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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 이적물 만들어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적발
  • ‘김일성 찬양’ 이적물 만들어 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적발
  • 국군방첩사령부 방문한 신원식 장관(사진=국방부 제공)[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그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 현물을 회수했다.A병장은 또한 해상 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방첩사는 지난 4월 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으며,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간다.국군 장병이 적성국에 포섭되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검거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I 주미희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추가기소건 혐의 부인…“文정권 내내 수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 등 관련 항소심 첫 재판과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죄수익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수사 대상이었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항소심서 “檢 1년 넘는 수사에도 증거 없어”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받는 등 줄곧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외에도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기소될 때까지 5개월 검찰 수사를 받고 1심 판결까지 1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1심 판결 이후 똑같은 범죄사실로 9개월간 수사받았고 총 1년 2개월간 수사에서 저와 가족의 계좌·주거지·사무실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산업은행·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메모지 등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하도록 김만배씨로부터 로비 받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준비기일의 쟁점 사항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이외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아들 병채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측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5000만원 추가 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혐의도 정치자금법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을 추가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바꾸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병채씨를 추가기소한 것 역시) 1심에서 병채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 재판서 “檢의 명백한 이중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기소는 명백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선행사건 변경 공소사실과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구조의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곽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병채씨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병채씨 측은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모든 쟁점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므로 선행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병채씨에 대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공범관계도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병채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1심에서의 검찰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9 I 김형환 기자
'마약 혐의 없음' 결론…지드래곤, 컴백 시동거나
  • '마약 혐의 없음' 결론…지드래곤, 컴백 시동거나
  • 지드래곤(사진=이데일리DB)지드래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빅뱅 멤버인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으면서 컴백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지드래곤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진 않은 상태다.지드래곤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지난달에는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그는 SNS 계정에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적은 게시물을 올려 주목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머리카락이 널브러져 있는 바닥을 찍은 사진을 SNS 계정에 띄웠다.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지드래곤의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지드래곤은 올해 1월 1일 유튜브에 올린 근황 영상을 통해 새 앨범 발매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컴백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지난 6월에는 그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드래곤이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약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외 팬들이 충격이 컸다.마약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지드래곤이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새로운 기획사와 손을 맞잡게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5일 지드래곤이 ‘부캐선발대회’, ‘부캐전성시대’, ‘아바드림’, ‘미스터트롯2’, ‘피지컬: 100’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는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어서다. 전속계약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 갤럭시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사내 고위 관계자 주도로 관련 미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공유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 공식 발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2023.12.19 I 김현식 기자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시행(종합)
  •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시행(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4월부터는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기간은 당초 5월에서 6월까지로 늘리고 7월부터는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 27일 시행기후동행카드로 내년 1월 27일부터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코레일 운영 구간인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1월 1일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 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서울 내 모든 지하철(신분당선 제외)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 코레일 구간 시스템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돼 부득이 27일로 시작을 연기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기간도 5월에서 6월까지 연장해 쉬는 기간 없이 7월부터 본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범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본 사업에선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처 목록은 확정시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 구매시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충전을 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자료=서울시)윤종장 실장은 “내년 4월엔 인천·김포 광역버스, 김포 골드라인 참여를 추진 중이며, 김포 광역버스는 10만~12만원, 골드라인은 6만 5000원 정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7월부터 본사업 시작하고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현재 요금 충전방식이지만 향후엔 신용카드 통한 후불 방식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범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단순히 교통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 등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양희동 기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4월부터는 인천·김포 광역버스와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내년 1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서울시는 코레일 운영 구간인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장 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서울 내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구간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다른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봄·가을 등 따릉이 이용이 예상되는 달엔 6만 5000원권을 선택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엔 더 저렴한 6만 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기후동행카드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시범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 본 사업에선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처 목록은 확정 되는대로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 구매시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충전을 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7일엔 인근 생활권 지역인 김포시와도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내년 시범기간 내 인천·김포 지역에도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도록 인천시·김포시와 운송손실금 분담, 시스템 변경 등 세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범기간 중에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한 장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개념을 적용해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 해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양희동 기자
3호선 급행화 절실…고양시-서울교통공사, 철도 협력 논의
  • 3호선 급행화 절실…고양시-서울교통공사, 철도 협력 논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교통망 확대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1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지난 18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만나 ‘철도인프라 확충’과 ‘광역철도망 신규노선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동환 시장(오른쪽)과 백호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날 이동환 시장은 고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 인프라를 개량·확충하기 위한 △3호선 급행 추진 △지축역사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 시장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중재 결과로 결정된 3호선 지축역 노후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신규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노선 공동 발굴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백 사장은 올해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서울시가 다시 추진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공동 대안 마련과 ‘9호선 급행 연장’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민의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고양-서울 간 철도교통망 개선과 확대가 시급하다”며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3호선 급행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9 I 정재훈 기자
HJ중공업, 1345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8공구' 수주
  • HJ중공업, 1345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8공구' 수주
  • HJ중공업 건설부문 서울사옥[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HJ중공업 건설부문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인덕원~동탄선은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통탄을 잇는 총 길이 39km의 철도로 12개 공구로 나뉘어 이번에 발주되었다. 이 중 HJ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을 잇는 약 2.2km 길이의 제8공구다. 총 낙찰금액은 1345억 원으로 HJ중공업은 이 중 70%의 지분율로 주관사를 맡았다. 주요공사는 2.1km에 달하는 터널, 111m 규모의 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1개소 등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수많은 철도 공사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HJ중공업은 이번 수주 성사로 다시 한 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해 원주~강릉 고속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다양한 공사에 참여한 바 있는 동사는 올해 1월에도 4270억 원 규모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1공구를 수주하며 철도 전문 시공사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장항선 개량 2단계, 춘천~속초 간 철도 공사에 참여 중인 HJ중공업은 공공공사 분야에서 전통의 강자로 손꼽힌다. 실제로 HJ중공업은 올 해 상반기에는 국내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주 랭킹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철도 공사 외에도 장호항 정비사업, 보령신복합1호기 건설공사 등 공공공사를 포함하여 약 4년 치 공사물량에 해당하는 5조 원 규모의 공사 잔량을 확보하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당사는 수많은 시공실적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건설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9 I 김아름 기자
“나 김문수 지산데~” 119에 걸려 온 전화 한 통
  • “나 김문수 지산데~” 119에 걸려 온 전화 한 통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1년 12월 19일 오후 12시 30분, 남양주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울렸다. 발신지는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 전화를 건 사람은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상황실 근무자는 김 지사가 “김문수 지사입니다”라고 밝히자 장난전화로 착각을 한 듯 대답하지 않았고, 이후 “누구십니까”라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대신 근무자는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으며 “이 전화는 비상전화이니 (물어볼 것이 있으면) 일반전화로 하라”고 답했다.김 지사는 근무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대답을 하지 않자 “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규정에 따르면 근무자는 직위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근무자는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김 지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다른 근무자와의 통화에서도 이름과 직위를 물어본 뒤 “좀 전에 전화 받은 근무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이번에도 근무자는 장난전화로 판단해 전화를 종료했다.김 지사는 두 번의 전화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그가 재차 신분을 밝히며 상대방의 이름과 직위를 물어본 것은 민원인을 응대함에 있어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밝히는 기본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지사는 도소방재난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상황실 근무자 2명을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 같은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19로 전화를 했으면 긴급한 용건만 말을 해야지 왜 근무자의 직위와 이름을 따져 묻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김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에 “근무자들이 기본이 안된거죠”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게다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을 관내 소방관 5000여명에게 이메일로 보내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까지 알려지며 과잉 충성 지적도 이어졌다.결국 김 지사는 두 소방관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고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뒤끝이 남아 있었다.경기도는 2013년까지도 온라인에 쏟아진 수많은 패러디물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삭제되도록 작업을 벌였다. 특히 도의 신고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법률검토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패러디 물을 게시한 누리꾼의 이메일을 추적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3.12.19 I 홍수현 기자
남궁민·안은진부터 이세영·배인혁…MBC '연기대상' 베커상 후보 공개
  • 남궁민·안은진부터 이세영·배인혁…MBC '연기대상' 베커상 후보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2023년의 마지막을 달콤한 기운으로 가득 채울 베스트 커플이 결정된다.사진=MBC오는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될 ‘2023 MBC 연기대상’은 2023년 한 해, 시청자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선사했던 드라마 작품들을 돌아보는 자리다. 올해도 다양한 작품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한 가운데 얼어붙은 연애 세포를 일깨웠던 베스트 커플상 후보들이 공개돼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특히 2023년에는 격동의 순간을 함께 했던 조선시대 커플부터 짙은 운명으로 맺어진 커플들이 다수 등장했다. 시대를 초월한 로맨스 중 시청자들의 취향을 완벽 저격했던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에 이목이 집중된다.먼저 ‘조선변호사’에서 외지부와 정체를 숨긴 공주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풋풋한 연정을 그렸던 우도환과 김지연이 베스트 커플상 후보로 낙점됐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조선 청춘들의 달달한 로맨스로 매 주말마다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했던 두 사람의 활약이 기대된다.전쟁으로 혼란스럽던 시절, 수많은 엇갈림 속에서도 굳게 연심을 지켜온 ‘연인’의 남궁민과 안은진도 후보로 선정됐다. 오랜 아픔을 거쳐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절절한 순애보가 많은 이들을 울리며 2023년 ‘연인’ 열풍을 일으켰던 만큼 ‘장채커플’이 최고의 사랑꾼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오늘도 사랑스럽개’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그대로 이해해주고 상대에게 ‘댕며들고’ 있는 차은우와 박규영 역시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꼽혔다. 지난 ‘2019 MBC 연기대상’에서 최고의 1분 커플상을 수상했던 차은우와 데뷔 후 처음으로 ‘2023 MBC 연기대상’의 MC를 맡은 박규영의 승승장구 시너지를 예감케 한다.‘열녀박씨 계약결혼뎐’으로 죽음과 시대를 뛰어넘은 로맨스를 그려내고 있는 ‘박하커플’ 이세영과 배인혁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19세기에서 온 유교걸과 21세기 무감정 끝판왕의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는 터. ‘2020 MBC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의 주역이었던 이세영이 그때의 기쁨을 재연할지 호기심이 샘솟는다.이렇듯 쟁쟁한 후보들이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커플상을 두고 경쟁을 예고한 상황. 18일(월) 오전 10시부터 25일(월) 자정까지 ‘2023 MBC 연기대상’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연예 투표에서 베스트 커플 투표가 진행된다.
2023.12.18 I 김가영 기자
한양,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수주
  • 한양,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수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공사비 3192억원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34.3km, 12개 공구 총 사업비 2조62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선전철 사업이다.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1·9공구 외 10개 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진행된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 평면도. (사진=한양)한양은 70%의 지분을 갖고 호반산업(10%), 한라산업(10%), 대진종합(1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비 3192억원 규모의 제7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제7공구는 전체 12개 공구 중 세 번째로 공사규모가 큰 구간이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7공구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영통구 원천동 일원까지 약 3399m 길이의 터널과 정거장 2곳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한양은 이번 시공권 확보로 수주 채널을 더욱 확대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양은 주택 사업 외에도 올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부산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등을 수주하며 공공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인 470% 이상의 수주잔고율을 유지하고 있다.한양은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NG를 저장·반출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순수 상업용 LNG 터미널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전남 여수 묘도에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하는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사업도 펼치고 있다.한양 관계자는 “터널과 항만 등 다양한 SOC 부문에서 한양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연이어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수주잔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수주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I 이윤화 기자
검찰, ‘400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 검찰, ‘400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보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병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 A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021년 5월 국민 권익위에 경보제약을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의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2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다. 경보제약은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12.18 I 황병서 기자
'세작' 조정석, 3년만 안방극장 복귀…한량 꽃대군 예고
  • '세작' 조정석, 3년만 안방극장 복귀…한량 꽃대군 예고
  • (사진=tvN ‘세작, 매혹된 자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조정석이 ‘세작, 매혹된 자들’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2024년 1월 21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이하 ‘세작’)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조정석 분)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 강희수·강몽우(신세경 분)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다.상상력에 기반을 둔 픽션 사극으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細作)’을 소재로 해 주목받고 있다. ‘모범형사’로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남국 감독과 ‘왕이 된 남자’로 tvN표 웰메이드 사극 신화의 포문을 연 김선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또한 조정석과 신세경이 임금과 세작으로 만나 잔혹한 운명의 서사를 그려낼 예정이다.조정석은 임금의 숙명을 타고난 한량 꽃대군 이인 역을 맡았다. 이인은 자신이 아끼는 형 이선(최대훈 분)에 대한 충심이 역심으로 비치자 괴로워하며 한량으로 살아간다. 이런 와중에 우연히 내기 바둑꾼 강몽우와 바둑 친우가 되면서 잔혹한 운명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공개된 스틸 속 조정석은 임금의 아우 진한대군으로 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입가에 살짝 머금은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에서 풋풋한 청년미와 단호한 섹시미가 느껴진다. 그의 완벽한 도포핏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낸다.또 다른 스틸에서 조정석은 한없이 강하지만 애처로운 사내의 양극이 공존하는 진한대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매섭게 내리는 장대비를 온 몸으로 맞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융복 차림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조정석의 깊이 있는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파란만장한 서사를 예감하게 한다.‘세작’ 제작진은 “조정석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다져진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작품마다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경신해 왔다”라며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만큼 제대로 물오른 조정석의 연기와 매력에 시청자들도 매혹될 것”이라고 전했다.‘세작’은 오는 2024년 1월 21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된다. 1, 2회 연속 특별 편성된다.
2023.12.18 I 최희재 기자
'레벨문: 파트1' 감독 "갓 쓴 배두나, 한국인으로서 뿌리 표현 존중"
  • '레벨문: 파트1' 감독 "갓 쓴 배두나, 한국인으로서 뿌리 표현 존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잭 스나이더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Rebel Moon(레벨 문): 파트1 불의 아이’(이하 ‘레벨 문: 파트1’) 측이 22일(금) 낮 12시 공개를 확정하며 관전 포인트와 간담회 영상을 18일 공개했다.잭 스나이더 감독의 ‘Rebel Moon(레벨 문): 파트1 불의 아이’가 스페셜 프리미어로 22일(금) 정오에 공개된다. ‘Rebel Moon(레벨 문)’은 평화로운 변방 행성에 지배 세력의 군단이 위협을 가하자 신분을 숨기고 마을에서 조용히 살던 이방인 코라와 여러 행성의 아웃사이더 전사들이 모여 은하계의 운명을 건 전투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300’, ‘맨 오브 스틸’의 잭 스나이더 감독이 수십 년 전부터 기획해 온 ‘Rebel Moon(레벨 문)’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장대한 스케일의 새로운 세계관이다. 감독은 “이번 영화를 정통 SF와는 대비되는 사이언스 판타지로 생각하고 싶다. 이번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과학이 훨씬 발전한 세상을 배경으로 펼쳐지지만 신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다”라고 세계관을 설명했다. ‘복고 미래주의’를 지향하며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다루면서도 오래전에 사라진 기술과 미학의 요소를 담아 시대를 초월하는 독특한 프로덕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Rebel Moon(레벨 문)’의 전체 세계를 형상화한 4000개의 그림을 직접 스케치해 모든 부서에 시각적인 기반을 제공했고, 극 중 코라가 몸을 의탁한 위성 벨트의 마을을 약 2만 ㎡ 규모의 부지에 실제로 지어 리얼리티를 높였다. 다채로운 캐릭터가 선보이는 액션 또한 빠질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마더월드의 군인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유능한 전사 코라를 연기한 소피아 부텔라는 액션 대부분을 직접 소화했고, 과거 댄서로서의 경력을 살려 유연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검객 네메시스로 분한 배두나는 실랏과 절권도를 결합한 양손 검술 실력을 선보인다.도쿄에서 개최된 ‘Rebel Moon(레벨 문): 파트1 불의 아이’ 간담회에는 잭 스나이더 감독을 비롯해 데보라 스나이더 프로듀서, 소피아 부텔라, 에드 스크레인, 배두나가 참여했다. 다양성이 돋보이는 캐스팅에 대한 질문에 잭 스나이더 감독은 “스토리 자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히어로를 모으는 이야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며 “배우들이 본인의 DNA와 영혼에 새겨져 있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냈고, 그런 점들을 SF적이고 신화적인 세계로 매끄럽게 연결해 비주얼적으로 표현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데보라 스나이더 프로듀서는 “프로듀서로서 캐스팅에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작품은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감독님은 최적의 배우를 탁월하게 잘 찾는다”고 덧붙였다. 마더월드의 희생자지만 마더월드에 충성하는 군인으로 키워져 결국 반란을 택하는 코라에 대해 소피아 부텔라는 “코라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 게 맞다고 느꼈다. 감독님의 도움과 시나리오를 파고들며 코라라는 캐릭터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며 애정을 드러냈고, 에드 스크레인은 “노블 제독은 귀족인데 가학적이고 연극적인 언행으로 상원의원인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코라의 일행을 잡아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했다. 머리에 검은 갓을 쓰고 한국적인 의상을 입은 네메시스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감독은 “(갓의) 시작은 ‘킹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역사적 공부를 하고 추가 디자인을 했다. 한국인으로서 배두나가 가지고 있는 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게 중요했다. 네메시스라는 검객을 어떻게 미스테리하고 강하고 멋지게 표현할까 고민했다”고 답했다. 상대방에게 다음 움직임을 쉽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검도복처럼 와이드한 바지를 입는 것으로 의상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배두나 또한 “과거 신분 높은 남자들과 문인들이 쓰던 갓을 여자 무사가 쓰니까 좋고 신났다”고 소감을 전했다.잭 스나이더가 오랜 시간 구상해온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Rebel Moon(레벨 문): 파트1 불의 아이’는 12월 22일(금) 낮 12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3.12.18 I 김보영 기자
전청조 父 버젓이 삼겹살집 운영...“도와주세요”
  • 전청조 父 버젓이 삼겹살집 운영...“도와주세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전창수 씨가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재혼 상대였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의 부친이다.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인 전청조 아버지 전창수(왼쪽). (사진=JTBC·채널A)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전청조와 똑같은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 중이다. 전씨는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가로 포장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재력을 과시하고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여성의 환심을 샀다. 이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며 가게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피해 여성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다른 피해자의 신분증을 도용해 버젓이 가게를 운영했다. 코로나19 이후 가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1인 2역을 하며 다른 사람인 척 연락을 피하기도 했다.전씨와 여성은 결국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전씨는 계약금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났다. 전씨가 전청조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18년 6월경 전창수씨가 십수 년 간 떨어져 살던 전청조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갔고, 이때 넘긴 돈이 향후 전청조 범죄의 종잣돈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전창수의 톡을 보게 됐는데 딸의 문자가 왔더라”라며 “그때만 하더라도 아빠를 안 만날 땐데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전씨에게서 전청조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규모는 약 10억원대로 추정된다.경찰은 현재 전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2023.12.18 I 홍수현 기자
"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 2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8900원이 부족해서 한 달 미납처리 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납부를 꼭 하세요.”(회생위원 A씨)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별관 4층 314호 제7호 법정 앞. 법정 출입구 앞에 갑자기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정 입장에 앞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마다 갚기로 한 월별 변제액의 미납 상황 등을 일일이 통보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판사를 보좌해 회생을 지원하는 회생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갚아나겠다는 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채무자가 주로 참석한다.이날 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으로 법정에 출석한 법무사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가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고 있다”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정부 대출(상환)유예 정책이 끝나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감당이 안 돼 폐업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Q 자영업자 대출잔액 1043.2조…전분기비 9.5조↑빚으로 휘청대다가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7배나 급증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확인한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신청 증가 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상황으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절차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조차 전국의 개인회생 신청자를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로 분류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쫓겨 법원에 달려가는지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는 얘기다.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와 달리 국내는 가계부채에 의존한 데다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금리 급등의 후폭풍으로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책이 종료돼 ‘코로나 대출’의 청구서도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불어났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아 경기 및 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서모씨는 생활자금과 학원운영을 위해 1·2금융권에서 총 9500만원을 빌렸다.부채가 많아지자 일부 학원생의 악의적 민원으로 시작된 매출 감소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금세 큰 충격으로 번졌다. 그는 결국 지난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씨는 “기존 채무 7500만원에다 학원을 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추가로 은행 대출을 2000만원 빌렸다”며 “월 500만~600만원의 고정 지출 중에 절반 정도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금액이었다”고 말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지속 증가 전망문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민간소비증가율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자영업자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7.49%로 6월말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3.31%)에 견주면 두 배 이상(4.18%포인트) 치솟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의 일정부분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나 안내 등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무분별 의대 증원 막아야”…한파 속 의협 총궐기, 여론은 '싸늘'
  • “무분별 의대 증원 막아야”…한파 속 의협 총궐기, 여론은 '싸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영하권 한파 속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파 속 의사들 모여 “의대 증원 반드시 막아낸다” 의협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이 곧 보건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보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3년 전 일방적인 발표로 인한 갈등 끝에 9·4 합의를 맺었음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14만 의협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거행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지난 11일부터는 14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진료거부) 찬반 투표에 들어가 이날 자정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여자의사회 등 산하 단체들도 입을 모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는 인원수가 아닌 배치와 신분보장의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잘못된 정책에 맞선 의료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역시 “기본적 인프라와 재정 확보가 없으면 의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산하단체들은 물론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 의대생 등 약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패딩, 모자 등으로 중무장하고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등 구호를 외쳤다. 의대생들은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도 삭발식을 했다. ◇ ‘강경 대응’ 외쳤지만…정부·국민 여론은 ‘싸늘’ 의협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 역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 “의협은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의협의 주장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날 오전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85.6%는 의협의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의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친 이후 전 참가자들의 1차 행진(대한문~서울역)은 한파로 인해 취소됐다. 이후 이필수 회장 등 범대위 집행부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2차 행진을 이어갔다.
2023.12.17 I 권효중 기자
"내일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받으세요"
  • "내일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받으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가 최근 5년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매도할 때 부담한 할인비용을 18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2만 자영업자들이 개인당 평균 25만원, 총 180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17일 금융감독원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이들에게 매입할인비용을 18일부터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한 뒤 할인받아 매도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자가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받은 조합에서 해야 한다. 이후 등기소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론 차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채권면제확인서 등을 받아 다시 영업점으로 가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차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신청할 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가져가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도 필요하다.환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5영업일 내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금융회사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환급 예상액은 개인당 평균 25만원이다. 1억원을 대출받아 120%로 저당권을 설정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10% 할인받아 매도한 뒤 2년이 지났다면 경과이자를 포함해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지난 10월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현장검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 고객이 매입한 사례를 발견한 후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매입면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총 72만3000건(2조6000만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할인비용에 더해 경과이자(연 5%, 단리)를 적용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트와 국민주택채권 수탁은행에서 받은 채권발행 자료를 받아 차주들을 확인했다”며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과 협의해 환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7 I 서대웅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내주 첫 재판…‘마약’ 전두환 손자 1심 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내주 첫 재판을 받는다. 라이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선고기일도 내주 진행된다.‘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같은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공모한 범행으로 명시했다. 또 유죄로 판단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공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역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17 I 김형환 기자
`서울대 음대`도 입시 비리 의혹…경찰 수사 확대
  • `서울대 음대`도 입시 비리 의혹…경찰 수사 확대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음대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사진=게티이미지)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교수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본인들이 과외를 맡았던 학생들의 심사를 맡았고, 혜택을 줬다는 게 경찰이 의심을 품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초 이 의혹의 당사자는 서울대 음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교수 3인이었는데요. 경찰은 서울대 음대의 학과장을 맡았던 A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교 소속이던 B교수가 외부교원 신분으로 숙명여대 음대 입학심사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불법 과외한 학생들을 평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인 데다가 해당 교수가 과외생을 직접 심사한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수사할 예정인데요. 다른 대학까지 이 수사가 넓혀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른 대학의 입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불법 행위를 알선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대 입시와 관련한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전직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 한모씨가 불법 과외 교습을 해주던 고등학생 제자에게 정시 입시 실기시험곡을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죠.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는데, 이에 앞서 음대 입시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다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한씨에 대해 “학교가 일정 수준을 갖춘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음대 입시 실기시험 전반에 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2023.12.1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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