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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후 친구 살해한 여고생 “나이 어리니 비공개 재판 해달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양과 피해자 B양은 학교에 다니며 매우 친하게 지내다 절교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로 반이 분리되기도 했다”며 “B양으로부터 수차례 절교 요구를 듣고도 A양은 메시지를 보낸 뒤 읽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일방적 연락을 이어가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A양 변호인은 “A양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 소년법도 소년 범죄 보도 금지를 주장한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A양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재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 A양의 어머니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경조사 결과 A양은 이날 범행 30분 전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했다. 검찰은 최근 B양이 ‘절교’를 통보하자 A양이 B양 집을 찾아가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갔다고 밝혔다. 둘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양이 B양에 대한 과도한 집착 끝에 잦은 폭언·폭력을 행사해 지난해 8월 학폭심의위원회에 부쳐진 뒤 학급 분리 조처되기도 했다.B양 집에 도착한 A양은 절교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고, 끝내 살해했다. 당시 B양 집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A양은 B양이 숨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장례식장에서 B양의 유족들은 “○○(B양)이가 이동 수업할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A양과 친했다면 ○○이가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가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터뜨렸다.

2023.09.15 I 이로원 기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공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69%는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BRP사업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고효율설비 교체 등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BRP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100% 이내)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10년 이상 지난 서울의 민간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주택은 6000만원, 건물은 20억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단열창호 △LED조명 △단열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13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신청금액은 주택 114억 7500만원, 건물 41억 9900만원 등 총 156억 7400만원이다. 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 점검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1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7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주주택은 9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이다. 단독·다가구는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열창호와 LED조명 교체 등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서울에너지닥터’도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에너지닥터는 민간BRP 융자와 노후주택 보조금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맡는다. 또 실제 시공 현장 사전·사후 점검과 시 저탄소건물정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이다. 모집공고는 15~29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에 게재되며,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3.09.15 I 양희동 기자

[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9000억원 늘어 2년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1~3월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내역을 보면 주담대가 7조원 늘고 그 외의 대출은 1000억원이 줄었다. 주담대는 지난 2월만 해도 3000억원 감소했으나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매달 눈덩이처럼 커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가세해 가계대출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출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면 연간 내는 원리금 부담액이 줄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만기 주담대는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건전성 규제의 핵심 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무력화 되고 있다. 기대여명이 20년 정도인 60대 고령층에까지 5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구 연한이 30~40년 정도인 아파트를 담보로 50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지도 따져볼 일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 되고 있는 점이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강력한 긴축을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 불어난 부채를 상당 부분 줄여 나가고 있다.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중국처럼 침체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끌어 올리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섰지만 시장은 반대(부채 증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집값 하락을 막는 데 급급한 정부가 50년 만기까지 허용하며 주담대를 권장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정책 부조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그러나 50년 짜리 대출 상품의 만기를 40년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다. 규제는 또 다른 회피를 양산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다. 차제에 한국의 현실과 괴리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3.09.15 I 송길호 기자

남경필 장남 “심각한 마약 중독, 치료해야” 징역 2년 6개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 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며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투약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하는 등 짧은 기간 마약 투약과 매수를 반복하는 점을 보면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치료감호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남씨는 선고 이후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I 홍수현 기자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통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1)GS건설은 14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GS건설 측에 보냈다. 다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처분은 GS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소재 사업장(본사)이 서울에 있어 처분 통보 조처를 한 것이다.GS건설의 의견제출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와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시장 안팎에선 과거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분석해 관련 여파가 우려 대비 크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일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을 확정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9.14 I 신수정 기자

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아파트 매매 줄고 '관망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집값 반등에 수요자들이 ‘매수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큰 폭의 반등을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아파트 매매 거래 역시 감소해서다. 일선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반기보다 매수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이후 빠르게 집값이 회복한 만큼 매수 증가 흐름이 주춤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당분간 거래 소강 국면이 이어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3341건으로 7월(3596건)대비 250여건 이상 줄었다.어든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시장 침체 분위기 강했던 지난해 10월 500여건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6월 3847건으로 4000건에 가깝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매도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21일 89.3을 기록한 뒤 89.2, 89.0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11일 기준으로는 89.8로 다시 상승 곡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지난 2월 말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이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 집값의 빠른 반등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1629건 중 10억원 이상 거래는 85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39.6%로 10건 중 4건이 10억원 이상에 팔렸단 의미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 역시 지난달보다 나빠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0.1포인트 하락한 86.6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 15.2포인트(117.5→102.3), 서울 14.5포인트(127.2→112.7)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어떻게 계속 매수가 늘기만 할 수 있겠느냐”며 “작년 말에서 올 상반기까지 급매가 거의 소진 된 이후엔 강남, 용산권을 제외하면 문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거래가 중심으로는 소강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급매물 소진, 역전세 우려, 금리 변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추가 증액하고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사실상 이번 대책의 주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시행사·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 건설사와 PF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주거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제외하거나 중장기 검토로 넘어갈 공산이 커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PF정상화 펀드 ‘1조원+α’ 논의…자금난 풀어 착공↑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추가 증액을 비롯해 여러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 조율에 시간이 걸려 20~25일쯤 발표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PF사업장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주택 착공률도 낮아지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급 측면에서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현재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건설사 PF사업의 유동성 지원’이다. 이를 위해 PF정상화 지원 펀드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원+α’로 증액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다. 5대 시중은행이 각 2000억원씩 출자했는데 은행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PF대출 시 은행들이 떼는 ‘선취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B·신한·하나·NH농협·우리금융그룹이 각각 약 5000억원 규모로 PF채권 매입도 나서기로 했다.PF 정상화 지원 펀드 증액과 더불어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심사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PF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해 중소건설사 사업장의 고금리 PF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에 대해선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PF 금융지원이 본격화한다면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의 자금난이 풀리면서 착공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요대책은 대부분 제외…대책 한계 드러낼 것문제는 정작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충족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방안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건설사의 자금 공급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벌써 관련 내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와 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 고양시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이란 말이 무성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줬다 뺏긴 기분 같다”며 “솔직히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똑같게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과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부분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 방향을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다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족 단위 주거유형이 아닌 원룸과 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 수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해봄 직하다”고 말했다.또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PF 대책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수요자의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자의 대출은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대출, 세금 모든 것이 맞물려 연계된 것인데 수요금융은 누르고 공급금융은 풀겠다는 식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따라붙진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아직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특히 지방은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측면까지 아울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아름 기자

`용산 집단 마약` 경찰, 마약 거래 정황도…판매 용의자 구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용산 모처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포함된 모임의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마약 파티’의 참석자가 한 명 더 추가돼 총 22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근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문씨는 마약 판매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하고 문씨 이외에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문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혐의 및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 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임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 가운데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아울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요 클럽 내 마약 투약 과 유통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체적으로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주요 클럽에 대해 마약 범죄를 점검하고,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클럽 말고도 의혹이 있는 클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4 I 박기주 기자

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학원·통신3사 연내 조사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건설·사교육·통신·금융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에 관련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 짓고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과 함께하는 공정거래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법집행시스템 개선 및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4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교육 분야에서도 앞서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대형입시학원의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9월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 사건은 연내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담합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시책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마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와 독과점분야(플랫폼 간 경쟁)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 규율하되 독과점은 입법규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참고해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시책분야에선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폐해가 대기업보다 적지 않아서 중견 집단의 법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 제재 건수는 대기업이 21건, 중견기업이 5건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 출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현행 40%에서 상향하는 방안과 CVC의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 20%에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09.14 I 강신우 기자

수도권 중심으로 무순위·선착순 완판 행진…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훈풍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분양단지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2순위 청약에서 비교적 저조했던 단지들이 무순위, 선착순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그룹 호반산업이 파주 운정3지구에서 분양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도 최근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단지들에도 소급 적용된다.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4~25층, 14개 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운정3지구와 1·2지구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적의 주거여건을 제공한다. 우선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도 좋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일부 유상옵션)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2023.09.14 I 이윤정 기자

광주 분양 시장 최저가, 반값 아파트 온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9월에 분양예정인 광주 ‘첨단 제일풍경채(조감도)’가 올해 광주지역 민영분양 최저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첨단 제일풍경채 A2블록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타입이 저층 기준 2억원대, 전용 84㎡가 저층 기준 3억원대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반값에 분양한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14일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관계자는 “첨단지구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분양가격이 폭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도 분양가 부담은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모집공고를 발표한 광산센트럴파크 분양 가격이 (청약홈 최고가 기준) 전용 84A타입 6억 6800만원이며, 같은 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도 전용 84A타입이 7억 5920만원 수준으로 공급됐다.‘첨단 제일풍경채’가 예상대로 전용 59타입 저층 기준 2억원대, 전용 84㎡ 저층 기준 3억원대로 나오게 되면, 확실한 가격 메리트를 갖춘 분양단지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인다. A2블록은 지하2층~지상 20층, 24개동, 전용 59㎡~84㎡ 총 1,845세대, A5블록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 584세대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3지구는 7700여세대의 주거공간과 교육, 상업 등이 함께 조성되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양질의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무지구(유촌동)와 첨단산단(산월동)을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2026년 준공예정으로 수혜도 예상된다. 또 광주 지하철 2호선(2단계 사업, 2029년 준공 예정)이 인접한 첨단 1지구에 3개역, 첨단2지구에 1개역이 신설될 예정이다.첨단 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당첨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3.09.14 I 김아름 기자

각종 개발 호재에 충남 내포신도시 인구 3.5만명 돌파 ‘눈앞’
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인구가 정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를 타며 3만 5000명 돌파를 넘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3만 4229명으로 집계됐다. 7월 말 3만 3684명에 비해 545명 증가한 규모다. 출범 첫해인 2012년 말 내포신도시 인구는 509명에서 2015년 말 1만 950명, 2016년 말 2만 16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2만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7~10월 5개 아파트 입주가 진행, 같은해 10월 3만 338명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3만 1703명으로 출발해 지난달까지 2526명이 증가, 월 평균 315.75명씩 늘었다.지난달 말 내포신도시 인구를 행정구역별로 보면 홍북읍(신경리) 2만 5970명, 삽교읍(목리) 8259명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 1만 7177명(50.2%), 남성 1만 7052명(49.8%)으로 여성이 약간 많다. 연령별 비율은 △40대 20.3%(6953명) △30대 18.2%(6242명) △10세 미만 14.1%(4810명) △10대 13.4%(4601명) △50대 13.1%(4476명) △20대 10.3%(3510명) △60대 7.1%(2443명) △70대 2.4%(807명) △80대 1.0%(340명) △90세 이상 0.1%(47명) 등이다. 40대 이하가 2만 6116명으로 76.3%를 차지, 30~40대 젊은층이 10대 이하 어린 자녀와 거주하며 ‘젊은 내포신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구가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기업 유치, 서해선 KTX 연결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타면 더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8월 말 기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목표 4만 23세대 중 준공은 1만 7579세대, 공사 진행은 6810세대, 허가는 7593세대로 나타났다. 민선8기 충남도가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앙투자심사 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15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6960㎡, 11층 규모로 건립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추리고, 충남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과 대형 기관 우선 이전 반영 등을 요청하고 있다. 서해안 광역 철도 교통망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KTX) 연결 사업’도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청신호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충남 인구는 212만 7077명으로 전달보다 437명이 증가하며, 대전과 분리 후 최고점을 3개월 연속 새로 찍었다.

2023.09.14 I 박진환 기자

"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일관된 정책 공조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단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강조됐다.사진=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3%로 2019년 평균(8.0%)을 상회했다. 전체 차주 연체율은 1분기 0.83%, 2분기 0.86%로 2019년 평균(0.88%)을 하회했다.이에 따라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다.작년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13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직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섯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며 6개월째 증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한은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국토교통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7월 3만4000호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분양물량은 각각 △3월 2만2000호·1만000호 △4월 2만4000호·1만2000호 △5월 2만8000호·1만4000호 △6월 4만2000호·1만3000호 △7월 3만호·1만8000호 △8월 2만7000호·2만2000호로 조사됐다.그 이후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 당국 사이 일관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14 I 하상렬 기자

베트남 하노이 아파트 화재로 56명 사망…20년 만에 최악의 참사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56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사진=AFPBNews)13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국영 언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화재는 하노이 탄쑤언 지역 10층짜리 아파트에서 전날 자정 직전에 발생했다.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45가구 약 15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5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부상자는 37명이다.이번 화재는 심야 시간에 발생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데다 아파트가 좁은 골목에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여기에 비상탈출로도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목격자는 “도처에 연기가 자욱했다. 한 어린 소년이 고층에서 던져졌다”며 “사람들이 매트리스로 아이를 받으려 했지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AFPBNews)불은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화재 예방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현재 완전히 진화된 상태지만,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20년 만의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외신은 전했다.베트남에서는 지난 2022년과 2016년에는 노래방 화재로 각각 32명·13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2023.09.14 I 김민정 기자

고삐풀린 주담대…올 들어 29조 늘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만 7조원, 올 들어 29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황은 금융당국은 50년 주택담보대출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27일부터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대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부터 50년 주담대를 신청할 땐 산정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해 한도를 정한다.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형’ 공급을 중단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가능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목표액(39.6조원)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 공급한다.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제한하는 조치도 내놨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다. 당국이 이 같은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13.8조원)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6월부터 50년 주담대를 취급면서 최근 두 달 사이에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권 주담대는 7조원 증가, 지난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라”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2023.09.14 I 송주오 기자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북권 新생활·지역경제 거점 재도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5만㎡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사일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류시설은 모두 이전을 완료했고,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철거 진행 중이다. 주변지역과 연계된 업무·상업 기능 등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기반 및 중심지 기능의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관련 이미지.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광운대역 물류부지(노원구 85-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8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혐오시설로 전락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동북생활권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먼저 남북방향의 지구중심축 중심보행가로를 조성해 중심기능을 도입하고 차량 및 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과 연계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상업·업무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3173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8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층부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1·6호선 석계역을 잇는 20m 폭의 보행가로와 연도형 상가 배치,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공공용지(1만916㎡)에는 이번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 약 2864억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인근에 대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대상지는 광운대학교를 비롯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대학생 약 15만 명이 오가는 곳으로 ‘공공기숙사’는 추후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 운영방안, 프로그램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폭 20~22)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에 유일한 연결로였던 ‘광운대역 보행육교’를 리모델링하고 보행육교(광운대 후문, 석계로변) 2개소를 추가 설치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이어준다.특히 이번 계획 수립 시 동북선 경전철(월계역) 개통(2026년 예정), GTX-C 광운대역 정차(2027년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구역 내 도로 신설로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월계역 접근을 위한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 개설, 석계역 인근 도로(화랑로45길) 확폭 및 구조 개선, 외부 교통수요를 고려한 한천교 확장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정비한다. 경춘선 숲길 미개설 구간(폭 10~20m, 길이 770m)을 새롭게 연결해 일체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해당 부지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광운대역 물류부지 본사 이전 및 개발사업 일부 보유·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수정가결안에 대해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착공, 2029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생활권과 단절되어 있었던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신(新) 생활과 경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서울 시내 침체된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일색 압구정동…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용도와 높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자료-서울시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3.09.14 I 이윤화 기자

“최대 2만명 사망할 수도”…리비아에 닥친 대홍수 재앙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미 6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더 많은 실종자를 감안하면 사망자수가 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홍수가 발생하기 전 리비아 데르나시 일원의 위성 사진(사진 위), 홍수가 발생한 후 13일 같은 지역(사진 아래)은 황폐해진 모습이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알아라비야 TV에 출연해 “홍수로 파괴된 지역수를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1만8000명에서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리비아의 동부 항구도시 데르나시는 지난 10일 근처에서 댐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현지 당국에서는 13일 오전 기준 사망자가 6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실종자수를 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사망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유엔 이민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는 데르나에서 최소 3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데르나시에 가족들이 살고 있던 우사마 알 후사디는 로이터에 “아내와 다섯 자녀를 찾고 있다. 실종 또는 사망으로 아버지 가족 중 최소 50명을 잃었다”며 울면서 말했다.홍수가 일어난 지역의 해변에는 옷이나 가구 같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깊은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들과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뒹굴고 있었다. 모하메드 모센 부즈밀라는 “아내와 함께 살아 남았지만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아들을 잃었다”며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두 명의 낯선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피해 지원을 위해 세계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알-가이티 시장은 이집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카타르에서 구조팀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신 수습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필요하다”며 “잔해 밑과 물속에 시체가 많이 묻혀 있어 도시가 전염병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3.09.14 I 이명철 기자

女 동료에 1천번 전화해도 속수무책…직장 내 보호장치 '전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 정부는 직장 내 스토킹을 막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피해자 보호를 공언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스토킹 범죄는 직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적 처벌에서 나아가 사업주에게도 스토킹 예방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2일부터 9일간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1명(8%)은 회사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80명은 절반(52.8%)은 스토킹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스토킹은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성 직장동료에게 1000번 넘게 전화하면서 스토킹한 50대 남성을 구속송치했다. 지난 8일에는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의 유족이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공분을 모았다. 이은총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직장동료이자 전 연인인 설모(31)씨에게 흉기로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은총이를 포함해 대부분의 스토킹 살인이 접근금지 명령 기간에 일어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현행법은 사업장 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에게 피해자 보호와 공간분리, 정보유출 등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고 자율적으로 내규를 통해 관리하게 하고 있다”며 법의 한계를 짚었다. 또 “전체 성범죄에서 직장 내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한정된 공간과 업무 관계에서 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특징상 추가 범죄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직장 내 스토킹에 한에서는 사업주의 예방책임을 법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1년 3월 스토킹처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치던 스토킹 처벌을 강화했다. 올해 7월 18일에는 스토킹방지법을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두 법은 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 외에 직장 내 2차 가해나 제 3자에 의한 피해를 막을 적극적인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만큼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외국은 ‘안전휴가법’을 도입해서 근로자가 스토킹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 법률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은 범죄 예방”이라며 “고용주의 피해자 보호와 직원 정보관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GPS를 지급해서 가해자가 일정 반경에 들어오면 경고하거나 구속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감시와 재범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9.14 I 이영민 기자

강남서 중학생딸 ‘심야폭행’한 가족, 검찰로 넘겨져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생 딸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붙잡았다. 이후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했다.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이데일리 DB)

2023.09.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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