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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의 질주' 톱10 재진입…'부동의 1·2위' 삼성물산·현대건설
  • '호반의 질주' 톱10 재진입…'부동의 1·2위' 삼성물산·현대건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호반건설이 도급순위 톱10, ‘1군 건설사’에 4년 만에 복귀했다. 호반건설에 10위 자리를 내준 HDC현대산업개발은 11위를 기록해 2군으로 내려갔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부동의 선두권을 기록했다.호반건설 사옥(사진=호반건설)◇호반의 질주, 1군 건설사 반열 올라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 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만 9877개사의 86.4%이다.1위부터 10위, 통상 1군 건설사로 불리는 그룹에서의 눈여겨볼 기업은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21년 13위, 지난해 11위에 이어 올해 10위(4조 3965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10위) 이후 4년 만에 1군 복귀다. 관계사인 호반산업 역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9위를 차지했다.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9위, 지난해 10위, 올해는 11위(3조 7013억원)를 기록해 2군으로 떨어졌다.이밖에 상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9조 7683억원)로, DL이앤씨가 3위에서 6위(9조 5496억원)로 자리를 맞바꿨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7위에서 4위(9조 7360억원)로 올랐고, 그 자리는 지난해 4위였던 포스코이앤씨 7위(8조 9924억원)가 차지했다.중위권 그룹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지난해보다 무려 14단계나 오른 23위(1조 8324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22위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42위(1조 52억원)로 20계단이 추락했다. 지난해 15위였던 금호건설도 올해 6계단 떨어져 21위(2조 3463억원)에 머물렀다.(자료=국토교통부)◇건축토목분야 1·2위, 삼성물산·현대건설한편, 2022년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삼성물산 11조 4425억원, 현대건설 9조 1415억원, 대우건설 7조 776억원 순을 보였다.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5813억원, 대우건설이 1조 5612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1120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10조 6290억원, 현대건설이 7조 5601억원, GS건설이 5조 5297억원을 나타냈다.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8조 6351억원, 두산에너빌리티가 3조 7318억원, 삼성물산이 2조 9101억원 순을 기록했다. 조경 분야는 제일건설이 931억원, 삼성물산이 543억원, 대정골프엔지니어링이 531억원을 나타냈다.토목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도로’는 대우건설(5555억원)·GS건설(4182억원)ㆍ포스코이앤씨(4023억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댐’은 삼성물산(1856억원)ㆍ두산에너빌리티(552억원)·SK에코플랜트(509억원) 순이었다. ‘지하철’은 현대건설(5134억원)·GS건설(5123억원)·삼성물산(3608억원)이 1~3위를 나타냈다. ‘상수도’는 태영건설(313억원)·계룡건설산업(253억원)·국토건설(225억원)이 높은 순위였다.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551억원)·대광건영(1713억원)·대우건설(1661억원) 순이었다.건축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7684억원)·지에스건설(4조 6229억원)·현대건설(4조 6173억원) 순이었다.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645억원)·현대엔지니어링(1조 3억원)·태영건설(3728억원)이 상위권이었다.‘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8조 4188억원)·SK에코플랜트(2조 9397억원)·현대엔지니어링(1조 51억원)이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산업·환경설비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산업생산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1조 8023억원)·현대건설(1조 2899억원)·포스코이앤씨(4666억원)가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화력발전소’는 두산에너빌리티(2조 6980억원)·삼성물산(1조 3219억원)·포스코이앤씨(8506억원)가 높은 순위였다.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삼성물산(6213억원)·현대건설(3594억원)·현대엔지니어링(3427억원) 순이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사발주시 입찰자격 제한과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한다.
2023.07.31 I 박경훈 기자
건설사 줄도산 공포…248곳 문닫자 1564곳 와르르
  • 건설사 줄도산 공포…248곳 문닫자 1564곳 와르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도 풀리지 않으면서 건설사들 자금사정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원·하도급 관계로 여러 기업이 얽혀 있어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의 폐업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12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의 총폐업 건수가 36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폐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시작된 이후 중소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순위가 100위에 한참 못 미치는 중소건설사에 국한됐던 위기가 이제는 100위 전후 중견사까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의 경우 우석건설(202위), 동원건설산업(38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부도를 맞았다. 우석건설은 충남 지역에서 6위 규모의 건설사로 1200억원대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기한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동원건설산업은 매출 500억원대의 경남 지역 18위권 중견 건설사로, 업력만 20년이 넘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 돌입은 지방 건설사가 아니라 상위 100대 건설사라는 점에서 업계 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하고 있다.올해는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 대창기업(109위), 신일건설(113위)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범현대가(家) 3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다. 어려워진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IT 부문을 물적분할해 매각했으나, 결국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대창기업은 설립 71년차인 관록의 중견 건설사다. 신일건설은 전북 전주를 본점으로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를 가지고 있다. 한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까지 올랐을 정도지만, 미분양 증가로 인한 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했다.건설업계에서 사업의 주체는 발주자는 시행사다. 이어 건물을 짓는 일은 원도급자(종합건설사)와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 증가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폐업 신고를 한 전문건설업체는 154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63건)보다 22.4%가량 늘어난 규모다.건설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 총 6만8865가구 가운데 84.3%인 5만8066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자금 조달 여건도 좋지 않다. 연내 만기를 맞는 10대 건설사 회사채 물량은 1조원에 가깝다. 여기에 GS건설의 부실공사에 따른 전면 재시공 결정, 새마을금고발 PF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만기연장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건설사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1군 건설사도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더 얹어줘야 가능한 상황이다.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자 사모사채로 눈을 돌리는 곳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금리부담은 더 높아져 동부건설의 경우 2년새 발행금리가 두배 수준으로 올라갔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신평사 3사는 하반기 건설업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태영건설과 한신공영 정도가 등급강등을 당했지만 하반기에는 줄줄이 강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현재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건설사만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 네 곳이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하반기 이후에는 BBB급 건설사뿐만 아니라 A급 건설사 중에서도 최근 업황 저하에 대한 대응 수준에 따라서 등급조정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31 I 박미경 기자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한 40대
  •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한 40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버스킹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 단속을 무시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킹 공연자 A(44)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A씨에게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수십명의 관객이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 등 야유를 퍼부었고, 이에 힘을 얻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도 빼앗았다.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이어지는 공연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매번 공무원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킹 공연에서 유발되는 소음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생활을 방해할 경우 헌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됐다.
2023.07.31 I 이로원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IMAX→4DX 상영 확정…오감 충족 영화적 체험
  • '콘크리트 유토피아' IMAX→4DX 상영 확정…오감 충족 영화적 체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생생한 영화적 체험을 제공할 특별관 상영을 잇달아 확정해 기대를 높인다.오는 8월 출격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올여름 극장가에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IMAX에 이어 4DX 상영까지 확정, 더욱 다양한 포맷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인물들이 발산하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재난 이후를 리얼하게 구현한 차별화된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 상영을 통해 더욱 생생하고 다채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모은다. 특히 영화 장면에 맞춰 움직이는 모션 체어와 다양한 효과를 탑재한 4DX는 오감으로 즐기는 특별한 영화적 체험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IMAX 포스터는 외부인과 거칠게 대립하는 황궁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배우들의 눈부신 연기 시너지를 기대케 한다. 이어 함께 공개된 4DX 포스터는 새로운 주민 대표 ‘영탁’ 역 이병헌을 거친 그래피티로 표현한 강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아파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된 ‘영탁’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측 불허의 스토리를 예고해 기대를 높인다. 영화 속 재난과 생존을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4DX는 역동적인 모션 효과와 다채로운 환경효과까지 더해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렇듯 다채로운 극장 경험을 선사할 특별관 포스터 2종을 공개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스크린을 장악하는 압도적인 재미로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영화제인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예정이다.
2023.07.31 I 김보영 기자
‘광명센트럴아이파크’, 8월1일 1순위 청약 접수
  • ‘광명센트럴아이파크’, 8월1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1일 1순위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8일, 정당계약이 22일~25일 나흘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광명센트럴아이파크 조감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총 1957세대 규모로 이 중 42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광명시 첫 ‘아이파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39㎡ 106세대 △49㎡ 185세대 △59㎡A 11세대 △59㎡B 21세대 △75㎡A 29세대 △75㎡B 5세대 △84㎡A 56세대 △84㎡B 5세대 △113㎡A 3세대 △113㎡B 4세대다.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춘 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해 선택폭을 넓혔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효율을 높였다.청약통장 가입 기간(12개월 경과)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수도권 거주자라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물량 40%와 추첨제 물량 60%로,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 물량으로 구성된다. 가점제 탈락자는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로 넘어가고, 같은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은 약 2만5000세대 규모로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주거타운이다. 오랜 세월 정주 여건이 검증된 원도심 입지로 교통이나 교육,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한 ‘학세권’ 단지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바로 앞 광명초등학교와는 공원 조성 부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입주민 자녀에게 ‘그린 통학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나 철산역 학원가도 모두 반경 1㎞ 내·외로 가깝다. 이 외 가까운 곳에서 흐르는 생태 하천 목감천과 안양천을 따라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과 영화관도 조성돼 있다.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다. 중심부에 4개 테마로 구성된 중앙정원이 들어서고 단지 외곽으로 운동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순환하는 산책로가 예정됐다. 기본 제공 항목이 다양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발코니 확장을 기본 제공하고 일반분양분 전체 세대에 지하 세대 창고도 기본 제공한다.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도 전체 세대 내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이 외에도 인덕션 등 다양한 무상 제공 품목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HDC IoT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스마트 라이프’도 돕는다. 세대 내 월패드와 ‘아이파크홈’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세대 내 난방이나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고, 각 방에 설치된 통합 스위치로 온도 조절이나 대기 전력 차단,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조명제어 일체형 월패드로 거실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다.분양 관계자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광명시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총 10개의 다양한 평면, 폭넓게 제공되는 기본 항목, 첨단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광명뉴타운 중심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정주여건·미래가치 모두 우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07.31 I 이윤화 기자
뉴욕증시, 물가 둔화 속 상승…소비자심리는↑
  • 뉴욕증시, 물가 둔화 속 상승…소비자심리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물가가 둔화했다는 소식과 함께 소비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전국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질환자 17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1일 장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반등…3대지수 모두 상승-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상승한 3만5459.2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9% 오른 4582.23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0% 상승한 1만4316.66에 마감.-개장 전 나온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2년여 만의 최저치까지 내려오면서 증시는 상승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 직전 월인 올해 5월 당시 상승률(3.8%)보다 낮았고 2021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하며 월가 전망치(4.2%)를 하회.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골디락스 기대감…주가 더 뛰나-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물가가 둔화하는 와중에 성장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미시건대가 이날 내놓은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71.6을 기록. 전월(64.4)보다 한참 높으며 2021년 10월 이후 1년9개월 만의 최고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데 이어 소비 심리까지 살아난 것. 딱 적당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골디락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진 이유.-볼빈 웰스 매니지먼트의 지나 볼빈 회장은 “예상보다 강한 GDP와 기업들의 호실적은 증시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 소비재 기업 성장 위한 조치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기관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활성화 계획(2023~2024년)을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개 기관이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활성화 계획(2023~2024년)을 발표.- 가정용품 품질을 높이면서 스마트홈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고령자 대상 식품, 아기·아동용 제품, 바이오 제조 분야 등 새로운 산업도 육성.-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RSC)는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순자본을 50억위안(약 8938억원)으로 50% 낮추고 등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베이징 증권거래소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아.◇美, 대만에 4400억원 규모 무기지원…中 반발- 미 백악관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에 따라 대만에 최대 3억4500만달러 규모의 비축 무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 PDA는 안보상 필요가 있을 때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군대에 미군 무기·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앞서 우크라이나에 PDA를 사용해 무기를 지원한 적은 있지만 PDA를 통해 대만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 -미 국무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민주진보당(대만 여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고집하며 미국에 의존해 무력으로 독립하려 하고 미국에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구걸하고, 미국과 군사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들이 하는 일은 대만을 탄약고와 화약통으로 만들고 대만 해협의 전쟁 위험성을 악화시킬 뿐이다”며 반발.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폭염에 온열질환 추정 사망 12명·익사 5명-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온열질환자 178명이 발생.특히 지난 주말 들어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식 집계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이번 주말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12건으로, 이들 모두 통계에 더해지면 올여름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는 15건으로 급증.-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전날 서울, 인천, 광명, 김포 장기 등 수도권 4곳을 비롯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21개 관측지점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이날도 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LH 15개 단지서 철근 무더기 누락-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혀-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인천 검단아파트 같이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보완 공사를 할 예정.◇코로나, 가파른 확산세에 재유행 우려-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천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하며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고령층 확진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방역당국의 메시지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계획.
2023.07.31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48곳 문닫자 1546곳 와르르…건설사 줄도산 공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248곳 문닫자 1546곳 와르르…건설사 줄도산 공포-‘나만 2차전지株 놓칠라’ 롤러코스터 타는 개미들-긴축 신호탄 쏜 일본, 글로벌 머니무브 촉각-펄펄 끓는 한국…온열질환으로 주말 11명 숨져-[사설]이 방통위원장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가 최우선이다-[사설]28년 만에 시동 건 유보통합…보육난 해소 큰 걸음 돼야△ 리스크 커진 2차전지주-황제주 맞나, 롤러코스터급 급등락 코인 뺨치네-2차 전지 광풍 올라탄 새내기 공모주 ‘옥석가리기’ 돌입△ 日 긴축 신호탄-‘엔캐리 자금’ 116주원 日로 되돌아가나…글로벌 금융 시장 긴장-국내 유입 자금 26조원 영향권, 유출 가능성 낮지만 한은엔 골치△ 종합-생계급여 확대로 2조 추가 예산 필요…감세 기조속 재원 마련은 숙제-“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22개월來 최저” 전망-엔데믹 전환 성급했나…코로나 하루 확진자 6만명 우려-8월 국회 보름 넘게 쉬지만 ‘양평·이동관’ 공방은 계속△ 건설사 도미노 부실 공포-만기 코앞 회사채 2조 넘는데 꽉 막힌 PF…결국 고금리 사모채로 내몰려-일성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평3사 하반기에도 신용등급 줄하향 예고△ 정치-당 지지율 하락 속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巨野 ‘첩첩산중’-통일부 쇄신 밝힌 김영호…개성공단 국제소송전 예고-北 무인기 대응 나선 軍, ‘헬기 장착용 드론건’ 도입키로-尹대통령, 내달 초 짧은 여름휴가 갈 듯…추가 개각 등 정국구상-“수해 참사가 물관리 일원화 탓? 정부, 책임 회피하려는 언어도단”△ 경제·금융-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 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상반기 선방한 4대 금융…3분기는 흐림-“하반기 영업 강화…어닝서프라이즈로 되돌리자”△ 글로벌-지구 ‘열대화 시대’ 비상…기업 위험해소비용 늘고, 농업 재배작물 변화-경제 활성화 총력전 나선 中 정부…부동산 완화 이어 소비재 산업 키운다-’세계 최빈국’ 니제르 쿠데타 군부에…美·EU ‘원조 중단’ 경고-“중국, 미군에 악성SW 침투” 대만 공격시 작전교란 의도△ 산업-곳간에 현금 두둑한 현대차·기아, 전기차 가격전쟁·미래차 전환 박차-‘미국통’ 류진 풍산 회장, 신임 전경련 회장 내정-실적 곤두박질에…정유사, 버팀목 ‘윤활유’ 더 키운다-권오갑 “나쁜 이익에 기대지 마라“△ ICT- ‘고객 코인도 자산에 포함하라’ 금감원 지침에 거래소들 난색-사회공헌에 진심인 김범수,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맡는다-[현장에서]삼성의 ‘폴더블 온리원’…완성도에 달렸다-“해외여행비 절약” SKT ‘가족로밍·T멤버십’ 인기△ 중소기업-원어민 교사 못지 않네…AI회화에 빠진 교육업계-한여름 ‘극한 폭염’ 막는다, 페인트업계 열차단 경쟁 치열-“스타트업엔 기술이 생명…IP 보호 지식 갖춰야”-중기 체감경기 나아지나…업황전망 석달 만에 반등△ 소비자생활-아모레퍼시픽 “미용기기 사업 본격화”…자회사 설립-가격 낮추고도…라면 3사 2분기 실적 고공행진-GS25, 삼성과 첫 협업…도어투성수에 ‘갤럭시 스튜디오’ 오픈△ 증권-배터리 방전…다시 반도체의 시간-실적 질주에도 주가는 급제동, 현대차 올라탄 개미들 ‘갑갑’-철강 맏형만 따르라…미소짓는 철강 ETF-‘따따블’ 나올까, 주목받는 코스닥 새내기 둘△ 부동산- 치솟는 분양가에…강남·용산 ‘분상제’ 단지 눈길-LH아파트 또 철근 누락…15개 단지 적발-반등세 탄 서울 집값, 10년 이하 아파트가 견인△ 문화-“오디션 때만 불렀던 ‘황금별’ 제가 그 주인공 될 줄 몰랐어요”-[문화대상 이작품]‘극’으로 풀어낸 베토벤 소나타 클래식 음악 청취 경험 넓혔다-[위클리 핫북]위기의 역사, 경제위기 생로병사 한눈에△ 스포츠-물 만난 한국수영 ‘르네상스 시대’ 활짝-김민재, 뮌헨 데뷔전 ‘공수 맹활약’-우리 아이 골프 선수 시키려만 얼마나 들까?△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행법 20%는 이중규제…철저한 영향분석 통해 졸속입법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사업단 본격 가동, 내달 규제법률 분석서 내놓는다△ 오피니언-[한반도 24시]정전체제와 현상유지-[생생확대경]철도 유지보수 업무, 새 시설관리자에 맡겨야-[기고]게임 산업이 잘 안돼서 걱정되시나요△ 오피니언-[목멱칼럼]통화전쟁에 임하는 자세-[데스크의 눈]‘취임 한달’ 장미란 차관에게 건네는 조언-[기자수첩]세계로 가는 K방산, 기술보호 강화 시급하다△ 피플- “열정 북돋우는 韓 공연의 마법, 빨리 다시 경험하고파”-“원격으로 로봇 오류 즉시 수정…고객 만족도 올라갔죠”-보험 영업 노하우요? “정도영업, 전무성, 진심”-“전국 경찰 10만명 동참”…경찰청, 수해 지원금 4.6억 전달-저축은행업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 기부-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사회-“손 깨물리고, 머리 들이받히고…특수교사, 맞아도 되는 직업인가요”-“우르릉 하더니 집 흔들려, 전쟁난 줄”…가슴 쓸어내린 주민들-[현장에서]또다시 실종된 ‘노인 무임승차’ 논의-오세훈 “대선보다 서울시장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99%”-한동훈, “野,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 바꿨나”
2023.07.30 I 주미희 기자
“우르릉, 전쟁난 줄”…장수 지진에 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 “우르릉, 전쟁난 줄”…장수 지진에 가슴 쓸어내린 주민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갑자기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고, 전쟁난 줄 알았어요.”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지진에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초 다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 모두 긴장했지만, 예상보다 규모도 적었고 피해도 많지 않았던 탓이다. 다만 일부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7㎞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이후 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과 인근 진안군의 담장 등 균열 피해 모습. (사진= 연합뉴스)기상청은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기상청은 규모 4.1로 밝혔으나 이를 하향 조정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세기를 관측한 ‘계기진도’는 전북에서 최대 5(V), 경남·충남·충북 3(Ⅲ), 경북·광주·대전·전남 2(Ⅱ)로 측정됐다.진도 5(V)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진도 4(IV)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 진도 3(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진도 2(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실제 지진으로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는 전북(52건 중 43건)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다. 전북 장수군 주민 김모씨는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서 천둥이 치는 줄 알았는데, 또 한번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장수군 주민 신모씨도 “아파트가 흔들려 가족과 함께 대피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인근 지역 주민도 “북한에서 도발을 한 줄 알았다”며 당시 불안감을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은 감지됐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다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뭔가 했는데, 휴대전화 경보가 울린 후 지진이었구나 생각을 했다”고 했고, 광주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전체가 잠깐 흔들렸고, 함께 집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 동시에 느꼈다. 곧바로 재난 문자가 오길래 지진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 부모님이 산다는 서울 거주 김모씨는 “경보가 울린 후 걱정이 돼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별일 없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긴급조치 등을 하기 위해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30일 오전 6시 기준 중대본에 집계된 지진 피해 신고는 총 4건이다. 장수군 2건, 장수군 북쪽에 있는 진안군 2건 등으로 모두 균열 피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크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장수군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0차례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012년 5월 11일 무주군 동북동쪽 5㎞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이었다.
2023.07.30 I 박기주 기자
“다시 오르는 신축”...서울 아파트값 견인하나
  • “다시 오르는 신축”...서울 아파트값 견인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반등하는 가운데 ‘준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급등장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준신축이 이번 반등장에도 다시 시세를 견인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대비 5년 이하가 0.11% 올랐고 5년 초과~10년 이하가 0.15%로 가장 많이 올랐다. 10년초과~15년 이하 0.05%, 15년 초과~20년 이하 0.03%, 20년 초과 0.07%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 반등하기 시작한 이후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5년 이하 아파트는 지난 5월8일 이후 1.05% 올랐고, 10년 초과~15년 이하 아파트는 1.46%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년 초과~10년 이하 0.58%, 15년 초과~20년 이하 0.01%, 20년 초과 0.10%를 기록했다. 급등장에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해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년 이하 아파트는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50.09%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와 10년 초과 아파트가 각각 28.01%, 22.91% 올랐음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두 배 가량 높다. 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려보면 5년 이하 아파트가 87.01%로 가장 오름폭이 컸고 5년 초과 10년 이하 65.43%, 10년 초과 68.75%로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해 조정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신축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등장에서 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시장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는 가운데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많이 반등했다”며 “거래량은 늘었지만 투자 수요가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은 투자보다 거주를 우선하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을 선호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고 최근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다 보니 신축을 찾는 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아파트값은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한다”면서 “주택 보유 기간이 평균 10년이 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비슷한 가격대면 일단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반등장에서도 신축 선호도와 지역 선호도에 따라 반등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7.30 I 오희나 기자
"로또 청약은 강남뿐"…분상제 폐지 후 치솟는 분양가
  • "로또 청약은 강남뿐"…분상제 폐지 후 치솟는 분양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월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뺀 곳의 분양가 상한 제약이 사라졌다. 정비사업지 조합과 시공사가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앞다퉈 분양가를 인상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 청약’은 강남과 용산 등 규제지역밖에 없단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일반공급 가구 기준)가 △2021년 1467만원 △2022년 1729만원 △2023년 1908만원(7월 첫째주 기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이 아닌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분양가 상승세는 더 무섭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967만5000원으로 3.3㎡당 약 3193만원 가량이다. 분양가격지수는 157.8을 기록했다. 분양가격지수는 전월대비 2.77% 상승, 전년 같은 달 대비 13.16% 상승한 것이다. 개별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강북권에서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를 뛰어넘는 단지도 나왔다. 1063세대 규모의 서울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3.3㎡당 평균 분양가는 4050만원으로 책정돼 1265가구 규모의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분양가 3582만원 보다 더 비싸다. 단지의 규모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그렇지 않은 강북권 신축 단지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이다. 최근 공급된 서울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 분양가(3.3m²당 3588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 자체는 높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 청약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에 실수요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특별공급 25가구 제외) 모집에 1만575명이 몰려 평균 16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11가구 모집에 5771명이 청약해 524.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곳은 3.3㎡당 4500만원에 달해 국민평형인 84㎡가 16억원을 웃돈다. 고분양가임에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보다 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인근 단지인 용산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92㎡ 매매가가 28~29억원대에 나와 있음을 고려하면 5억원의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용산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9개 단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귀했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청담 르엘(청담동),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대치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동)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서초구는 래미안 원펜타스(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잠원동), 래미안 원페를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동)등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가격 수용 폭이 넓어진 데다 추첨제 물량 증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의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며 “다만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상쇄할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의 선별청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30 I 이윤화 기자
이상일의 신속·적극행정, 용인 동백고 민원 한달만에 완료
  • 이상일의 신속·적극행정, 용인 동백고 민원 한달만에 완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매년 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학교 본관 뒷길이 흙탕물에 잠겨 학생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기흥구 동백고등학교의 오래된 문제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마침내 해결됐다.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등굣길이 흙탕물에 잠겼던 용인 동백고 교사 뒤편에 우수관로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모습.(사진=용인시)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30일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백고의 이같은 사정을 듣게 됐다.동백고등학교에선 그동안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인접 아파트 언덕에서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교사(校舍) 뒷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간담회에서 조정길 동백고 교장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일 인접 아파트의 관리 책임이 있는 LH 관계자들과 함께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면서 LH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했고, LH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이 시장은 동백고 건물 뒤편 담장과 아파트 언덕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막혀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LH측과 논의한 끝에 우수시설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열어 동백고 교사 뒤편의 하수구로 연결하는 해법을 도출했다.이에 따라 LH는 여름 방학에 들어간 동백고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담장 우수관에 누적된 오물, 토사, 낙엽 등을 모두 걷어내고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 두 곳을 설치했으며, 그곳에서 동백고 교사 뒤편 하수구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했다. 또 낙엽 등이 떠내려와 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교사 담벼락 100미터 구간에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난 28일 마무리됨에 따라 동백고 개교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가 이 시장의 민원 청취 한 달 만에 해결됐다.조정길 동백고 교장은 “앞으로 큰비가 내려도 우리 학생들이 진흙탕 길에 미끄러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교사 뒷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불편 사항을 듣고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신 시와 LH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상일 시장은 “동백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9곳 초·중·고 교장 16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거나 경기교육청ㆍ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23.07.30 I 황영민 기자
"50년 규제 풀리나 했더니…백지화에 허탈"
  • "50년 규제 풀리나 했더니…백지화에 허탈"[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백지화 언급 이후 혼란을 겪고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판교퍼스트파크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명현 양평 공인중개사포럼 회장은 “양평고속도로 발표로 50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호재가 생긴다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 발표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으로 허탈하다”며 “50년 동안 규제에 갇혀있던 양평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으 “백지화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양평고속도로 논란의 시작은 종점 변경 때문이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다만 이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되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외지인에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이제 양평에 고속도로가 뚫리냐고 연락이 늘었다”며 “이런 현상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를 전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강상면 인근 수분양자들은 애가 끓고 있다. 인근 아파트 수분양자 A씨는 “고속도로 생기면 송파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하면서 분양 홍보를 했었다”며 “당연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엎어질 건 생각도 못했다. 안 그래도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가 붙으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판에 호재라고 언급된 게 사라지니 수분양자 모두 걱정이 크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3.07.30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 '무더기' 발견…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 아파트 철근 누락 '무더기' 발견…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LH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하면서 전면적 인사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 중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원 장관은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무량판 자체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사고 조치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LH가 발주한 건물 중 부실 공사 문제가 있는 곳은 인천 검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15곳이 더 있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검사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철근이 필요하지만 철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주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5개 단지로,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보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6개 단지는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 문제 이외에도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게 된 불량 자재를 구매한 자 및 이에 대한 당시 감독 책임자에도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 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30 I 이윤화 기자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4건 '미등기'…4개월 경과도 10%
  •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4건 '미등기'…4개월 경과도 10%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중 4건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30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다.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다.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에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매수자가 자신이 살던 집 처분이 늦어지거나 잔금 마련 기간이 길어지면서 잔금을 치르는 일자를 3개월~10개월까지 길게 잡는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도 있단 분석도 있다. 한편,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정부는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3.07.30 I 이윤화 기자
전북 장수, 규모 3.5 지진…담장·아파트 발코니 균열 피해
  • 전북 장수, 규모 3.5 지진…담장·아파트 발코니 균열 피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규모 3.5 지진으로 균열 피해가 발생했다.전북도는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7㎞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이후 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 계남면의 담장 균열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지진 피해 신고는 총 4건이다. 장수군 2건, 장수군 북쪽에 있는 진안군 2건 등으로 모두 균열 피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수군에서는 주택 담장이 균열 2건이, 진안군에서는 아파트 1층 발코니 균열과 외부화장실 벽 균열이 발생했다.지진으로 진동을 감지했다는 유감 신고는 52건으로, 전북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4건, 경남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부산 1건 순이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전날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전북의 계기진도는 5(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관련 대비태세 중대본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겠단 계획이다.
2023.07.30 I 송승현 기자
돌아온 '추자현-우효광' 럭셔리 러브하우스는 어디?
  • [누구집]돌아온 '추자현-우효광' 럭셔리 러브하우스는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SBS ‘동상이몽2-나는 내 운명’에 4년 만에 돌아오면서 결혼생활을 공개한 가운데 넓직한 거실과 테라스를 겸비한 보금자리에도 관심이 쏠렸다.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러브하우스는 드라마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럭셔리 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 방송화면 캡쳐.업계에 따르면 추자현 우효광의 러브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일원의 ‘한남더힐’로 전해졌다. 한남더힐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 32개동, 전용면적 59~240㎡ 등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으며 총 600가구 규모다.최근 매매가는 반등추세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59㎡가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동일면적 가운데 사상 최고가다. 한남더힐 대형평형인 240㎡는 지난달 10일 110억원에 거래돼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으며 2014년부터 2020년에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위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56% 수준이다. 지난 10일엔 전세 9억원에 계약돼 직전 최고가 20억원에 비해 크게 하락한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575~675만원 수준에 형성됐다. 한남더힐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했던 2009년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다. 2011년 1월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분양 전환했다. 한남더힐 59㎡의 분양가격은 7억9000만~8억3000만원 수준이었다.단지 커뮤니티시설은 다양하다. 1층에 스크린골프장·수영장 등과 2층에는 카페·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다. 교통편의성 역시 만족스럽다.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수도권 전철 3호선 옥수역·6호선 한강진역이 인근에 있으며 한남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남산1호터널을 통해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주변에는 식당과 카페 등이 많고 바로 뒤 매봉산이 있어 주변환경도 쾌적하다.
2023.07.30 I 신수정 기자
쌍용대치아파트 30억, 광주 빌딩 228억
  • 쌍용대치아파트 30억, 광주 빌딩 22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구 쌍용대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30억원에 넘겨졌다. 원주시 태장동 2주공 3단지에는 6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은 228억 500만원, 이번주 최고가를 기록했다.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8동. (사진=카카오)7월 4주차(7월 24~28일) ‘주간 경매 동향 및 사례’를 보면 전체 2662건이 진행됐다. 낙찰건수는 743건(낙찰률 27.9%)이었다. 총 낙찰가는 239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2.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었다.수도권 주거시설로보면 진행건수는 643건, 낙찰건수는 123건(낙찰률 19.1%)이었다. 총 낙찰가는 419억원, 낙찰가율은 79.8%였다. 서울 아파트 주간 경매 통계를 보면 49건이 진행돼 17건(낙찰률 34.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66억원, 낙찰가율은 86.2%.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서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8동(전용 132㎡)은 감정가 29억 6000만원, 낙찰가 29억 7199만 9000원(낙찰가율 100.4%)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전용 116㎡)은 18억 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전용 189㎡)는 14억 1008만 1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위버폴리스(전용 174㎡)는 14억 1000만 319원에 넘겨졌다.이밖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118동(전용 85㎡)이 11억 310만 3000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19동(전용 85㎡)이 8억 6975만 2000원에 낙찰됐다.강원 원주시 태장동 주공 3단지 3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강원 원주시 태장동 주공 3단지 303동으로 65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8500만원, 낙찰가는 7772만 1690원(낙찰가 91.4%)였다.해당 물건은 북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15층 중 11층 아파트로서 방2개 욕실 1개 복도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다. 근린공원과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녹지도 풍부하고, 남측에 흥양천 수변공원도 인접해 있어 여가와 휴식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태봉초등학교와 북원중학교가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명도에 어려움도 없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변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공시가격 1원 이하의 저가 매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경합으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광주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건물면적 4698㎡, 토지면적 1911.8㎡)로 감정가 250억 4266만 7200원, 낙찰가 228억 500만원(낙찰가율 91.1%)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이었으면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물건은 운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4층 건물이고,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1호선 상무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왕복8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현재 음식점과 병원,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다수의 임차인 중 한의원의 보증금 1억원 인수를 제외하며, 권리상에 문제는 없다”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공실 리스크는 적어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대형 근린시설의 경우, 매매시장에서 접하기 어려워 경매로 나올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다”며 “임대수익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고, 다수의 임차인과 재계약 또는 명도에 대한 협상이 관건이다”고 조언했다.
2023.07.30 I 박경훈 기자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
  •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와 남편은 돌싱남녀 모임에서 만나 결혼 한 재혼 커플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소송으로 이혼했는데요. 남편은 소송 과정이 결혼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계약서’라는 남편의 말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혼인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얽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의 태도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혼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 신뢰의 표시로 혼전 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많습니다. ‘가사일은 공평히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양육은 함께 한다’ 등 같은 공동의 생활 수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연은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혼인 전 각자의 명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양가 부모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줍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사위,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시 인정되나요.△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써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How to Get Rich)’이라는 책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체결한 계약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쓸 당시 미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혼전계약서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보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방어하는 입장, 즉 사연의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아예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전계약서에 적힌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이 유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혼전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부부 각자 명의 재산, 급여, 빚이 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빌린 것인지 이자와 원금은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아내와 남편의 월급을 모두 합친 공동의 생활비 계좌에서 갚았을 경우,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상가를 취득하는데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낸 것이므로 상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난 내용의 경우 혼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7.30 I 최훈길 기자
한해, 반지하·고시원 전전하다 한강뷰 신축 아파트 이사 "대출 無"
  • 한해, 반지하·고시원 전전하다 한강뷰 신축 아파트 이사 "대출 無"
  • ‘편스토랑’[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신상출시 편스토랑’ 건실한 청년 한해의 매력이 공개됐다.7월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7월 28일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은 전국 기준 시청률 5.2%를 기록하며 전 주 대비 상승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스페셜MC로 ‘편스토랑’을 함께한 한해가 편셰프 출사표를 던졌다. 국제 공인 자격증까지 취득했을 정도로 평소 와인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한 한해는 와인과 딱 맞는 초간단 안주 요리들을 선보였다.이날 한해는 늦은 밤 스케줄을 마치고, 최근 이사한 집으로 귀가했다. 너른 거실에 틈새 한강뷰까지 자랑하는 신축 아파트. 한쪽에는 한해의 소중한 와인들을 보관 중인 와인셀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해는 종이통장 5개를 꺼내 보이며 “조금 민망한데 저의 산물이다. 일확천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식, 코인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버는 대로 저축하고 연금을 들었다”라고 말했다.이어 한해는 “서울 상경에서 반지하, 고시원, 원룸 등을 전전했다. 그러다 제 인생 처음으로 이 통장 다 털어서 대출 없이 아파트에 오게 됐다”라고 말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해는 서울살이 10년 만에 무대출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성한 것. 건실한 한해의 모습에 ‘편스토랑’ 식구들은 “건실한 청년이다”, “저축왕 래퍼는 독보적이다”라며 감탄과 칭찬을 쏟아냈다.알짜배기 청년 한해의 힐링 포인트는 스케줄 후 집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와인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이날도 한해는 먹고 싶은 와인을 고른 뒤, 그에 맞는 안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해는 “다른 편셰프 분들처럼 요리를 잘하지는 않지만, 저만의 필살 레시피가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해의 자신감은, 그만의 간편하고도 멋들어진 안주 요리로 입증됐다.한해는 냉동만두, 토마토소스, 우유, 달걀, 베이컨 등 간단한 재료로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안주 에그 인 헬을 뚝딱 만들었다. 또 전날 배달시켜 먹다 남아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족발과 남은 채소를 활용해 족발배추찜도 만들었다. 간편한 브리치즈 구이도 완성했다. 눈길을 끈 것은 한해가 이 세 가지 안주 요리를 모두 칼질 없이, 불 사용 없이 전자레인지로 만들었다는 것. 자취 생활로 전자레인지 요리가 익숙하다는 한해의 남다른 요리 센스에 이연복 셰프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신상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2023.07.29 I 김가영 기자
수도권 전역 아파트값 하락 '일단 정지'
  • 수도권 전역 아파트값 하락 '일단 정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해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수도권 전반에서의 하락세가 일단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 기준으로 세분화해 살펴볼 경우 서울은 매매가격 하락 지역이 2개구 수준에 그친 반면 상승한 곳은 5개구로 더 많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와 경기·인천 대부분 시군구에서도 확인돼, 금주부터 시행된 정부의 역전세 대책과 맞물리며 가격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금주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은 거래량 증가로 일부 급매물들이 소진된 이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주요 단지에서는 수요 대비 매물량이 부족해진 분위기다. 이러한 영향으로 △강남(0.01%) △동작(0.01%) △성동(0.01%) △성북(0.01%) △중랑(0.01%) 등 5곳이 오르며 상승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하락지역은 ▽노원(-0.03%) ▽양천(-0.01%) 2곳에 그쳤다. 강남은 일원동 한솔,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500만원-2500만원 올랐다. 동작은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500만원 상승했다. 성동은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가 1000만원 뛰었다.신도시는 산본(0.01%)이 오름세로 반전된 반면 분당(-0.02%)은 약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이 500만원 올랐다. 반면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5단지청구와 무지개2단지LG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파주(-0.10%) ▽시흥(-0.02%) ▽의왕(-0.02%) ▽평택(-0.01%) 4곳이 하락한 반면 인천을 포함한 나머지 24개 시군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이 1000만원 빠졌다. 시흥은 장현동 새재마을대동이 1000만원 떨어졌다. 의왕은 오전동 이삭민들레, 왕곡동 충무쌍용 등이 25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서울 거래량과 실거래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과 물건 유형 등이 강남권과 신축·재건축 등으로 확인돼 향후 비강남권과 구축 시세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선도(중심) 지역과 신축이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견인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며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틈새시장으로 작동하는 실수요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다주택 임대인(임대사업자) 대상의 보증금 반환대출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 효과가 개선된 만큼 오는 8월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3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위 지역
2023.07.2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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