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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포인트 한 계좌서 현금처럼 찾아쓴다
  • 흩어진 카드포인트 한 계좌서 현금처럼 찾아쓴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아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된다. 카드 자동이체 변경과 해지도 한결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포인트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소비자가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기준 적립된 포인트는 약 3조4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해 일일이 계좌이체와 출금을 해 소비자들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 혹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지정계좌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8개 전업카드사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 씨티, 우체국)를 포함해 모두 11곳의 카드사가 참여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1대 1 교환이 가능한 각 카드사별 대표포인트를 1원부터 출금이나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 제휴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편의성이 증가하고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카드 자동납부 변경과 해지통합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금은 카드 자동납부를 변경하려면 요금 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해야 한다. 앞으로 통신요금을 포함해 각종 카드 자동이체 요금도 어카운트 인포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당분간은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으나 올해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05 I 장순원 기자
미등록대부업자는 없다. 불법사금융업자만 있을 뿐(종합)
  • 미등록대부업자는 없다. 불법사금융업자만 있을 뿐(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사라진다. 등록하지 않은 채, 비싼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을 양성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다. 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해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이다. 이제까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적발되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벌금 및 징역)을 지면서도 합법적 대부업체와 똑같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는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인 6%까지만 인정된다.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미등록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대부를 하는 업자들의 등록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등록을 하면 법정 최고금리(연24%)의 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연 6%가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금 변제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등록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냈다면 6%의 금리를 넘어가는 14만원의 이자만큼은 원금을 까주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6% 이상의 이자를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란 표현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들이 취약계층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채권 추심 같이 위법 행위를 일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처벌도 강화한다.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 영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최고금리(연 24%)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담은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매월 1~2회 청와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해진 저소득자, 가정주부, 무직자,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접근하는 이들이 증가한 만큼, 이를 특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서울 강동경찰서는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했다. 경기 특사경 역시 2017년부터 오산과 천안,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등 서민들에게 40만원을 대출해 준 후 12일 후 91만원을 상환받는(이자율 3878%) 이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이후에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12.29 I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업자, 6% 초과하는 이자 못 받는다
  • 불법사금융업자, 6% 초과하는 이자 못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상사법정이자율)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수취하면서도 24%의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이를 6%로 줄이고 불법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 6% 초과 이자분을 반환받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는 지원 중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할 경우,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위반 역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만들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 금융위원회 로고
2020.12.29 I 김인경 기자
NHN페이코, ‘페이코 투자’ 출시…"펀드·채권 간편 투자"
  • NHN페이코, ‘페이코 투자’ 출시…"펀드·채권 간편 투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NHN(181710)페이코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펀드와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페이코 투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페이코 투자 서비스에서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부터 펀드 및 채권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최소 투자 금액은 펀드가 10원, 채권이 1000원으로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한화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고 투자 상품을 선정했다. 페이코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은 ‘페이코 포인트’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보유 중인 포인트는 펀드, 채권 매수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적립 포인트를 특정 펀드 상품에 자동 투자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적립포인트 끌어모아’ 기능을 설정하면 페이코 결제, 제휴카드 이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페이코 포인트가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된다. 투자 상품은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추천 펀드와 우량기업 채권 상품으로 구성된다. 쉽고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성과가 검증된 펀드, 신용등급 ‘A0’ 이상의 회사채 상품 등을 마련했다. 주기적으로 펀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기 투자’ 기능이 있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채권 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도 있다. 페이코 투자 서비스는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 탭의 ‘투자’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투자 현황’에서는 전체 및 상품별 투자금액과 수익률, 손익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NHN페이코 관계자는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페이코 주이용자층인 2030세대에서도 예적금 외 다른 재테크와 투자 경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페이코 투자 서비스는 쉽고 간편한 투자 환경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입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8 I 장영은 기자
미용실·애견숍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 미용실·애견숍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 이미지투데이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과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를 설명했다. 대상 확대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기존 77개 업종에 더해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했다.이번에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엔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내년부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 대상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현행법은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2020.12.28 I 한광범 기자
(23·끝)코로나19가 낳은 호주의 역설적 성공모델 ‘선구매후 결제’
  • [세계는 지금](23·끝)코로나19가 낳은 호주의 역설적 성공모델 ‘선구매후 결제’
  • [편집자주] 이데일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관 주재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연중기획은 이번 글을 끝으로 연재가 종료됩니다. [변용섭 KOTRA 멜버른무역관장] 지난 6개월간 ‘락다운의 수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강력한 봉쇄 조치 끝에 호주는 지역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호주가 성공적인 방역국가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남반구의 호주인들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최대쇼핑 시즌인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Boxing day)를 준비하고 있다.호주는 봉쇄 기간 동안 디지털 전환에서 크게 진전을 봤다. 전체 기업 40%가 디지털화, 비대면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소비금액은 73%가 증가했다. 성장이 느리기만 하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까지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결제 및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쇼핑을 즐기는 호주인들에게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는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적 성공 모델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애용하는 ‘빈(貧)테크’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 받는 ‘혁신 핀테크(Fintech)’가 되고 있다. 호주 1위 기업 애프터페이(Afterpay)의 주가는 2017년 주식시장(ASX) 상장시 AUD 3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 12월 AUD 111달러까지 상승하며 ASX20 엘리트 클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소비시장의 총아가 되고 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소비자 대신 쇼핑 금액의 100%를 가맹점에 선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 후 2주 단위로 무이자로 갚아가는 비교적 단순한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조회 절차 없이 온라인 등록 즉시 승인이 된다. 소비자들은 이자가 없는 대신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호주가 만든 BNPL은 무이자 결제가 자리잡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비즈니스이지만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글로벌 금융권의 파괴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도 프랑스에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 BNPL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성장 동력화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몰 아마존, 이베이에서도 BNPL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애프터페이, 짚, 흄, 오픈페이, 레이바이, 래티튜드페이 등 10여개 회사가 무한 경쟁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와 고객 연체료가 주수입원인 이들은 안정된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온라인몰, 은행, 카드사 등과 합종연횡하며 새로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연일 내놓고 있다. BNPL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된 애프터페이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올해 매출액이 AUD 5억2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배 성장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해서 가맹점 수도 5만5400개로 늘어났다. 호주 도시의 어느 매장에 들려도 BNPL이 들어와 있다. 호주에서 성공한 애프터페이는 2018년 1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시아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또한 호주 밖에서 성장한 BNPL 기업들도 핀테크 선진국 호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호주는 어떻게 BNPL의 선도국이 되었을까. 호주는 발달된 핀테크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쉽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다. 정부 또한 핀테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과 낮은 규제수준으로 디지털 결제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급격히 변하는 디지털 결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NPL의 성장은 신용카드의 쇠락을 가져왔다. 호주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이자 수입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미련없이 떠나고 있다. 올해만 약 40만 개의 신용카드가 취소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소비액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 시대가 비즈니스계에도 오고 있다. 소비자,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탄력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전환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0.12.26 I 김영수 기자
SK㈜ C&C, NH농협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 지원
  • SK㈜ C&C, NH농협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투자, 보험, 쇼핑, 결제 등 금융 소비 생활 전반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관리할 수 있는‘나만의 포켓금융(Pocket Finance)’ 시대가 열린다.SK㈜ C&C(대표이사: 박성하)는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개인종합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플랫폼’ 구축 사업 1차 오픈을 완료했다.NH농협은행 IT부문 마이데이터팀 및 업무팀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8월 사업 착수 후 4개월 만에 오픈한 것이다. 1차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는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고객 자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기반의 자산관리, 소비분석,금융상품 추천, 고객별 맞춤형 혜택 등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됐다.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에 탑재된 ‘개인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은 국내 은행권 최대 자산 커버리지 플랫폼으로 고객의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106개 금융기관의자산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연금, 부동산, 자동차 등 흩어져 있는 고객의 자산현황을 한번에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객의 계좌·투자·대출·자산 등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상품을 제안하고 가입한 보험 현황을 제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실제로 고객은 내집마련,결혼,자동차 구입,여행, 교육비, 노후, 은퇴 등 목표 관심사항만 설정하면 개인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세 방안과 진행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타행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연계, 현금사용 내용을 통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추천한다.SK㈜ C&C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자산관리 및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도 향후 추가 구현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는 종합자산보고서는 물론, 고객생활 패턴에 맞는 예적금·대출·보험·투자,자산정보 기반 상품추천,멤버십?할인 혜택 등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객별 소비패턴과 투자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해 개인화 리포트도 제공할 계획이다.강우진 금융Digital부문장은 “NH농협 개인자산관리 플랫폼은단순 금융 조회나 관리를 넘어 고객이 설정한 자산관리 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NH농협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적 확장 및 디지털 혁신 금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2 I 김현아 기자
금융당국도 무리라는데…핀테크 서비스·수수료 똑같이 맞추라?
  • 금융당국도 무리라는데…핀테크 서비스·수수료 똑같이 맞추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핀테크를 두고 기존 금융권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저격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권과 다른 사업자로 분류될 뿐더러 이제 태동하는 산업인데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항변한다. 금융당국도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핀테크에 대한 규제 허들을 높이기 보다 은행·보험·카드업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 등에서 기존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핀테크-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서비스 관련 입장. (그래픽=이미나 기자)◇`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라지만…다른 법 규정에 영업환경도 달라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간편결제는 일반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 PG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차이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0.2%p~1.4%p 높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서비스 3년 유지 의무가 있는데 핀테크 업체는 적용받고 있지 않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규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카드사와 달리 전자금거래업자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춰도 신용판매 할부 이자,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만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30만원 한도에서 제한적인 후불결제가 허용될 뿐 여신거래 자체는 불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카드업계에서는 규제형평 측면에서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규제 불평등에 대한 근거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올해 상반기 각각 101억원, 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제시했지만, 핀테크 업계는 올 3분기 신한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이 46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동일한 수수료 규제 어렵다고 했는데…`중장기검토`로 여지 남겨금융당국은 두 업권을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에 더해 금융 혁신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 강화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핀테크의 규제를 강화해 형평성을 맞추기 보다는 혁신을 막는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기존 금융권에서 제기한 규제 완화를 대부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놔둬 추후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를 남겼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넘겨주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은 카드·연금상품 정보 등 겸영업무 관련 업무도 다 제공하는데,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문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신용정보로 규정하는 정보만 신용정보로 포함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시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은 태동한지 이제 4년밖에 안되며 가맹점 수도 카드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두 업권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일반 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거래소 생사여탈권 쥔 은행…“헤게모니를 엉뚱한데 둬”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금융권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은행에게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계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재량권을 줘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업계를 기존의 금융권이 흡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 연구반에서 활동했던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사업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헤게모니를 엉뚱한데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은행의 ‘주관적 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객관적 요건’을 명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2.21 I 이후섭 기자
"카드·모바일상품권 다 받습니다"…달라진 전통시장
  • "카드·모바일상품권 다 받습니다"…달라진 전통시장
  •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은 매월 10일 전 구역 대청소를 실시해 위생·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예전처럼 현금만 가능하다고 한다든가 비위생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졌네요. 채소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해주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쉽게 쓸 수 있어 자주 찾게 됩니다.”지난 16일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찾은 50대 여성 김 모씨는 달라진 전통시장 모습에 깜짝 놀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방학동도깨비시장의 제로페이 가입률은 90%에 육박하고, 신용카드 가입률도 9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시장 자체적으로 매달 ‘결제수단 다 받기’ 정기 캠페인을 통해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결제편의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결과다. 시장에 입점한 점포들은 모든 지불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고객이 물어보기 전 결제수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결제수단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크게 줄었다. 아울러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지역주민자치회 및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위생·청결, 정리정돈 점검에 참여하고 시장 내 우수점포 선정·평가에도 참여한다. 감창희 방학동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은 “도깨비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고객이 선정한 우수점포 현판을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현판이 보이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입소문이 나 단골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올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통해 위생·방역에 집중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도 월 평균 4만5000여명 방문, 월 평균 38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방문객은 129%, 매출은 131%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9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우수점포 현판식에 참석해 상인들을 독려했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1450개 전통시장은 열린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개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다익선’ 캠페인은 개별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뒷받침한다. 다다익선 캠페인은 결제수단은 ‘다’ 받고, 가격·원산지는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은 유‘익’하게,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착’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디지털 전환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방학동도깨비시장 역시 지난 6월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돼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네이버장보기, 놀장(놀러와요시장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서도 730여 건 주문이 이뤄졌다. 박광근 방학동도깨비시장 사업단장은 “전통시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 쇼핑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위생·청결 우수점포로 선정된 ‘동해야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12.19 I 김호준 기자
카드 긁으면 소득공제·차 사면 개소세 감면…방역·소비진작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카드 긁으면 소득공제·차 사면 개소세 감면…방역·소비진작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 세제 인센티브와 소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방역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활성화 대책들도 대부분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놓은 것들로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진작은 고사하고 내년 경기가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車 개소세 30% 인하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40%)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내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많은 경우 늘어난 부분에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내년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은 당초 97만5000원에서 30만원(5% 초과 사용액 300만원의 10%)이 늘어난다. 세부담 감소액은 기존 9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400만원 더 쓴다면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2~6월 자동차 개소세를 70%(5→1.5%) 인하해 신차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에 대한 혜택 문제로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올해 실시했던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도 내년 3~12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국전력(015760)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20% 환급을 적용한다.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는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휴가자 지원 △농수산물, 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방역 안정’ 전제 소비부양책…시행 여부 불투명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나 4+4 바우처·쿠폰 같은 대면 서비스 위주 사업들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소비쿠폰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하반기부터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사용이 중단됐다. 지금도 외식·관광쿠폰 등은 지난달 3차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 역시 소비쿠폰 사업 재개·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이날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른 경기 회복 사업들도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많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내수 활성화 행사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해외 영공을 비행하거나 한국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방역 안정이 추진 요건이다.국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던 코리아토털관광패키지(외국인 대상 관광·교통·숙박 연계 지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강릉·전주 등 5개 관광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를 새로 선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간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업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정부는 올해처럼 방역과 경제를 적절히 조율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진작책 사전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방역을 치우쳐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 대책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인 상황에서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 진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집합금지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2.18 I 이명철 기자
`2021 경제정책방향`…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나오나
  • `2021 경제정책방향`…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나오나
  • 자료: 기획재정부[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증액, 소비쿠폰 추가 발행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영향을 감안해 -1.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3.2%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올해 경제정책 평가, 내년 방향 발표-①빠른 경제 회복 ②성장경로 업그레이드◇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적극적 거시정책, 소비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주목할 이슈는? -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주식 장기 보유 稅 지원 방안 추진-무착륙 관광하는 내국인·외국인, 면세점 이용 허용◇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은?-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최종 소비 통계 나오면 내년 확정해서 발표”-車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속 추진자료: 기획재정부◇내년 우리 경제 전망은? -내수·수출 동반 개선…내년 GDP 3.2% 성장 전망-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 예상-경상수지 흑자규모 630억 달러 전망
2020.12.17 I 성주원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신성장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갤럭시아머니트리, 신성장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제17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은 4차산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선도형 신사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 결제수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개발과 유통, 편의점 기반의 결제 수단 개발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다.특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수단인 ‘편의점 결제’ 서비스와 생활금융플랫폼 ‘머니트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O2O 결제서비스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편의점 결제 서비스는 해외 송금도 가능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머니트리는 OK캐시백, L포인트 등의 각종 포인트 및 상품권과 쿠폰을 캐시로 교환해 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교환(Digital Value Exchanger) 플랫폼이다. 교환한 캐시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출금하거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간편결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머니트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좁쌀’이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하면서 머니트리 내 자산 교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와 함께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제로페이와의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김용광 갤럭시아머니트리 대표이사는 “지금까지는 전자결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B2B 사업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머니트리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신규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7 I 유준하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車개소세 인하 연장…민간소비 살린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車개소세 인하 연장…민간소비 살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18조원어치를 발행하고 5000억원 규모 소비쿠폰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지난 10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신카 400만원 더 쓰면 30만원 추가 공제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가계 저축 증가에 따른 여력 증대와 심리 개선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는 우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보다 늘어난 사용액(5% 또는 10%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 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총급여 25%(1750만원) 초과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 3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A씨가 내년 신용카드로 2400만원 결제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 650만원의 15%인 9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 정부가 올해대비 5% 이상 추가 사용액(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한다면 공제 금액은 30만원을 더한 127만5000원이 된다. 추가로 절감되는 세 부담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15%)을 4만5000원 정도로 총 세부담 감소액은 13만5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500만원 더 쓴다면 연말정산에서 4만5000원을 추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 사용액 적용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5%로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최종 소비 통계가 나오면 내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올해 소비 제고 효과를 거둔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3~12월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을 다시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 환급을 실시했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 소비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 제공◇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온라인 적용 확대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보강을 위해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바우처의 경우 △농산물 구매 지원(임산부·저소득층 등) △통합문화이용권(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간 1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저소득층·장애인 월 8만원) △근로휴가자 지원(10만원) 등을 정했다. 쿠폰은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농수산물 쿠폰이나 외식 쿠폰은 온라인 구매, 통합문화이용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 스포츠강좌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비대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편성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소비쿠폰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예산 소진시까지 사용할 방침이다.김 차관은 “올해도 외식쿠폰은 배달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소비쿠폰 사업 재개나 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12.17 I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독서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시 과태료
  • 내년부터 미용실·독서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시 과태료
  •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으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가령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및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15%에 비해 높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추가된 10개 업종. 국세청 제공
2020.12.15 I 이진철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稅테크 꿀팁 10가지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稅테크 꿀팁 10가지
  •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납세자연맹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020.12.09 I 이진철 기자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김경은 기자]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핀테크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관리할 수 없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며 새 지급결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게 발단이 됐다. 좀처럼 말을 얹지 않는 ‘포커페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을 정도다. 국회에서는 이미 두 기관을 맡은 정무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위원회(한은)가 대리전을 펼치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포문 연 금융위…“금결원 통해 핀테크 거래 들여다보겠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갈등의 시작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덩치가 커지는 만큼 위험관리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핀테크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은 현금이 아닌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의 대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활동이다. A은행이 100만원을 B은행에 송금해야 하고 B은행이 150만원을 A은행에 보내야 한다면, B은행은 청산과정을 통해 A은행에 50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 절차다. 현재 청산절차는 금융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에서 이뤄진다. 거액의 지급결제 청산은 BOK와이어가, 소액은 금융결제원이 맡는다. 페이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기고 매일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자금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016년 11조7800억원 수준이던 페이 시장이 지난해 120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 페이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히 페이업체의 내부 거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의 선불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산을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청산기관을 감독하면 이용자의 충전금을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소액 결제망을 운영하는 금결원을 각종 페이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한은 관련 업무 외의 영역 검사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시장인 빅테크를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청산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반발한은이 반발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인데 금융위가 디지털 지급결제 청산을 빌미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반발을 의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을 발의하며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한은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관할하고, 부칙에서 한은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청산 제도화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페이 시장의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금세탁 위험이 큰 현금거래도 5000만원 이상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과 견줘서도 지나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핀테크의 청산업무를 중앙은행이 맡고 있고 중국처럼 ‘왕롄’이라는 별도의 청산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실질적 산하기관이었던 금결원이 금융위의 통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금결원은 법적으론 비영리단체다. 1986년 중앙은행 기능인 청산을 담당하기 위해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현재도 한은이 사원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운영비 상당을 내고 있다. 일종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청산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산하 기관이 된다. 두 기관의 오랜 앙금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 금융위와 한은은 2009년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가 결국 18대 국회가 끝나며 흐지부지됐다. 지난해엔 금결원 설립 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인 김학수 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패였다. 한은은 임형준 부총재보를 금결원장으로 보내려 했지만 금결원 노조가 반대했고, 결국 선임 자체를 포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은이 반발해도 금융위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본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핀테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처럼 빡빡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키워놓고, 관리 감독은 한은이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금융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핀테크 영역이 커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페이 시장을 어느 쪽이 관할해야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두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하기보다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11.30 I 김인경 기자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해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최대 1년까지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며 이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출처:금융위원회]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며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된 개인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6~12개월간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한 달 미만으로 남은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같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도 포함된다. 다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역시 담보 대출인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원금 상환만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신용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한다.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무 조정 특례 중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를 연체 발생시점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아울러 캠코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만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부족하거나 채무조정안이 기각되는 등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출처:금융위원회]
2020.11.26 I 김인경 기자
고금리로 유혹하는…보험 유사수신 사기 급증(종합)
  • 고금리로 유혹하는…보험 유사수신 사기 급증(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모씨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중개업체에 방문했다. 중개업체는 박씨에게 13개월간 보험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보험에 가입한 후 13개월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가입 수수료를 중개업체로 지급하니까요, 13개월만 보험료를 내시면 우리가 받은 수수료 일부를 줄 수 있어요.” 박씨는 그럴싸하다 생각했다. 업체를 소개해준 친구도 이미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보험금을 먼저 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폰지식’ 수법은 물론 투자자들의 돈으로 주식을 하기도 했다.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됐지만 약속된 13개월이 지나도 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중개업체에 당한 피해자만 1751명, 피해금은 1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는 이 중개업체 대표와 영업총괄, 재무담당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 작년보다 40% 늘어…수법도 다양화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늘었다. 이미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51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곳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제공]수법은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유사수신은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경우가 49.5%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가상통화를 내세운 경우는 26.0%로 내려왔다. 대신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빙자한 경우(37.7%)나 판매 사업을 빙자한 업체(31.2%)도 등장했다. 실제 최근엔 물품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몰리기도 했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모집을 해 투자자를 늘렸다. 심지어 투자금을 낼 때 현금이 없다는 사람들에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라고 포장해놓고 유사수신을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원금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 내세운다면? 일단 의심해야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을 벌 수 있다는 투자처는 일단 의심해 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사업가능성만 내세우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사전 보호장치인 만큼, 보험설계사가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사기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체들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통 유사수신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또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며 지인들을 데려오라는 다단계식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보통 세무서에 내놓은 사업자등록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다단계업 등록을 해놓고 ‘등록’이라는 점만 언급하면서 결함 없는 상품을 파는 것 마냥, 정식 금융업체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또 이들 업체들은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고 ‘일단 전화 말고 사무실에 와서 설명 들어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전화로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사업내용을 물으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서류를 꼭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2020.11.23 I 김인경 기자
확정 이자의 유혹…보험 유사수신 사기 급증
  • 확정 이자의 유혹…보험 유사수신 사기 급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모 씨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45%의 확정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씨는 의심도 들었지만 보험상품이니 안전할 것이란 생각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초반에는 확정 수익도 잘 나왔다. 하지만 이 수익은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실적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쌓아둔 것이었다. 박씨는 초반 몇 달간 투자수익이 나오니 철석같이 믿고 계속 보험금을 넣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업체는 잠적했고 박씨는 원금도, 수익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유사수신, 작년보다 40% 늘어…수법도 다양화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늘었다. 이미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51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곳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제공]수법은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유사수신은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경우가 49.5%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가상통화를 내세운 경우는 26.0%로 내려왔다. 대신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빙자한 경우(37.7%)나 판매 사업을 빙자한 업체(31.2%)도 등장했다. 실제 최근엔 물품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몰리기도 했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모집을 해 투자자를 늘렸다. 심지어 투자금을 낼 때 현금이 없다는 사람들에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라고 포장해놓고 유사수신을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원금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 내세운다면? 일단 의심해야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을 벌 수 있다는 투자처는 일단 의심해 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사업가능성만 내세우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사전 보호장치인 만큼, 보험설계사가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투자사기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유사수신업체들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통 유사수신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또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며 다단계식 수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보통 세무서에 내놓은 사업자등록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다단계업 등록을 내세워 상품에 결함이 없는 등록법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또 이들 업체들은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고 ‘일단 전화 말고 사무실에 와서 설명 들어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전화로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사업내용을 물으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서류를 꼭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2020.11.2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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