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환자 의료시스템 안정적…교수 사직 발등의 불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빠른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상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중환자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전공의 공백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장관 전공의와 대화…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손질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하는 전공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 차관은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 전공의 중심 병원…전문의 중심 체질개선 시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1만여명이 의료현장을 떠나자,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들은 진료를 축소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 나라’ 공항택시 타지 마세요…기사들 정체 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미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 내 택시 기사 중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인 택시 기사도 있으며, 혐의는 강간·살인·마약 밀매·납치 등 강력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서 새 터미널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EPA 연합뉴스페루 일간지 엘코메르시오는 10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안에는 33개 운송조합·업체 소속 800여 명의 택시 기사가 영업 중인데, 이 중 201명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의 혐의로는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납치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도주 치사상(뺑소니), 음주 운전,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 제조 등이 있다.문제는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업체 관리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매체는 “대표자 등 28명 중 18명이 과거 사기, 강간, 가정폭력, 살인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 있다”라며 최소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공항택시 협회 측은 공항 내 택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을 뜯어내거나, 돈 내기를 거부하는 기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공항 택시협회나 업체 측의 이런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있다”라며 “일련의 행태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유한회사 또는 협회라는 외관에 숨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리마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택시로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괴한에 의해 캐리어와 힙색 등을 강도당할뻔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안전 여행 정보 홍보물을 새로 제작해 올린 뒤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현지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라며 “시내 이동 시엔 가급적 우버나 디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안전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이르면 4월 시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트리플 역세권 지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L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투시도)’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 안양LG연구소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연면적 9만9168㎡ 규모로 조성된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현재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며,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기업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이용해 수원역, 평택지제역, 평택역 등의 지역은 물론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4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산역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역, 사당역, 충무로역 등 주요 경기, 서울권역으로 이동이 쉽다.향후 GTX-C노선(예정)을 이용할 경우엔 이 보다 더 편리한 이동도 가능하다. 현재 GTX-C노선(예정)은 지난 1월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C노선(예정)을 통해 양재역까지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노선(예정)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노선인 데다가 GTX-A노선(예정), B노선(예정) 환승역과 연계되는 만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승역에서 과천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SRT, GTX-A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들도 밀집해 있어 동종 업계와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DL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시공과정, 품질 등의 걱정도 없다”라며 “DL건설의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인 ‘디지털 엠파이어’ 브랜드 적용으로 이 일대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캐시백…18일부터 접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18일부터 접수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를 말한다.2금융권은 이자환급은 매분기말 이뤄진다. 첫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지며, 2분기에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8일, 4분기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8인 차주의 신청접수만 받는다. 23일부터 25일에는 모든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분기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기간(매분기 3일)에만 접수를 중단한다.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반면 법인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이분이 법인소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50만원 초과 이자환급은 ‘불가’이번 이자환급 시스템은 금리 5~7%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해 진행한다. 금리 5.0~5.5%는 0.5%의 환급을 적용하고,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를 환급에 적용한다. 6.5~7%는 1.5%를 적용해 환급 규모를 정한다. 신 국장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게 맞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7% 이상 차주는 5%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다중채무자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에서 100만원, B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여도 최종 지급액은 150만원이라는 의미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이자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의를 당부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최근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링크가 걸려서 그게 보이스피싱을 악용하는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차주분들께서 혹시 이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라고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불륜남’ 전 남편의 끔찍한 거짓말, 어떻게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3년 전,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결혼생활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간혹 집에 와도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부어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인 큰딸이 아빠랑 이혼하라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나름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으로만 연락했고요.그런데 몇 달 전,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트앱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3000만원을 사기당했다면서 저보고 돈을 좀 꿔달라는 겁니다.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 딱 짤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 대부분 친구가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한 분야라 아는 지인들이 겹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제가 동네 남자들이랑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등 심지어 막내는 자기 딸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말이죠. 저러다 말겠지 싶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제 남동생한테까지 별별 거짓말을 다했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고 전남편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까 봐 면접교섭도 막고 싶어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남편의 말과 행동, 이해하기 힘든데요.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답하고 ‘악랄하다, 뻔뻔하다’고 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전 배우자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녀도 있는데 자녀가 그런 말을 혹시 듣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 남편이 지인들에게 사연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구체적 사실적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주변 대학 동기들은 사연자의 명예훼손 사실을 듣게 됐을 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지금 전 남편은 사연자에 대해서 ‘사연자가 외도해서 이혼한 것이다, 동네 남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사연자의 남동생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연자와는 가족인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남동생에게 사연자를 명예훼손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나 신분으로 인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족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몇몇 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족들이 다른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남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동생이 사연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 남편의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막내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아빠를 만나게 해야 할까요? △아이 아빠가 지인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막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면접교섭도 요구한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신청을 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 듣게 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주변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실과 관련해서 관련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 과정 혹은 이혼 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의 직장동료나, 거래처, 친구들에게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모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로 알렸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과 별개로 사적 보복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재벌X형사' 안보현X박지현, 사이비 '오륜회' 잠입 들통 위기…시청률 8.3%
- ‘재벌X형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 드라마 ‘재벌X형사’의 안보현과 박지현이 악랄한 사이비 집단 ‘오륜회’와 숙명의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의 잠입 수사가 들통날 위기에 처해 긴장감이 극으로 치달았다.지난 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 연출 김재홍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11화에서는 이강현(박지현 분)이 과거 강하서 형사과장이었던 부친 이형준(권해효 분)의 불명예 파면의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비 단체 오륜회와 관련된 새로운 두 건의 사망사건을 마주하고 재벌형사 진이수(안보현 분)와 강하서 형사들이 오륜회를 정조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재벌X형사’는 수도권 8.7%, 전국 8.3%, 2049 2.1%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에서 강현은 자신을 만나 오륜회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오륜회 총무 이성욱(성환 분)이 이미 입막음을 위해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오륜회와 관련된 또 다른 사망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에서 발견된 익사체에서 오륜회의 문신이 발견된 것. 과거 강현의 부친인 형준이 오륜회와 관련된 집단 자살사건을 수사하다가 뇌물수수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파면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현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에 익사자 문동수(신희국 분)의 유가족을 찾아간 강현과 준영(강상준 분)은 오륜회 신도였던 문동수가 생존수영 강사였다는 증언을 듣고,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같은 시각 강력 2팀장 안병식(김결 분)은 이성욱의 사망 현장을 조사하다, 이성욱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강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로 인해 강하서는 발칵 뒤집어졌고, 강력하게 타살을 주장하는 강현에게 서장 황성구(김병춘 분)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명목상으론 ‘오륜회 관련 사건만 나오면 폭주하는 강현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서장이 사건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성욱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이성욱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종결시키려 했던 점에서 의아함을 남겼다. 결국 수사에서 배제된 강현은 안 팀장을 통해 이성욱의 사건 기록을 얻어내며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강현은 이성욱의 아내(이다영 분)를 찾아가 부검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타살 의혹이 있다는 강현의 말에도 부검을 거부했다. 급기야 평소 강현이 아버지 사건으로 이성욱을 괴롭혀 왔다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강현은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돌려야 했다.강현의 근신 소식을 들은 이수는 그 이유에 궁금증을 숨길 수 없었다. 이후 형준의 파면 사건과 그 뒤에 도사린 ‘오륜회’의 존재를 알게 된 이수는 강현을 찾아가 “싸울 거면 내가 네 편 할게. 너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는 너를 믿으니까”라며 강현에게 힘을 보태 뭉클함을 자아냈다. 강현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러내면서도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이수를 안심시켰다.강력 1팀은 팀장 강현 없이 문동수 익사 사건 조사를 이어갔고 문동수가 오륜회에서 신입 신도들을 모집하는 명상센터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때 부검의 윤지원(정가희 분)은 ‘문동수가 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익사한 뒤 강 상류에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로 물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는 의외의 부검 결과를 전해 의혹을 한층 더했다. 같은 날 오륜회의 핵심 멤버 둘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상황. 문동수와 이성욱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며, 강력 1팀과 강력 2팀의 협력 수사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이수는 이성욱의 유서에서 ‘부검해 주십시오’라는 비밀 메시지를 찾아내는 쾌거를 거둬 짜릿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성욱의 아내는 유서를 보고도 “오륜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 역시 오륜회 회원임을 밝혔다.이수는 오륜회와 베일에 싸인 교주 보리(최정우 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보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데만 1억 원이 필요할 정도의 거물로 소문이 자자했고, 권력가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최 이사(김명수 분)는 “이번 일은 위험해 보인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만류했지만, 이수는 알 수 없는 부탁 하나를 남긴 채 직접 교주 보리를 만나러 향했다. 같은 시각 주변 사람들에게 휴가를 떠난다고 둘러댔던 강현 역시 신분을 숨긴 채 오륜회가 운영하는 명상센터에 신입 신도로 위장 잠입하며 이수와 강현의 투 트랙 위장 잠입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말단 신도인 강현이 보리를 대면할 날을 기다리며 오륜회 곳곳을 염탐하는 사이, 이수는 VIP 베네핏으로 보리의 사택에 프리패스 입성했다. 보리와 독대한 이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륜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자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리는 감언이설로 이수를 현혹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파이프에 복부가 관통되는 큰 사고를 겪고도 살아난 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를 오해하는 신도들이 자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가 헛웃음을 치자, 보리는 돌연 이수 엄마의 자살 이야기를 꺼내 이수를 동요케 했고 ‘어머니는 환생하셨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냐. 며칠 여기에 머물러라“라며 이수를 사택에 붙들어 뒀다.강현은 수상한 혐의점들을 차근차근 수집해 갔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문동수가 보리의 부름을 받고 사택에 들어간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명상센터에서 신도들에게 주고 있는 ’평온의 차‘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나아가 신도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등 오륜회의 악랄한 수법을 확인했다. 그리고 강현은 깊은 밤이 되자, 이성욱의 살해 당일 CCTV에서 발견했던 용의자(정승원 분)를 창 밖에서 발견하고 숙소를 빠져나와 교주의 사택에 잠입했다. 보리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교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고 사택 곳곳을 은밀히 조사하며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강현은 사택 한복판에서 이수와 맞닥뜨리며 보는 이의 심장까지 덜컥 내려앉게 했다.반면 같은 시각, 오륜회에게 강현의 정체가 발각 당할 위기가 발생해 긴장감을 한층 치솟게 했다. 강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륜회 매니저(백수희 분)가 강현의 숙소를 기습해, 강현의 부재를 확인한 것. 또한 오륜회와 커넥션 관계에 있던 인물이 강하서 서장이었음이 밝혀졌고, 서장이 강현의 신원까지 보리에게 넘기는 모습을 통해 충격과 위기감을 한층 높였다. 나아가 보리의 사택에서 마주친 이수와 강현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며 극이 종료돼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이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악의 소굴에서 위험천만한 잠입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수와 강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 불패사를 잇고 있는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9일 오후 10시 12화가 방송된다.
-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