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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금](23·끝)코로나19가 낳은 호주의 역설적 성공모델 ‘선구매후 결제’
- [편집자주] 이데일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관 주재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연중기획은 이번 글을 끝으로 연재가 종료됩니다. [변용섭 KOTRA 멜버른무역관장] 지난 6개월간 ‘락다운의 수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강력한 봉쇄 조치 끝에 호주는 지역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호주가 성공적인 방역국가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남반구의 호주인들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최대쇼핑 시즌인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Boxing day)를 준비하고 있다.호주는 봉쇄 기간 동안 디지털 전환에서 크게 진전을 봤다. 전체 기업 40%가 디지털화, 비대면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소비금액은 73%가 증가했다. 성장이 느리기만 하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까지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결제 및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쇼핑을 즐기는 호주인들에게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는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적 성공 모델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애용하는 ‘빈(貧)테크’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 받는 ‘혁신 핀테크(Fintech)’가 되고 있다. 호주 1위 기업 애프터페이(Afterpay)의 주가는 2017년 주식시장(ASX) 상장시 AUD 3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 12월 AUD 111달러까지 상승하며 ASX20 엘리트 클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소비시장의 총아가 되고 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소비자 대신 쇼핑 금액의 100%를 가맹점에 선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 후 2주 단위로 무이자로 갚아가는 비교적 단순한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조회 절차 없이 온라인 등록 즉시 승인이 된다. 소비자들은 이자가 없는 대신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호주가 만든 BNPL은 무이자 결제가 자리잡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비즈니스이지만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글로벌 금융권의 파괴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도 프랑스에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 BNPL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성장 동력화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몰 아마존, 이베이에서도 BNPL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애프터페이, 짚, 흄, 오픈페이, 레이바이, 래티튜드페이 등 10여개 회사가 무한 경쟁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와 고객 연체료가 주수입원인 이들은 안정된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온라인몰, 은행, 카드사 등과 합종연횡하며 새로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연일 내놓고 있다. BNPL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된 애프터페이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올해 매출액이 AUD 5억2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배 성장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해서 가맹점 수도 5만5400개로 늘어났다. 호주 도시의 어느 매장에 들려도 BNPL이 들어와 있다. 호주에서 성공한 애프터페이는 2018년 1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시아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또한 호주 밖에서 성장한 BNPL 기업들도 핀테크 선진국 호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호주는 어떻게 BNPL의 선도국이 되었을까. 호주는 발달된 핀테크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쉽고 편리한 비현금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다. 정부 또한 핀테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과 낮은 규제수준으로 디지털 결제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급격히 변하는 디지털 결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NPL의 성장은 신용카드의 쇠락을 가져왔다. 호주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이자 수입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미련없이 떠나고 있다. 올해만 약 40만 개의 신용카드가 취소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소비액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 시대가 비즈니스계에도 오고 있다. 소비자,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탄력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전환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SK㈜ C&C, NH농협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투자, 보험, 쇼핑, 결제 등 금융 소비 생활 전반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관리할 수 있는‘나만의 포켓금융(Pocket Finance)’ 시대가 열린다.SK㈜ C&C(대표이사: 박성하)는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개인종합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플랫폼’ 구축 사업 1차 오픈을 완료했다.NH농협은행 IT부문 마이데이터팀 및 업무팀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8월 사업 착수 후 4개월 만에 오픈한 것이다. 1차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는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고객 자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기반의 자산관리, 소비분석,금융상품 추천, 고객별 맞춤형 혜택 등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됐다.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에 탑재된 ‘개인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은 국내 은행권 최대 자산 커버리지 플랫폼으로 고객의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106개 금융기관의자산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연금, 부동산, 자동차 등 흩어져 있는 고객의 자산현황을 한번에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객의 계좌·투자·대출·자산 등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상품을 제안하고 가입한 보험 현황을 제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돕는다.실제로 고객은 내집마련,결혼,자동차 구입,여행, 교육비, 노후, 은퇴 등 목표 관심사항만 설정하면 개인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세 방안과 진행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타행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연계, 현금사용 내용을 통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추천한다.SK㈜ C&C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자산관리 및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도 향후 추가 구현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되는 종합자산보고서는 물론, 고객생활 패턴에 맞는 예적금·대출·보험·투자,자산정보 기반 상품추천,멤버십?할인 혜택 등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객별 소비패턴과 투자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해 개인화 리포트도 제공할 계획이다.강우진 금융Digital부문장은 “NH농협 개인자산관리 플랫폼은단순 금융 조회나 관리를 넘어 고객이 설정한 자산관리 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NH농협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적 확장 및 디지털 혁신 금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도 무리라는데…핀테크 서비스·수수료 똑같이 맞추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핀테크를 두고 기존 금융권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저격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권과 다른 사업자로 분류될 뿐더러 이제 태동하는 산업인데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항변한다. 금융당국도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핀테크에 대한 규제 허들을 높이기 보다 은행·보험·카드업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 등에서 기존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핀테크-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서비스 관련 입장. (그래픽=이미나 기자)◇`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라지만…다른 법 규정에 영업환경도 달라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카드사와 간편결제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간편결제는 일반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 PG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차이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0.2%p~1.4%p 높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서비스 3년 유지 의무가 있는데 핀테크 업체는 적용받고 있지 않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규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카드사와 달리 전자금거래업자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춰도 신용판매 할부 이자,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만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30만원 한도에서 제한적인 후불결제가 허용될 뿐 여신거래 자체는 불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카드업계에서는 규제형평 측면에서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규제 불평등에 대한 근거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올해 상반기 각각 101억원, 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제시했지만, 핀테크 업계는 올 3분기 신한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이 46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동일한 수수료 규제 어렵다고 했는데…`중장기검토`로 여지 남겨금융당국은 두 업권을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에 더해 금융 혁신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 강화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핀테크의 규제를 강화해 형평성을 맞추기 보다는 혁신을 막는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기존 금융권에서 제기한 규제 완화를 대부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놔둬 추후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를 남겼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넘겨주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은 카드·연금상품 정보 등 겸영업무 관련 업무도 다 제공하는데,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문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신용정보로 규정하는 정보만 신용정보로 포함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시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은 태동한지 이제 4년밖에 안되며 가맹점 수도 카드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두 업권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일반 상거래정보를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신용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업계에는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거래소 생사여탈권 쥔 은행…“헤게모니를 엉뚱한데 둬”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금융권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은행에게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계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재량권을 줘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업계를 기존의 금융권이 흡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블록체인 연구반에서 활동했던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사업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헤게모니를 엉뚱한데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은행의 ‘주관적 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객관적 요건’을 명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카드·모바일상품권 다 받습니다"…달라진 전통시장
-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은 매월 10일 전 구역 대청소를 실시해 위생·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예전처럼 현금만 가능하다고 한다든가 비위생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졌네요. 채소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해주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쉽게 쓸 수 있어 자주 찾게 됩니다.”지난 16일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찾은 50대 여성 김 모씨는 달라진 전통시장 모습에 깜짝 놀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방학동도깨비시장의 제로페이 가입률은 90%에 육박하고, 신용카드 가입률도 9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시장 자체적으로 매달 ‘결제수단 다 받기’ 정기 캠페인을 통해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결제편의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결과다. 시장에 입점한 점포들은 모든 지불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고객이 물어보기 전 결제수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결제수단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크게 줄었다. 아울러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지역주민자치회 및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위생·청결, 정리정돈 점검에 참여하고 시장 내 우수점포 선정·평가에도 참여한다. 감창희 방학동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은 “도깨비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고객이 선정한 우수점포 현판을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현판이 보이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입소문이 나 단골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은 올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통해 위생·방역에 집중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도 월 평균 4만5000여명 방문, 월 평균 38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방문객은 129%, 매출은 131%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9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우수점포 현판식에 참석해 상인들을 독려했다.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1450개 전통시장은 열린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개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다익선’ 캠페인은 개별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뒷받침한다. 다다익선 캠페인은 결제수단은 ‘다’ 받고, 가격·원산지는 ‘다’ 표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은 유‘익’하게,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착’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디지털 전환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방학동도깨비시장 역시 지난 6월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돼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네이버장보기, 놀장(놀러와요시장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서도 730여 건 주문이 이뤄졌다. 박광근 방학동도깨비시장 사업단장은 “전통시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 쇼핑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서울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위생·청결 우수점포로 선정된 ‘동해야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1 경제정책방향`…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나오나
- 자료: 기획재정부[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규모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증액, 소비쿠폰 추가 발행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영향을 감안해 -1.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3.2%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올해 경제정책 평가, 내년 방향 발표-①빠른 경제 회복 ②성장경로 업그레이드◇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적극적 거시정책, 소비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주목할 이슈는? -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주식 장기 보유 稅 지원 방안 추진-무착륙 관광하는 내국인·외국인, 면세점 이용 허용◇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은?-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최종 소비 통계 나오면 내년 확정해서 발표”-車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속 추진자료: 기획재정부◇내년 우리 경제 전망은? -내수·수출 동반 개선…내년 GDP 3.2% 성장 전망-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 예상-경상수지 흑자규모 630억 달러 전망
-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김경은 기자]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핀테크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관리할 수 없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며 새 지급결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게 발단이 됐다. 좀처럼 말을 얹지 않는 ‘포커페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을 정도다. 국회에서는 이미 두 기관을 맡은 정무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위원회(한은)가 대리전을 펼치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포문 연 금융위…“금결원 통해 핀테크 거래 들여다보겠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갈등의 시작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덩치가 커지는 만큼 위험관리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핀테크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은 현금이 아닌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의 대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활동이다. A은행이 100만원을 B은행에 송금해야 하고 B은행이 150만원을 A은행에 보내야 한다면, B은행은 청산과정을 통해 A은행에 50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 절차다. 현재 청산절차는 금융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에서 이뤄진다. 거액의 지급결제 청산은 BOK와이어가, 소액은 금융결제원이 맡는다. 페이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기고 매일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자금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016년 11조7800억원 수준이던 페이 시장이 지난해 120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 페이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히 페이업체의 내부 거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의 선불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산을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청산기관을 감독하면 이용자의 충전금을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소액 결제망을 운영하는 금결원을 각종 페이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한은 관련 업무 외의 영역 검사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시장인 빅테크를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청산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반발한은이 반발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인데 금융위가 디지털 지급결제 청산을 빌미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반발을 의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을 발의하며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한은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관할하고, 부칙에서 한은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청산 제도화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페이 시장의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금세탁 위험이 큰 현금거래도 5000만원 이상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과 견줘서도 지나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핀테크의 청산업무를 중앙은행이 맡고 있고 중국처럼 ‘왕롄’이라는 별도의 청산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실질적 산하기관이었던 금결원이 금융위의 통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금결원은 법적으론 비영리단체다. 1986년 중앙은행 기능인 청산을 담당하기 위해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현재도 한은이 사원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운영비 상당을 내고 있다. 일종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청산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산하 기관이 된다. 두 기관의 오랜 앙금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 금융위와 한은은 2009년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가 결국 18대 국회가 끝나며 흐지부지됐다. 지난해엔 금결원 설립 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인 김학수 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패였다. 한은은 임형준 부총재보를 금결원장으로 보내려 했지만 금결원 노조가 반대했고, 결국 선임 자체를 포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은이 반발해도 금융위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본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핀테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처럼 빡빡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키워놓고, 관리 감독은 한은이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금융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핀테크 영역이 커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페이 시장을 어느 쪽이 관할해야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두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하기보다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고금리로 유혹하는…보험 유사수신 사기 급증(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모씨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중개업체에 방문했다. 중개업체는 박씨에게 13개월간 보험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보험에 가입한 후 13개월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가입 수수료를 중개업체로 지급하니까요, 13개월만 보험료를 내시면 우리가 받은 수수료 일부를 줄 수 있어요.” 박씨는 그럴싸하다 생각했다. 업체를 소개해준 친구도 이미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보험금을 먼저 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폰지식’ 수법은 물론 투자자들의 돈으로 주식을 하기도 했다.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됐지만 약속된 13개월이 지나도 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중개업체에 당한 피해자만 1751명, 피해금은 1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는 이 중개업체 대표와 영업총괄, 재무담당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 작년보다 40% 늘어…수법도 다양화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늘었다. 이미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51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곳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제공]수법은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유사수신은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경우가 49.5%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가상통화를 내세운 경우는 26.0%로 내려왔다. 대신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빙자한 경우(37.7%)나 판매 사업을 빙자한 업체(31.2%)도 등장했다. 실제 최근엔 물품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몰리기도 했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모집을 해 투자자를 늘렸다. 심지어 투자금을 낼 때 현금이 없다는 사람들에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라고 포장해놓고 유사수신을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원금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 내세운다면? 일단 의심해야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이율을 벌 수 있다는 투자처는 일단 의심해 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사업가능성만 내세우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사전 보호장치인 만큼, 보험설계사가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사기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체들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통 유사수신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또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준다며 지인들을 데려오라는 다단계식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보통 세무서에 내놓은 사업자등록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다단계업 등록을 해놓고 ‘등록’이라는 점만 언급하면서 결함 없는 상품을 파는 것 마냥, 정식 금융업체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또 이들 업체들은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고 ‘일단 전화 말고 사무실에 와서 설명 들어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전화로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사업내용을 물으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서류를 꼭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