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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유사 성행위 알선' 경찰 징역 2년
  • 학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유사 성행위 알선' 경찰 징역 2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고 적발된 후에도 새 키스방을 개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방 7개 규모의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돼 있지만, A씨가 운영하는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당시 부산의 모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나왔을 때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자 신분을 속인 채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이라며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신분이 들통난 후에도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갔으며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속된 조사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또 A씨는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돼 조사를 받던 지난해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에 방 4개를 임대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두 번째 키스방을 약 두 달간 운영하기도 했다.특히 앞서 첫 번째 키스방의 경우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었지만, 두 번째 키스방의 경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유사성행위가 확인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장 판사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해당 혐의로 자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장직에서 파면됐다.
2019.01.08 I 김은총 기자
낚싯배 10대 중 9대, 안전장치 미비…"인명사고 위험 높다"
  • 낚싯배 10대 중 9대, 안전장치 미비…"인명사고 위험 높다"
  •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선상낚시가 인기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 어선(35%)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 어선(90%)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튜브인 구명부환을, 14개 어선(70%)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조사대상 어선들은 또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 구명줄 미보유(2개, 1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 신분증 미확인(14개, 7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설명했다.낚시어선들은 위생 환경 개선과 해양 오염 방지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를 진행한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선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또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했다.소비자원은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자료=한국소비자원)
2019.01.08 I 최정훈 기자
‘왕이된남자’, 5.7% 시청률…tvN 월화극 첫방 최고
  • ‘왕이된남자’, 5.7% 시청률…tvN 월화극 첫방 최고
  • 사진=‘왕이 된 남자’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왕이 된 남자’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지난 7일 첫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월화 미니시리즈 ‘왕이 된 남자’(극본 김선덕·연출 김희원) 1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5.7%, 최고 7.5%를 기록,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tvN 월화 드라마 첫방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기록이다. tvN 타깃(남녀2049) 시청률에서는 평균 3.3% 최고 4.7%를 기록했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이날 방송에선 똑같은 얼굴을 했지만 극과 극의 신분을 지닌 두 남자, 광대 하선(여진구 분)과 폭군 이헌(여진구 분)이 대면했다. 서자 태생인 왕세자 이헌은 부왕(장혁 분)의 핍박 속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다 부왕의 승하와 함께 보위에 올랐다. 이헌은 간신 신치수(권해효 분)를 앞세워 용상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척결, 결국엔 아우 경인대군(이주원 분)의 목숨까지 비정하게 빼앗았다.이후 이헌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간신배인 줄 알면서도 신치수의 손은 차마 놓을 수 없었고, 중전 소운(이세영 분)과의 불화는 갈수록 깊어졌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암살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점점 병들어갔다. 그는 도승지 이규(김상경 분)에게 자신을 지킬 방도를 찾아내라며 울부짖었다.하선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광대였다. 그는 만석꾼 김진사(유형관 분)의 집에서 흥겨운 판을 벌이지만 나라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발끈한 하선은 김진사댁 장독을 모조리 박살내는 소소한 복수를 감행했다. 기왕이면 큰 판에서 놀아 보자며 광대패를 이끌고 한양으로 와 새로운 판을 벌였다.기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이규는 광대놀음을 하고 있는 하선을 발견했다. 이규는 임금과 똑같은 얼굴과 음성을 한 하선에게 놀람도 잠시, 그를 이헌의 대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궁으로 돌아간 이규는 이헌에게 방도를 찾았다고 언질을 했고 야음을 틈타 하선을 궁으로 들여 이헌 앞에 대령했다.하선과 이헌은 쌍둥이처럼 닮은 서로의 모습에 경악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하선에게 이헌은 다짜고자 익선관을 씌웠다. 이어 곤룡포까지 입힌 이헌은 하선의 태를 찬찬히 훑어 본 뒤 “이놈 해보거라”라고 시켰다. 하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 잔뜩 주눅이 든 하선이 변변치 않은 소리를 내자 이헌은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순간 하선은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라고 힘을 주어 소리쳤다. 마치 진짜 왕의 음성 같은 하선의 외침에 이헌은 희열 섞인 웃음을 토해냈다. ‘왕이 된 남자’ 2회는 8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사진=‘왕이 된 남자’ 방송화면 캡처
2019.01.08 I 김윤지 기자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과거 사귀던 여성 폭행·무고 전력
  •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과거 사귀던 여성 폭행·무고 전력
  •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원 폭행·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과거 폭행과 무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경향신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 카페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사귀던 여성 B씨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이어 송 대표는 같은 빌딩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B씨는 안면부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고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긴 했지만 2001년 3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송 대표는 같은 11월 당시 사귀던 C씨가 미혼이 아니라 6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정신적 보상을 명목으로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송 대표는 이 차용증을 이용해 4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경찰에 C씨가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며 거짓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송 대표는 고소장에 “B씨는 2004년 7월 고액연봉자라고 은근히 과시하면서 ‘총각인 동생이 과분하게 48평형 아파트를 샀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적금을 12월에 탈 예정이라 깨기 싫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했다. 저는 8월 B씨에게 현금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돈을 빌린 적 없다’며 갚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몄다.송 대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2005년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춘호 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다음해 송 대표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한편 송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직원 양씨가 본인의 배임·횡령를 감추기 위해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2019.01.07 I 이재길 기자
노랑풍선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 '황금돼지해 맞이 프로모션'
  • 노랑풍선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 '황금돼지해 맞이 프로모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노랑풍선은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서울시티투어버스 1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관련, 신분증을 소지한 돼지띠 고객에 한해 버스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50%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이 현장에서 티켓 1매를 구매할 경우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1+1혜택’도 제공한다.서울시티투어버스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출발해 청와대, 세종문화회관, 남대문시장, 인사동, 동묘 등 도심과 고궁을 둘러보는 ‘전통문화코스’와 함께 서울숲, 잠실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한양대학교 등 강남 일대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트코스’ 등 총 2개의 노선을 운영한다.서울시티투어버스는 승차권 1회 구입만으로 모든 노선 내 정류소에서 하루 종일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해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 등 내국인 고객층에게도 적합하다. 서울투어버스여행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면개방형 2층 버스를 운행해 서울의 풍경을 한층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동대문 매표소 및 버스 현장 구매자에 한해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탑승고객 전원에게는 돼지저금통을 증정한다.
2019.01.07 I 강경래 기자
檢, 김앤장·양승태 독대 문건 확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 탄력
  • 檢, 김앤장·양승태 독대 문건 확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 탄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인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이 문건에는 지난 2015~2016년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독대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등의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시기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곽 변호사, 한 변호사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 차례 만나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한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앤장과 양 전 원장의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만을 증거로 확보했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2017년까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2019.01.06 I 송승현 기자
송명빈, 7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추가 소환 없을 것"
  • 송명빈, 7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추가 소환 없을 것"
  •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경찰에 재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송 대표는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지난 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신병 처리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019.01.06 I 최정훈 기자
송명빈 경찰 재출석…"고소인, 횡령 숨기려 내 단점 수집"
  • 송명빈 경찰 재출석…"고소인, 횡령 숨기려 내 단점 수집"
  •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본인의 폭행 사례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송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송 대표는 “폭언과 폭행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1차 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오늘도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전했다.송 대표는 또 “양씨가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원이 넘었으며 인센티브(성과보수)도 매년 1500만~2000만원씩 스스로 기안해 받아갔다”며 “저와 이사회는 2018년 초 양씨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오로지 성실한 업무의 인수인계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대부분은 22개의 폭행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아마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앞서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경찰은 송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폭행사건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2019.01.06 I 최정훈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의사…"살인 막지 못하는 의료환경"
  • [사사건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의사…"살인 막지 못하는 의료환경"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임 교수는 대피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피시키려다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세원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키워드는 △임세원 △신재민 △김태우 등입니다.◇ 병원 직원 대피시키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임세원 교수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쯤 고(故) 임세원(47) 정신의학과 교수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에게 진료상담을 받던 박모(30)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임 교수는 본인이 대피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병원 직원들을 대피시키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지만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곧바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임 교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으면 좋았을텐데”라며 “두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도망쳐 112에 신고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의료계는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하는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유족들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 등을 주장한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자살 암시한 글 남기고 잠적한 신재민 전 사무관 약 4시간 만에 발견지난 3일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7시 지인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행복해라”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예약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인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8시 45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에서 유서와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던 고시원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신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에 있는 비망록에는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씨는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통화한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자 당시 차 비서관이 전화로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입니다.신씨는 “부총리가 옆에서 말했고 과장과 국장이 내 옆에서 청와대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청와대가 비밀 누설”…처음 얼굴 드러낸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김 수사관은 포토라인에 서서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했다.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에서 저의 이런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한편 김 수사관은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01.05 I 최정훈 기자
검찰 복직한 이영렬 前지검장 '사표'…"나 같은 사례 없기를"
  • 검찰 복직한 이영렬 前지검장 '사표'…"나 같은 사례 없기를"
  • 이영령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재판에서 이겨 복직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사직의사를 밝혔다.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들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조사를 벌여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와 별도로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이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전 지검장의 검찰 복직은 확정됐다.이 전 지검장은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하루만에 사표를 던졌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01.04 I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1일 檢소환…"조사량 광범위"(종합)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1일 檢소환…"조사량 광범위"(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한다. 잇따른 영장기각 등 법원의 비협조 속에 이어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원장 측은 소환통보에 아직 분명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양 전 원장이 출석하면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약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거래와 판사에 불이익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까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인사 불이익) △거액의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실무진 등이 저지른 재판개입 혹은 법관사찰 등 행위를 보고받았다는 것이다.양 전 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의 경우 2015년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2017년 법원행정처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본인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제압하기 위해 뒷조사를 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과 지시관계를 통해 공모를 벌였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소환이전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두 전직 대법관 보다 조사내용이 더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1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분량이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검찰로선 양 전 원장을 가장 윗선으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혐의를 가리키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당시 법원행정처간 논의를 추궁했다.사법농단 수사에서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 이달 안으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2019.01.04 I 이승현 기자
파주시, 임산부 대상 임신 전 무료검사 실시
  • 파주시, 임산부 대상 임신 전 무료검사 실시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경기 파주시는 예비·신혼부부의 난임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행복한 결혼생활과 출산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임신 전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임신 전 무료검사는 파주시보건소와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검사 희망자는 신분증과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료 검사 항목은 풍진과 톡소플라즈마(남성 제외), A·B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등 총 7종으로 예비·신혼부부 중 한쪽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부부 모두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정도로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유발시키는 감염병으로 임신 전 확인을 통해 치료 후 임신을 고려해야 한다.매독과 에이즈, B형간염은 출산 시 산도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면역글로빈 주사로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A형간염은 개인 위생이 좋아지면서 어릴 때 앓는 경우가 줄어들어 20~30대 청장년층 성인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아에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이 돼 감염될 경우 피로, 구토, 발열, 황달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남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검사고 알려져 있다.
2019.01.04 I 정재훈 기자
떠나는 박종진 "바른미래, 이혼 앞두고 각방 쓰는 부부"
  • 떠나는 박종진 "바른미래, 이혼 앞두고 각방 쓰는 부부"
  •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를 찾은 박종진 전 앵커가 당사 문이 잠겨 있자 혼자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옛 바른정당 인재영입 1호 출신 박종진(52) 전 앵커가 4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2017년 7월,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1년 반 만에 다시 전업 방송인으로 돌아가는 것. 신규 시사예능프로 진행을 위해 탈당한다고 밝힌 그는 바른미래당의 현 상태를 두고 “이혼을 앞두고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라고 진단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부부로 표현한 셈이다.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 전 앵커는 우선 “당적을 보유하게 되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면서 “지금 정치적 현실은 분열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다. 생계를 위해, 집안 경제를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게 정답이라 생각해서 탈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널이라면 당적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지만 진행을 맡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그는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으로 나온 지금의 바른미래당을 두고 ‘잘못된 만남’이라 평했다. 박 전 앵커는 “당시에는 합당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찬성을 했다”면서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도 반대할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는 “양 당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났는데 실험의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 보수 쪽 의원들의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도 첨언했다.그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믿고 있다”며 “명망가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3등이 눈에 보이는 바른미래당으로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종진 전 앵커가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서울시당에서 탈당계를 작성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지난 지방선거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두고는 “인생에서 너무 섣부른 행동이었다”고 반추했다. 그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도 실전정치에는 아마추어 9급, 바보였다”며 “제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소회를 전했다.박 전 앵커는 재선거 당시 손학규 대표의 출마설이 돌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는 손 대표와의 오해는 다 풀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앵커는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후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다”면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지역위원장 사무원 월급을 받았다. 재산이 없는 한 생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그는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 동참을 후회했다. 박 전 앵커는 “당시 민주당에 갔었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지지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실 대못질(폐쇄) 사건’ 등으로 보수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극좌 극우가 만나 어찌 정치가 되겠느냐”며 “중도가 다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여지도 남겼다. 박 전 앵커는 “정치 선배들이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건방진 행동이다’고 말했다”면서 “초등학교 때 분수라는 걸 배우는 데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오늘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그의 ‘탈당식’은 순조롭지 않았다. 박 전 앵커는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에 도착해 잠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당직자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아 15분여간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후 탈당계를 제출할 수 있는 서울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우여곡절 끝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2019.01.04 I 박경훈 기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7개월 수사 막바지(상보)
  • 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7개월 수사 막바지(상보)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한다. 방탄법원 등 법원의 수사 비협조에도 이어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비판적 판사 인사 불이익), 거액의 비자금 조성 ,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수행한 재판개입 및 인사 불이익 등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의 경우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과 지시관계를 통해 공모를 벌였다고 이미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등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시절 발생한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가장 윗선으로 한 조직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2019.01.04 I 이승현 기자
檢, '기밀유출 혐의'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 檢, '기밀유출 혐의'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에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인 김태우(43) 검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이었다.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개인비위 의혹이 문제가 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강제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을 받으면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폭로전을 벌였다.청와대는 이에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첩보보고서 등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감참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4명을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조사 도중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04 I 이승현 기자
'직원 폭행'의혹 송명빈 대표, 15시간 경찰 조사뒤 귀가
  • '직원 폭행'의혹 송명빈 대표, 15시간 경찰 조사뒤 귀가
  •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다.4일 오전 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송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빠르게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송 대표 측 변호사는 “고소인인 직원 양씨는 주식회사 마커그룹과 주식회사 달, 두 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다. 마커그룹과 달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양씨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회사를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뢰인의 단점을 수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2019.01.04 I 손의연 기자
 ‘꿀꿀’할 땐…행운·돈 부르는 ‘돼지투어’
  • [여행] ‘꿀꿀’할 땐…행운·돈 부르는 ‘돼지투어’
  • 아이들도 좋아하는 경주 불국사 극락전 복돼지상[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그중에서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해다. 십간의 여섯 번째인 기(己)와 오방색 중 황색에 해당하고, 십간과 십이지의 조합인 육십갑자로 연대를 표기할 때 60년 주기로 같은 해가 돌아오는 것. 예부터 돼지는 돼지 ‘돈’(豚) 자가 ‘돈’(화폐)과 음이 같아서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돼지꿈은 길몽이라 해서 행운을 부르는 동물로 크게 반겼다. 다산의 상징도 바로 돼지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첫 여행에서 복덩이 돼지를 만나보면 어떨까.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교육농장 ‘돼지보러오면되지’에서는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를 안아보고 만져볼 수 있다.◇생명을 소중함 일깨우는 ‘돼지보러오면되지’경기도 이천 율면에 자리한 ‘돼지보러오면되지’. 동물원이나 돼지 테마파크가 아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농장이다. 지난 2011년 축산학을 전공한 이종영 촌장이 조성했다. 당시 이 촌장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창업해 운영했는데, 다친 수퇘지를 내보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프랑스 테마 교육 농장에서 양을 키우며 행복한 사람들을 보고 꿈을 키웠다. 그 결실이 바로 ‘돼지보러오면되지’다. 이곳은 돼지박물관, 문화-홍보관, 공연장, 소시지체험장, 카페와 식당, 치유정원 등으로 구성했다.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교육농장 ‘돼지보러오면돼지’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돼지 공연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돼지 공연과 소시지 만들기 체험이다. 공연은 하루 4회씩 진행한다. 하이라이트는 복권 추첨. 미니 돼지가 숫자 6개를 뽑아서 알려주는데, 바로 복권 번호다. 올해가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인 만큼 행운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시지 만들기 체험도 인기가 높다. 길이 10~15cm 위너 소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녹말과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뒷다릿살을 이용해 만든다. 육류가 무려 95%에 달하는 건강한 소시지다. 이 외에도 이종영 촌장이 20여 년간 모은 수집품을 전시하는 ‘돼지박물관’, 돼지 관련 정보가 가득한 ‘문화-홍보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치유정원’ 등도 볼거리다.강원도 양구 을지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안면 ‘펀치볼’ 분지◇황금 돼지 기운이 깃든 ‘양구’강원도 양구 해안면은 황금 돼지의 기운이 깃든 곳이다. 펀치볼로 유명한 이곳은 특이하게 지명에 돼지 해(亥) 자를 쓴다. 본래는 바다 해(海) 자를 써서 해안(海安)으로 불렸는데, 분지 안쪽 산기슭에 뱀이 많아 돼지를 풀어 키웠더니 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와 지명을 고쳤다. 펀치볼은 해발 400~500m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그 주위가 마치 화채(Punch) 그릇(Bowl)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강원도 양구 해안면의 돼지 전설을 소재로 한 동상양구통일관 건물 앞 광장에 있는 거대한 옥빛 조형물도 눈길을 끈다.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이다. 걸인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의 작품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양구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 때 격전을 벌인 양구 지역의 9개 전투를 담았다. 도솔산 전투, 피의 능선 전투, 펀치볼 전투, 백석산 전투 가칠봉 전투, 대우산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949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이다. 을지전망대에 가려면 양구통일관에서 출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검문소를 통과하면 기칠봉 능선에 자리한 을지전망대다. 설악산에서 금강산까지 백두대간의 웅장한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남쪽으로는 해안면 펀치볼 분지가, 왼쪽으로는 설악산이 한눈에 담긴다. 전망대 안에 들어서면 황량한 비무장지대(DMZ)와 금강산이 살짝 고개를 내민다.충북 청부 서문시장 내 삼겹살거리◇전국 유일의 삼겹살거리 ‘청주’삼겹살거리는 충북 청주 서문시장에 자리했다. 삼겹살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 식당 15곳이 옹기종기 모여 추억의 돼지고기 맛을 전한다. 서문시장은 청주 시민에게는 향수 어린 장소다. 버스터미널이 있던 서문시장 일대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두툼한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치려고 부담 없이 찾던 공간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상인들은 떠나갔고, 삼겹살 식당도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다시 활기가 넘쳐난 것은 2012년부터. 삼겹살 식당 일부가 의기투합해 삼겹살거리가 들어서면서다. 처음에는 7곳이던 삼겹살 식당도 이제는 15곳으로 늘었다.충북 청주 삼겹살거리는 간장소스에 적신 삼겹살이 유명하다.독특한 조리법도 눈길을 끈다.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담갔다가 굽는다. 소금을 뿌려 먹는 방식에서, 간장 소스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일본식 소금구이를 뜻하는 ‘샤오야키’ 간판을 내건 청주 삼겹살집에서는 예부터 간장 소스가 함께 나왔다. 간장 소스는 수퇘지를 식육으로 사용하는 시절, 잡냄새를 없애려고 쓰기 시작했다. 달인 간장은 육질을 부드럽게 한다. 이곳에서는 조선간장에 생강, 당귀, 계핏가루, 마늘, 녹차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어 특유의 소스를 만든다. 고기 자체도 일품이다. 이 일대 돼지고기는 왕에게 진상했을 정도로 맛이 유명했다. 국산 생고기를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은 이곳만의 원칙. 삼겹살은 0.8cm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 내놓는다.경주 불국사 극락전 복돼지상◇로또 1등 소원 들어준 ‘복돼지’경북 경주의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를 차례로 지나면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으로 이어지면서 부처님 나라가 펼쳐진다. 대웅전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락전이 자리했다. 이 극락전 앞에 바로 금빛 돼지 상이 있다. 천년 고찰에 복돼지상이 들어선 사연이 이렇다. 지난 2007년 초 극락전 현판 뒤에서 자그마한 돼지 조각을 우연히 발견했다. 당시 이 일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복을 빌었다. 불국사는 이 조각을 ‘극락전 복돼지’라는 공식 이름을 지어주고 기념 100일 법회도 열었다. 이후 현판 뒤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 복돼지를 누구나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극락전 앞에 자그마한 복돼지상을 만들었다.경주 불국사 극락전 현판에 있는 복돼지는 2007년 우연히 발견했다.지금도 극락전 복돼지를 보기 위한 발길은 이어진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들러 사진을 찍는 코스로 인기가 높다. 내국인도 줄을 잇는다. 지난 2017년에는 로또 당첨자가 “불국사 극락전 앞 복돼지를 쓰다듬고 현판 뒤에 있는 진짜 복돼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다음 극락전으로 들어가 108배를 올리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극락전 현판 뒤에 숨은 돼지 조각은 기둥을 받치는 공포(拱包) 위에 있다. 보통 사찰 공포 위에는 조각이 없거나, 있더라도 용이나 봉황을 새기는 게 일반적이다. 돼지를 조각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복돼지 조각까지 봤다면 극락전에 들어가 아미타불을 뵙고 가길 권한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새겨도 좋을 듯하다.경남 창원 돝섬의 상징, 황금돼지◇행운의 섬 창원 돝섬과 저도경남 창원에는 돼지와 관련한 여행지가 두 곳이 있다. 돝섬과 저도다. 돝섬은 마산합포구 앞바다에 떠 있는 섬이다. ‘돝’은 돼지의 옛말로, 말 그대로 돼지 섬이다. 이곳에는 황금 돼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미희가 어느 날 작은 섬으로 숨어들었다. 신하들이 환궁을 요청하자, 미희는 황금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졌다. 이후 황금 돼지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에 병사들이 황금 돼지에 활을 쏘자,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섬이 돼지가 누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다. 신라 때는 돝섬에서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나, 최치원이 섬을 향해 활을 쏘니 잦아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1982년 해상유원지로 개발하면서 섬에는 서커스장과 동물원 놀이기구가 들어섰고,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후 돝섬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잠시 문을 닫기도 했다. 지금은 창원시가 인수해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바닥이 시원하게 보이는 경남 창원 저도 스카이워크저도는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했다. 돼지 저(猪)자를 쓴다. 이름 그대로 ‘돼지 섬’이다. 하늘에서 보면 돼지가 누운 형상이라 붙은 이름이다. 저도의 마스코트는 새파란 바다 위에 있는 ‘스카이워크’다. ‘콰이강의 다리’로도 많이 불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포로들이 콰이강에 건설한 다리와 닮아서다. 구산면 구복리와 저도를 잇는 이 다리는 길이 182m, 폭 3m에 달한다. 다리를 건너며 13.5m 아래 출렁이는 바다를 보는 맛이 짜릿하다. 입구에 귀여운 돼지 조형물과 사랑의 자물쇠, 느린 우체통 등이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다.
2019.01.04 I 강경록 기자
김태우, 9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
  • 김태우, 9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에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별감참반의 여권 고위 인사 비리 첩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 46분께 귀가시켰다.김 수사관은 동부지검 포토라인에서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김 수사관은 또 동료 특감반원이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데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 도중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며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들은 감찰 첩보에 대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019.01.03 I 황현규 기자
김태우 "박형철 비서관 '비밀 누설' 고발할 것"
  • 김태우 "박형철 비서관 '비밀 누설' 고발할 것"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이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며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들은 감찰 첩보에 대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019.01.03 I 황현규 기자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靑의 폭압적 감찰 문제"(종합)
  •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靑의 폭압적 감찰 문제"(종합)
  •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검찰에 설명할 예정이다.3일 오후 1시 15분쯤 검은 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김 수사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김 수사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도 감찰반원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했다.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느꼈다”며 “그다음 자신들의 측근에 대해 첩보를 하면 모두 직무 유기하는 행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에서 저의 이런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첩보에 대한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오늘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에 범죄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6부 위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인력 보강을 요청해 파견된 인력으로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전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과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19.01.0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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