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엔 GDP의 최대 3.6% 손실
- 지난달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고령층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월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 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뉴스는 극소수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태부족이다. 그냥 놔둘 경우 돌봄 비용이 크게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이나 육아 등에 투입되면서 204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6%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은행◇ 돌봄인력 수급 부족에 ‘간병비’ 오른다채민석·이수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뛰고 2042년엔 61~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인력 수요는 10명인데 고작 구할 수 있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돌봄 수요가 1인당 필요 종사자 수 비율 0.78명(2022년)이 2042년까지 유지되고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돌봄 인력 공급은 현재 저학력 50~60대 위주로 구성되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50~60대 위주로 노동 공급이 이뤄지거나 낙관적인 경우 노동공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도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이 1.23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요양원의 21%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의 84%는 구인난 때문이었다.이에 돌봄 비용이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오른 수준이다.채민석 과장은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과 노인의 시설 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도 커진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엔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 구성원 중 40~60대 주돌봄 연령층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2042년 46조~77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한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0.1~0.18%포인트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다. 출처: 한국은행◇ “외국인 돌봄 인력, 저임금에 수입하자”한은은 ‘돌봄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수요를 국내 돌봄 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다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은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데 노동수급 부족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이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숙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조합(co-op) 등에서 공동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평균임금이 2000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돌봄 임금을 우리나라 평균임금(1만1433원)보다 낮게 책정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장에선 매력도가 크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국한된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돌봄서비스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돌봄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어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업종을 전환,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3년 등 일정기간 돌봄서비스를 수행한 후에는 여타 산업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임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언어, 문화 차이 등 내국인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 없이 돌봄 비용 부담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비싼 간병비는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방성훈 김혜선 기자]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영국에 거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엔 피싱이라고 의심했지만, CFO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엔 의심을 거뒀고 15차례에 걸쳐 2억홍콩달러(약 341억 4800만원)를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에서 봤던 임직원들의 영상은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가담자들은 은행 계좌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항저우원광그룹 산하 항저우방송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2분(현지시간) ‘항저우 신원롄보’에 남녀 인공지능(AI) 앵커를 출연시켜 메인 뉴스를 방송했다. 원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이들을 대신해 AI 앵커인 샤오위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항저우방송 캡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오용·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조작물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 대상 이메일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나 개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딥페이크를 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측했다. CNBC는 “챗GPT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프라우드GPT를 이용하면 기업 손익계산서부터 개인 ID, 가짜 신분, 영향력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까지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와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엔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이미 한 차례 유통된 적이 있는 만큼 음모론과 관련된 딥페이크가 재차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딥페이크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해 미 정부 주도로 표준 라벨 제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신설하고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교차 검증하며 판별하고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알려진 가짜 이미지, 영상 방식 외에도 생성AI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여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AI댓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어 정상적 여론 형상에 영향을 주는 AI댓글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크웹 첩보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웹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리아 콜로첸코 박사는 “딥페이크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AI 콘텐츠 탐지 매커니즘을 추가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줌이나 유사한 플랫폼도 딥페이크 탐지·예방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작' 조정석 "급격한 신분상승 경험…신세경, 두말할 것 없어" [일문일답]
- 조정석(사진=잼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연기를 주고받을 땐 항상 벅차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번 작품은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배우 조정석이 지난 3일 종영한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이하 ‘세작’) 종영 소감을 전했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세작’에서 조정석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용상에 올라 정치적 혼란 속에 마치 바둑을 두듯 치열한 두뇌회전과 포커페이스로 위기를 타파하고 끝내 궁중 기강을 바로잡는 임금 이인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웰메이드 사극을 완성했다.또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연모하지만 마음을 들켜서는 안되는 신세경(강희수 역)과의 멜로에서도 경계하려 하지만 점점 깊게 빠져드는 뜨거운 멜로와 여자임을 알게 된 순간 비로소 깨달은 자신의 마음에 직진하는 멜로를 선사함으로써 시청자들을 깊게 매혹시켰다.필모그래피에 임금 ‘이인’이란 묵직한 캐릭터를 남기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금 공고히 한 조정석은 드라마 ‘세작’의 종영을 맞아 소감을 남겼다. 다음은 조정석의 일문일답이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종영을 맞이한 소감은?△“‘세작’은 처음 대본을 봤을 때부터 저를 깊게 매혹시켰던 작품인 만큼 앞으로도 저에겐 특별한 작품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사계절을 다 겪은 것 같은데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했단 말씀드리고 싶고, 촬영부터 종영까지 긴 여정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또 무엇보다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첫 임금 역을 맡았는데, 중점을 둔 부분은?△“임금 역을 맡으며 급격한 신분 상승을 경험했는데 다양한 신분을 연기해 볼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 큰 장점이자 특별한 경험인 것 같다. 이번 작품을 통해 다양하고 예쁜 의상들을 입어볼 수 있단 점도 좋았다.(웃음) 이인은 임금의 자리에 올라설 숙명을 타고난 인물인데, 용상에 오른 후 항상 앞서 생각해야 하고 주위를 모두 의심해야 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다. 주변 인물과의 충돌이 많은 캐릭터지만 임금의 자리에 있기에 감정을 매 순간 크게 내보일 순 없다 생각했고 감정의 디테일이나 강약의 조절을 세밀하게 주려 했다.”-진한대군에서 임금 이인이 되며 캐릭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대군에서 임금이 될 땐 심적인 변화도 크고 시간상의 흐름도 있어서 인상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두고 싶어 수염을 붙이게 됐다. 또 진한대군은 숙명을 외면하고 자신을 둘러싼 소용돌이 밖으로 벗어나려 했다면 임금 이인은 숙명을 받아들여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간 인물이기에 마음가짐부터 달리 생각했고 변화한 상황에 맞춰 표현에도 차이점을 두려 했다.”-드라마 소재였던 바둑 비하인드가 있다면.△“문득 떠올려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바둑부였다. 그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더라(웃음) 작품에서 바둑은 중요한 소재지만 연기를 할 땐 바둑의 기술적인 부분보단 바둑알에 실어 넣는 감정에 중점을 뒀다. 바둑을 내려놓는 속도와 손짓, 시선 또 주고받는 시간차를 더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실제 경기가 이뤄져야 하니 순서나 위치를 미리 외워두고 또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바둑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배우들과의 팽팽한 연기 호흡이 ‘연기 차력쇼’라 불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기 소감.△“연기 차력쇼란 표현은 정말 재밌는 것 같다(웃음) 이번 드라마에서는 여러 배우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훌륭한 선배님, 동료, 후배들과 호흡하며 되려 큰 에너지를 받았다.”-신세경과의 멜로 호흡은 어땠나.△“사랑에는 여러 종류와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애증’ 멜로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인물의 양가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상대를 향한 분노와 미움, 경계 등의 감정도 너무 큰 사랑을 감추고자 되려 날 선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대립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숨기고 또 드러낼지 고민했다. 세경 배우와 호흡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최고였다. 강희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지만 점점 연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복잡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인데 세경 배우가 너무 훌륭하게 표현해줬다. 캐릭터로서뿐만 아니라 너무 매력적인 배우였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 행복했다.”조정석(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긴 시간을 함께한 이인에게 한마디.△“원치 않은 숙명을 받아들인 이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도 이제는 이인의 곁엔 희수가 있고 또 상화와 스승님 등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인이 근심 없이 바둑을 둘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나는 좋다. 이인 네가 좋다.’”-시청자에게 한마디.△“그동안 ‘세작’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활동 계획△“뮤지컬 ‘헤드윅’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무대에서 인사드릴 것 같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대된다. 또 촬영해둔 영화가 있어서 극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 뵐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 전공의 집단 이탈로 개방한 군 병원 치료 100명 육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로 군 병원이 응급실을 개방한 결과 이곳에서 진료 받은 민간인이 100명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는 응급실 개방 12일째인 이날 낮 12시(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은 민간인이 누적 9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86명보다 12명 늘어난 수치다.병원별로는 국군수도병원 49명, 국군대전병원 21명, 국군서울지구병원 7명, 국군양주병원 4명, 국군강릉병원 4명, 국군춘천병원 3명, 국군포천병원 3명, 국군홍천병원 2명, 해군해양의료원 2명, 국군고양병원 2명, 항공우주의료원 1명이 각각 진료를 받았다.진료받은 환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 61명(62.2%)으로 나타났다. 군인 가족 30명(30.6%), 예비역 7명(7.1%)이다.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군 병원 응급실 12곳을 민간에 개방했다.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눈 멀고 탈장되도 번식이용” 불법세탁하는 '경매장'이 원인[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턱뼈가 없거나 탈장, 다리 골절 등 건강 문제 있어도 번식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 판매는 불법이지만 경매장 거쳐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으로 둔갑합니다. 유통 구조 개선 위해 경매장부터 폐쇄해야합니다.”(동물자유연대 활동가)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없는 상태의 개. 이곳 개들은 다양한 질병에도 별도의 치료 없이 지속적으로 번식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123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이번에 동물자유연대가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으로 각각 36마리(개 34, 고양이 2)와 87마리(개 87) 동물을 야외 또는 뜬장 등에 사육 중이었습니다.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방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식기 오염과 배설물 방치는 기본이며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탈장, 안구질환, 피부질환, 골절 등 당장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보령에서 구조한 동물들에 대해 집중 검진 등이 들어간다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체에서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보입니다.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원시 화성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개들은 검진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치석과 치주염으로 고통받는 개들은 176마리로 전체의 78%에 달하고, 슬개골탈구 증상을 보이는 142마리 중 심각한 중증상태인 개들은 85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탈장된 상태로 번식에 활용됐던 개가 구조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구조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 중에는 아래 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며 “구조 후 업주 면담을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번식장에서 사육돼왔던 동물들을 전부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번식장 “경매장부터 도려내야”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동물단체들은 단속과 폐쇄조치에도 불법 번식장이 남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인 ‘경매장’을 꼽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번식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 중입니다.전국에 단 17곳만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불법 번식된 새끼 강아지들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합니다.동물자유연대는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됐지만 경매장을 통해 펫숍에서 판매되면 합법적인 유통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행동 카라)[그래픽=박지애 기자] 무허가 번식자에서 생산된 개체가 펫숍에서 판매되면 불법 유통이 된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전국 경매장 17곳에서 연 80억 매출문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서 생산된 개들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80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카라와 동료 단체들이 함께 적발한 보령 불법 번식장 역시 대전 유성경매장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해당 경매장에 불법생산된 새끼 강아지를 유통한 정황이 적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불법 생산된 개들까지 경매에 부치고 이득을 얻은 경매장의 연매출은 8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약 18~20만 마리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매개로 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고가에 팔릴만한 새끼 강아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과도한 생산을 부추겨 감당할 수 없는 마리수를 양산, 결국 동물을 방치학대로 몰고 가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매장이란 것입니다. 개 경매장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 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된다”면서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을 근절할 수 없으므로 경매장은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정 팀장은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와 중개를 금지하는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위성곤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루시법’은 번식장의 대량 생산을 규제하고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시그니처 대회 참가 기준 넥스트10과 스윙5는 어떻게 정해지나[골프인앤아웃]
- 재미교포 골프선수 김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을 잡아라!지난해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0위에 들지 못한 선수들의 또 다른 목표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 확보다.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작년부터 도입한 시그니처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LIV 골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특급 이벤트 대회다. 총 8개 대회가 열리고 그 중 5개 대회는 컷오프가 없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두둑한 상금과 페덱스 포인트를 챙겨 안정적인 투어 활동을 보장받는다.지난주 멕시코 오픈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한 재미교포 김찬은 3월 1일(한국시간) 개막하는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톱5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시즌 처음 시그니처 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신인에게는 신분상승을 위해 꼭 잡아야할 기회다.시그니처 대회는 몇 개가 열리고, 각 대회의 운영 방식과 참가 자격, 그리고 상금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되짚어 봤다.◇2024년 예정된 시그니처 대회는 8개시그니처 대회는 총상금과 페덱스컵 포인트(우승자 기준 700점)가 증가하고, 제한된 인원만 출전한다.올해는 1월 개막전으로 열린 더센트리를 시작으로 AT&T 페블비치 프로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RBC 헤리티지, 웰스파고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등 총 8개가 예정돼 있다.이 가운데 선수가 호스트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타이거 우즈),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아놀드 파머), 메모리얼 토너먼트(잭 니클라우스) 등 3개의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36홀 경기 뒤 공동 50위(동점자 포함) 이상 또는 선두와 10타 차 이내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 우승자가 받는 상금 비율 또한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종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400만달러씩 받고, 나머지 5개 시그니처 대회는 컷오프가 없으며, 우승상금은 총상금의 18%를 받는다. ◇누가 참가하나?시그니처 대회의 참가 자격은 크게 세 가지다. 전년도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상위 50명은 기본 출전권을 받아 8개 대회에 모두 나간다. 나머지는 대회별 참가 인원(70~80명)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출전 자격을 주는 데, 그 중 15명은 ‘넥스트10’과 ‘스윙5’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다.넥스트10은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서 기본 자격(전년도 페덱스 50위)으로 출전권을 얻지 못한 상위 10명에게 주고, 스윙5는 각 시그니처 대회에 앞서 열리는 풀필드 대회회에서 기본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선수 중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5명에게 출전자격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 시즌 정규 대회 우승자, 대회 개막 전주까지 기준 세계랭킹 30위 안에 드는 PGA 투어 회원 그리고 스폰서 초청으로 4명이 참가한다.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출전 후보는?넥스트10과 스윙5 시스템을 통해 시즌 4번째 시그니처 대회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의 출전권을 받게 될 선수는 3월 1일부터 열리는 코그니전트 클래식를 통해 정해진다.카테고리 2번에 해당하는 넥스트10 후보는 마티유 파봉, 제이크 냅, 루드빅 오베리, 루크 리스트, 그레이슨 머레이,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호우트, 윌 잴러토리스, 저스틴 토머스, 마크 허버드, 토마스 디트리 순이다. 카테고리 3번의 스윙5에서는 사미 발라마키, 스테픈 예거, 저스틴 로어, C.T 판, 로버트 매킨타이어가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재미교포 김찬과 더그 김, 에릭 반루옌이 공동 6위로 추격하고 있다.
- EU, 작년 망명 신청 114만건…7년 만에 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에 대한 망명 신청이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28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망명청(EUAA)은 이날 2023년 EU 27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 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114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43%가 승인됐다. 전체 망명 신청 가운데 29%, 33만 4000건이 독일에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도이체벨레는 지난해 이민자 급증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19%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독일 다음으론 프랑스(16만 7000건), 스페인(16만 2000건), 이탈리아(13만 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최다 망명 신청을 국가는 키프로스(1만 2000건)로, 이 국가의 전체 인구 수는 120만명에 불과하다.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시리아가 18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가니스탄(11만 4000명), 튀르키예(10만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82% 급증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출신 망명 신청 건수가 2022년 6700명에서 지난해 1만 1000명으로 크게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통계는 제외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 440만명은 ‘임시 보호’ 신분을 받아 별도의 망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도이체벨레는 “EUAA의 이날 발표는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또한 많은 EU 회원국에서 유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이민이 되는 상황에 이뤄졌다”면서 “AfD의 지지율 상승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전역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와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엔 비정규 도착자에 대한 신속한 입국 심사, 국경 구금 센터 설립, 요청이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신속한 추방 등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