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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찮은 아파트 가격에…하반기 서울 '분양 대어' 몰려온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가격마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약 시장에 더욱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올해 하반기 지난해 연간보다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소위 ‘로또급’으로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 출격도 예고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래미안 레벤투스 투시도.(사진=삼성물산)23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222개 단지 19만 382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분양(18만 6565가구) 보다 3.9% 많은 수준이다. 최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쏟아낸 까닭이다.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연기되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때 2%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강남권 청약시장 열기는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다소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똑똑한 한 채’를 마련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실제로 부동간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분양예정 물량은 1만 5000세대로 전년동기(1294가구) 대비 무려 12배 가까이 늘었다. 공사비 급등과 맞물려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실거주 선호도가 높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높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달 말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총 308가구 중 일반분양 133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29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다음달에는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도 총 3064가구 중 전용 59~114㎡ 1244가구 일반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9~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출격 준비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을 넘나든다. 래미안 레벤투스(6480만원), 래미안 원펜타스(6737만원), 디에이치방배(6496만원) 등은 6000만원대 중반대 분양가가 확정된 가운데 청담르엘 등은 7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전국으로 눈을 넓히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분양예정이 몰려 있다.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6만 2703세대)에 집중됐으며 뒤이어 서울(2만 7583세대), 인천(1만 8389세대)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평택시, 의왕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등에서 대단지 도시개발사업 분양이 예정돼 있다.부산(1만 3192세대)과 대전(1만 2331세대), 대구(1만 2028세대), 충남(1만 469세대) 등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우려도 감지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하반기 분양시장은 물량이 대거 몰린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에 청약자가 쏠리는 옥석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범수 구속까지 부른 카카오 vs 하이브 ‘쩐의 전쟁’…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스타트업 신화로 불리는 카카오(035720)의 김범수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23일 구속시킨 시세 조정 의혹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카카오와 하이브(352820) 간의 ‘쩐의 전쟁’에서 비롯됐다.SM엔터 경영권을 두고 2023년 2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카카오와 하이브는 ‘1조원 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시세 조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시세조정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일 때 카카오와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앞서 구속됐으며, 현재 보석 상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준호·배재현, 관련자 진술 달라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김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그룹 차원의 주식 매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23년 2월 김 위원장이 포함된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시세 조정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으며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김 위원장의 스타일에 따라 사후 보고로도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고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과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호 전 부문장과 배재현 전 총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 전 총괄은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카카오와 하이브 간에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벌어진 ‘쩐의 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알았는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만(왼쪽) 당시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각 소속사)◇이수만 백기사로 등장한 하이브, 과열 책임은 누구?업계에서는 작년 초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 전쟁’이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SM 경영진들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왔으나, 하이브가 참전하면서 사실상 지분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김범수 위원장은 초기에는 SM엔터의 공개 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 퇴진이 주요 이슈였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공개 매수보다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미학과 91학번)도 SM 인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대 총동문회 회장의 추천으로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농공학과 71학번)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하이브와 SM이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게 됐다.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김범수와 방시혁 두 사람이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대 총동문회장이 방시혁 의장을 불러 ‘창업자를 그렇게 내보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이브를 지분 전쟁에 참전시켰고, 이로 인해 카카오와의 과열 경쟁이 주가 조작 논란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평했다.2023년 3월 7일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최대 35% 공개 매수 하겠다’고 밝혔다.◇우는 카카오, 웃는 하이브, 투자자 피해는 시각차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쟁에서 카카오가 승리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카카오는 1조 2500억 원을 지불하고 SM엔터 지분 35%를 인수했지만,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반면,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사들인 지분(14.8%)을 카카오그룹에 넘기면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사의 지분 전쟁 속에서 카카오가 시세를 조정해 SM엔터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시각이다. 카카오의 시세 조정 혐의로 인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이 저해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SM엔터 주가가 11만 원 대까지 급락한 것은 하이브가 SM 인수를 포기한 2023년 3월 12일 이후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정 행위가 일어났다고 의심하는 2월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즉, SM엔터 주가 급락은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이 사라진 뒤였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 역시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저금리 대출' 등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 유도하는 불법업체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24개월 할부) 후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업체 측의 말을 믿고,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는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카드사로부터는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작년 기준 100만~300만원이 30.1%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카드깡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액 카드깡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급증했다.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상의 부동산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 증명서 등을 제공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 등을 지급하고, 이후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무료 이벤트 참여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벤트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로 코트를 제작해 주겠다’라며 참여를 제안했다. 이 어베는 카드 결제 시 받게 되는 캐시백 포인트로 원단값을 충당하여 코트를 제작해 주고, 결제금액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약속과 다르게 코트만 제작해 주면서 결제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거나, 코트도 제작해 주지 않고 결제금액 또한 미반환 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맞춤 예복업체는 폐업 후 잠적했다.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도하면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등 불법버래에 연루되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 카카오 김범수 구속, 향후 절차는…'카카오뱅크 잃을 수도'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이영민 기자]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 조작 등 시세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조치로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이른 시일 내에 구속 기소,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중에 구속된 경우 최대 20일까지를 구속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20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검찰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9일엔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하고 17일엔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에스엠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위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 12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반박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작년 에스엠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올 3월 보석되면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다. 카카오측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4월 구속된 후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 전 대표, 지 대표 모두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도 이들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두 달씩,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양벌 규정으로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카카오 법인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카카오(김범수 13.27% 지분 보유)는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27.1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인 17.17%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역시 남부지검이 수사중이다.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입주민에 롯데 계열사 할인 제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입주민을 위한 특화 서비스로 롯데그룹 계열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조감도.(사진=롯데건설)우선 입주민들이 △홈케어 서비스(롯데하이마트) △가전렌탈 서비스(롯데렌탈) △출장세차 서비스(그린카)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취미·여가 관련 서비스로는 △영화 관람(롯데시네마) △여행지원(JTB) △카셰어링(그린카) 등에 할인 혜택을 더할 방침이다.건강 및 기타 입주민 복지를 위한 혜택도 시선을 끈다.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며 롯데마트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혜택도 계획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롯데그룹 차원에서 입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부의 새로운 대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이 시공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나리벡시티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에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총 671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84㎡ 430세대 △102㎡ 144세대 △115㎡ 56세대 △148㎡ 35세대 △155㎡ 6세대로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한 평면으로 선보인다.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자리했으며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도 편리하다. 금오초, 천보중, 효자중, 효자고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금오·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도보 거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경찰청, 의정부 소방서가 위치하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도 자리잡고 있다.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에 개관 예정이다.
-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공공기관' 앞장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은 전사적으로 해외 선도 투자자, 디벨로퍼로 참여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대주주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한다.대우건설이 개발 중인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업지. 멀리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의 건물이 삼성 R&D 센터다. 사진 아래쪽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빌라가 준공된 모습도 보인다.(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 2019~2023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국토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민관합동 진출전략 수립먼저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과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 →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투자 자금 회수(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PIS 2단계 펀드 1.1조 조성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총 1조 1000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공공기관 디벨로퍼, 민간 건설사 시공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을 확대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시공능력평가, 해외 투자개발 포함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덕역 일대 재개발 '속도'…"공덕 6·7·8구역 신도시급 변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마포구 공덕1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1순위 청약에서 164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데 이어 인접한 공덕7구역, 8구역까지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속도를 붙인 공덕역 일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역 서쪽 일대 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마포 내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가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온다. 공덕7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덕역 일대 재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일찌감치 신통기획으로 이달 초 분양까지 끝낸 공덕1구역에 이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공덕 7구역은 지난 5월 30일 신통기획안이 마련된지 9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상황이다. 주민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 노후주거지인 공덕7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최고 26층, 10개동 약 703가구(일반분양 246가구·공공임대 10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공덕7구역은 내년 초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현재 3개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덕6구역과 8구역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공덕6구역은 지난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 1301.4㎡ 용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1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론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공덕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010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진행됐는데 14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면서 “가구 수는 작지만 평지에 위치한 입지에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공덕1구역 못지않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덕8구역도 서울시의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덕8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지난 5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다. 이곳은 면적 8만 2586㎡에 최고 30층, 20개동 153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에서도 알짜 부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공덕동 일대는 주변 입지상 서울역 일대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례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시청, 용산 등 주요 업무중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입지인 만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본격화 하면 배후주거단지로서 기능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 서울시가 서계·공덕·청파 일대를 ‘하나의 지역’으로 연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도 공덕역 일대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던 이유다. 시는 지난해 7월 계획안을 확정한 공덕·청파 연접 3개소에 이어 지난달 23일 서계동 33일대의 신통기획까지 확정했다. 시는 정비계획 결정 단계에 있는 공덕·청파 일대 3개소와 연계해 서계동 33일대가 연내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서울역과 맞닿은 용산, 마포 일대의 노후저층 주거지는 31만㎡, 약 70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미경 공덕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가칭) 위원장은 “공덕1구역부터 7구역, 8구역 서계동까지 서울역까지 관통해 도보 통행로를 마련한다는 서울시의 복안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면서 “공덕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단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끝내 구속…경영공백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김 의장 구속으로 카카오가 작년말부터 추진하는 ‘내실 경영’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업계가 인공지능(AI)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총수가 발이 묶임에 따라 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어쩌다 구속까지…주가 조작 혐의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041510)(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이도록 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고 카카오엔터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가져가게 됐다. 에스엠 주가는 작년 3월초에 16만원대까지 급등했으나 최근 7만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져 반토막 이하로 낮아졌다. 관건은 에스엠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김 위원장은 구속됐고, 에스엠 시세조정 혐의로 기소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올 3월 보석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구속중이지만 22일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김 위원장의 에스엠 주가 조작 혐의 등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카카오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맞는 적절한 경영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갖추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출시하고 2014년 다음과 합병·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 등 사업 확장에 주력해왔다. 연결 종속회사는 2020년말 115개에서 작년말 무려 175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급성장 과정에서 에스엠 주가 조작 뿐 아니라 상장을 위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상장 후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 숱한 논란에 직면했다. 또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베임 의혹 혐의까지 받고 있다. ◇ 경영전략 대변신했으나 “아직 사업 성과 없어”몸집은 커졌지만 그에 맞는 옷을 입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경영전략을 대폭 개편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경영 쇄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경영을 내실 경영으로 바꿨다. 콘트롤 타워인 ‘CA협의체’를 만들어 계열사의 자율 경영보다 김 위원장이 그룹에 주도권을 갖고 경영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계열사 수장들도 교체했다. 올 상반기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내정하는 등 벤처스, 엔터, 페이증권, 게임즈 대표 등을 신규 선임했다. 준법과신뢰위원회를 발족했고 계열사도 대폭 줄였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147개였으나 18일 현재 124개로 23개사를 축소했다. 그러나 사업 측면에서의 성과는 아직 없다. 실제로 카카오 주가는 경영 전략 대변신에도 올 들어 24%나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는 올해 플랫폼 광고·쇼핑 등 본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성이 약한 계열사를 정리해 그룹 전반의 이익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회사 SM의 컬처앤콘텐츠(C&C)·키이스트,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VX에 대해 매각 의사를 표시했다. 계열사 매각 등 중요한 결정을 최대주주인 김 위원장 없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제기된다. AI 등 신사업 서비스 출시도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카카오브레인의 테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7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차세대 HBM 선점 전쟁 본격화…삼성전자, 6세대 개발 드라이브-국민 마음속 ‘상록수’ 키우고 떠나다-[사설]시계 제로 미국 대선…안보·경제 동맹에 빈틈없어야-[사설]국가대항전 반도체 지원, 세제 혜택만이 전부인가△2면 종합-삼성, 원스톱 솔루션 내세워 반격…SK, TSMC 손 잡고 1위 지키기-정권탄압에도 소외된 이들 위해 노래…‘배움의 밭’ 일구고 떠난 대학로 거목△3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트럼프 피격·전대 컨벤션 효과 지웠다…기울었던 승부 추 ‘리셋’-해리스 추대 유력…전대 당일 미니경선 가능성도-바이든 선거자금 1333억원…해리스 외 다른 후보 땐 활용 한계△4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老老대결서 성·인종·세대대결로…해리스, 나이·낙태권 맹공 펼 듯-토론 참패, 말실수, 코로나…‘나이 벽’ 못 넘은 바이든-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한때 6.8만弗 터치-“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 “국익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5면 분기점 맞은 K원전 ‘르네상스’-입법 통해 원전산업 지원하고 방폐장 확보해야…K원전 경쟁력UP-‘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尹대통령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6면 종합-“법 앞에 예외 없단 원칙 못지켜”…검찰총장, 사퇴 대신 정면돌파로-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기 부양 의지-“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낸다△8면 정치-1차서 끝낸다는 한동훈…결선 간다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코이카, 또 비전문가 이사 ‘잡음’…알고보니 ‘尹 장모 변호사’ 동생-정봉주 예상밖 1위 질주…이유는 권리당원 투표 확대-6번 토론회서 폭로전만…민생·경제 실종 與전당대회△9면 경제-국내선 허리띠 조르더니…해외여행 가서 펑펑-자영업자 10명 중 6명 ‘다중채무’…저축銀 연체율 10% “9년래 최고”-최상목 “민생회복 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반도체 날개달고 7월 수출도 훨훨…역대 최대실적 기대감△10면 금융-불황의 그늘…보험약관대출 2년새 10% ‘쑥’-“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검토”-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대검·은행연합회 대응 모색-손보사 빅5, 상반기 손해율 80% 육박…보험료 인상 ‘촉각’△12면 산업-대한항공, 보잉 50대 구매…중대형기 현대화 속도-4대 그룹, 한경협 회비 납부 시작-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 1조 돌파-중동·아프리카에 공들이는 현대차그룹…전기차 신차 대거 출시-삼성전기, AMD 데이터센터에 고성능 기판 공급△13면 산업-길거리 손님 태웠는데…콜 수수로 떼간 카카오T-AI솔루션 반자동화 방식 차별화…2달 걸리던 업그레이드 1주만에-이 와중에…‘IT 대란’ 빌미 피싱·음란물 활개-알리바바 B2B플랫폼 상륙 “韓 중기 세계 진출 돕겠다”△14면 제약·바이오-“눈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하는 AI 솔루션, 美 진출 자신”-‘바이오 소부장’ 엑셀세라, 배양 배지 판매채널 확대-JW중외제약 “열대어 활용한 신약 물질 1년 내 도출”-‘신약 개발사’ 보로노이, 美임상 자진 철회 배경 주목△16면 증권-바이든 사퇴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너무 떨어졌나…뷰티주 줄반등-LG엔솔 건설 중단에 美대선 리스크까지…투심 식은 배터리주△17면 증권-글로벌 IT대란에 클라우드株 흔들…증권가 “대세 이상無”-‘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투자자문업 등록 필수-K푸드 들썩…개막 앞둔 올림픽 수혜株 찾아라-AI칩 열풍에…상반기 주식결제대금 1년새 31%↑△18면 부동산-아파트값 뛰자…재건축 공사비 증액 속속 합의-재개발 속도내는 공덕역 일대…마포 내 ‘미니 신도시’ 기대감-집값 회복세에…1년 내 되판 비율 5년來 최저-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5명 중 1명은 ‘무자격·포기’△20면 문화-과자봉지 탐하는 박새…실험하는 한국화-[인터뷰]“햄릿왕자 아닌 공주로 관객 응원받고 싶었죠”△21면 스포츠-“뱃속 둘째와 함께…엄마의 힘으로 선거 완주할 것”-北, 8년 만에 올림픽 복귀…체조·역도·다이빙 주목-디오픈 제패한 쇼플리…‘커리어 그랜드 슬램’ 노린다-유해란 “다음 경기는 반드시 우승”△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의존 핵우산은 한계…‘핵무장론’ 우리사회 주류 담론 될 것”-“트럼프 측근 ‘한일 핵무장이 美국익에 부합한다’ 생각”△24면 피플-“아프리카 의료 불모지서 30년 헌신…고통받는 이웃 돌볼 수 있음에 감사”-어려운 사람 챙기던 아버지…마지막까지 새 삶 선물-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총괄에 홍석철 부사장-웰컴금융, IFC 손잡고 베트남 부실채권시장 진출-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착수△26면 전국-“보여주기식 정책보단 자족기능 강화에 총력”-김포 개발사업 ‘민간개발 반려’에 주민 반발-“화재 대형참사 막기 위해선…안전의식·소방환경 개선돼야”-법무부, 범죄피해자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27면 사회-이번엔 국회문턱 넘나…‘낡은 민법·형법’ 전면 손질-“신종 범죄, 매번 특별법 한계…71년된 형법 전면 개정해야”-교수들 “제자로 못받아들여”…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부터 파행 조짐-물폭탄 그치면 찜통더위 온다-경찰 “‘36주 낙태’ 게시자 특정, 유튜브 압수수색”
- '교직원공제회 8개 지방회관' 맡을 KT투자운용…리츠 운용실적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KT투자운용이 전국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8개 지방회관을 유동화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됐다. KT투자운용은 기존에도 서울시내 다수 오피스를 리츠로 운용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다.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교직원공제회 투자’ 을지트윈타워, 작년 배당수익률 6.44%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투자운용이 리츠에 담아 운용하는 서울시내 오피스로는 △서울 증구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빌딩’ △서울 동작구 ‘삼성보라매옴니타워’ 등이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61-4 외 일대 을지트윈타워는 ‘케이리얼티 제10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돼 있다. 리츠의 최대주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며, 종류주 지분 84.76%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KT투자운용)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주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다. 을지트윈타워 건물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14만6000㎡ 규모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성돼 있다. 전체 연면적 중 케이리얼티 제10호 리츠가 소유한 연면적은 8만6454.41㎡다. 건물 소유자는 KT AMC-BC카드 컨소시엄이다. 오피스 2동으로 이뤄졌고 한 동(서관)은 대우건설이, 다른 동(동관)은 BC카드가 사옥으로 쓰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철 2·5호선 환승역 을지로4가역과 바로 연결돼서 서울 도심권역(CBD) 내 오피스 중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리츠의 건물 취득일자는 2019년 6월 28일이며 취득가액은 토지 3326억3100만원, 건물 1820억4000만원 합쳐 5146만7100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172억5600만원을 반영하면 장부가액은 4974억1500만원이다.임대율(임대면적을 임대가능면적으로 나눈 값)은 92.79%며 지난 1분기 부동산 임대료 수익(53억3620만원) 등을 포함한 리츠 총 수익은 80억3274만원이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3.25%며, 이 기간 연환산배당률은 6.44%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옥’ 국제빌딩, 작년 배당수익률 3.24%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일대 국제빌딩은 ‘케이리얼티 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담겨 있다. 리츠 보통주 지분 100%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고, 건물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옥으로 쓰고 있다. (자료=KT투자운용)건물은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2321㎡ 규모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바로 앞에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는 걸어서 6분,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8분 걸린다. 리츠의 건물 취득일자는 2016년 6월 1일이며 취득가액은 토지 717억400만원, 건물 176억3000만원 합쳐 893억3400만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32억8800만원을 반영하면 장부가액은 860억4700만원이다. 임대율은 89.31%며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지난 1분기 기준 7억5792만원이다. 이 기간 부동산 임대료 수익과 기타수익, 현금 관련 수익을 포함한 리츠 총 수익은 11억9973만원이다. 근저당권 및 전세권으로는 476억6700만원이 설정돼 있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1.63%며, 이 기간 연환산배당률은 3.24%다.‘케이리얼티 제1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6~10층을 운용한다. 해당 리츠의 최대주주는 KT사내복지기금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리츠 주주당 지분율을 보면 KT사내복지기금이 전체 종류주의 65%를, KT CS가 종류주의 35%를 갖고 있다. 또한 KT투자운용이 전체 보통주의 43%를 갖고 있으며, KT CS(보통주 33%), KT에스테이트(보통주 24%) 순이다.종류주, 보통주를 모두 합친 주주 현황을 보면 KT 사내복지기금이 지분 5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밖에 리츠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KT CS(종류주 30.77%, 보통주 3.85%)가 있다. ◇ ‘KT 사내복지기금’ 삼성보라매옴니타워, 배당수익률 4.54%삼성보라매옴니타워는 주상복합 빌딩으로 서울경전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7층~지상 29층, 연면적 5만8884.22㎡ 규모며 KT투자운용이 운용하는 면적은 이 중 2만11.55㎡다.(자료=KT투자운용)지상 2~10층에는 업무시설, 지상 11~29층에는 아파트와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건물 취득가액은 630억5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은 615억2700만원이다. 현재 임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료 수익으로 지난 1분기 8억9858만원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현금 관련 수익까지 합치면 총 수익이 9억2111만원이다. 작년 배당수익률은 2.29%, 연환산배당률은 4.54%다.담보 및 부채내역으로는 △차입금 376억원 △차입금근저당 451억2000만원 △임대보증금 근저당 10억9600만원 △근질권 8억8100만원 등이 있다.이밖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일대 ‘KT 선릉타워 웨스트’도 KT투자운용이 리츠로 운용했던 자산이다. 리츠명은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이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5182.78㎡ 규모 업무시설이며 준공연도는 2003년 12월이다. 지하철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 선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 대신증권 강남선릉센터, KT 강남지사, 법무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IDG캐피탈, 의약품 전문회사 HLB,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등이 사용하고 있다. KT투자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1년 7월 매각했고, 같은 해 10월 리츠도 청산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T투자운용은 교직원공제회가 평가한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 iM뱅크, 업종별 포인트 적립 기업고객 전용 카드 3종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M뱅크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고객 맞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카드 신상품 ‘iM Special’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iM Special’ 카드는 주유(OIL), 전기차충전(EV), 전월 실적(POINT) 등 소비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0.5% 포인트가 적립된다. ‘Special OIL카드’는 전(全) 주유소(LPG포함) 및 자동차보험업종에서만 결제 가능한 카드로, 제 가능 업종에서 0.5%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주유업종은 1회 5만원 이상) 특히 주유이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유명세서를 제공하며, 차량번호를 카드 플레이트에 기재해주는 서비스 등 주유 특화 카드의 부가 서비스가 눈에 띈다.‘Special EV카드’는 전기차충전소 및 자동차보험업종에서만 결제 가능한 카드로 결제 가능 업종에서 0.5%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ESG금융상품이다.‘Special POINT카드’는 이용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최소 0.1%~ 최대 0.5% 포인트가 적립된다.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등 일부 항목은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눈에 띄는 것은 컨텍리스(CONTACTLESS) 기능으로 카드를 꽂거나 긁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카드를 가져다 대는 결제방법을 제공해 해외 이용에 편의성을 더했다.OIL카드·EV카드는 연회비 1000원으로 국내전용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POINT카드는 연회비 2000원으로 국내전용, 국내외겸용 모두 동일하다.iM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업고객 전용 카드 신상품을 3종으로 출시, 다양한 업종에서 고객 선호를 만족시키고자 했다”며 “특수 목적성 및 범용성 포인트 카드를 대거 출시해 기업고객의 유형별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카드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 대법 "'12살 학대 사망' 계모, 아동학대살해 고의 인정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기준을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하고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계모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드럼 채로 C군의 종아리를 때리고 욕설했으며,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벌을 주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방임했고, C군이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특히 장기간의 학대와 방임으로 C군의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학대가 지속될 경우 C군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아 C군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군이 A씨의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A씨를 제지하거나 C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1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는 부정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몰수를 명령했다. 친부 B씨에는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내렸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B씨와 검사가 불목해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친부 B씨가 피해아동 C군을 유기·방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C군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C군에게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와 건강상태,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반복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학대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