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2027년 출격"…현대차 하이브리드 2배 늘린다
- [이데일리 박민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2027년께 첫 하이브리드 양산에 나서는 등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종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종을 확대하고, 신개념의 하이브리드라 불리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을 선보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를 대비해 전기차 라인업 확대도 추진하며 2030년에 글로벌 판매 목표 555만대(전기차 20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 발표현대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자·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했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 웨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현대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이번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30년 제네시스 포함 연간 55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판매 실적보다 약 30%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시설을 확대해 생산량을 100만대 더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10년간(2023~2032년) 투자액 109조400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준이다.◇하이브리드 7차종→14차종으로 확대우선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종도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준중형과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확대하며, 기존 7차종에서 14차종으로 확대한다. 제네시스도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0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 사장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후륜구동(FR)으로 기술 개발 중”이라며 2027년께 출시 계획을 밝혔다.또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 대비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Ⅱ를 2025년 1월부터 양산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TMED-Ⅱ는 기존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의 원가를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켜 출력 및 연비 면에서 경쟁사 시스템 대비 우위를 확보했다. 첫 적용은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팰리세이드가 될 전망이다.신개념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새롭게 도입한다. EREV는 전기차처럼 전기모터로만 구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하이브리드와 달리 엔진은 연료를 태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에만 쓰인다. 현대차는 완충 시 9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EREV 상품을 양산해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할 방침이다.현대차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쟁력 강화로 2028년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목표 판매량을 133만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량보다 4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선 아이오닉5·아이오닉9 등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예정이다.아울러 EREV는 2026년 말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을 시작, 2027년부터 본격 판매된다.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D급(중형) SUV 차종을 우선 투입해 연간 8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중국에서는 경제형 C급(준중형) 플랫폼을 활용해 3만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2030년 전기차 21개 모델 풀라인업 구축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EREV로 시장에 대응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동화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델도 확대한다.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 200만대’로 지난해와 같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서도 지난해 세웠던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형 EV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전기차 모델을 21개까지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총주주환원율(TSR) 개념을 도입한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순이익의 최소 35%를 배당·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으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며,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주당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5~2027년 11~12%로 끌어올린다.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밸류업’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장 사장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장 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 내년 국세수입 15조원 증가…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상회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입 실적(344조 711억원)보다는 38조 3585억원(11.1%) 늘어난 규모다.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6조 6000억원 늘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급감한 탓이다.내년에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올해 세입예산(77조 6649억원)보다 10조 8364억원 늘어난 88조 4013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6조 6133억원(8.1%) 증가한 81조 4068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2조 2461억원(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원(4.3%) 증가하고,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7719억원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반면 증권거래세(1조5375억원·28.6%), 상속증여세(1조 8687억원·12.7%) 개별소비세(5282억원·5.2%) 등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2025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재부)◇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예상치(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통합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예산(676조 6000억원)과 조세를 통틀어 내년 정부지출은 약 75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 9465억원)보다 감소한 412조 24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5.8%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국세감면율은 올해(15.3%)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할 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자료=기재부 제공)◇대기업 감면액·비중 늘어…“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모든 소득자들에게 증가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에는 고소득자로 분류한다.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0.2%포인트 늘어나고 중·저소득자는 0.2%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봤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감면액(4조 9364억원)과 감면 비중(17.9%)은 올해보다 각각 2조 5889억원, 8.2%포인트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실적 회복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되면서 감면 비중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2조 6054억원에서 2조 7574억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비중은 10.8%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세지출예산서는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로 일원화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 ‘티메프사태’ 피해업체 4.8만곳…정부, 지원자금 금리 2.5%까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투입키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정산액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업체 4만8000여곳의 피해 회복과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낮춰달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51%, 3.4%에서 일괄 2.5%까지 낮춘다.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3억원 이상에 최대 1.0%를 적용했던 보증료 역시 0.5%로 낮춰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합한 금리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간다.지난 9일부터 소진공과 중진공, 신보·기은에서 접수 받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범석 제1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피해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도 논의했다.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총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고했다.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미정산금 1000만원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만3500여곳으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 981곳에 미정산금액의 88%(1조1261억원)가 쏠려 있었다. 미정산금이 30억원이 넘는 업체 74곳의 미정산금은 675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피해업체는 4607곳으로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미정산금은 3708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으로 0.1% 비중에 불과하나 미정산금(328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식품업체는 8479곳(비중 17.7%)이 전체의 10.0%인 127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외에 △생활·문화업계(업체 1만4422곳, 미정산금 1129억원) △패션·잡화(6759곳, 801억원) △여행(287곳, 795억원) △뷰티·헬스(3097곳, 4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기재부)TF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법 적용 범위 지정,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회사는 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마켓인]장기물 승부하는 에쓰오일, 등급 상향까지 '훈풍'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이 정유화학 업황 악화 속 공모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최근 신용등급이 상향된데다 시장에 흔치 않은 장기물 위주로 수요예측에 나선다는데서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오는 26일 총 2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특이한 점은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기물 위주로 트렌치를 꾸렸다는 점이다. 이번에 에쓰오일은 5년물, 7년물, 10년물을 발행한다. 특히 10년물은 보험 등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장기물이지만 워낙 발행이 흔치 않아 이번에 수요가 상당히 몰릴 전망이다. 에쓰오일의 등급을 감안하면 우량물을 장기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에쓰오일 울산공장 전경.(사진=에쓰오일)올해 초에도 에쓰오일은 5년물, 7년물, 10년물 채권을 발행했다. 당시에도 총 3000억원 규모 발행을 계획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1조3000억원이라는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모든 트렌치에서 목표 이상의 수요가 들어왔고, 특히 10년물은 700억원 발행에 2900억원이 몰렸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연초에도 (에쓰오일은)첫 10년물이라는 점에서 물량을 받아가기 위한 보험사들의 눈치작전이 상당했다”면서 “이번에도 장기물을 선호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무엇보다 에쓰오일은 전날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하면서 시장에서 더욱 몸값이 오르게 됐다. 한기평은 에쓰오일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올렸다. 정유화학 업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되고, SK이노베이션도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쟁사들이 부침을 겪고 있는 중 등급 상향이라 더욱 눈에 띄는 결과다.에쓰오일은 작년 유가 하락으로 매출이 전년비 15.8% 감소한 35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정제마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비 4.2%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비 11.7% 증가한 18조9000억원을 나타냈지만 영업이익률은 3.3%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그럼에도 작년말 순차입금이 3조9000억원으로 전년비 1037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 상반기에도 순차입금이 5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영업현금창출이 견조해 차입금의존도가 3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정제마진이 3분기 이후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봤으며, 공급 부담이 크지 않아 중기적으로 정유부문에서 우수한 영업현금창출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급 상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유준위 한기평 연구원은 “꾸준한 영업현금창출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투자에 대응하면서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수준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호실적·주주환원 확대' 금융株 상승랠리 언제까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시 빅이벤트로 꼽히는 ‘잭슨홀 미팅(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눈치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주들은 연일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특히 9월 밸류업지수 출시,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약세장 이겨내는 금융주2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총 28개 KRX 산업지수 가운데 최근 1주일(8월 13~21일)새 KRX보험 지수가 7.3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KRX은행(6.92%), KRX300금융(6.84%) 순이다. KRX반도체(5.99%)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연초 이후로 따져도 KRX300금융(33.85%), KRX은행(33.70%), KRX보험(31.84%) 3개 지수만 3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KRX 반도체는 3.49% 상승했다.이 같은 금융주의 강세는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업 41사(개별 5개사 제외)의 연결 영업이익은 30조 2255억원, 순이익은 22조 27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7%, 5.15% 늘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랙 먼데이(8월 5일) 이후 회복력이 큰 섹터 중에서 금융(증권, 보험, 은행), 유틸리티, 헬스케어가 이에 해당한다”며 “특히 9월 중 밸류업 지수 발표 관련 주식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금융 섹터는 여전히 중요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밸류업 지수를 출시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지난 7일 KB금융은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998만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2027년까지 자사주 5000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신한지주는 개인 투자자 대상 온라인설명회를 열고 밸류업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답변자로 나선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재무부문장(CFO)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펀더멘털에 비해 이렇게 현재의 저평가돼 있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금융주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 수준과 앞서 밸류업 정책을 먼저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 긍정적 영향도”…금융주 목표가 ↑한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전망이 금융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더라도 오히려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하락 시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돼 이자이익 증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이자이익 외 다른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다”며 “우선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는 대출증가율은 이자이익증가율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3조 8000억원 늘었다. 분기 말 잔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2분기 말 주담대 잔액은 1092조 7000억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6조원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 주담대 증가 폭은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약 30%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대출증가율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증가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면서 “대출규제 등에 의해 대출증가율과 금리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두 가지 요소가 이자이익 증가율 변화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 인하 추세로 진입할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율 하락 시에서는 은행 손익과 자본비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데 따른 주주환원율 확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금융주 목표가를 줄줄이 끌어 올리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1개월 신한지주 목표주가를 6만 2833원에서 7만 389원으로 12.03% 상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BNK금융지주 목표가도 11.77% 올려 잡았고 KB금융(7.62%) 메리츠금융지주(6.96%) 등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최 연구원은 “은행주는 9월 밸류업지수 출시,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할 수 있다”며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 영세가맹점, 카드대금지급 하루씩 단축…수수료율 인상시 설명 의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말부터 카드가맹점의 대금지급이 현재보다 1일씩 단축된다. 또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도 마련키로 했다. 채무조정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청 제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현재 ‘결제일+3영업일(매입일+2영업일)’ 이내를 ‘결제일+2영업일’로 하루 단축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주기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맹점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제기 검토결과는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인 ‘내 카드 한눈에’는 ‘휴면카드관리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 자동납부 정보 일괄 조회·변경·해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여신협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용대금명세서로 연간 1000억원, 매출전표 연간 630억원, 정보성메시지 연간 152억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문서로의 전환, 매출전표는 ‘미출력’(요청시 출력)으로 단일화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2회 이상 채무조정 신청 불가, 심의위의 적합성 판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대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제시됐다. 카드산업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월세, 중고거래 등 결제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전금업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도 검토한다. 중장기 과제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빠졌지만…'저가매수'는 엇갈리는 이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때 ‘국민주’ 중 하나로 손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들을 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투심)가 엇갈리고 있다. 주가는 나란히 내리고 있지만, 네이버에는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기회삼아 유입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는 낮은 가격에도 개인투자자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만, 카카오는 잇따른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증권가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제된 네이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네이버의 소액주주는 106만 42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만 3170명과 비교해 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199만 9126명에서 178만 9654명으로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소액 주주는 작년 말 대비 11.5% 증가했지만,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3.7% 줄었다. 상반기 두 회사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비교하면 네이버에는 저가 매수 투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기간 네이버의 주가는 29.7% 하락했고, 카카오의 주가는 32.7% 빠졌다.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네이버의 주가 반등에 베팅하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개미들은 장기적인 네이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경우 오너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같은 그룹 전반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제 또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불거질지 몰라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엇갈리지만, 증권가는 두 회사에 대한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호실적마저도 두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자 증권사들은 앞다퉈 두 회사의 목표주가를 내렸다. 네이버는 2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난 2조 6105억원의 매출과 26.8% 늘어난 47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카카오 역시 2분기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카카오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조 49억원, 영업이익은 18.5% 증가한 1340억원으로 집계됐다. 변동성 장세가 확대하며 호실적을 기록한 대장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음에도 증권가는 이들의 주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는 직전 25만 6864원에서 24만 2136원으로 낮아졌고, 카카오의 평균 목표가는 6만 2875원에서 5만 4458원까지 내려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분기 호실적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고 분야 등에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오히려 주가 반등을 이끌 모멘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광고 성장률 회복에는 기저 효과가 있어 장기 추세를 확인해야 하고 커머스, 웹툰 등 장기 성장 동력 관련 지표가 부진해 멀티플 회복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며 “섹터 내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있지만 실적을 확인한 상황에서 단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거버넌스 우려 해소, 주주환원 확대 시 주가가 반등 시그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로톡·삼쩜삼 이어 '내돈을 돌리도' 채권추심까지…신·구 산업 갈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로톡·삼쩜삼에 이어 채권추심앱 ‘내돈을 돌리도’에서도 신·구 산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신용정보협회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채권추심원에게 불법이라며 탈퇴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신·구 산업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채권추심원 정보, 가이드라인에 적법한 ‘광고’냐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6월 중순 회원사인 채권추심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의 ‘내돈을 돌리도’ 탈퇴를 요구했다. ‘내돈을 돌리도’를 운영하는 한국채권데이타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신용정보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내돈을 돌리도’ 내 채권추심원의 활동이 회사의 영업활동인지, 개인의 개별 활동인지에 대한 구분이다. 신용정보이용 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돼 업무를 해야 하는데 ‘내돈을 돌리도’에 등록된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 소속이긴 하나 플랫폼을 통해 맺어진 계약을 회사 영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채권추심원의 개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게 신용정보협회의 설명이다. 또 하나는 채권추심원의 광고 활동이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은 광고 명의·연락처에 개인 연락처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채권추심회사 명의·연락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내돈을 돌리도’내 채권추심원은 개인 연락처를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채권추심회사의 광고를 신용정보협회가 자율심의하도록 7월말 신용정보 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에 한국채권데이타는 지난 주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내돈을 돌리도’내 게재된 채권추심원의 정보를 광고로 볼 수 있는 지부터 어디까지가 광고 행위인지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타 대표는 “‘내돈을 돌리도’는 돈을 받고 광고하지 않는 데도 협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협회에선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 사업체를 위협할 수 있어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채권추심원이 개인적으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광고성 글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자율권 침해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내돈을 돌리도’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돼 30여명의 채권추심원이 가입했는데 신용정보협회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현재는 채권추심원의 개인 연락처 등도 기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도 일단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 로톡은 ‘잃어버린 3년’, 삼쩜삼은 ‘코스닥 상장 실패’이러한 갈등 사태는 법률 상담을 중개하는 ‘로톡(로앤컴퍼니)’과 대한변호사협회간 갈등, ‘세무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과 한국세무사회간 갈등을 연상케 한다.로톡의 경우 헌법재판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의 판결에서 승소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등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게 공통된 판결이다. 삼쩜삼의 경우도 비슷하다. 세무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다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고소했으나 작년 11월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세무사회는 항고한 상태다. 삼쩜삼이 올해 세무사 대리 서비스를 출시한 것에 대해서도 세무사회는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를 들어 삼쩜삼을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했다.신사업을 영위하려는 플랫폼 업체들은 신·구 산업간 갈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작년초 희망퇴직으로 직원 절반을 내보내는 등 변협과의 갈등으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2021년 3월 4000명 가까이를 기록했으나 변협과 갈등이 고조되자 그 해 9월 1700명으로 급감했다. 올 3월 회복됐지만 그 수는 2700명에 그친다. 삼쩜삼의 경우 세무사회와의 갈등에도 고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올 3월 코스닥 상장에는 실패했다. 삼쩜삼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서울세무사회에 소속된 한 교수가 상장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상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상장 과정에서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 등으로 삼쩜삼의 계속 사업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777억원을 기록, 작년 전체 매출액(507억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신·구 산업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미국에선 테슬라가 사람을 죽여도 자율주행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갈등이 생기면 일단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