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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동 154-3 일대 신통기획 확정…"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 상계5동 154-3 일대 신통기획 확정…"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원구 상계5동 154-3 일대에 약 43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만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종합 구상도.대상지 주변에는 1980년대부터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해당 지역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아울러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100만원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100만원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콩에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많지 않습니다.” 홍콩의 한 금융회사에서 근무 중인 워킹맘 입 라이화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 세 명을 낳고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헬퍼’(Helper·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없었다면 절대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 센트럴 지역 길거리에서 일요일 휴무를 보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 6일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주어진다. (사진=김겨레 기자)2년 전 홍콩에서 취업 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한국인 임지영씨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가사도우미 없이는 못살죠”라며 홍콩 워킹맘들이 흔히하는 농담을 건넸다. 워킹맘에겐 돌봄·가사에 소극적인 남편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때로는 더 절실하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도 여성의 돌봄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제안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적극 받아들인 홍콩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홍콩 인구 5% 차지 홍콩 인구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2.5%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이들의 수는 39만명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임지영씨의 집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가르샤 라모스씨의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께 끝난다. 고용주인 임씨의 집에서 숙식하는 라모스씨는 아침에 일어나 임씨 남편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한 뒤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돕는다.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고 돌아와선 집안 청소와 주변 마트에서 장을 본다. 아이 하교 후엔 간식을 먹이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며, 저녁 준비와 설거지를 마친 뒤 8~9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퇴근한다. 점심 시간 때 1시간 남짓의 휴식 시간을 갖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입주하는 가정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각종 심부름, 운전까지 책임지기도 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간병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 이들의 최저 월급은 4730홍콩달러(약 80만원). 식비를 포함해도 한 달 고용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이다. 10평대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 홍콩 물가를 고려하면 고용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적다. 임씨는 “한국에서 입주도우미 월급이 300만원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홍콩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부담은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콩 가사도우미 제도 핵심은 최저임금 차등 홍콩이 월 100만원의 가사도우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홍콩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800원)로,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홍콩인에게는 최소 1만3000홍콩달러(약 220만원)를 줘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없다. 저임금으로 차별하는 것 같지만 필리핀·인도네시아 여성들 입장에선 고향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40만원대로 홍콩 가사도우미 월급의 절반에 그친다. 또 홍콩에선 법정 휴가가 보장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여서 근로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을 나오거나 교사로 일하다가 홍콩으로 건너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역시나 ‘임금’ 부분이 제도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 된다. 한국인 가사도우미(300만~400만원), 중국 동포(200만원 중후반대)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다. ◇비인간적 대우·노동착취 문제도홍콩에서도 가사도우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국적이 다르다보니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언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다보니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임금 체불도 종종 문제가 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야하지만 창고와 비슷한 1평 남짓한 방에서 지내는 사례도 있고, 고용 계약이 파기되면 2주 내에 본국으로 떠나야하는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가사도우미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유아 때부터 가사도우미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줘 자립심이 없는 ‘콩 키즈’(Kong kids) 현상도 있다. 콩 키즈란 1990년대 이후 홍콩에서 태어난 중산층 자녀를 일컫는 말로, 유아 시절부터 가사도우미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고 이기적으로 성장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스로 청소를 하거나 등교를 준비할 필요조차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남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는 높은 성취만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05 I 김겨레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금 6억’ 권도형 보석 재인용
  •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금 6억’ 권도형 보석 재인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사유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권 대표와 한씨는 외출 금지와 함께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다만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 끝에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권 대표는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커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권 대표는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보석을 재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검찰은 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권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3.06.04 I 김영환 기자
주차장 '이중주차' 해놓고 "못 뺀다"…단속·견인 못해 속수무책
  • 주차장 '이중주차' 해놓고 "못 뺀다"…단속·견인 못해 속수무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성모(35)씨는 최근 출근길에 출차 문제로 애를 태웠다. 부족한 공간에 이중 주차한 다른 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둔 바람에 차량을 밀고 나올 수가 없었다. 이 차량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차를 두고 다른 곳으로 나와서 저녁까지 뺄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성씨는 결국 대중교통으로 부랴부랴 출근했지만 회사에 지각했다. 그는 “이중 주차하고 자리를 뜰 거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두든지 안쪽 차량에 출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이 빼곡히 이중 주차된 모습.(사진=김범준 기자)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주차난과 이에 따른 주차 시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가용은 약 263만대로, 주택가(단독·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약 106.5%다. 산술적으로야 차량 1대당 주차장 1면이 확보된 셈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26개 행정동 중 155곳(36.4%)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못 미친다.자치구와 행정동별로 상황이 다른데다, 한 동네에서도 신축 아파트 단지와 구축 연립주택의 입장이 달라 주차난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이다. 특히 다가구 연립주택(빌라)과 원룸·오피스텔 밀집 지역, 혹은 구축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중·삼중 주차가 당연시 되고 있다. 아예 주차장이 없는 건물 입주자들은 통행에 방해를 주는 이면도로 주차를 일삼는다.그러다 보니 주차 구역을 두고 입주자 혹은 방문자 등 이웃 간 분쟁도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10년 새 153배 증가했다.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8450건에서 314만건으로 약 372배 폭증했다.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일반 도로에 이중 주차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지자체장 등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그럼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행위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다.문제는 사유지와 이면도로다.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입로를 막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동을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다만 세입자 등 거주자의 차량이 아닌 경우 형법과 주택법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를 적용해 이동을 강제할 수 있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해 골목길에서도 범칙금과 견인 등 행정 단속을 강화하고 건물 내 주차 면수 의무 비율 확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와 담장 대신 주차 공간 마련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과 채찍’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계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04 I 김범준 기자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 공공주택 일대 정비 기본구상 마련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도시정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변화하는 상위계획과 법·제도적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다.4일 SH는 최근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서울시 주거공간 재구조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 소유의 노후 공공주택 단지 일대에 대한 기본 정비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SH공사 관계자는 “SH에서 공급한 택지지구에 민간과 공공 주택이 혼재한 상황이다”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앞으로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SH는 서울 내 노후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정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서울시 주거환경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와 노후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지원코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SH가 조성한 택지 역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비 기본방향과 구상을 새로운 법과 제도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비 대상지는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소유의 노후공공주택 단지다. S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혁신적인 주거공간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모두 적용해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까지 늘려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1980년대 개발한 다수의 노후 택지지구가 존재한다. 이중 SH공사가 조성한 20년 이상 경과 택지는 20개 지구, 총면적 627만㎡(약 190만평)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다수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고밀 주거단지로,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SH가 보유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 단지로 꼽히는 곳은 상계마들(170가구), 하계5단지(640가구), 성산(1807가구) 등 3곳이다. SH는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물량 중 상당수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례처럼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SH는 용역을 통해 정비 대상지 검토와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지 정비 기본구상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대규모 정비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S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SH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2023.06.04 I 신수정 기자
또다시 가격 인상 줄다리기…레미콘 "못참아" vs 시멘트 "못견뎌"
  • 또다시 가격 인상 줄다리기…레미콘 "못참아" vs 시멘트 "못견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쌍용C&E(003410)를 비롯한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가격 인상 시 반영하지 않았던 전기요금 상승을 결정적인 이유로 앞세웠다. 레미콘 업체들은 반발한다. 그간 가격 상승의 요인이던 유연탄 가격이 하락했으니 오히려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4.1% 인상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종 벌크시멘트는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슬래그시멘트는 9만5800원에서 10만9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성신양회(004980) 역시 7월 1일부터 포틀랜드 시멘트(OPC) 기준 가격을 t당 기존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14.3% 인상한다. 다른 시멘트 회사들도 내부적으로 가격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레미콘 업계는 유연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점을 내세워 반박한다.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동북아 유연탄의 t당 가격은 100달러 수준이었는데,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3월 343달러로 최정점을 찍기도 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2월 18%, 9월 14%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공개된 5월 26일 기준 유연탄 가격은 126달러까지 내려갔다.레미콘은 시멘트의 가격 인상분을 건설사에 고스란히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계속된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레미콘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반발하면서 직접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유연탄 값이 올라 가격을 올렸다면 유연탄 값이 떨어졌으니 다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기요금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충분히 상쇄할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에서는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연내 킬로와트시(㎾h)당 31원 수준의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유연탄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도입 원가가 절감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연탄은 전량 수입하는데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가격 절감 효과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시멘트 가격을 올렸을 당시 반발이 거세 폭등하는 유연탄값을 인상분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데에도 반박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99㎡(30평형) 아파트 1세대 평균 분양가인 4억 4000만원 대비 투입되는 시멘트 비용은 210만원 미만으로 전체 분양가의 0.48% 수준이라는 것이다.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시멘트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국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가 되서야 t당 10만원을 넘어섰지만 국제 시멘트가격 평균은 15만 4790원 수준이다. 미국은 20만 8893원, 일본의 가격은 17만 7128원이며, 브라질도 14만 2864원으로 우리보다 높다.
2023.06.04 I 함지현 기자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누워있던 남성…“형에게 연락 말라”던 이유는
  • 목에 쇠사슬 감긴 채 누워있던 남성…“형에게 연락 말라”던 이유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치매 노모를 부양하던 60대 남성이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의 목에 쇠사슬을 감고 매질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생에게 매질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생업에 관심이 없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하던 동생 B(50대)씨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치자 화가 나 그의 목에 쇠사슬을 감고 매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A씨가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었다. B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 누워 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그는 며칠간 비를 맞아 저체온증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 그의 목에는 길이 1m에 달하는 쇠사슬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었고 몸에는 막대기 등 물체로 맞은 상처도 있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B씨가 형 A씨와 함께 산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형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신원 인도를 극구 거부했다.경찰은 형을 용의자로 의심한 뒤 A씨를 만나 임의동행했고 그는 동생을 때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B씨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도록 한 뒤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주목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4 I 이재은 기자
“전세사기 무서워”…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
  • “전세사기 무서워”…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다. 2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줄곧 이를 웃돌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2.8%에 달했다.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3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세 곳 모두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
2023.06.04 I 박지애 기자
벌어지는 청약 경쟁률 격차…서울·충북·경남은 ‘껑충’
  • 벌어지는 청약 경쟁률 격차…서울·충북·경남은 ‘껑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청약 경쟁률 격차는 벌어져 양극화는 심화했다.4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에서 일반공급으로 나온 아파트 2만6680가구에 18만5691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려 청약 경쟁률은 평균 7대 1을 기록했다.작년 하반기(7~12월) 전국 평균 1순위 경쟁률이 3.8대 1이었던 것에 비해 1.8배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작년 하반기 5.8대 1에서 올해 들어 49.8대 1로 9배 가까이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는 일반공급된 981가구에 1순위 청약자 4만8899명이 신청했다.같은 기간 충북의 1순위 경쟁률은 1.3대 1에서 26.4대 1로, 경남은 7.8대 1에서 27.1대 1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3.4대 1에서 5.9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4.0대 1에서 8.2대 1로 두 배 넘게 올랐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생각보다 금리가 안정적인 데다 청약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작년 하반기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충북은 청주시에서 산업단지나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개발 호재 영향을 받았다”며 “경남은 특례시인 창원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고 설명했다.단지별로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였다. 이 아파트는 일반공급 98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1만9478명이 몰려 1순위 경쟁률 198.8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78.9대 1로 그 뒤를 이었다.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조성되는 기업·주거 복합도시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주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는 각각 73.8대 1, 57.6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경남에서는 창원시의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블록과 2블록이 각각 28대 1의 경쟁률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과 단지별로 청약 성적은 엇갈렸다. 인천은 일반공급 2621가구 모집에 2247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 0.9대 1이었고, 전북도 2091가구에 1850명이 청약해 1순위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대구는 512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1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올해 청약에 나선 77개 단지 중 39곳은 1순위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 밀양시 ‘수에르떼 밀양’, 경남 거제시 ‘거제 한내 시온 숲속의아침뷰’, 전북 군산시 ‘군산 한성필하우스’, 경북 경산시 ‘경산서희스타힐스’ 등 4개 단지는 1순위 청약자가 1명도 없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06.04 I 박지애 기자
600억 풍문 뒤 '나 혼자 산다'는 이서진이 선택한 집은?
  • 600억 풍문 뒤 '나 혼자 산다'는 이서진이 선택한 집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00억 자산가설 등의 풍문이 돌았던 배우 이서진이 결혼과 연애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혀 그의 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 일원의 ‘방배e편한세상3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서진. (사진=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 방송화면 캡쳐)방배e편한세상3차는 지하 2층, 지상 9~15층 5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198~244㎡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일조량과 쾌적한 실내 환경이 보장된다.매매가는 전용 198㎡기준 지난 2022년 5월 38억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기준 29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29% 급등한 가격이다. 최근 호가는 이보다 떨어진 35억원 수준에 오르내리고 있다.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8억 9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는 전고점 27억원 보다 30% 떨어진 셈이다. 월세는 지난 3월 기준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320만원 수에 계약되기도 했다.단지 대부분 대형평면인데다 고급 평면설계로 잦은 손바뀜이 이뤄지는 편은 아니라는 것이 주변 부동산의 평가다. 아파트 내부는 천장 높이를 2.4~2.5m까지 높여 개방감을 높였고 부부 침실에는 드레스룸 전용욕실 파우더룸 등이 설치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산책로 퍼팅그린 수목터널 개울 등으로 이뤄 테마 공원이 꾸며진다.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에어로빅센터 등 운동시설 등 도 단지 내에 마련된다. 또 비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전부 지하에 조성해 가구당 3.3 대씩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가야병원 남부종합시장 서리풀공원 반포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서래초 방배초·중 서문여중 등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서진은 ‘재벌설’, ‘600억 자산가설’ 등 각종 풍문에 시달리자 “나한테 600억이 있었다면 (꽃보다 할배 촬영 당시) 유럽에 가서 수발들면서 방송했겠냐?”라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이서진의 조부는 1960년대 은행장을 지낸 故이보형 씨로 명실상부한 ‘금융계의 대부’였다. 또한 부친인 故이재응 씨는 A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3.06.04 I 신수정 기자
등급 강등 위기 한숨 넘긴 HDC현산
  • [위클리크레딧]등급 강등 위기 한숨 넘긴 HDC현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면했다. 파라다이스(034230)는 등급전망이 상향됐다.◇ 한기평, HDC현대산업개발 ‘부정적 검토’ 해제한국기업평가는 HDC현대산업개발 무보증사채에 대한 ‘부정적 검토’를 해제하고 신용등급 ‘A’와 기존 전망인 ‘부정적’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사고를 이유로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한 뒤 이를 해제한 것이다.김현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 수주 및 분양, 입주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업리스크는 사고 직후 대비 상당 수준 완화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사고 발생 직후 브랜드 인지도 악화, 그에 따른 시공배제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수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됐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는 지난 3월말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사고 직전인 지난 2021년 말 33조6000억원 대비 감소했다.HDC현산, ‘스마트 아파트’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김 연구원은 “사업성 검토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선별적 수주전략 영향도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고발생 전까지 수주잔고가 성장세를 지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으로 주택사업 중심 수주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다만 여전히 잔고회선율이 약 10배 수준으로 절대적 수준에서 양호한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말 기준 진행사업 분양률은 97.6%, 입주율 94.9%로 우수한 수준이다.광주 화정 사고와 관련한 비용 반영, 운전자본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바래무 대응과 관련한 시행사 및 조합에 대한 대여금 소요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39.5%, 차입금의존도 33.3%로 절대적 수준에서 양호한 재무구조를 지속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사업 리스크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여전히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점은 사업안정성에 부정적이지만 행정처분 최종 결과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인지도 악화 이후 신규수주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등급감시대상’에서 해제하고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당장 신용등급 강등 위기는 면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평가사 3사에서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만큼 신용등급 강등 위험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에쓰오일, 고유가 등으로 이익 확대…등급전망 ‘긍정적’반면 에쓰오일(S-Oil(010950))은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했다.한신평과 나신평은 고유가와 수급여건 개선에 힘입은 이익 확대,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재무부담 축소 등을 주요 등급전망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영업적자 이후 2021년부터는 큰 폭의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회복, 윤활부문 우호적인 수급여건 등을 통해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작년에는 상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및 정제마진 급등으로 3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시현했다.작년 하반기부터 정유산업 내 수급 정상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이익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이다. 장수명 한신평 수석 연구원은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 상황 및 주요 대외변수에 연계한 실적 변동성이 예상된다”면서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의 노후 정제설비 폐쇄 등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과 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회복, 아람코와의 사업 및 재무적 연계성, 윤활부문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이익 창출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신호용 나신평 책임연구원 역시 “우호적 수급환경 하에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으며, 향후에도 양호한 수준의 영업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금 부담 완화를 바탕으로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6.03 I 안혜신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
  •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우리나라 주택의 약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잘 알려진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처럼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진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이 시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래 별도 정비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의 한 종류로 포함됐다.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대부분 사들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해 해당 토지등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성도 상당히 좋다.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세운 재정비촉진구역이다.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전히 탈바꿈했다. 또 2023년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만큼 그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고, 한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법이 개정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주택을 공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결국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토지매입속도와 공공기여비율의 축소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6.03 I 이윤화 기자
집회 ‘엄정대응’, 악화일로 勞政…자폐장애 아들, 父살해
  • 집회 ‘엄정대응’, 악화일로 勞政…자폐장애 아들, 父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건설노조원이던 고(故) 양회동 노동자 추모 등을 위한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정부가 강경대응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심판 투쟁’을 천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MBC 사옥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가 ‘언론탄압’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警, 과잉대응 논란…한노총까지 ‘정권심판투쟁’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고(故) 양회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사망을 추모하고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문화제 시작 전 양회동 노동자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이날은 앞서 오후부터 도심에 2만여명 조합원(주최 측 추산)이 집회를 열면서 경찰도 120여 부대를 투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허용한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노조원들이 해산하지 않자 세차례 해산명령 경고방송을 하는 등 강경대응했습니다. 오후 7시 추모 문화제를 앞두고 분향소 설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지자 노조원과 경찰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에 대비해 준비해뒀던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장비를 꺼냈지만 실제 분사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노조원들은 이날 예고했던 경찰청 앞으로의 행진은 않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대신 다음날부터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초엔 매주 2차례만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늘린 겁니다.한편 전남 광양에선 지난달 30~31일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과 관련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 뒷목이 눌린 채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고, 다음날엔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머리를 다친 상태로 제압됐습니다.양대 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강경진압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심판투쟁’을 언급했습니다.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압색…또 MBC ‘언론탄압’?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임모(42)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임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경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는데요,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임씨와 관련해 압수할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키 위해 국회사무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이 사건은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정치브로커’ A씨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임씨를 통해 유출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임씨가 윤석열대통령의 방미 시절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첫 보도한 기자이고, MBC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언론탄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날리면(바이든)’ 보도 후 MBC 기자만 대통령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이어서입니다.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분명한 과잉수사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야당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잔소리 싫어”…부친 살해 아들, 장애 있었다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0)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의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같은 날 새벽 1시쯤 아파트 내부 바닥의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시간여 뒤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김씨의 범행은 일면 치밀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은 바닥의 선명한 혈흔을 지울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측면도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에겐 자폐성 장애(3급)가 있습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3.06.03 I 김미영 기자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 85㎡, 9.8억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 85㎡, 9.8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신길동 아파트 85.0㎡ 9억856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 102동 604호가 경매 나왔다. 대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94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12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6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신길로, 가마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대영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85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압류 2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5000만원에서 12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2 - 108777◇청암동 아파트 157.4㎡ 17억3200만원서울 용산구 청암동 천년명가청암자이 아파트 102동 601호가 경매 나왔다. 원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17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5년 8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6층으로 남향이며 157.4㎡(5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삼개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원효초등, 성심여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1억6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7억32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압류 4건, 가압류 8건, 가처분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8000만원에서 21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2 - 2137◇원흥동 아파트 91.9㎡ 5억4880만원고양 덕양구 원흥동 삼송원흥역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01동 303호가 경매 나왔다. 원흥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45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18년 7월에 입주했다. 36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91.9㎡(38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원흥로, 삼송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원흥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원흥초등, 고양중, 고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488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8억1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1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4일 고양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2 - 67790
2023.06.03 I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F 준비…대주단 선정 앞둬
  •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F 준비…대주단 선정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사업 착공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대주단 선정 전이다. 올 연말쯤 특수목적회사(SPC) 동서울지하도로에 재무적투자자(FI)를 비롯한 12개 참여사들의 출자가 완료돼서 PF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의 교통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설계 진행중…FI 등 12개사 참여사 지분율, 연말 확정2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사업 구간은 올 연말 PF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동서울지하도로가 차주(자금을 빌리는 측)가 돼서 PF를 받아야 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위치도 (자료=서울시)동서울지하도로에 출자할 회사는 대표회사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다. 아직 실시설계 단계라서 지난 5월 말 기준 동서울지하도로 공시에는 대우건설 지분율이 ‘100%’라고 적혀 있다. 공시는 아직 안 됐지만 지난달 말 출자 자금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순차적으로 출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적투자자(FI)까지 참여하면 PF 및 착공에 나서게 된다. 즉 12개 참여사의 지분율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 연말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 선정 전”이라며 “PF가 이뤄질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철도의 경우 역사 위치, 출입구 방향까지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 만큼 준비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신청 △올해 하반기 착공 순이다. 착공기간은 5년(60개월)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골자다. ◇ 민자터널, 장거리 빠르게 이동…재정터널, 시내 곳곳 연결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 곳에는 지하철 1·4·7호선이 뚫려 있지만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할 때 도로를 이용한다.그런데 노도강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상 동부간선도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그간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을 진행해왔다.특히 노원구 월계1교부터 강남구 삼성역 및 일원터널까지 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하화 도로는 두 가지로 나눠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다. 민자터널의 사업시행자가 동서울지하도로(대우건설 컨소시엄)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노선 설명도(붉은색 표시된 곳이 4공구 사업구간) (자료=대우건설)같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장거리용 도로(도시고속도로)’와 ‘중·단거리용 도로(지역간선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이 도로는 월릉교~영동대교 남단(월릉IC~청담IC)까지 총 연장 10.1km의 4차로 유료도로다. 월릉나들목(IC)과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청담까지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다.반면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는 시내 곳곳으로 연결하는 무료도로다. 월계IC에서 월릉IC, 중랑IC, 장안IC, 군자IC를 지나 성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전액 시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며, 11.5km 길이의 4~6차 구간이다. 중간에 IC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자·재정 ‘2028년 동시 개통’ 계획…노도강 주거환경 개선서울시는 이 사업을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오는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한다. 특히 민자사업 구간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구간 중에서 영동대로(재정 4공구, 삼성~대치) 구간은 시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등 11개사)이다.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사업 구간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노도강’ 지역의 교통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시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서울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시는 지상도로가 사라진 후 한강 북쪽 도로와 접한 중랑천 일대에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중랑천은 악취가 나는데다 동부간선도로 매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 앞 수변에 전망데크와 음악 분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약 2만㎡의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06.03 I 김성수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하반기 전세가 급반등 어려워...갭투자 물건 급매 예상"
  • "하반기 전세가 급반등 어려워...갭투자 물건 급매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반기 전세가격의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가능성이 크고 갭투자 물건이 급매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2일자 ‘안개속 하반기 전세시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멈췄다. 지난달 부동산 114 기준 서울시 평당 전세가격은 1913만원으로 2022년 5월(평당 2160만원) 대비 11.4% 하락했다. 다만, 매달 1% 이상 하락하던 전세가격은 4월부터 낙폭을 크게줄였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가격은 2018년 수준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한두달 동안 2020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30평형대의 1개월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실거래 기준 8억2000만원 수준으로 일부 회복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역시 30평형대의 1개월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 9억원을 기록 중이다. NH투자증권은 하지만 구조적으로 전세가가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높아진 대출금리 때문인데, 단기간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민재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빠르면 올해 말로 예상돼 하반기 전세시장 관련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고정금리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4%대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년 전 대비 100bp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은 적용 금리로 대부분 신규취급액(신잔액) COFIX를 활용한다. COFIX는 2021년 0.8%대에서 2023년 3.44%까지 상승했다. 가령 지난해 1월 전세대출 4억4000만원을 받은 A씨라면 지난해 12월까지는 전세대출 이자로 월 110만원(대출금리 3.0%)를 냈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조건 변경 등으로 전세대출 이자는 월 183만원(대출금리5.0% 기준)으로 70만원 이상 늘어난다.특히 본격적인 역전세가 하반기 시작될 것이라는 게 NH투자증권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가령 올해 하반기부터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9억5000억원 이상, 잠실 엘스는 11억원 이상인 전세계약의 만료 시점이 돌아올 예정이라고 봤다. 단지별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민재 애널리스트는 “‘갭투자’ 물건이 급매로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며 “갭투자를 한 임대인의 경우 활용 가능한 대출을 모두 썼을 가능성이 높아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자금 확보에 실패한다면 급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매매가격 하락이 없다고 가정하면, 실투자액의 15~20% 이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전세가 반등이 어려워 부동산 투자 진입 시점의 지표로도 활용되는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워 40%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시 기준 전세가비율은 47.8%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민재 애널리스트는 “전세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대출 금리, 역전세와 입주 확대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매매가격은 당분간 시장에서 소화될 급매로 반등하겠지만, 어려운 분양시장 등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2023.06.03 I 노희준 기자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범현대가 기업인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 대창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주식회사 신일에 대해 이날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앞서 신일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신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아울러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일의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신일은 1985년 전북 전주에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2006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 실패가 이어지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2011년 GNS에 인수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이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전국 113위를 기록하며 다시 재기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주요 사업장마다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일의 공사대금 미청구액은 124억원에 달한다.신일은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 전국 11개 현장을 시공 중인 만큼 해당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202위이던 우석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88위 동원산업건설과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부도를 맞았다. 올 들어 133위 에이치엔아이엔씨, 109위 대창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미분양 주택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만5438가구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8716호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월(9008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3.06.0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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