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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환불 올스톱… 셀러들도 폐업 공포
  • 결제·환불 올스톱… 셀러들도 폐업 공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큐텐발(發) 쇼크’가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단순 여행업은 물론 일반 상품거래, 리모델링 시공, 세금 납부 등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큐텐 사태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무리한 외형성장으로 촉발된 큐텐의 유동성 위기가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재산세 납부를 위해 ‘티몬캐시’(자체 선불충전금)를 대량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최근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23일부로 간편결제앱 페이코가 티몬캐시의 포인트 전환을 전격 중단하면서다. 당초 티몬캐시는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 가능했지만 최근 큐텐 사태로 인해 사용이 막히게 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앞서 티몬은 지난 9일과 10일 10% 할인된 가격으로 티몬캐시를 집중 판매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페이코 포인트로 납부시 세금을 수수료(4%) 제외 6%나 낮출 수 있어 100여장씩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현재 현금화가 힘들어진 상태에서 환불도 힘들어 소비자들의 허탈감을 키우고 있다.최근 큐텐발 정산 지연 사태는 여행업종은 물론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티몬에서 거래된 인테리어 시공 상품들도 대금 정산 지연으로 공사 도중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몬에서 거래 중인 컴퓨터 조립 및 부품업체들도 정산 지연 사태에 휘말리는 등 특히 중소 입점업체들에게 여파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티몬에서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 과정에서 바로 중단하더라”며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판매자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티몬의 한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불신 어린 문의가 늘면서 대기업 계열 타 이커머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소 규모 판매자들은 도산도 걱정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당장 티몬과 위메프에서 못 받은 돈이 1000만원 이상인데 우리 같은 중소 셀러들 입장에선 한 달만 자금이 막혀도 큰 위협”이라며 “자금줄이 막혀 폐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페이코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구글, SSG닷컴 등 대형 제휴처들은 티몬캐시와 해피머니 전환을 중단한 상태다.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도 결제를 중단키로 했다. 여기에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까지 속도를 내게 된다면 티몬의 거래 규모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한 확장을 이어간 구영배 큐텐 대표의 패착이라고 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17년과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그럼에도 큐텐은 올해도 해외 플랫폼 위시, 국내 AK몰을 연달아 인수했다. 이번 위기가 큐텐 계열사들의 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처럼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큐텐이 티몬, 위메프 등 플랫폼 인수 당시에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큐텐 사태로 국내에서 중요한 위치로 도약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에게 신뢰도 문제가 생기는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7.25 I 김정유 기자
우체국에 '포용금융' 전진기지 구축하자
  • [목멱칼럼]우체국에 '포용금융' 전진기지 구축하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시중은행의 영업점 폐쇄가 늘고 있다. 지방 소재 은행의 영업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는 은행의 비용절감과 모바일 금융거래 확산으로 대면 영업창구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일과시간에 은행 방문이 어려워진 직장인 등 상당수 고객이 비대면 거래로 전환한 점도 한몫한다. 현재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을 위한 은행권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기능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은행들은 은행·증권·보험·카드의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 가능토록 ‘슈퍼앱’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거래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노인층,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디지털 금융확산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거래 비용 절감은 2016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정책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이른바 ‘포용금융’이라는 정책 기조는 최근에도 각종 서민금융 대출상품 출시를 견인한 바 있다. 하지만 포용금융은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적 지원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경영에 기반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즉,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의 금융서비스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포용금융이 상생금융의 개념을 내포해야 한다. 상생(相生)이란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윈-윈’ 구조이다.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금융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잠재적 금융수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포용금융은 은행의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발굴에 힘써왔다. 특위는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챙기기에 노력을 경주해왔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은행 영업점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은 비용절감 및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발적·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은행 대리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가제 또는 허가제가 아닌 진입규제가 약한 등록제를 통해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을 대신해 물리적 접근성이 좋은 우체국의 점포망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있다. 우체국은 전국 2500여 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다. 지방의 은행 영업점 폐쇄 속도가 빠른 점에 비추어보면, 우체국 점포를 통한 은행 업무 영위는 대안적 해결방안이다. 실제로 일본도 약 3000개의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며 은행 영업점 폐쇄에 대비하고 있다. 둘째, 우체국과 은행 간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최근 은행은 현금사용 인구가 줄고, 점포 운영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철거하고 있다. ATM을 관리할 영업점 직원 부족도 한몫한다. ATM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 수단이다. 충분한 점포망을 갖춘 우체국이 은행 영업인력이 근무할 거소를 제공한다면, 은행은 ATM 설비 유지 등 영업점 업무 영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고,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부담 후 우체국 점포 일부를 은행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용금융 실현과 은행의 비용절감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디지털 금융시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한층 심화할 개연성이 있다. 포용금융 실현은 소소한 생활금융의 불편함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 금융거래는 사회활동의 시작점인 만큼 이용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금융거래 방식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은행의 비용절감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점·ATM 기기 폐쇄 등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면, 상생금융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비용절감 및 잠재적 금융수요 창출의 관점에서 은행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포용금융을 사회적 공헌이란 방식으로 접근하면, 은행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해낼 수 없다. 정부도 은행의 자발적 포용금융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금융사업 확대에 필요한 겸영업무 허용, 비금융사 출자한도 확대 등 유인책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4.07.23 I 정병묵 기자
NF3 파는 효성화학…베트남법인·필름사업부도 매각할까
  • [마켓인]NF3 파는 효성화학…베트남법인·필름사업부도 매각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효성화학(298000)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부 분리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특수가스(NF3) 사업부 외에도 베트남법인(Hyosung Vina Chemicals Co., Ltd.)을 비롯해 필름(TAC) 사업부 등이 잠재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다. 효성화학이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만큼 사업부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진=효성화학)◇ PP사업부 빼고 모두 파나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추가 사업부 매각을 위해 원매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베트남법인 △필름 △폴리케톤 사업부 등이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폴리프로필렌(PP) 사업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 사업부의 분리 매각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PP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64% 수준이다. 앞서 효성화학은 지난 11일 특수가스사업부 지분 100%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IMM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매각가는 1조 3000억원이다. 특수가스사업부는 지난해 매출의 7% 정도를 담당하는 작은 부서지만, NF3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특수가스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꾸준한 이익창출 기조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PP 사업의 실적 부진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NF3 시장이 2027년까지 매년 10%씩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픈 손가락’ 베트남법인 분리매각 거론특수가스사업부 매각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다른 사업부의 분리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효성화학 입장에선 사업부 매각이 가장 빠른 카드여서다. 올해 1분기 기준 효성화학의 부채비율은 3486%, 순차입금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1년 4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선 ‘아픈 손가락’ 베트남법인의 경우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인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효성화학은 ADNOC와 공동으로 투자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름사업부와 폴리케톤사업부의 경우 마땅한 인수 후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베트남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에 들어갔지만 영업부진으로 현재까지 흑자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효성화학의 100% 자회사로, 현재까지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올해 1분기에 24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소수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모회사 효성화학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분리매각 시 사업안정성은 다소 약화될 것”다만 효성화학이 사업부를 쪼개 팔 경우 사업안정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NF3, 필름, TPA, PP 등으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줄어들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손익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한국신용평가는 “PP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PP 업황 등락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사업안정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호섭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수급 전망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다. 2024년까지는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이 수요 증가분을 상회하는 규모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부 매각 이후 PP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급 저하 영향으로 수익성 회복세 또한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2 I 허지은 기자
5대 금융 트래블 체크카드 경쟁 가열…가입자 650만명 ‘육박’
  • 5대 금융 트래블 체크카드 경쟁 가열…가입자 650만명 ‘육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판매하는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 가입자 수가 최근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가 500만명을 돌파했고, 신한은행·카드가 100만명에 근접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은행은 가입자 수를 비공개로 했지만, 각 수십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래블 체크카드’로 불리는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는 환전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5대 금융그룹 중 가장 빨리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한 곳은 하나카드다. 하나카드는 일찍이 지난 2022년 7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41종의 외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고, 다음 달 취급 통화를 58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최고 연 5.0% 금리를 제공하는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도 내놨다.신한은행은 지난 2월 신한카드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42종의 외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뿐 아니라 해외 결제 수수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전월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상·하반기에 각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4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주요 혜택은 환율 우대 100%, 해외 ATM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할인 등으로 경쟁 상품과 대동소이하다. 오는 24일부터 환율 우대 통화를 41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전국의 카페, 제과점, 철도, 주차장 등에서 월 최대 2만원을 할인해주는 국내 여행 혜택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우리은행은 기본적인 혜택들에 더해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지난달 출시했다. 이와 별도로 하루 1만달러까지 무료 환전 입금하고 최대 5만달러를 예치할 수 있으며, 연 2.0%의 이자도 지급하는 ‘위비트래블 외화예금’도 함께 선보였다. 미국 달러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0종의 외화를 담을 수 있다.NH농협카드는 지난 18일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5대 금융 중 마지막으로 내놨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 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 결제액에 대해 0.2~0.6% 수준의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하는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최근에는 트래블 체크카드 외에 유사한 신용카드 출시로 경쟁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월 해외여행 특화 혜택을 담은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내놨다.
2024.07.22 I 최정훈 기자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푸드트럭으로 장사하는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다 곤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계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을 적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결국 부가가치세 등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이렇듯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단 것이다.‘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국세청)
2024.07.21 I 김미영 기자
“안되면 될때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끝장 컨설팅’ 도입
  • [단독]“안되면 될때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끝장 컨설팅’ 도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유학생으로 시작해 무역회사 대표까지 지내며 35년을 일본에서 생활한 A 씨는 자녀들이 독립 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귀국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일본 생활 내내 즐겨 먹었던 ‘소바’ 가게를 오픈했다. 하지만 오랜 외국생활로 한국 금용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자금 융통이나 지원 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신용 점수도 굉장히 낮았다. 그러던 중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알게 돼 컨설팅을 받았다. 이 곳에서 어떻게 해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전단에 의존했던 홍보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받아 노력했다. 이런 점들이 더해져 A 씨의 가게는 현재 월 4000만원을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3호점까지 가게를 확장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 사장은 “우리처럼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세대는 공공기관 타이틀이 주는 신뢰감이 상당한데 공공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다”며 “우리의 선택에 아직 확신이 없던 때였음에도 ‘갖고 계신 기술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격려해 준 일이 잊히질 않는다”고 말했다.(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가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 클리닉을 대폭 확대한다. A 씨와 같이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11일 시에 따르면 위기 소상공인의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한이 있던 ‘자영업 클리닉’을 제한이 없는 ‘끝장 컨설팅’으로 개선한 점이다.기존에는 연간 375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 ‘자영업 클리닉’을 실시했다. 메뉴 개발부터 고객관리, 매장운영, 유통·물류 관리 및 효율화, 노무 관련 상담,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업종전환이나 재취업 상담 등 사업 정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소상공인당 컨설팅 횟수도 평균 2회 정도에 그쳤다.그러나 시와 서울신보는 끝장 컨설팅을 통해 대상을 1000명까지 늘리고 컨설팅 지원 항목과 지원 횟수도 모두 제한을 없앴다. 200명이던 컨설턴트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도 기존에 비해 8억원 늘렸다. 서울신보 측에서는 소상공인당 컨설팅 횟수가 두 배 가량인 평균 4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신보 관계자는 “평균 4회이기 때문에 누구는 1회, 누구는 8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회차에 걸쳐 진단, 해법 제시, 이행 점검 등을 진행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추이를 보고 성과가 좋다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올 상반기까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175명이다. 당초 375명 중 절반가량씩 나눠 상하반기별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끝장 컨설팅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렸으므로 하반기에는 825명으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끝까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11 I 함지현 기자
카드납부 안 되는 보험료, 국회 통과에 쏠리는 '눈'
  • 카드납부 안 되는 보험료, 국회 통과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드업계와 보험사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논란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불붙고 있지만 보험·카드 업계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등 두 조항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그래픽=게티이미지)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보험상품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생보사는 전체 상품 중 3.8%, 손보사는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대부분은 자동차보험료 이 외엔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실제 보험 소비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신용카드가 아닌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이처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대립이 첨예해 ‘강 대 강’ 대치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은 수수료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만 봐도 월 납부액 20만원, 10년납이면 2000만원인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40만~50여만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업계 종신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수수료율 조정이 필수다”고 설명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겐 아직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봐도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대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편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절한 수수료율로 양쪽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보험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도 카드로 살 수 있는데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카드로 내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양쪽 업계의 주장은 소비자가 관심을 둘만 한 사안은 아니어서 하루빨리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카드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6 I 정병묵 기자
현대카드-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2종 출시
  • 현대카드-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2종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는 865만 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맞춤 혜택을 담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 2종을 21일 공개했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사업자에 최적화된 혜택과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사업지원서비스에 더해 금리 우대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자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자 매출 및 상권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에 공개한 신용카드 2종은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 중 처음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먼저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신규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0.2%의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또 카카오뱅크를 주로 이용하는 30~40대 젊은 사업자들의 결제가 빈번한 온라인 쇼핑 및 해외 직구 등의 가맹점을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해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까지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사업성 경비 영역은 온라인쇼핑, 해외가맹점 등 구매 경비 영역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보험 등 운영 경비 영역이다.이와 함께 현대카드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젊고 성공한 영프리미엄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카드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을 함께 선보였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전 가맹점 1%, 사업성 경비 5%의 M포인트 적립과 0.2% 금리 할인에 여행(항공사, 면세점, 여행사), 골프(골프장, 골프연습장), 특급호텔에서 결제 시 매월 3만 M포인트까지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매년 10만원권 바우처도 제공한다. 바우처는 백화점(롯데·신세계), 주요 특급호텔(반얀트리 서울·그랜드 조선 부산·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그랜드워커힐 서울 등) 및 더현대트래블(항공·호텔)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는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발급되며,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은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메탈 플레이트(발급비용 10만원)를 추가로 발급 할 수 있다.연회비는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가 3만원,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이 15만원이며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시 제공된다.한편,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카드 발급을 완료한 고객 5천명에게 추첨을 통해 3만원을 캐시백 해주고, ‘카카오뱅크 BUSINESS 현대카드 PRIME’ 발급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메탈 플레이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024.06.21 I 최정훈 기자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후불카드' 서울시 본격 추진
  • 기후동행카드 내달 본사업…'후불카드' 서울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후불 카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월 6만원 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판매량이 154만장에 달하는 등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불 환급형인 ‘K-패스’와 달리 기후동행카드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충전하는 선불 카드만 이용 가능해 후불 카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자료=서울시)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후불기후동행카드(후불 카드)’ 개발 관련 회의를 ㈜티머니 측과 티머니 본사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등에서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열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후불 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앞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충전 서비스를 모바일 카드는 4월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4월 27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어 본사업 시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1·2·3·5일권)도 출시하며 충전도 1~8호선은 물론 9호선과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후불 카드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 등에서 후불 카드 도입시 인식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기후동행카드는 본사업 시작 이후 올 하반기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에도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달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수상버스인 ‘리버버스’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리버버스 1회 탑승 요금은 3000원이며 무제한 탑승이 포함된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6만 8000원이다.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운행할 예정이다. 탑승인원은 한번에 199명이다. 여기에 3호선 고양시 구간도 10~11월께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06.16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카드·캐피탈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
  • [목멱칼럼]카드·캐피탈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건전성 악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체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 대출 포트폴리오 운영의 여파가 연체 등 대출 부실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카드사의 올해 1분기 기준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대환대출 포함)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8개 카드사 중 무려 7개사의 연체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연체관리가 업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연체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캐피털사의 건전성 현황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3개월 이상 연체된 캐피털사의 여신 규모는 전년 말 대비 49% 이상 증가한 4조원을 넘어선다. 해당 수치는 2001년 말 이후 최대 규모이다. 더욱이, 캐피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도 상당 보유하고 있어, 향후 건전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 및 캐피털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높은 자금조달금리와 관련 있다. 최근 여전채 1년물(A-)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6%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일 신용등급 및 만기의 회사채 금리가 지난해 5% 초반대에서 최근 50bp(1bp=0.01%포인트) 이상 낮아진데 비해, 여전채는 30bp 정도 하락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여전채에 대한 인기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여전채의 발행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된다. 카드사의 경우, 올해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부채 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인데, 해당 부채의 평균 금리가 최근 발행금리 대비 약 0.7%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높아진 금리로 차환 발행될 경우 카드사의 이자비용은 20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피털사의 올해 도래하는 채권 만기액도 약 50조원 수준으로 카드사보다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은행 대비 여전사는 고금리 시점에서 위험추구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저원가성 예금 등을 통한 조달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줄어든 조달재원을 최대한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위험대출자산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조달비용 증가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여전사는 비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캐피털사의 경우 할부금융·리스부문의 금리를 인상하고, 위험대출인 PF 대출을 늘린 것도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염두에 둔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PF 등의 위험대출 비중이 늘어난 캐피탈사처럼 카드사의 경우에도 안전한 자산운용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위험대출의 공급을 늘려왔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온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가맹점 수수료 수익÷카드이용실적)은 지난 2015년 1.3% 수준이었으나, 최근 0.5%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렌탈자산을 기초로 여전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여전사들이 자동차 금융 사업 확대를 통해 보유 규모가 늘어난 렌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의 경우 발행금리를 낮추고, 장기자금 확보가 가능해 조달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사의 ABS 발행시 자산보유자인 여전사에 부과되는 위험보유규제의 완화조치도 필요하다. 현행 자산보유자는 ABS 발행시 발행액의 5%를 의무 보유토록 규제한다. 하지만, 위험보유규제는 여전사의 위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켜 ABS 발행유인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은행 대비 자본금 규모가 작고, 최근 신용위험이 급증한 여전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ABS 위험보유규제 한도를 낮추는 정부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
  •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대립이 수년째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카드로 내는 ‘카드납 지수’가 다시금 하락세로 꺾였다. 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보험사가 일정 기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중 카드로 결제한 비중을 말한다. 생보사와 카드사 간 지루한 수수료 다툼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내지 못하는 불편함을 소비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4.1%)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올 1분기 생보사 22곳의 전체 수입보험료 24조 4152억원(보장성·저축성·변액보험)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보험료는 9363억원에 불과했다.최근 5년간 카드납 지수 수치를 살펴보면 2023년 1분기(3.4%), 2022년 1분기(3.7%), 2021년 1분기(3.2%), 2020년(3.3%) 등 3~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드납 지수가 0%대인 생보사는 무려 7곳이나 됐다. 국내 생명보험사 톱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카드납부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로만 보험료 납부가 가능했다.금융당국은 2018년 2분기부터 각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카드 납부’를 독려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공시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카드나 지수가 1%를 넘기지 못한 생보사 수가 8곳이었는데 이는 현재(7곳)와 별반 차이가 없다. 생보사가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는 배경엔 ‘결제 수수료’가 자리 잡고 있다.생보사가 주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장기상품인데, 장기간 카드 수수료를 내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생보사 저축성보험만 뗀 카드납 지수는 0.1%에 불과하다. 8조가 넘는 수입보험료에서 114억원만 카드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는 몇 년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생보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선 저축상품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점, 장기 상품은 수수료 부담도 높다는 점 등 생보사 상품 구조상 쉽게 카드납을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생보업계에서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비용 등 원가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생보사와 카드사가 수수료로 줄다리기하는 사이 소비자 편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6.03 I 유은실 기자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서울 자치구 상품권 발행 이어져
  •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서울 자치구 상품권 발행 이어져[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사진=노원구)1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구비를 투입해 6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노원사랑상품권은 5% 할인한 금액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개인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내려받아야 한다. 현금 구매를 비롯해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총 1만 1762개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권인 만큼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학원 및 직영점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서울 중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43억원 규모다. 시민들은 5% 할인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50만원을 구매하면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 사람당 보유 가능한 상품권 액수는 150만원이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역시 서울페이플러스를 활용해 구매 및 가맹점 결제를 할 수 있다.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결제취소 즉시 금액이 복원되고 광역, 자치구 상품권 합산결제도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중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0%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이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전액 구매 취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가능하고, ‘잔액 환불’은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 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관악구도 오는 6월 3일 오전 9시부터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 46억원을 특별할인율 10%로 특별 발행한다. 구는 상품권의 ‘사용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림동·서원동·신원동 등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용 지역 확대로 서림동·보라매동·미성동·신사동·은천동·청룡동 등 6개 행정동 가맹점 3200여 곳을 추가해 총 5000여 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구매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확대된 사용처 및 구매 한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판매된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가능하다.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는 만큼 내 소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일 전에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회원가입과 구매수단 등록을 마쳐 두면 발행 당일에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1 I 함지현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카드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조달비용·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로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제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는데 수수료율이 모두 하락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메꾸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말 19조 9000억원이던 카드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대출 잔액 증가는 곧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대출 자산 증가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금융권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정병묵 기자
간편결제 급성장하는 일본…'대만 장악' 라인페이 왜 안 보이나
  • 간편결제 급성장하는 일본…'대만 장악' 라인페이 왜 안 보이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페이는 대만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 1위 플랫폼이다. 태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일본에선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 공략으로 핵심으로 내세웠던 라인페이가 이제 소프트뱅크 페이페이의 서브 브랜드로 전락한 것이다.28일 IT업계에 따르면 라인페이는 지난해 대만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라인페이의 대만 내 이용자는 인구의 절반인 1200만명이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9억 2000만건, 거래액은 6810억 대만 달러(약 28조 7800억원)에 달한다. 라인페이는 태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그러나 정작 라인페이의 일본 내 점유율은 사라지고 있다. 페이페이에 사실상 흡수되며 서브 브랜드로 전락한 것이다. 라인페이는 2021년 8월 일본에서 페이페이와의 연동을 시작했다. 별다른 설정 없이도 양 간편 결제 가맹점이 서로 연동되게 한 것이다. 기존에 중복됐던 간편결제 사업의 정리 차원이었다.이 시점부터 소프트뱅크는 라인페이 대신 페이페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간편결제 공략에 나섰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경쟁하던 양 플랫폼의 결합은 사실상 관련 시장에서의 독주를 낳았다. 라인페이의 존재감은 이때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일본의 핀테크 회사인 WDC의 2022년 7월 ‘이용 중인 간편결제’ 관련 조사(중복응답)에서 페이페이는 74.67%를 기록해 2위인 라쿠텐페이(40%)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경영통합 이전 페이페이와 일본 간편결제 시장 1위를 다투던 라인페이는 12%로 6위에 그쳤다.라인페이는 여전히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있지만 페이페이의 서브 브랜드 같은 위상으로 축소됐다. 실제 2022년부터는 라인페이 QR코드를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페이페이로 결제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라인페이 실적도 페이페이 매출에 포함됐다.라인야후가 추진하다 보류한 라인 메신저와 페이페이 연동이 이뤄질 경우 페이페이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차원에 따라 라인페이가 아닌 페이페이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인야후는 2023년 8월부로 라인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연동도 중단했다.(페이페이 제공)라인페이는 네이버 차원에서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라인 메신저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사업 확장에 애를 먹던 네이버는 ‘현금 사회’인 일본 시장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출시했다.하지만 일본의 낮은 디지털화로 라인페이는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고, 뒤늦게 일본 대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전자상거래 1위 기업 라쿠텐이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워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며 어려움을 겪었다. 네이버도 이들 기업에 맞서 마케팅 공세를 펼쳤지만 적자가 커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라인페이에 대한 막대한 자금 수혈로 어려움을 겪던 네이버는 결국 2019년 페이페이 운영사인 야후재팬과의 통합을 결정했다.일본의 간편결제 시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18.2%에 불과하던 비현금 결제 비중은 일본 정부의 캐시리스 정책이 본격화된 후 2016년 20%, 2020년 29.7%를 기록하고, 지난해엔 39.3%를 기록했다. 올해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현금결제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성장하는 비현금 결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지만 간편결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현금 결제의 83.5%가 신용카드 결제이고, QR코드 등의 간편결제는 10.9%였다.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간편결제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페이페이의 지난해 매출은 2899억엔(약 2조 5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
2024.05.28 I 한광범 기자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도 있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8일 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부선에는 대왕판교, 남해선에는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 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 지난 2021년 이래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카드매출 증가율 감소와 조달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신용카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민간 소비증가율은 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매출 성장률이 12.2%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부작용 ‘명확’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지속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규모는 세전 이익의 최대 55%에 달한다. 2012년 하락 이후 가맹점 수익은 3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특히 3년 주기 재산정 제도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손상각비의 큰 폭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다.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비슷한 사업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 시 정부개입만 심화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이어가는 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개입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회비 등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 정도가 민감한 일반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을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산 수수료율의 상한선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의(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율)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선 직불카드에 한해 정산 수수료율을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5.21 I 최정훈 기자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기고]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이삼문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돼 선주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개설됐다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올초 정부는 낚시어선 이용고객이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낚시어선 사업주는 5일 이내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낚시어선 비용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낚시어선 선주들의 탈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현금 결제만이 유일해 세금탈루가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낚시어선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낚시어선 사업주의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더불어 낚시어선 세금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세금탈루 제보자는 최대 4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세금탈루의 온상이었던 낚시어선 시장의 양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낚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낚시어선 승선비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선주는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혜택이 크다. 일단 낚시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삼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졸업(5기),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재임 등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1대 회장 재임 △세무TV 재산제세 컨설팅 과정 전임교수 재임
2024.05.09 I 강경록 기자
롯데카드, 조달 카드는 ‘신종자본증권’…자본적정성 확보
  • [마켓인]롯데카드, 조달 카드는 ‘신종자본증권’…자본적정성 확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카드가 사모시장에 이어 공모시장에서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KB국민카드에 이어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중 두번째로 공모 방식을 통해 자본성증권을 조달한다.통상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이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레버리지배율 등 재무지표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찍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상승을 통제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사진=롯데카드)◇ 리테일 수요 모으기 위해 ‘월 이표채’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신종자본증권(A) 9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328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다.롯데카드는 공모희망금리 밴드로 연 5.50%~6.10%의 금리를 제시해 5.69%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78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웠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현금서비스 및 신판가맹점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올해 들어 롯데카드는 사모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한 차례 발행했으며, 이번에는 공모시장에서의 조달을 결정했다. 국내 개인투자자 등 리테일에서 신종자본증권이 인기를 모으면서 공모 시장을 통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조달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롯데카드는 공모시장을 통한 발행인 점을 고려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월 이표채)을 내걸었다. 리테일 수요를 모으기 위해서다. 한 증권사 커버리지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조금 하락했으나, 월 이자 지급 조건 등을 내세워 리테일 수요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카드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추가 발행 가능성도 높다”고 답했다.◇ “자본 확충 통해 레버리지배율 관리할 것”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자금을 회사채, CP, 일반차입금,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한다. 영업 확대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면 재무안정성과 관련한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별도기준 차입금은 △2019년 말 9조9121억원 △2020년 말 11조1719억원 △2021년 말 12조8810억원 △2022년 말 16조4460억원 △2023년 말 17조1620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시장 확대를 이어가면서다.연체채권비율도 2022년 말 1.1%에서 2023년 말 1.8%로, 카드론 1개월 이상 연체율도 같은 기간 2.0%에서 2.5%로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롯데카드는 자본적정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조달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말 기준 롯데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7.01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4.96%로 집계됐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인해 레버리지배율은 6%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8배(배당성향 30% 이상은 7배)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권신애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롯데카드는 향후 양호한 수익성과 이익누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규제비율을 충족하는 수준 내에서 레버리지배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7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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