속 내놓았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5월 5일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에서 특별 이벤트 ‘첨벙첨벙 물 놀이터’를 선보인다. 메인풀과 유아풀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수상 에어 바운스가 설치되며,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최고 32°C까지의 온수 시설이 전면에 설비되어 초여름 및 선선한 날씨에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롯데호텔 월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즐거운 호캉스를 만끽할 수 있는 ‘2023 롯데월드 시그니처’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호텔 월드의 가장 인기 있는 객실 패키지 상품으로 △객실 1박 △조식 성인 2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매로 구성됐다.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롤링힐스 호텔’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줄 디저트와 선물이 포함된 패키지를 선보인다. 아이들을 위한 귀여운 장난감 모양의 쿠키 세트 1개와 레고 슈퍼마리오 캐릭터팩 2개를 선물로 제공한다. 스탠더드 객실 1박과 싱싱한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조식 뷔페, 산책로 전망의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이용 혜택도 담았다. ‘캐치! 티니핑’ 디럭스 패밀리 객실 사진(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객실 1박(디럭스 패밀리, 프리미어 스위트, 레지덴셜 스위트 중 택 1) △세븐스퀘어 조식 3인 △‘캐치! 티니핑’ 선물 세트로 구성했다. 더 플라자 관계자는 “작년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시한 키즈 패키지 실적은 5월 기준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라며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높은 시청률, 완구 시장 판매 1위 등 어린이 콘텐츠 강자로 꼽히는 ‘캐치! 티니핑’과 협업했다”고 말했다.
2023.04.26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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