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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 내달 입주 '브라이튼 여의도' 자금난 없을까…계약률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입주하는 고가 임대아파트 ‘브라이튼 여의도’가 유동성 부담을 겪게 될지 주목된다. 같은 달 용산구 이태원동에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을 뺏길 경우 분양 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9월에는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아파트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브라이튼 여의도’ PF대출 500억, 2025년 9월 만기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500억원이 오는 2025년 9월 2일 만기를 맞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옛 여의도 MBC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오피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849실, 상업시설 4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에 분양 완료했다. 아파트는 지난 4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계약에 돌입했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4년 이후 분양 전환한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률은 50%를 넘어섰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다.시행사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다. 신영이 보통주·우선주 포함해 지분율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GS건설, NH투자증권이 각각 10%, 5%씩 보유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한다.문제는 다음 달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분양할 경우 수요층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양성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의 작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장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1조4675억원이다. 다만 누적분양수익에서 누적분양원가를 뺀 누적분양손익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양미수금 등도 약 297억원 있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 다음달 고급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전체적인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며, 이 중 오피스텔 이름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브라이튼 여의도 수분양자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 방식은 수요자가 먼저 전월세로 살아본 다음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전세보증금은 공급면적 기준 3.3㎡(평)당 5000만원대로, 35평 기준 16억~20억원대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0% 받을 수 있다. 양도전환가(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9000만원대, 35평 기준 27억~34억원대로 알려졌다.월세는 최대 6개월 렌트프리 된다. 렌트프리는 일정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 수요층 뺏겨 분양성적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다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만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에 수요층이 몰려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성적이 저조할 경우 PF 상환 부담이 커진다.앞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여의도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500억원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신영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지난 5월 2일 시행사 신영에 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만기일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8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여의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500억원 한도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하나여의도제일차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며, 제10회 ABSTB의 만기는 오는 2025년 9월 2일이다. 하나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았다.또한 하나증권은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 의무’도 지고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 증권이 발행 당일 전부 매각되지 못해 발생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하나증권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 한도 이내에서 하나여의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는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빌린 PF 관련 장기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4288억1329만원(연 이자율 3.27~6.0%)이 있다.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아파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시장에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의 통계 조작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 동안 최소 94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해당 발표 이후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책임자 처벌은 물론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를 보장하고, 통계청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조작방지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관련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통계조작 발표를 윤 정부의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이라며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하려 단식·입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본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 중소기업계, 국세청에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 건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종업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임대 중인 사원아파트를 두고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해지는 탓에 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두고도 대법원이 모회사가 직접 활동과 관련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일선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를 들며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해달라고 주문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중기중앙회)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무행정 개선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주문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라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9일부터 22일까지 5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는 국세행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만 2024년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와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세무조사 축소(23.6%) 등을 바랐다.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건의(자료=중기중앙회)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 GS건설, 만안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이달 분양
-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GS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관문 입지는 물론 광명역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인접해 있는 경기 안양 만안구 부동산이 올 하반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가 ‘좌광우판(좌측엔 광명역, 우측엔 판교신도시)’ 입지로 이목을 끈다. 만안구에서 광명역까지 차로 10분이면 도달 가능해 KTX는 물론 인근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예정)도 개통을 앞둬 향후 여의도 접근성도 단축된다.또한, 월곶~판교선(월판선, 예정)이 뚫리면 기업이 밀집한 판교까지도 한번에 닿을 수 있다. 만안구에는 만안역(가칭, 계획), 안양역에 각각 정차할 예정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길이 34㎞에 달하며, 시속 250㎞로 달리는 급행열차도 계획되어 있다.금천구와 접했고, 안양 내에서도 서울과 가까이 자리한 입지도 강점이다.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등 주요역이 위치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용산역, 서울역은 물론 여의도, 강남 방면으로도 이동이 용이하다.교통 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만안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박달동 일원에 3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에는 첨단산업 관련 업무, 연구시설 등이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만안구 내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이 석수동 화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총 483가구를 짓고, 전용면적 49㎡, 59㎡, 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월판선 만안역(가칭, 계획)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관악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차로 약 7분가량 이동하면 KTX광명역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교육환경도 좋다. 화창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과 광명역의 핵심 인프라를 모두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고, 훌륭한 교통 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두루 갖춘 단지”라며 “뛰어난 입지와 주변 인프라를 갖춘 만큼 차별화된 상품으로 준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석수전화국 사거리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불균등의 주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자산 수요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몰리며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반등과 함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되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방 지니계수 분석…아파트 간 가격격차 심화㈜직방은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하락기 이후 저점을 기록한 올 1월 118.4p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147.9p에 비하면 14.7%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0.441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 또한 다시 커진 것이다.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기에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된다.가격지수와 지니계수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국면을 정리해보면, 2020년 10월 이전은 가격이 상승하며 아파트 간 격차도 커졌던 시기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23년 현재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2022년 12월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시도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힌 결과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 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은 전용 84㎡ 기준 각각 10억4000만원,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들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률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상승률도 더 높았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상승률이 낮다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격차 커질 때 오히려 감소다만,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격차 패턴은 전국 시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의 흐름은 2021년 11월 141.5p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2023년 들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2021~2022년, 서울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지니계수는 0.299p에서 0.328p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시장 침체기 당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금천, 도봉구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더 컸고 반대로 강남, 서초, 용산구와 같이 가격이 비싼 지역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미약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의 변동폭에 비하면 횡보 수준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간주된다.전체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시장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지역들이 더 빠르게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올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동안 이어진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침체기 동안 누적된 아파트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의 과거에 비하면 2023년 현재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다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정부에 42층 '푸르지오' 들어선다…10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짓는 아파트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초역세권에 푸르지오 브랜드로 지어지는 데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42층 랜드마크 규모로 조성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도보권에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예정) 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수혜가 기대된다.연내 착공과 202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GTX-C(예정)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서울 삼성~수원까지 약 86.46km를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호국로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호원IC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해 수도권 곳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민락IC를 통해 서울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구간이 개통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가 위치한 금오동은 의정부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신세계백화점·홈플러스·로데오거리·제일시장 등 쇼핑 시설이 가깝고, 의정부성모병원·을지대학교병원·의정부백병원·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시청·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 소방서 등 대형 병원과 관공서 이용도 편리하다. 부용천을 따라 수변공원과 산책로인 의정부 소풍길(맑은 물길)이 조성돼 있으며, 열린맘공원·추동공원·천보산 등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도보권에 동오초·금오중이 위치했으며, 인근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다.‘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브랜드 푸르지오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시공능력평가 아파트 건축 부문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3년 아파트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른 대우건설의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다. 이 단지에는 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업계 최다 수상한 대우건설의 기술과 상품 개발·디자인·철학 등이 가미돼 입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설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