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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애도, 폭행은 아냐”…경비원 사망케 한 ‘그놈’의 갑질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년 전 2020년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씨(40대·남)에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경비원은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심씨는 같은 해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또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폭행 등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엉뚱한 진단서를 첨부해 최씨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며, 최씨의 거짓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그해 5월 10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심씨는 구속돼있는 동안 재판부에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심씨는 그해 12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심씨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심씨는 보복 감금과 상해, 보복 폭행를 비롯해 상해와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3.12.10 I 강소영 기자

"왜 안 만나줘"…현관문에 접착제 바른 60대 스토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전동휠체어 등에 접착제를 바른 60대 남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만나 사귄 뒤 헤어진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작년 4월 21일에는 60대 여성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이고, 도어락을 둔기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9 I 이영민 기자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역별 청약 요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용 85㎡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미미하다.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을 한도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추가해 거래가격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높은 거래가격으로 분양권 매수가 쉽지 않다면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변경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의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이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12.09 I 이윤화 기자

[e추천경매물건]신정동 목동현대 84.8㎡, 10.6억원 매물 나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신정동 아파트 84.8㎡ 10억6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아파트 103동 301호가 경매 나왔다. 목동증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97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7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3층으로 동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안양천로, 신목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동초등, 목동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6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7000만원에서 14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원에서 7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3206◇창동 아파트 79.4㎡ 6억856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아파트 105동 1503호가 경매 나왔다. 자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45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3년 9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15층으로 동향이며 79.4㎡(3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자운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5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85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전세권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4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9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100216◇관양동 아파트 85.0㎡ 7억6160만원안양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아파트 303동 601호가 경매 나왔다. 해오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0개동 1042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6층으로 남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해오름초등, 인덕원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1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9일 안양지원 경매1계다. 사건번호 22 - 103769

2023.12.09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짙어진 관망세 “제자리 걸음”[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2월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가격 움직임도 보합 수준에 멈췄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도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서울이 8월초 이후 4개월만에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00%)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우선 매매를 보면 서울은 25개구 대다수가 보합(0.0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중구는 롯데캐슬베네치아가 500만원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반면 동작은 사당동 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5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반면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5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올랐다. 평택은 안중읍 건영캐스빌과 동신행복마을이 250만원-500만원 하락했다. 의왕은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와 내손동 인덕원센트럴자이가 250만원-375만원 올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의 경우 서울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전주 대비 수요층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1000만원 올랐다. 성북은 종암동 래미안라센트가 500만원-2000만원 뛰었다. 반면 용산은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가 2500만원 떨어졌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의 실수요층)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9 I 박지애 기자

[웰컴 소극장]넌 최고야·MAIDOG·더 빅 밀·아파트모먼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넌 최고야’ 포스터. (사진=극단 문지방)◇연극 ‘넌 최고야’ (12월 14~17일 나온시어터 / 극단 문지방)공모전에서 계속 낙방하던 30대 초반의 여자가 1차 합격 전화를 받고 2차 면접에 갈 준비를 한다. 유명 문예잡지 편집장인 이모가 여자의 집을 방문한다. 여자의 시나리오를 읽은 이모는 좋은 평가를 한다. 자신감을 가진 여자는 2차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극단 문지방의 신작으로 김서휘 연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창작한 작품이다. 배우 정소영, 최하나, 권창민이 출연한다.연극 ‘MAIDOG’ 포스터. (사진=극작가 장정아 제공)◇연극 ‘MAIDOG’ (12월 14~17일 선돌극장)MAIDOG는 국내 한 전자회사에서 15년 전 출시한 강아지 모양의 서비스 로봇이다. 직장인 원영은 자신의 MAIDOG ‘미미’와 10년째 단 둘이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미가 갑자기 멈춰 버렸다. 수익성 악화로 회사의 공식 AS도 중단된 상황.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지만, 원영은 어떻게든 미미를 붙잡고 싶다. 더 이상 수리할 수 없게 된 반려견 로봇의 장례식을 다룬 연극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선정작이다. 극작가 장정아의 희곡을 연출가 김승주가 무대화한다. 배우 이명희, 김선아, 윤일식, 조성현, 유민경, 백혜리, 이보미가 출연한다.연극 ‘더 빅 밀’ 포스터. (사진=극단 다이알로거)◇연극 ‘더 빅 밀’ (12월 2~17일 여행자극장 / 극단 다이알로거)미국 어느 교외의 레스토랑. 저녁 시간 이곳에서 샘과 니콜이 처음 만나고 불꽃이 튄다. 이들의 첫 키스로 다섯 세대를 관통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들은 아들 로비와 딸 매디를 낳아 가족을 이룬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은 점점 커지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부부는 이혼을 결심한다. 준비했든 준비하지 못했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또 가족을 떠나보내는 폭풍 같은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커다란 식탁 앞에 홀로 앉은 자신을 만난다. 극작가 댄 르프랑의 희곡으로 국내에 ‘식구’라는 번역본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연출가 김석이, 김진곤이 무대화한다. 배우 안꽃님, 김기준, 김미승, 김진곤, 김민경, 김영웅, 이효정, 박혜림, 정빈 등이 출연한다.연극 ‘아파트모먼트’ 포스터. (사진=극단 이방인)◇연극 ‘아파트모먼트’ (12월 15~17일 연희예술극장 / 극단 이방인)서울 도심의 어느 사거리. 각자의 사연으로 가족이 된 청년들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익명의 물건을 배달하는 일명 ‘던지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들의 엄마이자 가장이 돼버린 서울,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중현과 승민, 이 일에 불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인석, 이제 막 성인이 된 막내 지우까지. 이들에게 던지는 행위는 자신들의 위태로운 삶을 거울에 비추는 일종의 공연이기도 하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자라나 사회로 내던져졌거나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다. 신재철, 정승환이 극작을 맡고 신재철이 연출한다. 배우 김세영, 김도이, 조준희, 최경식, 최문혁 등이 출연한다.

2023.12.09 I 장병호 기자

증여한 재산 취소했다면…증여세도 취소될까요?[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이중 하나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아들에게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신이 대신 증여세를 내주게 되면 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게됐다.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은 A씨는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7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A씨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가 취소되면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을 지난 후 3개월 이내, 즉 6개월 이내에서 수증자로부터 반환 받는 경우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A씨가 만약 신고기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반환받았어도 전체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개월(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금 절감이 목적이었다면 증여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자료 = 국세청)다만 증여재산 중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시 환원되는 등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전의 경우는 불분명하다”며 “금전의 경우는 신고기한 내 돌려줬다고 해도 증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증여가 취소됐다고 해도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증여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기한 내 반환여부 등과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3.12.09 I 조용석 기자

檢, 마약투약 남태현 징역 2년 구형…‘아내살인’ 변호사 구속[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단약과 재활치료 등을 통한 개선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 변호사 5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징역 2년 구형 받은 ‘필로폰 투약’ 남태현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50대 男 구속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징역 2년 등입니다. ◇ 징역 2년 구형 받은 ‘필로폰 투약’ 남태현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0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지난 7일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50만원,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습니다.이날 검찰은 마약 투약이 중대범죄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약 및 재활 드에 의지를 보인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씨는 직접 써온 글을 꺼내 읽으며 “재활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질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 또한 “피해를 본 많은 분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50대 男 구속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변호사 50대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아내를 왜 살해했나’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징역 2년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1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지난 7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도구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십 명 사람이 이유도 없이 공격해 열쇠고리를 쥐고 흔드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공격한 점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중의 이동 수단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짙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홍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홍씨는 “허위로 가득 찬 것을 인정해야 하느냐”며 최후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때 이미 최후변론을 진행해서 더이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2023.12.09 I 황병서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처리됐다.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며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

2023.12.08 I 이수빈 기자

KCC건설, 4358억 규모 피오르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계약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KCC건설(021320)은 피오르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과 4358억2702만1000원 규모의 피오르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3.02%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29일부터 2031년 1월29일까지다.

2023.12.08 I 이정현 기자

25평 10억원대 '청계 리버뷰 자이'…"8년만에 대단지 기다렸어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5평에 10억원대라 분양가가 부담되긴 하죠. 그렇지만 이 동네엔 이만한 대단지 신축이 없어 기다렸습니다. 성동구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도 다 이쪽이라 청약해볼까 합니다.”(성동구민 50대 A씨)8일 오전 10시 오픈한 청계 리버뷰 자이 견본주택 현장에 대기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GS건설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서 문을 연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에 오픈 3일간 무려 2만 3000여 명이 내방했다고 10일 밝혔다. 8년만에 성동구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자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5호선 답십리역 8번 출구 앞은 ‘청계 리버뷰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인터넷 등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고 선착순 대기로 입장하기 때문에 줄이 더 길게 늘어선 영향도 있겠지만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들 까지 모델하우스 앞을 지키며 열기를 입증했다. 오는 2027년 2월 입주 예정인 ‘청계 리버뷰 자이’는 GS건설이 용답동 일원에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조성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른 가운데 청계 리버뷰 자이 역시 3.3㎡당 분양가가 평균 39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가 최고 10억4420만원, 전용 84㎡가 12억7710만원으로 올 8월 인근에 공급된 ‘청계SK뷰’ 보다 다소 올랐다. 청계SK뷰는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9억6990만원이었다. 한편 ‘청계리버뷰자이’는 오는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0일 이며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3일 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3.12.08 I 이윤화 기자

[분양캘린더]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막바지 분양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청약결과는 양극화가 심해졌고, 들쑥날쑥한 일정으로 물량도 증감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분양물량이 이번에는 3900여가구까지 줄어든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94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짓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지선 신답역 역세권 단지다. 차량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도심 시청이나 강남권 방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로 10여분 거리에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대 대형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약 4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가까운 학세권이며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여건도 좋다.대광건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 앞으로 이순신고, 애현초(예정)가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천안천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예정), 지산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신도시와 천안 불당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모델하우스는 11곳이 오픈 예정 돼 있다.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들이 몰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엔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짓는 ‘에스아이팰리스 강동센텀 Ⅱ’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며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모델하우스를 연다.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또한 현대건설은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동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다.이외 수도권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운정’,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울산 남구 ‘문수로 아르티스’, 경남 김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모처럼 1만명 이상 1순위 통장이 몰린 현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모집가구의 30%도 못 미친 통장이 접수된 현장도 널릴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11월 이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늘어나 내년을 기약하며 청약통장을 옷장에 모셔두는 예비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2.08 I 김아름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출시 내년으로 미룬다…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오는 21일 출시 예정이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둬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전세대출 갈아타기 출시일과 간격을 좁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일부 금융사와 회의를 열고 서비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전체 참여사를 대상으로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신용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당국과 금융사는 당초 오는 21일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출시일을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갈아타기 출시 연기 검토 배경에 대해 “주담대는 대출 규모가 커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당국과 금융사는 동시에 내년 1월 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 온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직 의견 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일을 1월 중순으로 맞추는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금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일정 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간격이 좁혀지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주담대 갈아타기가 오는 21일 출시된 후 40일 이상 기다려야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다. 서비스 출시 간격을 좁혀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정책 효과를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전세대출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 부담이라 의견 수렴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보인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시행일자의 간격을 줄이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으로 안다”며 “주담대 갈아타기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앞당기려면 시스템 개발부터 연동 테스트를 더 서둘러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2023.12.08 I 임유경 기자

'쿵쿵' 이웃 갈등 없어질까.. '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나왔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국토부는 “구체적인 양도 소득세 개정 부분이나 재정 보조 지원에 대한 인상과 이자 지원 등은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의 경우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사진=현대건설 제공)

2023.12.08 I 박지애 기자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임박…해안 '뒤집기'냐 희림 '굳히기'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3구역의 설계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재수 끝에 해안건축이 역전할지, 앞서 조합 선택대로 희림건축이 굳히기에 들어갈지가 관건이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계자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해안과 희림 두 회사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합은 지난 7월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두 선택지를 두고 희림건축을 선택했다. 그러나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틀에서 벗어나면서 논란이 됐다. 조합은 서울시의 설계자 재서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다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희림의 더 압구정 조감도.(사진=유튜브 캡쳐)기호 1번 희림건축의 설계안은 ‘더 압구정’이다. 모든 세대가 정면에서 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세대별 엘리베이터 2.5대를 확보해 지하 주차장부터 세대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이다. 1084가구를 일반 분양해 사업 매출을 7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한다.아울러 신속통합계획안과 법규를 모두 지켜 인허가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설계안이 신통기획안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재선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해안의 리버파크 더 센트럴 조감도.(사진=유튜브 캡쳐)다시 기회를 잡은 기호 2번 해안건축은 앞선 설계안에서 더 진화한 ‘리버파크 더 센트럴’를 제시한다. 일반분양을 줄이고 조합원 분양 면적을 늘려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골자다. 설계안은 가구당 분양 면적을 평균 38㎡(11.6평)해 가구당 자산가치를 평균 17억4000만원 증가시키는 걸 목표한다.상업시설 분양으로 얻은 재원으로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 8억9000만원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지상으로부터 8m 들어올려서 ‘하나의 통합단지’를 제시하고 단지 중앙에 7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양측 신경전도 이어진다. 희림건축은 이번에는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서울시 신통기획을 어겼다며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조합 사전심사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희림건축이 반기를 든 것이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의 이의제기는 허위 비방이라고 맞섰다. 조합도 지난 1일 재심의 결과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별개로 설계자 선정 총회를 금지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있지만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양쪽 설계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전재욱 기자

법률구조공단, 올해 '법률구조 우수사례' 선정·발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친이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은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가 이 90대 여성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올해의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한해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김기환 변호사 사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 그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조정사례 등이 소개됐다.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엽(앞줄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7일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2023.12.08 I 성주원 기자

롯데건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 오픈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조감도 (자료=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7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89가구 △59㎡B 140가구 △59㎡C 182가구다.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30분안에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또한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되어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앙상권,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와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38층 랜드마크로 스카이라인도 확보에도 힘썼다. 팬트리, 드레스룸, 세대창고 등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웰니스가든, 시니어가든, 그린트레일 등 다채로운 조경과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도서실, L-카페 등이 구성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안산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재당첨제한도 적용 받지 않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산지역에 2년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023.12.08 I 오희나 기자

매수문의 '뚝'…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7주 연속 하락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7주 연속 하락했다. 고금리에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9로 지난주 88.1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10월 셋째주(90.2)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수준이다.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5.3에서 84.7로 떨어졌다. 종로·용산·중구가 속한 도심권이 89.7에서 88.9로 0.8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81.8에서 81.2로 하락했다. 영등포·양천구가 속한 서남권은 87.9에서 87.3으로 떨어졌다.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의미하는 동남권은 85.8에서 85.6으로 0.2p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작았다.경기는 89.4에서 89.1로 떨어졌고 인천은 85.1을 유지했다. 수도권(87.5→87.2)과 지방(88.7→88.5)도 일제히 하락했다.전세수급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은 93.0에서 92.8로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은 95.5에서 94.9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94.3에서 93.8로 떨어졌고 지방은 91.8을 유지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거래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13건으로 전달 3376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2981건)이후 6개월 만이다.

2023.12.08 I 오희나 기자

與 “연내 중처법·옥외광고물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당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 28건과 함께 규제혁신 관련 법안 12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민생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한계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노후 계획 도시정비 지원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부담을 없애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등이다. 아울러 유 의장은 여야가 구성한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 광고물관리법, 다중 운집 안피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식용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사무총장(왼쪽),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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