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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목멱칼럼]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역시 적정 의사 수다. 정책당국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거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의 근거 모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정작 중요한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설명 안 될 것도 없다. 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논의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숫자 면에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전공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의사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기형적 구조의 축소판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높은 장벽이 둘러처져 있다. 장벽 안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장벽 밖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소득에 시달린다. 담장 안에 있는 정규직은 가능한 한 소수를 유지하면서 더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지금 의사 노동시장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문의는 필요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수련생 신분의 비정규직 전공의가 채운다. 전공의는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소득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감수한 대가로 전문의 그룹에 겨우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도 비정규직 전문의로.이렇게 정규직 장벽이 높으니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현재의 의사 노동시장은 착취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지경인데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배분을 심히 왜곡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정책의 핵심인 것은 의사 노동시장이라고 다르지 않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덜렁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니 필수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개혁 성공의 충분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저항도 더 집요할 수 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329180)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화오션(042660)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시가 지역구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지난 27일 재심의에서 현행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가 어렵다며 단순 ‘행정조치’만 의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출처=의원실 블로그)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방위사업청은 범죄 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면서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1.8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었는데, 어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김관용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29일부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 병설유치원,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용신중, 용인중, 용인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팹 4곳과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단지는 삼성 SmartThings 기반의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AI와 스마트 홈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며, 타입별 4-bay, LDK 구조가 적용된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전용면적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키즈맘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약 일정은 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교육 특화 서비스, 부분 커튼월 룩 등이 적용돼 상징성을 갖춘 만큼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재정vs민자, 경기남부 3호선 연장 대안으로 등장한 '신강남선'
  • 재정vs민자, 경기남부 3호선 연장 대안으로 등장한 '신강남선'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경기남부연장사업의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최근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안한 ‘신강남선’이 등장했다.성남시는 민자사업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고려해 3호선 연장의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민자철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과 이용객들이 부담할 요금에 대한 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 대안으로 민자사업인 ‘신강남선’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부에 민자노선 사업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신강남선은 잠실종합운동장~수서~세곡~서울공항~신판교~서판교~남판교~서수지~광교중앙~수원시청~진안~병점 등 12개 정거장, 39km를 잇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4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경기도와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인 3호선 경기남부연장과 유사한 노선계획을 띄고 있다. 다만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로 민자사업 대비 8km가 길고, 총사업비는 8조5265억원으로 2배가량 많다.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예타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 시장은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자철도사업은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협약기간인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 용인시장이 214억여원을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또다른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또한 2200원에 달하는 통행세 등으로 타 노선 대비 요금이 비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 “철도 요금은 좀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지를) 판단하실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잘못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강남선은 금융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엄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성남시가 돈을 더 낼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4.02.28 I 황영민 기자
‘MLB 첫선’ 이정후, 올스타 투수 상대로 안타+득점... 최지만은 대형 홈런
  • ‘MLB 첫선’ 이정후, 올스타 투수 상대로 안타+득점... 최지만은 대형 홈런
  •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시애틀과의 시범경기에서 첫 안타를 기록했다. 사진=샌프란시스코 SN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꿈의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범 경기에서 첫 안타를 때려냈다.이정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안방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정후는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냈다. 0-2로 뒤진 1회 조지 커비와 마주했다. 커비는 데뷔 시즌이던 2022년 8승, 지난해엔 13승을 거두며 올스타전에도 출전한 주축 투수다.이정후는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커비의 3구째를 받아쳤다. 이정후의 타구는 1루와 2루 사이를 갈랐다. 1루수가 몸을 던졌으나 잡지 못했다.1루 베이스를 밟은 이정후는 득점까지 성공했다. 후속 타자 땅볼 때 상대 유격수 실책이 나오며 2루로 진루했다. 이어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중전 안타 때 홈을 밟으며 첫 득점까지 해냈다. 이정후가 분위기 반전의 선봉에 선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1회에만 5득점 했다.이정후는 2회에 1루수 땅볼, 4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5-9로 뒤진 5회 타일러 피츠제럴드와 교체되며 첫 시범경기 출전을 마쳤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과 10-10으로 비겼다.최지만(메츠)이 마이애미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BB NEWS뉴욕메츠 스프링캠프에 초청 선수로 뛰고 있는 최지만은 대형 아치를 그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최지만은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 클로버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안방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최지만은 팀이 2-1로 앞선 6회 1사 상황에서 데클란 크로닌의 4구째를 걷어 올렸다. 속도 172.5km를 기록한 타구는 비거리 약 120m의 대형 1점 홈런으로 이어졌다.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최지만은 메츠와 1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 스플릿 계약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 신분에 따라 연봉이 차등 결정되는 제도다. 최지만은 루크 보이트와 지명타자 혹은 1루수 백업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전망이다.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듀오 김하성과 고우석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박효준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2024.02.28 I 허윤수 기자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尹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DJ까지 소환한 이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비급여 같은 수입이 좋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다.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시, 취약계층 지원 '공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시작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27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사진=화성시)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화성시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백신, 캔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비용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이천수의 원희룡 지지…정치권에 참여하는 스포츠스타 누가 있을까요?
  • 이천수의 원희룡 지지…정치권에 참여하는 스포츠스타 누가 있을까요?[궁즉답]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산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축구선수 이천수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국민의 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정치에 참여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이천수 선수가 지난 22일부터 원희룡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이천수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해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천수는 지난 총선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는데,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스포츠스타가 정치권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전문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은 1973년 9대 총선에서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완도군에 출마해 당선된 황호동 의원입니다. 역도 선수 출신인 그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 슈퍼헤비급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포츠스타들의 정치 도전은 2000년대부터 활발해졌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문대성은 만 35세의 나이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산 사하 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고 의혹이 커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탁구선수이자 여자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이에리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됐고, ‘바둑 전설’ 조훈현 9단은 만 63세의 나이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시 조 9단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은 만 48세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경기 광명 갑)에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은 ‘우생순’으로 널리 알려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따낸 주인공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용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국민의 힘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죠. 진종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 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금메달을 획득해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미녀 당구스타’인 차유람은 2022년 5월 선수 은퇴와 동시에 국민의 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를 맡았는데, 입당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인 생활을 청산하고 본업인 당구 선수로 돌아왔습니다.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나선 스포츠스타들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조해진 전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기재 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본부장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이외에도 체조 여홍철, 유도 이원희 등 스포츠스타들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2017년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자영업자가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나이 위조에 속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불송치,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은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사실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자영업자는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2024.02.26 I 이재은 기자
'변희수 하사 3주기'…"나라 지키겠다는 고귀한 청 거부…순직 인정해야"
  • '변희수 하사 3주기'…"나라 지키겠다는 고귀한 청 거부…순직 인정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27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변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의 순직 인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공대위는 “국방부는 변 하사를 밀어내기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아집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변 하사를 절망으로 미러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성토했다.이어 “경찰 수사 결과 2월 27일로 정해진 사망 시점을 부정하며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 이후인 시신 발견일이 사망 시점이라 우기는 기상천외한 행태도 보였다”며 “그래야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위법 행위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했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후에도 국방부가 아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순직인정’은 피해갈 수 없는 정답이며 국방부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3년이 흐르는 동안 성소수자의 일상이 어땠는지 돌아보며 변 하사의 이야기를 마무리짓는 오늘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원하다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평등한 세상을 향한 변 하사의, 우리의 꿈을 이 자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도 변 하사의 용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지윤 녹생당 활동가도 “변 하사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싶어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며 “우리 군과 국가는 박절하게도 고귀한 청을 거절하고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보장되고, 변 하사 같은 고결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거부당하거나 쫓겨다니지 않는 군대와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공대위는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위원회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변희수 재단과 각 단체가 각자 영역에서 변희수의 용기를 더 넓은 꿈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공대위는 27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소문 오펠리스에서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의 밤’을 열고 변희수 재단의 비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하지만 육군은 지난 2022년 12월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했다.
2024.02.26 I 손의연 기자
“일본 라멘, 한국인에게 2배 받자”…日 ‘이중가격제’ 도입하나
  • “일본 라멘, 한국인에게 2배 받자”…日 ‘이중가격제’ 도입하나
  • 사진=온라인 갈무리[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엔화 가치가 내려가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같은 상품이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비싸게, 내국인에게는 더 싸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나가야마 부회장이 주장한 ‘이중가격제’는 일본 신분증 등 내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호텔,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일본 JR그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K철도패스(7일권) 가격을 2만9650엔에서 5만 엔으로 69% 인상했다.현재 통화시장에서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외국인 2506만6100명이 일본을 찾았다. 문제는 이들이 안 그래도 높은 일본 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넘었던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1000엔짜리 라면을 먹으려면 1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환율이 885원까지 내려온 지금은 8850원만 있으면 같은 라면을 먹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엔화 환율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을 내야 하기에 ‘저비용 관광객’이 끌어올린 수요가 자극한 물가를 일본인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다만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내국인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이 타격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특히 한국은전체 일본 관광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JNTO는 지난해 한국인 695만8500명이 일본을 찾았다고 집계했다.
2024.02.26 I 권혜미 기자
분명 해킹이랬는데…`황의조 형수` 결국 범행 자백
  • 분명 해킹이랬는데…`황의조 형수` 결국 범행 자백[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황의조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불법촬영물 유포범의 정체가 밝혀진 건데요. 사건 초기 유포범으로 지목됐던 황씨의 형수가 ‘해킹을 당했다’며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었죠. 하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에 자백하며 형수 이모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사진= 연합뉴스)지난해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익명의 유포자는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죠. 이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의 검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해킹범’이 유포 및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소의 공유기가 해킹당하면서 휴대전화의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씨가 해당 영상 등을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이씨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해결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형수였죠.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계속해서 추가증거를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씨는 자신과 배우자가 황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계속해서 해외를 전전했지만 의견 충돌이 있은 후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황씨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씨의 선처와는 별개로 황씨 본인의 송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함께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죠.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02.24 I 박기주 기자
세계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로 IoT 보안업체로 변신
  • 세계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로 IoT 보안업체로 변신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자체개발한 보안모듈(KShell)을 활용한 디지털기기 신뢰성 강화를 위해 IoT 보안모듈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케이쉘(KShell)은 조폐공사가 자체개발한 보안모듈 제품이며, 주유량 불법조작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한 고객이 한국조폐공사의 무인자판기 본인인증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IoT(Internet of Things) 기기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 사물간 정보교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해킹 등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폐공사는 자체 개발한 국가신분증용 ICT 보안기술을 활용해 IoT기기 보안성을 강화하고, 기기 보안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조폐공사 보안모듈은 △기기인증 △전자봉인 △해킹방지를 위한 암호통신기능을 지원한다.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형태의 위변조방지 장치이며, IoT 기기 상호 간 교환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핵심장치 역할을 한다.보안모듈 KShell은 주유기, 전력량계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폐공사는 2015년 주유기형식승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협력해 주유량 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자봉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했다. 현재까지 전국 4만여 주유기에 탑재해서 주유량 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확대 적용 중이다.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가로등, 항공장애표시등, CCTV에도 적용했다.민간기업과도 협력 중이다. 보안모듈과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한 무인자판기 보안인증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구축하고, 무인자판기사업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다. 신원확인 분야에도 조폐공사의 보안기술이 활용된다. 반도체 개발 및 지문인식카드 전문업체와 공동 협력해 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지문인식용 운영체계를 활용한 지문인식카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창훈 사장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폐공사의 IoT 보안모듈과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박진환 기자
“육아 여건 격차 줄인다”…與,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상향
  • “육아 여건 격차 줄인다”…與,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상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저소득 가구의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보호출산제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당이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 23번째 정책이다. 앞서 당은 총선 1·2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당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현행 월 21만원)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 80% 이하)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소득 기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나중에 추징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당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 임산부 대상 상담기관 지정 △상담전화 운영 △익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및 상담기관 지정 확대 △위기임산부 선제적 발견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호도우미 파견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제공)
2024.02.23 I 김기덕 기자
'7인의 부활' 황정음→엄기준, 새로운 복수의 판 열린다
  • '7인의 부활' 황정음→엄기준, 새로운 복수의 판 열린다
  • (사진=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7인의 부활’이 예측 불가한 새 복수의 판으로 돌아온다.오는 3월 29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측은 23일 배우 7명의 대본리딩 현장을 공개했다.‘7인의 탈출’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피카레스크(악인들이 주인공인 작품) 복수극의 진수를 선보이며 시즌 1의 막을 내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섬뜩한 민낯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불가의 전개, 뒤통수 얼얼한 반전의 묘미는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독한 열연을 펼친 배우들의 활약은 호평을 이끌었다.시즌 2로 돌아온 ‘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도 강력한 공조를 그린다. 매튜 리(엄기준 분)의 손을 잡은 새로운 ‘악’의 공동체 탄생을 예고한 만큼, 지옥에서 돌아온 민도혁(이준 분)이 이들과 어떤 게임을 펼칠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7인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대본리딩 현장이 전격 공개돼 드라마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한다.이날 진행된 대본리딩에는 김순옥 작가를 비롯해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조재윤, 윤태영, 이정신 등 ‘김순옥 유니버스’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완벽한 신분세탁으로 한층 의기양양해진 매튜 리로 돌아온 엄기준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자기 뜻대로 거짓이 진실이 된 세상을 조롱하며 게임을 설계해 나간 매튜 리의 광기를 입체적으로 그리며 극을 이끌었다.황정음은 다시 한번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금라희로 분해 독보적인 분위기를 발산했다. 자신의 딸을 죽이면서까지 얻어낸 성공을 지켜내기 위한 욕망을 완벽하게 그린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는 또 다른 면모로 소름을 유발하며 기대를 모았다.이준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자 민도혁으로 분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매튜 리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민도혁의 서사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무엇보다도 ‘거대악’ 매튜 리로 분한 엄기준과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완벽한 호흡으로 긴장감을 자아냈다.이유비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스타 한모네로 물오른 열연을 펼쳤다.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는 캐릭터의 이면을 자신만의 색으로 덧입힌 이유비. 시즌 2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또 신은경은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차주란 역을 맡아 끝도 없는 욕망을 드러내며 극의 활력을 배가했다. 윤종훈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매튜 리의 개가 되기로 한 양진모 역으로 힘을 더했다.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어 양진모와의 위장부부 생활을 택한 고명지 역의 조윤희와 타락한 경찰 광수대 대장 남철우로 분해 개성 강한 연기를 선보인 조재윤의 활약도 계속된다. 윤태영은 민도혁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 강기탁으로 묵직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김순옥 유니버스’에 입성한 이정신은 포털 업계 1위 ‘세이브’의 범상치 않은 CEO 황찬성을 맡아 열연했다. 극 중 황찬성은 까칠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자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인물로, 매튜 리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키플레이어’다.‘7인의 부활’ 제작진은 “끝나지 않은 매튜 리의 거침없는 악행 그리고 살아남았으나 자유를 잃은 악인들, 여기에 ‘악’으로부터 도망친 민도혁까지 변화를 맞이한 7인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리셋된 복수의 판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김순옥 작가와 오준혁 감독이 새롭게 완성한 ‘7인의 부활’이 카타르시스를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7인의 부활’은 오는 3월 29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2024.02.23 I 최희재 기자
국정원 전·현직 재산공개…현 1차장 24억·2차장 49억 신고
  • 국정원 전·현직 재산공개…현 1차장 24억·2차장 49억 신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24억여원, 황원진 2차장이 49억여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에 게재한 올해 2월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홍 차장 재산은 24억 1820만원이며 황 차장 재산은 49억 254만원으로 확인됐다.먼저, 홍 차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 오피스텔 등을 합쳐 17억 900만원을 적어냈다. 배우자 명의의 충남 당진·서산의 토지는 3억 2532만원 상당이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까지 총 2억 1834만원이었고 증권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을 합쳐 1억 4455만원이었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까지 9680만원이었다.황 차장의 재산 중에는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황 차장이 신고한 예금은 총 26억 7301만원인데, 이 중 배우자 명의의 예금만 24억 1409만원이었다. 본인 명의 예금은 1억 1439만원이었다.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 아파트 19억 3000만원이 있다. 이외에도 증권은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1억 9953만원이 있다.한편, 퇴직한 전 국정원장과 1·2차장의 재산도 공개됐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15억 2284만원, 권춘택 전 1차장은 20억 701만원, 김수연 전 2차장은 17억 9539만원을 각각 적어냈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변동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02.23 I 권오석 기자
‘지평·광장vs화우·김앤장’…한미 경영권 분쟁, 대형 로펌도 ‘맞대결’
  • [마켓인]‘지평·광장vs화우·김앤장’…한미 경영권 분쟁, 대형 로펌도 ‘맞대결’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 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내 대형 로펌들이 총출동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자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이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 누이 임주현 사장에게 반기를 든 가운데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광장, 화우, 지평 등 대형 법무법인들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 첫 심문서 눈길 끈 변호인단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시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지난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석엔 두 형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변호사들이, 피고석엔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이 참석했다. 분쟁 구도에 따라 ‘지평·광장’ 대 ‘화우·김앤장’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그래픽=이데일리 허지은 기자)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법에 어긋나고,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단은 “OCI 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사익 목적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소액주주 신분으로 보조참가 허가를 밭은 법무법인 이강의 김철 변호사는 “이번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은 상속세 해결이었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환인 신주인수권을 부당히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위법, 무효”라고 지적했다. ◇ 경영권 분쟁서 만난 대형 로펌들…“또 만났네”이번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로펌들은 한진칼(180640),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태마다 맞선 전적이 있다. 국내 ‘빅6’ 법무법인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로 좁혀지는 만큼 이들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승부가 있었고, 공공연한 라이벌이 존재하는 셈이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2020년 한진가 경영권 분쟁 당시엔 한진칼 측 대리를 맡아 행동주의펀드 KCGI를 상대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반대로 SM엔터 경영권 분쟁에선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OCI그룹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은 국내 최고 로펌이자, 화우와 합을 맞춘 경험 역시 많다. SM엔터 경영권 분쟁 당시엔 이수만 총괄과 손잡은 하이브의 편에 서서 SM엔터에 합동 공세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엔 실패했지만, 당시 김앤장 주도로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 카카오 수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우·김앤장 콤비는 2020년 한진가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강성부 KCGI대표가 한진칼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KCGI 연합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진칼 법률대리인엔 화우와 김앤장이 참석했다. 당시 김앤장에선 김용상, 화우에선 유승룡 등 대표 변호사들이 총출동해 한진칼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 측 법률대리인으론 법무법인 광장이 합류했다. 광장은 SM엔터 경영권 분쟁 당시 화우·김앤장에 맞서 SM엔터 측 법률대리인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 또 광장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 당시 핵심 이해관계인인 산업은행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당시엔 한진칼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김앤장과 한 배를 탔지만, 이번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선 이에 맞선 임종훈 사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장남 임종윤 사장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평은 경영권 분쟁이나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대응,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방어 자문 등을 주요 업무 분야로 내세우고 있는 곳이다. 다만 모녀(화우), OCI(김앤장), 차남(광장) 등이 선임한 로펌에 비해 법무법인 규모나 포트폴리오가 다소 열세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4.02.22 I 허지은 기자
경기도-경인우정청, 도내 다문화가족 EMS 요금 10% 할인
  • 경기도-경인우정청, 도내 다문화가족 EMS 요금 10% 할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이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에 발송하는 개인 국제특송(EMS) 요금 10%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22일 도에 따르면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한 자이다.방문 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국제특급우편을 할인된 가격으로 발송할 수 있다.스마트폰 우체국앱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34만3500명이 거주 중이다. 국제우편 수요도 높아 지난해 도내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이용 건수는 3344건이나 됐고 건당 할인 금액은 약 5600원으로 모두 2300만 원의 요금할인을 도가 지원했다.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2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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