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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오늘(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내일(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홍채인식기·당뇨검사 신규 도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28일 2019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11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000여 명 늘어난 32만 5000여 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 지방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을 강화한다. 또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해 당뇨질환 판별의 정확성을 높였다.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해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13개 검사과목 61개 문항의 질병상태 표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및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한다.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 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돼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기찬수 병무청장(오른쪽)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40조 예타면제 난제 두가지…지방 '혈세낭비'·수도권 '법적 하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타 사업 절반 이상 ‘경제성 미달’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렇게 착공했을 때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는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B/C)에서 ‘낙제점(1점 미만)’을 받았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690건)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1이상, 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을 확보한 사업이 절반에 못 미쳤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연간 총사업비 최대 3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1999~2017년에 예타가 실시된 분야는 사업비 기준으로 철도(122조1000억원), 도로(97조9000억원)가 절반 이상이었다. 단위=조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예타 면제에 소송” Vs “절차상 하자 없다”또 다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다.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였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도 문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이어서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많다”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 도입의 기본 정신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면 4대강 사업처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총 767개 사업에서 141조원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거른 것으로 매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떨어지는 사업(0.5 미만)의 사업비를 합산한 결과다. 단위=억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철없는 인증샷, 사전에 자동차단..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온라인 상에 무심코 올린 ‘인증샷’ 때문에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공지능(AI)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도입된다.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신분증, 항공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인증샷 대상으로 자주 촬영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노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지난해 개발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한다.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경우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무심코 올리는 항공권 인증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다.이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시도와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이유로는 △게임 등 한국 업체의 각종 서비스 접속을 위한 경우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 각종 오디션 프로 투표 이용을 위한 경우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활성화된 한국을 노린 공격 등이 있다.박성우 KISA 개인정보점검1팀장은 “국내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참여 등을 위해 중국 내 타오바오에서 G마켓 아이디 거래가 있었다”며 “한-중 협력 공조기관인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거래 관련 200개 사이트 파악해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삭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올 초 불거진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나타난 공람(참조) 기능 활용 주의와 홈페이지 취약점 개선 등 사업자 측면의 주의도 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KISA 측은 덧붙였다. 개별 이용자도 역시 각자의 계정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건에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14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25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40건, 2017년 64건, 2018년 33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박 팀장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동향과 관련해 “사물인터넷(IoT)의 최종 단계 기기를 해킹한 뒤 역으로 시스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며 “갈수록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거래소), O2O(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한 처분 사례를 확대하고,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게임·음원 등 한류 관련 유출시도에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을 계획이다.한편 KISA는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올해 1곳, 내년 2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해킹 피해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랜드마크알이디, ‘분당 더 포레’ 2차 분양
- (사진=랜드마크알이디)[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랜드마크알이디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분당 더 포레’를 분양 중이다.‘분당 더 포레’는 총 29가구로 구성돼 총 5개 층을 1가구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가구마다 엘리베이터(4인용)와 세대 내 앞뒤 정원, 집안을 관통하는 중정, 최고 6.5m의 천정고, 세대별 엘리베이터(4인용) 등이 설치된다. 3층까지 오픈되는 11m 높이의 중정을 통해 자연채광과 환기,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멀티룸과 세대 3층에 홈바가 적용된다.욕실에는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 설계를 제시하는 한샘바스 제품이, 주방에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맨하탄 스타일의 셰프 키친이 도입된다. 실내 인테리어 마감은 한샘이 맡았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을 갖췄다.단지 옆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차량 5분 거리에 탄천, 도보 10분 거리에 불곡산이 있어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즐길 수 있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인접해 있으며, 동국대 한방병원, CGV, 홈플러스 등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신분당선·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이용 시 강남역, 판교역까지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케이스케 마에다와 단독주택 건축의 권위자인 이한종 교수가 협업하여 설계했다. 케이스케 마에다는 AR하우스(UK), 디자인 뱅가드(USA), 데달로 미노쓰 등을 수상했으며, 이 교수는 지난 1984년 3회 건축대전 입선 후 국내 여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설계해왔다.한편, ‘분당 더 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원에 위치한다.
- [김자연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
- [김자연 구찌코리아 플래그십 총괄이사] 뉴트로(New-tro) 패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뉴트로는 1980~90년대의 복고 패션(Retro)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New) 해석한 패션을 의미한다. 뉴트로 패션 열풍의 진앙지는 10대 청소년인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다. 레트로 패션에 취했던 10대가 뉴트로 패션으로 이동하며 대세로 부상했다. 뉴트로 패션의 인기는 1980년대 유행한, 하의와 상의 모두 데님을 입는 이른바 ‘청청 패션’을 올 봄 트렌드로 다시 불러왔다.데님이 인기를 끌면서 ‘슈프림’, ‘오프 화이트’ 등 하이앤드 스트리트 브랜드부터 ‘구찌’, ‘발렌시아가’ 등 럭셔리 브랜드까지 각자의 스타일을 살린 다양한 청바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 피플 사이에서는 어떤 핏의 청바지를 선택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지가 패션 감각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다.사실 청바지처럼 패션의 역사에서 신분상승을 크게 이룬 아이템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바지는 1800년대 골드러시 당시 광산 노동자들이 애용하던 작업복이다. 주요 소재인 데님 천은 광산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텐트에서 찾았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진(Jean, 올이 가는 능직 면포로 만든 옷)의 창시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는 데님으로 처음 작업복을 만든 사람은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다. 진이라 불린 이유는 데이비스가 파는 데님 천의 주 거래처가 이탈리아 제노바(Genova)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는 제노바에 있는 가장 큰 거래처였고, 그가 만든 진이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스트라우스가 만든 브랜드가 바로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다. 리바이스의 블루진은 광부들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광산에 방울뱀이 서식해 위험으로부터 광부들을 지키기 위해 스트라우스가 데님 염색을 블루 컬러로 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 ‘블루진’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작업복에 불과했던 청바지의 신분상승을 이끈 이는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딘이다. 그가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청바지는 젊음과 반항의 상징이 됐다. 이후 청바지의 길이와 디테일이 다양해지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0, 70년대의 히피, 80년대의 그런지, 펑크 문화와 결합해 ‘청바지=젊음, 자유로움’이란 공식이 생겨났다. 특히 1980년대에는 당시 10대 소녀였던 브룩 쉴즈가 청바지 모델로 나서 한 달만에 청바지 200만벌이 팔리는 상업적인 성과도 있었다. 2000년대는 데님 인기의 절정이었다. 세계적인 톱 모델 케이트 모스가 스키니 팬츠의 유행을 몰고 왔다. 올해는 뉴트로라는 키워드로 과거의 스타일을 살린 청청 패션이 또 다시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어 청바지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다.데님은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스트릿 패션뿐만 아니라 하이앤드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질기고 거센 데님은 오랜 시간 변화하고 다듬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패션 피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게 꼭 맞는 진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청바지에 자신의 다리를 밀어넣어 봤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이러한 욕구가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청바지는 부침 심한 패션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을 단단히 버티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기에 승자가 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