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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집단 마약’ 장소제공·마약공급 피의자 2명, 檢 송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참석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5)씨, 이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사진=뉴스1)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5)씨, 이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문모(35)씨는 오는 21일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혐의 인정하나’, ‘마약 어떻게 구매했나’, ‘숨진 경찰 어쩌다 떨어졌나’, ‘모임 참석자 더 있나’, ‘처음에 참석자 왜 숨겼나’, ‘다른 마약 모임 알고 있는 게 있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정씨는 지난달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이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부지방법원은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의자가 구속 송치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수사는 강도 높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거래비중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25%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진 탓이다.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9년 11.1%를 기록했고, 2020년 8.0%, 2021년 15.9%, 2022년 17.4%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람도 기업도 살리는 캠코…5년간 채무 9000억 감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인 A사는 한때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였다. 하지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환사채 보증 연장이 거부돼 부도처리가 됐다. 이 회사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A사가 채무 상환 의지가 분명한 점, A사의 연대보증인이 지닌 기술력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 지원을 결정했다.캠코는 A사가 보유한 빚 55억원에서 원금 80%(44억원)를 감면해 11억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A사 대표와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 선납금 50%(5억5000만원)를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10년 분납을 결정했다. A사는 현재 성실 상환하며 과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B씨는 배우자 도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금융회사에서 총 2억7200만원을 빌렸지만, 이혼 이후 생계에 허덕이며 빚을 갚지 못했다. 캠코는 B씨의 채무부담 원금 80%(2억1800만원)를 감면했고 B씨는 나머지 4600만원을 전액 상환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 8월)간 캠코가 무담보채권을 채무조정한 금액은 9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채무 원금에서 감면한 금액으로, 원금 기준으로는 1조6843억원을 지원했다. 10만9000명(법인 포함)의 원금을 평균 54.3% 감면했다.(자료=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차주)를 선별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담보물이 없는 채권의 경우 재산회수 가능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를 30~6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간 상환토록 해 차주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다.특히 재산이 전혀 없는데 소득이 ‘회생 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즉 소득으로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과 빚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엔 ‘탄력적 추가 감면’을 지원한다. 최대 30%포인트를 적용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A사와 B씨도 이 제도 덕에 재기가 가능했다.캠코가 최근 5년간 부담보채권에 대해 회수한 금액은 1조2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줄여갚기, 나눠갚기 등 회수되는 만큼 캠코는 신규 무담보채권 매입 여력이 생긴다”며 “캠코는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한 차주를 선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종합 채무조정지수를 산출해 원금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엔 탄력적 추가 감면 제도와 별도로 최대 90%를 감면한다.
- 평택시, 전국 대도시 중 유일 합계출산율 1.0 이상 기록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했다.19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자료=평택시)국가통계포털에 지난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기록됐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에 1.0명보다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전국적 추세와 달리 전년도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12곳,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4곳이었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뿐이었다.또한 평택시는 대도시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평택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장선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서울도 56%로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특히 올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젊은 세대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매년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최근 청약 열풍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30대 비중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020년~2023년 30~40% 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대출이 소득 및 상환능력을 따지는 등 타이트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여기에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고,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분양 소식이 들리는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10월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새싹정류장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대우건설은 10월 아산 탕정지구에서도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분양에 나선다. 1626가구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 총 16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수도권에서는 DL이앤씨가 10월 서울 강동구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 시장에 낸다. 총 535가구 중 전용면적 44~84㎡ 중소형 평형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 서구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분양 채비 중이다.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약 5만9136㎡ 용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에 속해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경기도에서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10월 분양을 앞둬 관심을 끈다.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며, 총 73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특징이다.GS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도 하반기 공급을 앞뒀다. 안양 만안구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짓고,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5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10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 예정이다. 최고 48층, 전용 84~165㎡, 총 1401가구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산에…금투협,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사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다룬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정비사업 담당자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강북)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것은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이외에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기에 사업 진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 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투협,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금투협 제공)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핵심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이유에는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시행방식에 비해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 투입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된다.이외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에서 적용하지 않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확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