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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거래량 1년 새 2배…온기 확산
  • 인천 아파트 거래량 1년 새 2배…온기 확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총 6199건으로 작년 1분기 대비 두 배 넘게 상승하면서 인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매매 실거래는 총 619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96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매수심리가 회복 중인 점도 인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 64.5까지 낮아졌던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들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5월 1일 기준) 80.3으로 높아졌다.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선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9월 셋째 주(9월 19일 기준, 82.1) 후 32주 만이다. 정부가 작년 연말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매수심리가 소폭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매수심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인천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인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상반기 인천 분양 시장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은 인천지역에 예정된 분양 단지다. 먼저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AB19블록(가칭)’을 오는 5월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사전청약에서 평균 4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AB19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최고 35층 높이의 총 1440가구이다. 인근에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성호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2층, 전용 36~66㎡ 총 97세대 규모의 ‘미추홀루브루숭의’ 아파트를 5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며,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는 미추홀구청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곳이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아파트가 상승 주도”
  •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아파트가 상승 주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거래 증가가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을 견인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년동기 거래량의 24%에 불과해 아직까지 온전한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23만 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 4666건) 대비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매매 거래금액 또한 64조 59억원으로 직전 분기 50조 8054억원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이번 1분기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5년(2018년부터~2022년까지) 간 해당 지표 모두에서 최저점을 찍었던 작년 4분기를 상회한 수치로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시점의 거래량과 거래금액(각 23만6664건, 64조771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한 동안 지속된 부동산 시장 하락 흐름이 올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전년 동기 거래량 31만3863건, 거래금액 90조7543억원 대비해서는 각각 24.7%, 29.5% 감소한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 온전한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 증가가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만3669건으로 직전 분기 4만7035건 대비 무려 77.9% 증가했다. 또한, 전년 동기 비교에서도 유일하게 상승(13.1%)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아파트는 거래금액에서도 돋보였다. 1분기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13조9083억원)와 비교시 128.3% 증가한 31조7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년동기(21조3575억원) 대비 48.7%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 데이터에서도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04.6% 상승했으며, 경기도(138.8%), 세종(117.3%), 인천(116.3%), 대구(80.1%)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모두 늘어났다. 지역별 거래금액에서는 서울이 직전 분기 대비 250.8% 늘었으며, 이어 경기도 167.8%, 인천 135.5%, 세종 129.9%, 대전 98.9%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아파트가 먼저 선전하는 것에 반해,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 기준 분석 시 아직까지 총 거래량 및 거래금액에서 전 분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최저점을 찍은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698건으로 지난해 4분기(2800건) 대비 3.6%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대전 30.8%, 대구 24.7%, 경남 17.4%, 인천 10.3%, 제주 8%, 충남 7.4%, 부산 4.3%, 전북 2.7% 8개 지자체의 경우 상승세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곳들은 전 분기 지표를 만회하지 못했다. 거래금액에서도 전분기 7조6484억원에서 39.1% 하락한 4조6570억원을 보였으며, 경남(39.7%), 충남(32.6%), 전북(20.5%), 부산(17.5%), 전남(2.4%)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다만,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시로 좁혀 봤을 때는 올해 1월 기준 빌딩 거래량이 52건으로 2008년 이후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으나, 이후 2월 97건, 3월 104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2개월 연속 반등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아파트 시장을 위시한 전체 부동산 시장 오름세와 함께 서울시 빌딩 거래 확대 추이를 비추어볼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기도 머지않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표의 등락이 교차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혼재된 시기였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시흥 아파트서 칼부림 2명 사망·1명 중상
  • 시흥 아파트서 칼부림 2명 사망·1명 중상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기 시흥시 아파트에서 중국 교포가 이웃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사진=연합뉴스)1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중국 교포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시흥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4층 B(40)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렀다.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C씨(60대 남성)와 D씨(7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이 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인터넷 도박을 함께 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100여만원을 추가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평소 사이가 나빴던 13층 이웃들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A씨는 또 범행 뒤 거리로 나가 마주친 중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당황한 학생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중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소방구급대가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B씨는 중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5.11 I 강지수 기자
인천 전세사기 주범 딸 개인 회생신청…채권 동결
  • 인천 전세사기 주범 딸 개인 회생신청…채권 동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의 공범인 딸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딸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이 기간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통상 1달이 소요된다. 앞서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저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씨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밀려주고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A, B씨 등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공동주택 161채의 12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액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2023.05.10 I 이재은 기자
정문에 택배 한가득…차량 지상출입 금지한 수원 아파트
  • 정문에 택배 한가득…차량 지상출입 금지한 수원 아파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수원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단지 입구에 택배가 가득 쌓였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 있었던 택배 대란이 재현되는 분위기다.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00가구 규모 수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3월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 단지 내 지상 운행을 5월 1일부로 전면 금지했다.이들은 택배 기사들에게는 입구 높이 2.5m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운행하면 높이 2.5m 차량까지 운행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회의 주장이다.그러나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A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별다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자 택배기사들은 1일부터 방문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을 쌓아 놓고 가고 있다. 아파트 측은 보행로 바닥 면에 동별 표시를 임시로 부착했다. 택배 기사들은 입주민 측 설명과 달리 지하주차장에 사실상 택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낮 시간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아파트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입주민 측이 거절했다는 설명이다.입주민 측은 단지 자체가 자동차 도로가 없도록 설계돼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05.10 I 장영락 기자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낸다
  •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를 뛰어넘는 가장 큰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최고층수 40층의 성산시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임박해서다. 5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 수주를 위해 건설사 역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산시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김아영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은 “다음 주 서울시에 심의결과가 통보된 이후 의견을 보완해 결정도서를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된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만 남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성산)역과 마포구청역 인근에 있는 성산시영은 총 3710가구의 단지로 현재 지상 14층, 33개동으로 이뤄졌다. 2021년 5월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 마포구가 진행한 설명회 당시 정비계획안은 최고 35층, 30개동 4823세대를 계획했지만 서울시가 ‘35층 룰’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성산시영 역시 최고층수를 40층으로 높여 다시 정비계획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가 40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재건축이 가시화되자 매매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0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6건이 성산시영이 차지했다. 전용 50.03㎡는 8억 6000만원, 전용 50.54㎡는 8억 8400만원~ 8억 9000만원, 전용 59.43㎡는 10억 1000~10억 50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다.매매가 역시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지난 2월 7억원까지 빠졌다가 3월 10억 1000만원으로 올랐고 4월에는 10억 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현재 매물은 8억원 초반부터 12억원 선까지 분포돼 있다.성산시영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성산시영은 8억원 대부터 매물이 올라와 있다”며 “층과 타입에 따라 분담금과 나중에 재건축 뒤 평형 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물건별로 가격 차가 있다”고 말했다.아직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지만 대단지 이점 등을 등에 업고 벌써 건설사의 수주전 등판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단지에 대해 추후 투자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성산시영은 세대수도 크고 사업성도 괜찮아서 마포에서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하는 단지다”며 “추후 정비 완료 시 상암DMC 직주근접성 등이 시너지를 받아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교통, 공원 등 전반적인 입지 면에서 손꼽힐 만한 장점을 갖춘 단지로 공원, 한강뷰 등의 장점까지 더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군부분을 개선하면 인근 수색증산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내 단지와 견줘도 경쟁력 있다고 본다”며 “물론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공사비를 둘러싸고 정비사업 갈등이 이어지자 한국부동산원이 분쟁을 조율할 방안 모색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지만 갈등 격화에 따른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사업 유형별 주요 분쟁과 갈등 사례 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삼은 데다 정비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나타나는 분쟁에 정책적 제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책입안자,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정비사업 참여주체별 관점에서의 대내외 정책·경제·사회적 환경을 분석한다. 또 참여주체 간 분쟁·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한다.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유형별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중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도출한 부분을 연구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수도권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자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입주가 지연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곳도 나오고 있다.가장 빈번한 갈등은 공사비 인상액 부분이다. 최근 물가 인상 여파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올려줄 수 없다는 조합 간의 갈등이 잦다. 이에 한국부동산의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원에 접수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으로 2021년(22건)보다 45.5% 증가했다. 제도 시행 당시인 2019년(3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선 검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조합은 시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고 이 결과를 따르기로 했지만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14%인 약 1630억원만 검증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또 검증 의뢰가 몰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걸려 예정된 인허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이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금액별 마감기한이 정해져있고 신청이 쏠려도 이를 넘어선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신수정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신규 공급 중이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제주도에서 분양한 타 단지와 비교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한 점이 실수요자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연면적 11만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의 단지 구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특히 단지는 총 3만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 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를 적용해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까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석 한화 분양소장은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희소성 있는 브랜드 대단지로 다양한 평형을 구성했다”며 “포레나만의 프리미엄과 상품성이 더해진 만큼 고객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투시도
2023.05.10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PF 쏠림 보니…모범규준이 되레 발목
  • [마켓인]부동산 PF 쏠림 보니…모범규준이 되레 발목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업권 중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1년 PF 부실이 문제가 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모범규준이 아파트 등 비교적 크고 안정적인 사업장보다는 중소형 사업장에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PF 포트폴리오內 아파트 사업장 15% 수준(자료=S&P)10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의 국내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저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은 아파트 사업장을 15%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PF 사업에서 아파트 사업장은 비교적 안정적 포트폴리오로 분류된다. 이 외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 42%, 상업용 부동산 27%, 기타 사업장 16% 순으로 구성돼 있다.같은 기간 아파트 사업장의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67%), 보험사(57%),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35%), 증권사(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은 주로 중소형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이 오히려 아파트 등 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1년 PF 부실 사태가 터진 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해에 대해 내놓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20%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해야 하며, 건당 대출금액도 120억원으로 제한했다. ◇높은 브릿지론 비중 우려…저축은행 업계 “충당금 업계 3배”또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크고,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브릿지론은 본 PF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 사업 초기에 시행사가 일으키는 고금리 단기 대출을 말한다.한국기업평가(한기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중은 브릿지론 128%, 본 PF 80%로 총 208%로 집계됐다. 증권(31%), 캐피탈(9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기평은 업권별 준공 위험을 따져보기 위해 표본회사의 PF 모집단을 대상으로 익스포저를 추산했다.황보창 한기평 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중이 표본 수집 시기의 차이, 저축은행 표본집단의 수가 부족함을 감안하더라도 규모와 비중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특히 부실 위험과 기대손실률이 본 PF보다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자기자본의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본 PF에서도 준공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신용등급을 따져봤을 때 BBB급 이상인 곳은 전체 사업장 중 2.4%에 그쳤다. 증권(87%), 캐피탈(69%)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아 대형 시공사의 참여가 적었다는 설명이다.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부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는 등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과 손실보전금은 업계 3배 수준”이라며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검사대상을 넓히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협회와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갖고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에 나선 만큼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정부의 부동산 리스크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정책은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차단을 위한 것”이라며 “취약 금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PF 부실을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우수한 대형 은행지주로 리스크를 이전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부동산 대주단 협약으로 부실 사업장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5.10 I 박미경 기자
한전, 삼성·LG전자와 나주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공동추진
  • 한전, 삼성·LG전자와 나주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공동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과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이른바 마이크로 그리드(Mico-Grid) 공동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전력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모색한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9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 그리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규 42dot 그룹장, 장권영 시너지 대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정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이칠환 빈센 대표, 한미숙 헤리트 대표, 강주엽 기아 상무, 박태홍 LG전자 실장. (사진=한전)한전은 지난 9일 나주 본사에서 12개 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 그리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열고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나주시 등은 이 지역에 에너지산업이 집약하는 에너지밸리를 만들고, 마이크로 그리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마이크로 그리드는 특정 지역이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전력 자급자족 체계다. 현재 국내 전력망은 전국 주요 거점의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각 기업·가정에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매크로 그리드 형태인데, 이 체제의 핵심축인 대형 석탄·가스화력발전소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더 활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전력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의 필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현 중앙집중형 전원(電源)을 분산형 전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올 2월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13.2%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2027년까지 18.6%로 5.4%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를 위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국회에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도 논의 중이다.이날 세미나에는 한전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 외에 다수 기업이 참여해 친환경 전원(電源) 개발과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신사업을 모색기로 했다. 또 규제 프리존(free-zone) 구축과 개방형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에서도 협력기로 했다.삼성전자·LG전자는 이 자리에서 한전이 올 7월부터 나주시 내 아파트 2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주민 수요반응(DR)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키로 했다. 한전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가정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키로 했는데, 삼성·LG전자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면 전력 사용자가 DR에 더 쉽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삼성·LG전자 외에 현대엔지니어링, 코하이젠, 빈센, 42dot, 기아, 시너지, 헤리트 등 기업 관계자와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개방형 (전력) 플랫폼을 구성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이는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김형욱 기자
집값 오르던 시절 "아파트 안판다"고 버틴 건설사
  • 집값 오르던 시절 "아파트 안판다"고 버틴 건설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을 받으려는 기존 세입자와 다른 이에게 분양하려던 건설사가 다툰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벌어진 갈등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사는 A씨는 2010년 4월 임대아파트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이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도 부여받았다.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일이 지나고 5년 후부터였다.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임대 기간은 계속 갱신됐다. 그러다 건설사는 2019년 5월 군산시로부터 우선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000만원이었다.A씨는 건설사에 분양을 신청했고, 건설사는 2020년 2월 이를 거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은 ‘입주 이후 실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돼 있다. A씨가 법에서 정한 전입신고 기간을 어겨 실거주 자격을 잃었다는 게 건설사 입장이었다. 아울러 분양 전환 승인 당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건설사는 A씨가 아닌 이에게 분양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 아파트 시세는 최대 1억원 가량 오른 때문이다. A씨는 임대보증금 약 9000만원에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8000만원만 더 내면 분양전환 가격(1억7000만원)을 맞춰서 분양받을 수 있었다.A씨는 공단을 통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전입신고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입주서류와 아파트 열쇠수령증을 보면 기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게 인정됐다. A씨 아버지는 소송 전에 분양권을 처분해서 무주택자 요건도 갖췄다고 봤다.판결은 건설사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 지난해 12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지 2년 만이었다.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횡포”라고 말했다.
2023.05.10 I 전재욱 기자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법조계 "아동학대"
  •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법조계 "아동학대"[사사건건]
  • 해당 무인점포 경고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주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초등학교 저학년생 3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인물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업주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초등학생 저학년인 해당 아이들은 지난달 2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1만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후 약 두 시간 후 또다시 해당 무인점포를 찾아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다 현장에서 업주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업주는 아이들 부모들에게 변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업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일부 모자이크 편집으로 가린 상반신 사진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된 경고문을 점포 출입문에 붙였다.무인점포가 학교와 아파트촌에 근접해 있어 주민들과 해당학교 학생들은 경고문에 나온 사진과 신상정보만으로도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이들의 절도 행각은 삽시간에 퍼졌다.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일단 만 10세 미만으로 알려진 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선 보호자인 부모들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업주가 부모들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업주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배 요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한 법조인은 “지하철이나 철도 운임의 경우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업주가 임의로 설정한 ‘50배 변상’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업주로서는 대신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금액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해당 부모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변상’ 부분과 달리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업주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출신의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업주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즉, 업주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아동복지법상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장소에서 부인을 폭행한 남성, 중학생 제자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한 학원장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학부모, 떼를 쓰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이동시킨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초등학생 부모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선 초등생 부모들과 변상 협의가 안돼 화가 나 그랬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업주 본인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5.10 I 한광범 기자
"나의 강아지, 너무 보고싶다"…'등굣길 참변' 아빠의 글
  • "나의 강아지, 너무 보고싶다"…'등굣길 참변' 아빠의 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대형 화물에 부딪혀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재차 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 먹먹함을 더하고 있다.지난달 9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영도구 황예서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부산 스쿨존 사망 사고 희생자 아빠라고 밝힌 A씨는 “자식을 잃은 아비가 자식에게 쓰는 편지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사진=SNS 캡쳐)A씨는 “나의 강아지 예서야, 너무 보고 싶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기에 사고 당시 영상을 수십 번 돌려 보니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이 찢어진다”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만 난다. 꿈에서라도 나타나 힘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 준 우리 강아지. 고맙고, 행복했고, 감동이었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지만, 네가 신나게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엄마 앞에서 엉덩이춤을 추던 이곳을 어찌 떠나겠니”라고 여전한 슬픔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A씨는 사랑스러운 딸의 생전 모습도 추억했다.그는 “어버이날 우리 강아지가 있었다면 하트를 잔뜩 그린 편지를 웃으며 건넸을 텐데..”라며 “곧 생일이다. 흔한 생일 축하 노래에도 세상 기뻐했던 나의 행복, 버텨낼 수 있게 아빠에게 힘을 주면 좋겠다”고 절절한 마음을 전했다.지난달 28일 오전 8시 31분께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이 대형 원통 모양의 1.5t짜리 어망 통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황양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학생 2명과 30대 여성은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를 일으킨 물체는 어업에 쓰이는 어망용 실(섬유)을 말아놓은 통 형태다. 당시 한 지게차가 경사로 상부에서 하역작업을 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망통이 떨어져 내리막길 160m 정도를 굴러 내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 학부모들이 9일 오후 영도구청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온라인상을 통해 세상을 떠난 딸을 추억하는 글을 올려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A씨는 “엄마에게 메신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 고백을 하던 아이다. 공부하다가도 놀다가도 엄마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강아지처럼 기다렸다”며 “엄마가 아이 발바닥에 코가 찌그러지도록 냄새를 맡으며 아직도 강아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참 행복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다른 사람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사고 당일 모르는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하더라”며 “기사로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교 동생이라더라. 그 아이는 경상이라 다행”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A씨는 “아이는 심폐소생술이 소용없는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며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어도 울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본인의 몸이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자기희생을 하는 아이라 그게 본인을 힘들게 할까 늘 걱정했다”며 “내일이 사랑했던 우리 장모님 기일인데, 장모님과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제조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고 당시 같이 하역 작업을 했던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23.05.10 I 김민정 기자
최근 1년 오피스텔 가격, 서울만 올랐다…수도권·5대 광역시 하락
  • 최근 1년 오피스텔 가격, 서울만 올랐다…수도권·5대 광역시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1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서울만 상승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강원도 제외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더피알은 KB부동산 월간 통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229만원으로 지난해 4월(2억9935만원) 대비 1.0%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인천(-7.4%), 경기(-5.7%)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1.4%) 모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서울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종구, 용산구가 위치한 도심권이 3.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1.7%,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0.5%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은 -0.9%로 하락세를 보였다.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99만원으로 지난해 3월 5억6045만원 대비 10.6%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6.1%, 경기 -13.3%, 인천 -15.2%의 하락폭을 보였다. 5개 광역시(-9.8%)와 지방(-4.1%)도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지방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4월 말 시행된 규제 완화도 오피스텔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초 정부는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만큼 타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가 해제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처럼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풀리면 회복 시그널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신세계건설이 ‘빌리브 에이센트’와 단지 내 상업시설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를 5월 12일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성되는 상업시설은 단지 내 중앙광장과 직결되는 스트리트형 구조를 적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쇼핑 동선을 구축했다.
2023.05.10 I 이윤화 기자
검단신도시 붕괴 아파트…부적합 레미콘업체 3곳 납품
  • 검단신도시 붕괴 아파트…부적합 레미콘업체 3곳 납품
  • 4월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업체 품질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사고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3개 업체는 2021~2022년 실태점검에서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 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적발된 시기가 2021년 5월 착공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의 공사 기간과 겹친다고 김두관 의원측은 설명했다. 3개 업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김두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1666가구이고 올해 12월 입주예정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하고 시공은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2023.05.10 I 이종일 기자
영등포구 당산동6가 재개발…한강뷰 39층 아파트 단지
  • 영등포구 당산동6가 재개발…한강뷰 39층 아파트 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강변 일대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고 39층, 약 78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치도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대상지는 2호선·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나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존재했다.서울시는 대상지의 불리한 대지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한강변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기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안에 따르면 최고 39층, 약 78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삼고, 한강변에 가까운 대상지의 특성을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인접단지(래미안1차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한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한다. 또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한다. 양 끝 두 개 동은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올릴 수 있다. 대상지 내 위치한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한다.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과 도심이 만나는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대지 여건을 극복해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이윤화 기자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돌았다…최다 이용은 '고터'
  •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돌았다…최다 이용은 '고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수집된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2022년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해 10일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작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총 34억건, 일평균 944만건으로 분석됐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평일 1053만건, 공휴일 751만건으로 공휴일보다 평일의 이용건수가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평균 11.23km, 33.3분을 이동했다. 출근시간대(07시~09시) 이용자 유형별 목적지를 살펴보면 일반이용자는 업무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청소년은 학교 주변인 한양대역 도착이 가장 많았다. 퇴근시간대(18시~20시) 이용자 유형별 목적지를 살펴보면 일반이용자는 환승역인 사당역, 청소년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홍대입구역 도착이 가장 많았다.대중교통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시내버스는 378개 노선을 총 7389대가 운행하며 하루에 4만 63회, 148만km를 주행했다. 이는 지구 37바퀴를 돈 것과 같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버스 이용건수는 총 15억 6000만건, 일평균 427만건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총 6608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의 자치구별 설치 현황은 △송파구(430개소) △강남구(413개소) △노원구(39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 정류소 중 일평균 버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고속터미널이다. 이어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등 환승이 편리한 지점과 지하철역과 인접한 정류소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서울시민의 또 다른 발인 지하철의 경우 작년 하루에 5062회가 운영돼 총 4000만km를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에 지구에서 달 사이를 약 50회 왕복한 셈이다. 작년 총 이용건수는 18억 8000만건, 일평균 이용건수는 516만건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많았던 호선은 순서대로 2호선, 5호선, 7호선이 꼽혔다. 강남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등 환승역의 승차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양한 이색 정보도 공개됐다. 서울버스의 가장 긴 노선은 일산~양재동을 연결하는 9711번 버스였다. 노선 인가거리가 총 90.5km로 가장 짧은 노선인 삼익아파트~구로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5621번(6.5km)과 비교해 약 14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10 I 송승현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 돼 있다”
  • 남성현 산림청장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 돼 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산림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산림분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10일 밝혔다. 우선 첫 성과로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임업직불제(산림·임업 공익지불제)를 꼽았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들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숲과 정원, 수목원이 어우러진 도시 만들기,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트레일 조성과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를 목재 도시로 바꾸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임업인들이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숲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내달 11일 시행되며, 아파트, 학교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도 내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1세기 숲과 나무, 산림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5.1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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