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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 선봬
  •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가 조성될 예정이다.화성시그니처H 조감도‘화성시그니처H’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개 동, 1,484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A/B, 74㎡ A/B, 84㎡ A/B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타입으로 구성된다.특히 A형은 판상형 4Bay 구조로 안방, 거실, 발코니, 주방 간 순환 동선을 실속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주방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B형은 ㄱ자형 주방과 연계되는 발코니로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거실이면 개방형 구조가 장점이다.단지는 취향과 연령, 목적에 맞게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학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키즈카페룸, 악기연습실, 피트니스실, GX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며, 호텔 주방장이 고급 식자재로 아침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보 통학권에는 기안초, 배양초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14개의 초·중·고 및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가 있다.특히 화성의 교통 허브라고 불리는 봉담 IC를 비롯해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북쪽으로는 수인분당선 고색역, 오목천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분양 관계자는 “‘화성시그니처H’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거 선호 입지에 학교, 공원, 생활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정 기자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출시해 업계 지원
  •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출시해 업계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프로벡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준공보증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과 조직 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조합은 금융기관이 연말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중단(북 클로징)한 PF대출 실행이 개시되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을 취급할 예정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책임준공보증은 조합의 우수한 신용도(AA+, 나이스신용평가)와 약 20년간 공사이행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축적한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건설공제조합 측은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기존 신용보강 상품 대비 우수한 신용도 및 상품 구조로, 대주단의 신용보강 수요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PF자금조달 시장에서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조합은 신용보강 시장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우선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에 한해 보증을 취급할 방침이다. 향후 시스템 확보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PF사업 구조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으로 출시 후 상품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묻지마 범죄 등 올해 치안 이슈는?…경찰대학, '치안전망 2024' 발간
  • 묻지마 범죄 등 올해 치안 이슈는?…경찰대학, '치안전망 2024' 발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4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4’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치안전망 2024는 2023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다룬다. 경찰, 치안, 범죄, 사건, 사고를 핵심어로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 데이터 분석 시스템) 분석을 통해 2023년 한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치안 이슈로 △묻지마 범죄 △대규모 전세 사기범죄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교권 침해 및 교사 자살 사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신축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안감 가중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행위 생중계 사건 △주식 불법 리딩방 △AI 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이 꼽혔다.치안전망은 이슈를 다루며 2024년의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와 발전’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의 미래비전, 세대 간 소통,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변화의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경찰의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외사 분야별로 나눠 2024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고 전망에 기반한 경찰의 기능별 대응 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치안전망은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받아볼 수 있다.
2023.12.27 I 손의연 기자
구축 아파트만 골라 '빈집털이'…4억 털어간 일당 '덜미'
  • 구축 아파트만 골라 '빈집털이'…4억 털어간 일당 '덜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0년 이상이 된 구축 대형 아파트만을 노려 현관문을 따고 침입, 4억원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지난 26일 발굴한 장물들 (사진=광진경찰서 제공)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구축 아파트들을 돌며 출입문을 부수고, 현금과 귀금속, 명품 시계 등 4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구축·대형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쇠지렛대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현관문을 뜯어 침입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약 400여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도피를 돕고, 장물을 알선했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같은 날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절도범 2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명품 시계 1점을 포함해 금품을 압수했다. 또 전날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에 묻어둔 장물을 찾아내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2명은 절도 전과가 있는 누범들이었다. 현재까지 절도 피해는 총 9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귀금속 매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취득 경위를 조사해 장물 취득 여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경찰서는 빈집 대상 절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순찰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 현관 및 비상문에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범을 강화해야 하고, 파손 등 흔적이 발견된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7 I 권효중 기자
"한강식 검사입니다"…中 보이스피싱 조직 27명 무더기 검거 (종합)
  • "한강식 검사입니다"…中 보이스피싱 조직 27명 무더기 검거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다롄, 칭다오 등을 거점으로 콜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검·경 등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약 2년간 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검찰은 약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던 인원 일부에 대해 재차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내역 분석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27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입건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을 포함, 나머지 인원에 대한 강제 송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거점 두고 활동한 27명 검거…총책 등 추적중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조직원 27명을 입건해 이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책(일명 ‘문성’)과 해외에 체류 중인 관리책 4명, 국내에서 도주 중인 3명 총 7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 칭다오, 다롄 등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차, 2차, 3차 등 조직적으로 나누어진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총책은 40대 남성으로 ‘문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을 총괄했고, 관리책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했다. 관리책 아래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사 등을 각각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가장 먼저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1차 상담원이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청에 신고해주겠다”고 하면, 2차 상담원은 경찰관을 사칭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며 다른 조직원의 전화로 강제 연결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3차 상담원은 영화 ‘더킹’ 속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를 사칭하며 “잔액을 국가 안전계좌에 송금해주면 수사를 마치고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문성’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29억원을 가로챘다. 최대 규모의 피해자는 주부로, 3억원 이상을 뜯기기도 했다. 2018년 1억 6170만원의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이들을 신고했지만, 2019년 7월 체포된 조직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이후 합수단은 약 4년 만인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 IP,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4월 첫 조직원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출입국 내역 등을 추적해 도주한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 “한강식 검사입니다”…조직적으로 피해자 속여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자란 친구와 선후배들 사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전부 친구, 선후배 사이로 한 명의 관리책을 통해 조직원들이 차례로 중국에 입국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에서 조선족들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을 피해 콜센터의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며, 아파트 2호실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 외출 시간을 정해놓거나, 이를 어기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적인 규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지만 이를 차단해 범죄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수사를 통해 조직원 A(35)씨가 처음으로 구속되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함께 모여 ‘짝퉁 사업, 유흥주점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라고 허위 진술을 짜맞췄다. 이후 이들은 추가로 B(27)씨가 구속되자 강원·부산·제주 등 전국으로 도주했지만, 합수단은 각종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이후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편취액의 약 3~7%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총 5억 7326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조직원 중 일부가 귀국한 이후 리딩방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현재 이 역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합수단은 총책 ‘문성’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 등 모든 가담자들을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신원 파악을 마쳤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내려 국내 송환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권효중 기자
"대방동을 10억에" 올해 마지막 '로또' 사전청약 나왔다
  • "대방동을 10억에" 올해 마지막 '로또' 사전청약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대방 군부지에 지어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10억원에 구매할 수 있는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서울 마곡·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이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원대, 74~84㎡는 80만~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선택형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서울대방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아울러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총 7600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사전청약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자료=국토교통부)
2023.12.27 I 박경훈 기자
NH證 여의도 재건축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최근 부동산 시장서 관심도↑"
  • NH證 여의도 재건축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최근 부동산 시장서 관심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여의도 재건축 심층분석_사업진행현황 및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사업진행현황 및 특징과 시장 동향,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사업성 검토를 통해 향후 전망을 다뤘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최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신탁방식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규제 완화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 16개 단지는 9개 특별구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 최대 800%와 준주거지역 500%로 높아지며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여의도 재건축 단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경신 및 최대 30% 이상 상승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지별로는 공작아파트가 가장 빠르며 한양을 두번째로 꼽았다. 시범, 목화도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로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봤다.여의도 재건축 사업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신탁방식 사업시행’,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손꼽았다. 신탁방식 사업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16개 단지 중 신탁 방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7개 단지(한양, 시범, 삼익, 은하, 광장(3~11동), 공작, 수정 아파트)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양, 시범은 신속통합기획까지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와 기부채납 비율 관련 갈등을 겪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인 대지지분을 보면 서울, 광장(3~11동), 삼부, 미성 아파트 순으로 평균 대지지분이 크다고 분석했다. 규모와 입지 면에서 현재 대장격이라 볼 수 있는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평균 대지 지분은 잠실주공5단지, 목동이 더 큰 편이나 향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계획 용적률이 높아지며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여의도 재건축은 단지별 사업방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기부채납, 추정 분담금 등 아직은 미지수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초기단계로 향후 변수도 다양해 단기보다는 중기 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완료 시에는 49~65층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초고층 오피스빌딩과 한국의 마천루를 형성해 여의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기부채납 비율, 초고층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 즉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기 차익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이 적합하고 2024년은 긴 흐름에서 자산 선점 효과가 유효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매도를 생각하는 소유주의 경우 단기 매도 타이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시점이 좋고, 가능하면 장기 보유할 것을 조언했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대다수 단지들이 현재 설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계획 용적률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며 “재건축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에 입각한 사업장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7 I 양지윤 기자
차세대 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지방 도시 부동산 '반색'
  • 차세대 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지방 도시 부동산 '반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방 도시들에 대한 기업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27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LG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까지 기업들의 지방 도시 투자가 이어지는 중이다. 더샵 탕정인피니티 투시도.전남 광양시는 포스코그룹에서 광양제철소 동쪽에 위치한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의 미래소재 신사업 관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4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투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청주시 오창에 위치한 ‘오창 에너지플랜트2’에 6천억원을 투자해 마더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는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시범생산에서 양산성 검증 작업까지 가능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시에 2026년까지 4조원대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아산디스플레이에는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이 구축된다.대전광역시는 지난 5월 독일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사와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시설을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머크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가 조성되는 둔곡지구 내에 4만3000여㎡ 규모의 부지를 제공받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공정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연이은 투자 소식에 하락세였던 부동산시장도 변화가 생겼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월간매매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남 광양시와 아산시는 연초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하락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고,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는 5월 이후로 플러스 변동률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신산업 관련 기업투자는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는 신규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투자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광양레이크센텀’을 내년 1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59㎡, 총 925가구 규모며 가야산 조망이 가능하고 마동생태공원, 마동저수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동일토건이 개신2지구에서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800가구를 분양한다. 앞서 분양한 1단지(800가구)와 합쳐 1600가구의 대단지를 이룬다. 대형 중앙 잔디광장과 실내러닝트랙,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다양한 부대시설 등이 마련된다.충남 아산시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청약접수를 1월 3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총 1140가구의 대단지로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지방으로 이동하기 쉽다.대전 동구 가양동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를 분양한다.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며 후분양이라 내년 10월 입주로 빠르다. 한밭대로를 통해 둔산지구, 한국과학기술원, 둔산동 학원가 등으로 이동이 쉽다. 이마트, 신세계스타일마켓, 대전한국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충북 음성에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총 1019가구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최저 8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차전지 전극 전문 생산기업 JR에너지솔루션이 음성군에 5년간 3056억원을 투자하고, 이스라엘 태양광업체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자회사 코캄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배터리셀 공장을 완공하는 등 베터리(전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난연 매트리스, 화재 위험 높아지는 겨울철 더욱 '주목'
  • 난연 매트리스, 화재 위험 높아지는 겨울철 더욱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막아줘 이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난연 매트리스가 주목받고 있다.(사진=시몬스 침대)27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플래시 오버란 인화성 물질이 연소하며 배출하는 유독가스가 모여 한번에 폭발하면서 실내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한번 발생하면 질식을 유발하고 시야를 가려 재실자와 이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목숨까지 위협한다.특히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국내에서는 이번 도봉구 아파트 화재처럼 계단을 통해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플래시 오버는 위험하다.최신 소방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한 소방관 수가 2019년 180명에서 2020년 195명, 2021명 213명, 2022년에는 2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에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침대는 플래시 오버를 방지하고 소방관은 물론 재실자와 이웃의 안전에 기여할 방안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선보이고 있다.침대 매트리스는 실내 가구 중에서도 면적이 넓어 잘못하면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트리스 내부의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사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매트리스의 난연 성능 유무는 유사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시몬스 침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국내 침대 브랜드 가운데 최초·유일하게 시판되는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국제표준규격 및 국내 표준시험방법으로 시험해 16 CFR 1633 기준을 만족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출시하고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수년간의 연구 끝에 선보인 시몬스의 난연 매트리스에는 한국 시몬스가 독자 개발한 신소재 ‘맥시멈 세이프티 패딩(MAXIMUM SAFETY PADDING)’을 적용해 불에 잘 타지 않고 불이 붙더라도 천천히 자연 소멸된다.특히, 시몬스 침대의 난연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봉합실, 봉합 면 테이프 그리고 매트리스 밑부분의 미끄럼 방지 부직포까지도 모두 난연 기능을 갖췄다. 화재 시 가연재를 파고들며 타는 불꽃의 습성을 고려한 것으로 어떤 방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시몬스 침대 난연 매트리스의 화재 예방 성능을 증명한 사례도 있었다. 시몬스의 침대를 구매한 고객의 집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서 더 큰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사례를 직접 접한 시몬스 신세계백화점 본점 관계자는 “실제 화재를 겪은 고객님께서 화재 후 매장을 찾아 ‘시몬스 침대의 난연 성능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며 “기존에 쓰던 모델을 재구매했다”고 전했다.한편, 시몬스 침대는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친환경 인증 등 3대 안전 키워드를 실천하고 있다.
2023.12.27 I 함지현 기자
내년 1월 3만세대 이상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내년 1월 3만세대 이상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3만3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자료=직방27일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은 55개 단지, 총 3만2842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올 12월(2만2329세대) 대비 47%, 전년 동월(2만2548세대) 대비 46%가량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1만 6838세대, 지방이 1만 6004세대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특히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전국 총 9곳이다. 충남 천안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3200세대, 경기 오산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가 2339세대로 단지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중 경기도는 오산 이외에 파주, 용인, 양주, 안산시 등지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다.지역별 물량을 보면 수도권 내 경기도(1만2605세대)가 가장 많은 입주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강동, 송파, 양천, 강서 등 8개 사업장에서 1509세대가 입주민을 맞는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연수구, 서구 일대에서 2724세대가 공급된다.지방은 1만6004세대가 입주하며 전월(1만4811세대)대비 공급량이 증가한다. 충남(5737세대), 경남(2262세대), 경북(1555세대), 강원특별자치도(1498세대), 세종특별자치시(1350세대), 전북(111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대전광역시, 충북, 전남 등지는 1월 입주물량이 없다.1월만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오히려 올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3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32만1252세대가 입주한 2023년보다 4.6% 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8% 감소(3만769세대)하고, 지방은 11%(1만5878세대)증가한다. 특히 서울은 1만2334세대 공급에 그치며 2023년 3만470세대보다 59%나 급감해 지역 내 전세시장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다.반기별 공급량은 상반기 공급물량이 16만 270세대로, 하반기 14만6091세대보다 많아 새 아파트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상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3만2842세대)과 3월(3만4895세대), 12월(3만1370세대)은 각각 3만여 세대씩 입주한다. 이때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 같은 주변 후방산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지역별 물량 면에선 경기도(10만3335세대)가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2만5864세대), 대구광역시(2만3971세대), 경북(2만2960세대), 충남(2만586세대) 등이 지역별 2만세대 이상 입주한다.한편, 2023년 공급과잉 우려를 낳았던 인천, 대구, 부산 등은 내년 입주량이 다소 감소하며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도봉구 화재서 딸 안고 뛰어내린 아빠, 약사였다
  • 도봉구 화재서 딸 안고 뛰어내린 아빠, 약사였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30대 아버지는 서울 모 대학 약학과 출신으로 재작년부터 약사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숨진 박모(32)씨의 빈소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 차려졌다.지난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숨진 박모(32)씨는 대학 시절 과대표와 학생회장을 지낸 이로 그의 대학 후배인 약사 A씨는 그를 “리더십 있고 자상하던 선배”로 기억했다. A씨는 조선일보에 “평소 후배들이 무척 아끼고 따랐다”고 했다. “동문들 모두 박씨의 부고를 접하고 믿을 수가 없어 슬픔과 충격에 잠겼다”고 말했다. 박씨는 화재 당시 주민 대피를 위해 바닥에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2세 딸을 던져 탈출시킨 뒤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이불에 꽁꽁 싸 맨 딸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박씨의 직접 사인은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상태다.경찰은 소방당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처음으로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301호 작은방에서는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7 I 김혜선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00조원 규모로 추산하는 주담대를 놓고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일찌감치 고객 확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사들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핀테크사에 이어 22일부터는 은행권이 테스트에 나서며 막바지 작업 중이다. 올해 5월부터 가동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대출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추가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 연말 구축하려 했으나 서비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는 CBT 기간을 고려하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월 9일부터 개시할 전망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내년 1월 말 서비스가 유력하다. 이에 맞춰 핀테크사는 저마다의 우대 혜택을 내걸고 사전 신청을 받으며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 핀테크사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며 1금융권 등 제휴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네이버페이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했던 프로모션 기간을 내년 1월 8일까지 늘리고 주담대 대환대출을 조회한 금융소비자 선착순 3만명에게 1만원짜리 쿠폰을 줄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주담대 대환대출을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 연 0.3%의 금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 이벤트가 인기를 끌자 기간을 연장해 해당 이벤트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의 주담대 제휴사는 27곳으로 이는 업계 제휴 최상위 수준이다.핀크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소액의 핀크머니를 즉시 증정하는 사전신청 이벤트를 정식 서비스 시행 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핀다는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사전신청을 개시하고 1금융권 제휴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담대 갈아타기가 자칫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일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대환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는 방안과 금융사별 대환대출 취급 한도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년 간 신용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주담대 또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취급 총량을 관리하는 등 콘트롤을 가미한다면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간 이용금액인 2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 하락했고 이자 부담은 연간 490억원 절감됐다. 일 평균 이용금액은 164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0만 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다.
2023.12.27 I 정두리 기자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거주 의사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계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원고)가 세입자 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원고 측은 임대차계약 만기를 넉 달 앞두고 피고들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세입자 부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양측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동에 계시는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서울로 모셔올 계획이고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만큼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세입자 부부는 “애초에 A씨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 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를 위해 자녀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매년 1~5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계획을 증명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A씨나 A씨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7 I 성주원 기자
도봉구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 있었다…원인 밝힐 '키' 될까 (종합)
  • 도봉구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 있었다…원인 밝힐 '키' 될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감식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전 등 전기적 요인,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화문이 개방돼 있었던 상황이 불을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21명은 26일 오전 11시부터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하루 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감식단은 불길이 이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전기용품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보단 3층 거주자의 실수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감식에 참여한 김상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방화 가능성이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관련자 조사가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언급한 ‘인적 요인’으로 담배 꽁초가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화재 감식 과정에서 화재 현장에 담배 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됐는데,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 과정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며 “이번 화재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어 불과 연기가 빠르게 위로 퍼지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아래층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대장은 “전층에 방화문이 다 열려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화문이 열린 시점 등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 추가 감식 계획은 없고,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1명은 호흡이 돌아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숨진 박모(33)씨는 4층에 살던 주민으로 2살 된 자녀를 1층 화단에 놓인 포대 위로 던진 뒤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창밖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뒤따라 창밖으로 떨어진 박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인 임모(38)씨는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으로 1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국과수는 임씨가 불을 피해 위로 대피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 직후 주민 200여 명은 아파트 밖으로 긴급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0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7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12.26 I 이영민 기자
전문성에 발목 잡힌 오영주 중기 장관 후보자…채택 불발
  • 전문성에 발목 잡힌 오영주 중기 장관 후보자…채택 불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야당은 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지난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정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오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이력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전문성도 없다”며 “(이런 의혹이)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되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28세인 아들이 7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4억원의 담보대출 말고는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자가) 배우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자료 등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3급 이상 공무원은 어느 부처에든 갈 수 있고 직급 간 칸막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이라면서 “오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36년 근무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에는 문외한이다. 현행 제도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도 부족할 판에 외교관 업무만 한 인물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점이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해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며 다음에는 꼭 채택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 의무를 다해 달라고 했으나 의혹을 그대로 남겨둔 점 등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기에 족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도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 일성 '시장' 강조…"규제 원점 재검토"
  •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 일성 '시장' 강조…"규제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 첫 정책 방향으로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제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통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먼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재건축 절차를 밟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8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부동산 PF 부실 위기는 연착륙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책임준공확약 예외 적용과 건설공제조합 비아파트 PF 사업장 대상 책임준공보증 등의 주택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촉발된 건설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공임대 → 뉴홈 →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방시대를 여는데도 힘을 쏟는다. 박 장관은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교통체계도 더 강화한다. 그는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역시 집중한다.
2023.12.26 I 박경훈 기자
도봉구 화재 원인, `인적 요인` 추정…`열린 방화문`도 피해 키웠다
  • 도봉구 화재 원인, `인적 요인` 추정…`열린 방화문`도 피해 키웠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인적 요인`이 의심된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누전 등 전기적 요인, 방화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화문이 개방돼 있었던 상황이 불을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21명은 26일 오전 11시부터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하루 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감식단은 불길이 이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전기용품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보단 3층 거주자의 실수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감식에 참여한 김상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방화 가능성이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관련자 조사가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어 불과 연기가 빠르게 위로 퍼지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아래층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대장은 “전층에 방화문이 다 열려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화문이 열린 시점 등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 추가 감식 계획은 없고,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1명은 호흡이 돌아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숨진 박모(33)씨는 4층에 살던 주민으로 2살 된 자녀를 1층 화단에 놓인 포대 위로 던진 뒤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창밖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뒤따라 창밖으로 떨어진 박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인 임모(38)씨는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으로 1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국과수는 임씨가 불을 피해 위로 대피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 직후 주민 200여 명은 아파트 밖으로 긴급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0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7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12.26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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