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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사무관, 두번째 유튜브 공개...전여옥 "조국, 단단히 각오해야"
  • 신재민 前사무관, 두번째 유튜브 공개...전여옥 "조국, 단단히 각오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등의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신재민 게이트가 터졌다”고 반응했다.신 전 사무관은 31일 유튜브와 고려대 학생 게시판 등을 통해 폭로를 이어갔다.이번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으나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라며 “국채를 초과로 발행하면 발행하는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이자가 연간 거의 2000억 발생하지 않나? 아무도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31일 두번째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적자 국채 발행은 담당 국장 등이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이것은 신재민 게이트다. 32살의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사무관은 ‘이게 나라일 수 없다’며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밤늦게 그의 동영상을 직접 보고 난 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면서 “‘정말 이것들이 사악한 것들이네’ 밤새 뒤척이며 저는 분노했다. 저보다도 더 큰 분노를 신재민 사무관은 느꼈을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청와대는 김태우 리스트처럼 똑같이 대응했다. ‘그는 그런 일을 알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식 졸렬하고도 파렴치한 대응”이라며 “오늘 신 전 사무관 건을 감찰했다는 민정책임자 조국 수석,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신 나간 자질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 몫을 못한다 해도 국민이 ‘혹독한 청문회’를 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채널A ‘외부자들’)전 전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해서 공무원 신분이지만 촛불시위에도 나갔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며 “어떻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드나?‘ 그는 청와대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침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당연히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끄럽다. 참담하다. 그리고 너무도 슬프다”고 강조했다.앞서 신 전 사무관은 30일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생각했다)”고 폭로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KT&G의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일 뿐이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도 33.86%의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울신문의 사장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떳떳이 받겠다고 말했다.
2018.12.31 I 박지혜 기자
  • 이들로 인해 세상은 따뜻했다…2018년 무술년을 빛낸 의인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의인(義人)들이 베푼 선행과 그 선행이 준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불길 속에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소방관과 시민들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준 20살 청년까지 의인들이 베푼 선행은 사회적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고(故) 김신형(29) 소방장과 고(故) 김은영(30) 소방사, 고(故) 문새미(23) 소방사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국도 43호선에 ‘풀린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25t 화물차의 추돌로 밀린 소방차에 치여 순직했다. 당시 김신형 소방장은 결혼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김은영·문새미 소방사는 이제 막 신입소방교육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소방교육생 신분이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5월에는 배우 박재홍(30)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맨몸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을 들쳐 업고 1층까지 뛰어내려 구조했다. 2020년 3월 전역을 앞둔 김용우(51) 해군 중령은 지난 7월 한강에 빠진 여성을 150m가량을 수영해 구조해냈다. 그는 LG복지재단의 ‘LG 의인상’과 에쓰오일의 ‘올해의 시민영웅상’을 받았지만 상금 2000만원을 모두 기부했다. 지난 10월에는 고(故) 김선웅(20)군이 제주시에서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는 선행을 베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강원도 홍천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가 녹아내리는 열기 속에서 홍천소방서 김인수(55) 소방위를 비롯한 소방대원 6명은 활활 타오르는 4층 빌라에 뛰어들어 이불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3살 아이를 구조했다. 이들 역시 LG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받은 상금 6000만원을 전액 강원소방장학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지난달에는 전남 고창군에 사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유동운(35)씨가 불타는 차량으로부터 운전자를 구조해 화제가 됐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의인도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김춘선(77)씨는 고철을 주워 판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매년 연간 10㎏짜리 쌀포대 124포(300여만원 상당)를 주안3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김씨가 25년 동안 기부한 쌀은 2000포대를 넘는다. 김씨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8.12.31 I 신상건 기자
새해 준비하는 남녀 골프 유망주 “2020년에는 정규 투어에서 뛰자”
  • 새해 준비하는 남녀 골프 유망주 “2020년에는 정규 투어에서 뛰자”
  • 남녀 골프유망주 명수현과 박서연, 안수빈(왼쪽부터)이 28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레이크골프아카데미에서 훈련 중 휴식 시간에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안수빈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020년에는 다 함께 정규 투어에서 뛰자.”2019년 새해를 앞두고 남녀 골프 유망주 명수현(18)과 박서연(20), 안수빈(20)이 희망찬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윙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골프 유망주들을 경기도 수원의 레이크골프아카데미에서 만났다. △한 번씩 실패 경험 오히려 성장 발판명수현과 박서연, 안수빈은 신분과 투어는 다르지만, 모두 올해 프로가 됐다. 명수현은 한국프로골프(KPGA)의 2부인 챌린지투어, 박서연과 안수빈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드림 투어에서 뛰었다. 아쉽게 셋 모두 2019년 정규투어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그러나 포기란 없다. 1월부터 태국에서 시작할 8주 동안의 전지훈련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명수현은 골프를 배운 지 5년 만에 프로가 됐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골프연습장에 가서 공을 쳐서 홀에 넣는 퍼팅에 재미를 느껴 골프를 배우게 됐다.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시작한 또래에 비하면 늦었지만, 성장이 빠르다. 지난해 KPGA 준회원으로 입회하며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그는 올해 KPGA 챌린지(2부) 투어 7회 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하며 두각을 보였다. 4명이 치른 연장전에 나선 명수현은 1차전에서 보기를 적어내 아쉽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틀 동안 보기가 없는 경기를 펼치며 연장까지 합류했던 그는 아쉽게도 연장전에서 티샷을 실수했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명수현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세미프로 신분이었는데 2위만 해도 정회원이 될 수 있었기에 미리 만족을 했던 게 연장전에서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나왔다”면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좀 더 대담하게 모습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골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쟁쟁한 선수들과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걸 보여줬다. 명수현은 185cm, 85kg의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내는 호쾌한 샷이 일품이다. 박서연이 골프선수가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 프로골퍼의 캐디로 일했던 이모의 권유로 골프선수가 됐다. 박서연의 이모 지은희 씨는 2000년대 후반까지 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동명이인 지은희 등의 캐디로 활동했다.2016년 세미프로가 되면서 프로에 입문한 박서연은 2017년 정회원이 되지 못하면서 2년 동안 3부 투어에서 활동했다. 올해 작은 꿈을 이뤘다. 4월 열린 점프(3부) 투어 6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토록 바랐던 정회원이 됐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박서연은 올해 드림(2부) 투어에서 활약했고, 또 다른 가능성을 봤다. 지난 7월 열린 드림투어 13차전은 박서연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3부 투어에서 올라와 출전 기회가 자주 없었던 그는 예선을 통해 출전을 노렸다. 5위로 떨어졌지만, 결원이 생기면서 대기자 신분이었던 그에게 다시 출전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4위에 올라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박서연은 “끝나고 나니 우승자와 2~3타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경기할 때는 몰랐는데 다음에 TV를 통해 내가 경기한 장면을 보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면서 “퍼트를 할 때 더 자신 있게 하지 못하면서 소극적이었다. 넣지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쳐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안수빈은 셋 중 가장 늦게 프로가 됐다. 대학생활을 병행 중인 그는 올해 프로가 돼 KLPGA 드림투어에서 뛰었다. 셋 중에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골프를 해 가장 일찍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중고교 시절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프로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이소영, 이효린 등 실력파 동기들이 많다 보니 우승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안수빈은 아마추어 때 많이 해보지 못한 우승을 프로에서 해보고 싶어 한다. 그는 “‘우승도 습관이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서 “아마추어 시설에 준우승을 많이 해봤으니 프로가 돼서는 더 많이 우승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8주 지옥훈련 뒤 성장한 모습 기대돼” “우승도 중요하지만, 톱10 이상의 상위권에 많이 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안수빈)“당연하지. 상금랭킹 20위 이내에 들어야 하니 우승하고도 시드를 못 받는 일도 있더라고. 우승만큼 중요한 건 꾸준한 성적인 거 같아.”(박서연)내년 KLPGA 정규투어 입성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진 안수빈과 박서연은 의견을 나누며 내년 시즌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 첫발은 새해 첫날부터 시작한 태국에서의 전지훈련이다. 8주 동안 계속될 훈련은 내년 성적을 가늠할 준비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훈련 일정은 오전 5시부터 밤늦게까지 빡빡하게 짜여 있다. 오전 5시 기상하면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곧바로 오전 18홀 라운드를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훈련하면 8주 동안 720홀 이상을 라운드해야 한다. 오후와 주말 라운드까지 하면 전지훈련 기간에만 1000홀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오후엔 집중 훈련이다. 쇼트게임이나 샷·퍼트·트러블샷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시간이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스윙코치의 지도로 계속되는 훈련이기에 여유를 부릴 수도 없다. 오전과 오후 라운드와 스윙 훈련이 끝나면 저녁엔 체력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일정을 빈틈없이 지켜나가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셋도 잘 알고 있다. 명수현과 안수빈, 박서연은 단단한 각오로 전지훈련을 준비했다. 8주 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자신들을 상상하는지 얼굴이 환해졌다. 각자의 목표는 다르다. 명수현은 “어느 코스, 어떤 대회에서든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경기하기 위해선 모든 샷을 다 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이번 전지훈련을 알차게 보내고 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수빈은 프로 무대에서 1년 내내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체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그는 “예전엔 골프선수가 러닝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 “기복 없이 경기할 수 있는 샷과 탄탄한 체력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전지훈련의 확실한 목표를 정했다. 박서연은 스윙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 전날이면 ‘내일 첫 홀에서 OB가 나면 어떡하지’ 등 많은 생각이 떠올라 걱정이 많아진다”면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잡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혼자가 아닌 셋이기에 서로에게 힘도 된다.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 명수현이 “우리 2020년에는 다 함께 정규 투어에서 뛰어요”라고 말하자 안수빈과 박서연은 “파이팅”이라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다.
2018.12.31 I 주영로 기자
'네 발의 전우' 육성 군견교육대, 육군 교육사에 새 둥지
  • [김관용의 軍界一學]'네 발의 전우' 육성 군견교육대, 육군 교육사에 새 둥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개의 해라서 그런지 올해에는 유독 ‘군견’(軍犬) 관련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군견들의 하루가 주목받는가 하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임무 수행하는 군견들의 활동상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 군견이 ‘탈영’을 해 군 당국이 수색작전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군견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군견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군견교육대 소속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직할에서 육군교육사령부로 변경됩니다. 1·3야전군사령부 통합에 따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로 군견교육대가 육군 장병 교육의 산실인 교육사령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군 군견교육대에 선발돼 교육을 수료한 군견들은 육군 예하 부대 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에도 배치됩니다. 지난 2007년 육군·해군·해병대의 군견훈련소가 통합된 이후 11년만의 변화입니다. 공군은 별도로 공군교육사 예하 군견훈육중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육군 공식블로그 아미누리]◇군견 합격률 30%…오전 7시 기상, 하루 6시간 훈련군견 임무를 수행하는 견종은 저먼 셰퍼드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벨지안 마리노이즈 등입니다. 빠르고 민첩한 셰퍼드와 마리노이즈는 추적과 정찰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종입니다. 리트리버는 집중력이 뛰어나 보통 폭발물탐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끔 진돗개도 교육대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인 한 사람만을 따르는 특유의 충성심 탓에 여러 군견병을 따라야 하는 군견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개를 군사적 목적으로 키웠다는 기록은 2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 때 부터라고 합니다. 로마제국과 그리스 스파르타, 옛 중국에서도 개는 또 다른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체계적 훈련을 거쳐 군 작전에 제대로 활용된 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미군에서 인수한 군견 10마리가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인 군견은 군견훈련소를 포함해 총 500여마리 정도입니다. 이들은 각급 부대에서 정찰견·추적견·폭발물탐지견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군견이 되기까지는 힘들고 고달픈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 해 군견교육대에서 태어나는 강아지는 130여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군견이 되는게 아닙니다. 생후 6~7개월즘 된 예비 군견들은 군견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군견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시·청각 능력과 활동성, 사회성, 운동능력, 소유욕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70%가 탈락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과한 개는 ‘양성 후보견’ 신분으로 20주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견의 하루 일과는 장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전 7시 일어나 점호 후 아침을 먹고 오전과 오후 3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추적·정찰 훈련의 경우 하루 평균 4km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폭발물 탐지 훈련은 다이너마이트, 티엔티(TNT) 등 테러에 주로 사용되는 폭발물의 냄새를 기억하는 훈련과 숨겨진 폭발물을 찾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군견들은 하루 두 끼만 먹기 때문에 장병들의 점심시간에는 휴식시간을 갖습니다.전역 후 분양된 군견이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군견병의 품에 안겨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신의 몸 던져 전우 구한 ‘충견’ 헌트 소위각급 부대에 배치됐던 군견들은 매년 군견교육대로 돌아와 8주간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들 역시 은퇴해 군견훈련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군견들은 보통 8살 전후 전역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70대에 해당되는 나이대입니다. 군견교육대는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전까지 은퇴견을 안락사시키거나 의료 실습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안락사가 금지되면서 ‘관리견’ 신분이 됩니다. 훈련만 받지 않을 뿐 현역 군견과 똑같은 보살핌을 받습니다. 특히 2015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은퇴 군견들이 민간 등 새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탈영을 시도한 군견에게는 ‘영창’ 등 별도의 처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7일 이내에 잡히거나 복귀하면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실종된 것으로 군은 판단합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폭발물 탐지 등 테러지원임무를 맡았던 군견 리트리버가 주둔지를 이탈해 약 10시간만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예방접종을 나왔던 군견 세퍼드가 실종됐었는데, 경기도 양평 지역 주민의 신고로 9시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군견은 사람 대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제4땅굴 입구에는 당시 땅굴을 수색하던 중 북한군이 설치한 수중지뢰에 의해 산화한 군견 ‘헌트’를 위로하는 ‘충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헌트는 당시 몸을 던저 1개 분대 병력을 살려내고 산화해 소위 계급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무공훈장을 받은 군견은 헌트와 린틴 단 둘 뿐입니다. 린틴은 1968년 북한 특수훈련을 받은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인근까지 내려왔던 1·21사태 때 투입됐던 군견으로 인헌무공훈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군 부대에서 경계·수색·탐지·추적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견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제4땅굴 입구에 군견 ‘헌트’를 위로하는 ‘충견지묘’라고 쓰여진 비석과 청동조각상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18.12.30 I 김관용 기자
‘YG보석함’, 7회만에 6000만뷰 돌파
  • ‘YG보석함’, 7회만에 6000만뷰 돌파
  • ‘YG보석함’ (사진=방송 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YG보석함’이 6000만뷰를 넘어서며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YG차세대 보이그룹을 선발하는 ‘YG보석함’은 방송 7회 ㅡ 만에 VLIVE, 유튜브 합산 6000만뷰를 가뿐히 돌파했고, 오늘(30일) 오전 9시 기준 약 6300만뷰를 달리고 있다. 데뷔조 트레저6에 도전하는 연습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꿈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큰 호응을 받으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YG보석함’ 7회는 지난 28일 방송 이후 지금까지 VLIVE 일간차트와 함께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페인, 브라질, 태국, 일본 차트에서도 나란히 정상권에 올랐다. 쏟아지는 연말 콘텐츠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본 방송 라이브 시청수도 15만이었던 1회 대비, 7회는 2배가 넘는 32만에 육박하는 실시간 시청수를 자랑했다. 특히 ‘YG보석함’의 유튜브, V라이브, 네이버TV 구독자수의 총합은 57만을 넘어서며, 1회 당시 13만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회를 더할수록 트레저메이커가 본방 사수에 나서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YG보석함’ 7회는 ‘2대2 유닛 자리바꾸기’로 데뷔조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며 왕군호가 두 번째 탈락자로 선정됐고, 데뷔조 6인 중 김준규, 마시호, 김연규, 하윤빈이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갔다. 반면 이병곤, 김승훈, 박정우, 하루토 4명이 새롭게 데뷔조에 합류하면서 새판을 짰다.더욱 치열해지는 ‘YG보석함’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VLIVE에 먼저 공개 후 밤 12시 JTBC2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본편 외에도 연습생들의 일상을 담은 일기캠, 리액션캠 등도 ‘YG보석함’ VLIVE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8.12.30 I 박현택 기자
중복 출생신고로 이중 가족관계등록, 특별법으로 정리해야
  • [law&life]중복 출생신고로 이중 가족관계등록, 특별법으로 정리해야
  • [엄경천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된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지난 2005년 3월 민법 일부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녀는 대부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랐고 성과 본은 바꿀 수 없었다.2008년 1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신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됐다.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 때문에 이혼과 사별 등으로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이 재혼을 한 후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계부(繼父)의 성(姓)이 다르고 호적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종래 미성년 자녀를 재혼한 남편(자녀의 계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중복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아버지의 호적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부의 호적부에도 계부의 새로운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는 것이다. 탈법적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매우 널리 행해졌던 것 같다.같은 사람이 마치 다른 두 사람처럼 이중으로 다른 호적부에 기재됐는데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 신분등록부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중 가족관계등록(이중 호적)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실제로는 한 명인 자녀가 두 명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정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머니가 사망해 상속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애를 먹는다.상속재산 처리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기도 하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편법 내지 탈법이라고 할 수 있다.탈법적 상황을 원천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은 이중 가족관계등록은 허위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실체관계에 맞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신분관계를 정리해는 것이다.중복 출생신고를 할 때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허위 출생신고에 기초해 형성된 계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아버지 호적에 기초해 만들어진 진실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한다.생년월일이 같다면 종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과 개명허가 결정을 받으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형성된 법률관계와 생활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반면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앞에서의 절차를 거쳐 성명을 일치시킬 수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는 다르다. 이 때문에 학교의 학적부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기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사실을 판결문 등으로 일일이 소명한 후 변경해야 한다.이런 문제는 종전 남성 중심의 호주제와 부성(父姓) 우선주의로 인해 여성과 그 자녀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또는 사별 후 재혼하는 게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다. 비록 탈법적 방법이지만 관행적으로 매우 널리 행해졌던 중복 허위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이중 호적 또는 이중 가족관계등록 문제를 재혼한 여성과 그 자녀에게 모두 떠넘기기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해 앞에서의 여러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생년월일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생년월일의 차이가 6개월 이내 등)을 정해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사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편리할 것 같다.☞엄경천 변호사는?△사법연수원 34기 △한국가족법학회 감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
2018.12.29 I 이승현 기자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수사, 남부지검 이송
  • '자녀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수사, 남부지검 이송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남부지검이 자녀를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수사한다.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이송 배경에 대해 서부지검은 “수사 관할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의 거주지가 남부지검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민중당은 “KT 특혜 채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가능성이 사라졌고 검찰 수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발을 한다”며 김 전 대표를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2011년 KT에서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애환과 고충·서러움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며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채용에 최종 합격했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에) 정식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2018.12.28 I 황현규 기자
조정대상지역 어떻게 지정하나..집값 뛴 곳 중 과열 우려 판단
  • 조정대상지역 어떻게 지정하나..집값 뛴 곳 중 과열 우려 판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 등이 높았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함께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다. 특히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추가됐다.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심의한다.기본 전제조건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 중에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1)했거나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정성적 평가에서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따진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등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8.12.28 I 성문재 기자
송명빈, 직원 폭행+협박 의혹 “청부살인으로 가족 해치겠다”
  • 송명빈, 직원 폭행+협박 의혹 “청부살인으로 가족 해치겠다”
  • (사진=경향신문 유튜브 화면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구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양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손발과 쇠파이프, 각목 등 여러 둔기로 양씨를 폭행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양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송 대표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또 송 대표는 “청부살인으로 너와 가족들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했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씨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송 대표가 폭행을 가한 이유는 업무처리와 행동 등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에겐 잃어버린 6년이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지금도 송 대표가 가족을 해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양씨 변호인 측은 송 대표를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에 대한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양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녹취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송 대표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연초에 경찰에 출두해 사건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직원 폭력’ 의혹에 휩싸인 송 대표는 디지털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해 ‘잊혀질 권리’를 주창해왔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남은 자신의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은 송 대표가 2015년 발간한 도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18.12.28 I 장구슬 기자
조정대상지역 어떤 규제 받나? 9·13 대책 이후 더 강화됐다
  • 조정대상지역 어떤 규제 받나? 9·13 대책 이후 더 강화됐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9·13 대책에서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다.1주택가구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거나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받는다.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무주택가구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또는 1주택가구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다. 당장 실거주는 못하지만 사실상 실거주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LTV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도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가구당 보증건수 1건 제한 등으로 강화된다.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무조건 50%를 적용받는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0.1~0.5%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1주택 이상자가 9·13 대책 발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은 기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도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18.12.28 I 성문재 기자
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 [일문일답]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지난달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게다가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동래구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6월 동래 3차 SK뷰는 12.3대 1, 지난 9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1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는 누적 가격상승률이 높은데 공급물량은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다.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다.공급물량을 보면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5년 2300가구에서 향후 4년 2100가구 예상된다. 해운대구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1100가구에서 향후 4년 1900가구 정도다. 자료: 국토교통부-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왕숙지구(6만6000가구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 지도 및 주요 도로·철도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12.28 I 성문재 기자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8.12.28 I 성문재 기자
‘9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135억 '최고부자'
  • ‘9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135억 '최고부자'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해 9월에 임용되거나 승진한 공직자 중에서 문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재산이 13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관급 이상 현직자 중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5억원을 신고했다. 황창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하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2일부터 10월1일 사이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28일 자정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 임용자 18명, 승진자 11명, 퇴직자 20명 등이다. 차관급 이상 현직자 중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5억원,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30억9700만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8억23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총 134억7100만원을 신고한 문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으로 나타났다. 나우콤 대표이사와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등을 지낸 문 원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건물과 종로구 청운동 아파트, 제주시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만 60억여원을 신고했다. 92억800만원 상당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이어 강현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54억8000만원,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30억9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황창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억9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최향동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5500만원), 유정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사장(5900만원) 등이 하위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18.12.28 I 송이라 기자
김동성 이혼...작년 장시호와 불륜설 해명 "아내와 소홀해져 의지한 것"
  • 김동성 이혼...작년 장시호와 불륜설 해명 "아내와 소홀해져 의지한 것"
  •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결혼 14년 만에 이혼했다.김동성은 아내 오모씨와 최근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혼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김동성은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코치로 일하면서 멀리서 지내고,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소송 같은 건 없다.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양육권은 엄마인 오씨에게 가지만 김동성은 아이들과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등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김동성과 오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이혼 소송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했으나, 그해 4월 김동성이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한편 김동성의 이혼 소식과 함께 과거 장시호와의 염문설에도 대중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는 작년 3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불륜 사실을 직접 밝혔다. 또 김동성이 최순실씨의 집에 머무르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작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김동성은 “1999년 대학시절 장시호와 1년 정도 사귀었다”고 과거 교제 사실을 밝혔으며 “2000년에 헤어진 후에는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 아내와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혼 경험이 있던 장시호에게 의지한 것”이라며 불륜설과 영재센터 설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8.12.27 I 박한나 기자
文 "김용균법 처리위해 조국 운영위 출석해야"…조국 "준비하겠다"(종합)
  • 文 "김용균법 처리위해 조국 운영위 출석해야"…조국 "준비하겠다"(종합)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다”며 “조국 수석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하셨고,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같은 뜻을 전달하라고 해서 한병도 수석이 이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조 수석은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운영위 출석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특감반 논란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관련해 ‘김용균법’ 처리만을 콕 집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 (처리)인 것.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또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 등이 다 거론은 됐다”며 “하지만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건 김용균법이었다”고 밝혔다.
2018.12.27 I 원다연 기자
한국당 "검찰의 靑 압수수색은 '택배 쇼'"
  • 한국당 "검찰의 靑 압수수색은 '택배 쇼'"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를 연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날(2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택배 압수수색 쇼”라고 소리를 높였다.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27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쇼통’ 중독 정부인지는 알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주고 있는 불법사찰에서도 쇼를 보니 측은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제출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이다. 경내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휴대폰은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었다”면서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상도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입장을 따졌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조국 수석이 피고발인이라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한다’”면서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해당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조 수석이 민정수석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공직 상황에서 필요한 답변은 부가되는 의무가 있다. 진술거부권으로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환경부 감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당자 5명을 이날 중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교일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현 차관(당시 기조실장),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당시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오늘 중 고발하겠다”면서 “피고발인은 환경부 관계자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제출을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문제는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을 했느냐, 누구의 지시를 통해 했느냐다”라면서 “인적청산마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했다는 게 환경부의 해명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이다. 그렇다면 주사 1명에 의해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면서 “문 정부는 주사 1명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냐”고 비꼬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 정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도 믿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필요하다. 운영위 소집은 당연한 기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2018.12.27 I 박경훈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우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한편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와 교육 급여도 지난 11월21일부터 손쉽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장제급여와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야 진행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신청자 외에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성인 가구원의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2018.12.27 I 함정선 기자
'의사·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높고…'수납·접수' 만족도 낮아
  • '의사·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높고…'수납·접수' 만족도 낮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환자 중 다수가 의사와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수나 수납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실시해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일반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진료 비율(69.3%)이 동 지역(61.3%) 보다 높게 집계됐다.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외래 환자의 82.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했다’고 답한 비율은 83.8%,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2.9%,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2.3%,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1.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중은 80.7%로 비교적 낮은 반면, ‘진료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자는 86.7%로 가장 높았다.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3.9%로 의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했다’ 84.5%,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가 83.3%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에서 전반적 경험을 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이 이뤄진 비율은 88.4%로 나타나 10건 중 1건은 사전에 환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나 검사를 할 때 신체 노출 등으로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의료진이 배려함’은 83.3%, ‘연령,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82.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접수, 수납 등 원내 행정부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81.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진료 당일, 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대기한 시간은 평균 17.4분으로, 병원(23.1분)이 의원(16.0분)보다 약 7분이 더 길었으며,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은 평균 12.5분 정도 소요됐다. 외래는 당일 진료(83.0%)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진료(15.1%)가 가능해 의료접근성이 높고 대기 환자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39.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이 33.1%,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이 19.6%로 집계됐다. 입원 경험자의 절반 이상인 58.4%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6.4%이며,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6.2%로 나타났다.지난 1년 동안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중,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한 경우는 88.5%이며, 입원 경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9.4일로 나타났다. 입원을 위해 기다린 응답자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14.0일로 집계됐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입원 병상이 없어서’ 31.2%,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9%로, 고용기간은 평균 7.3일이며 일평균 9만3203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비율은 10.4%로 집계됐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경험자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는 ‘비싼 간병비’가 45.8%로 가장 높았고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이 27.1%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5.2%),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9%), 공공의료기관 확대(73.2%) 등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경숙 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향후에는 만성질환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해 통계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OECD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7 I 함정선 기자
조계종만 되고 타 종단은 안되는 불교 군종장교…인권위 "평등권 침해"
  • 조계종만 되고 타 종단은 안되는 불교 군종장교…인권위 "평등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방부가 군종분야 장교 선발 시 불교의 경우 다른 종단을 배제한 채 조계종 종단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타 불교 종단의 군종분야 장교를 선발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진정인 A씨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각하 결정했다.A씨는 지난 2001년 군종장교 중 불교분야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로 임관했다. 2008년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고 이듬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했지만 2009년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됐다. A씨는 고민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5년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 유지를 위해 다른 종단인 태고종으로 전종했지만 군은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해 지난해 7월 전역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며 “타 종단 진입은 교리·의식절차 통일·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및 시설 공동사용 곤란 등 종단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이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된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르면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현재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를,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다.천태종은 2014년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 이유로 부결했고 감사원은 2014년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한 후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인권위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며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8.12.27 I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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