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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국정과제 법제화·공정사회 구현”
  • 김형연 법제처장 “국정과제 법제화·공정사회 구현”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30일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로 국정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해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책 부처는 정책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법제처가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의 성질과 신분보장 여부가 다른,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각오를 다졌다.김 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2019.05.30 I 김영환 기자
30일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구직자 1000명 연결 목표
  • 30일 환경일자리 박람회 개최…구직자 1000명 연결 목표
  • ‘취업이라는 벽 앞에…’ 최근 열린 서울의 한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1회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환경일자리 박람회는 환경 분야의 유일한 취업 박람회 행사이며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 환경 분야 구직자와 환경 기업을 효과적으로 맺어주는 등 환경 분야의 고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개의 기업과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구직자와 기업 간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국내기업으로는 포스코건설, 티에스케이(TSK)워터, 케이씨(KC)코트렐, 이알엠(ERM) 코리아(KOREA), 웅진 코웨이 등이 참가한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도 참가한다.국제기구로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참가하며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업인 같이공방, 백퍼센트디자인, 코르크월드가 참여한다.아울러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채용 계획과 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컨설팅관을 운영해 취업상담, 이력서 첨삭 및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등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 가방(에코백)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체험행사도 진행하며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면접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 참여기업 채용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을 못한 구직자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도 누구나 원하는 기업에 면접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 이후에도 참여한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이 제공된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환경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 간의 취업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사이클(Up-cycle)개선한다는 의미를 갖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e)’의 합성으로 폐품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한 작품 또는 제품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19.05.30 I 박일경 기자
오신환 "조국, 감 놔라 배 놔라 '부통령 놀이' 즉각 중단하라"
  • 오신환 "조국, 감 놔라 배 놔라 '부통령 놀이' 즉각 중단하라"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감 놔라 배 놔라, ‘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잊혀질까 걱정 많은 어느 한 분 이야기로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차관급 세 사람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며 “한 마디로 조국 민정수석을 위한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인사’였다”고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문 정부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인사참사”라며 “끊임없이 반복된 인사참사 주역이 ‘조조라인’이라 불리는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수석이 몸통이고 조현옥 수석이 깃털이라는 걸 다 안다”며 “어제(28일) 문 대통령은 가장 책임이 큰 조국 수석은 내버려두고 깃털 조현옥 수석만 경질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은 한숨 쉬든 말든 앞으로 인사를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조현옥 수석 후임에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같이 한 김외숙 법제처장을 앉혔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얼마 전까지 조국 밑에서 근무했던 김형연 법무비서관 돌려막았다”면서 “김외숙 신임 수석 법제처장 시절 판문점·평양선언 관련 오락가락한 유권해석을 해서 법률가적 소양을 의심받았던 인물이다”고 말했다.이어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판사직을 사퇴하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가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면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국민 눈치를 보며 말이 되는 인사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다시 조국 수석을 겨냥했다. 그는 “조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영민 비설실장의 SNS 자제 지시에도 아랑곳 안 하며 ‘페북 정치’로 온갖 국정 현안에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참모직에서 물러나 청와대 밖에서 하라”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빗나간 조국 사랑은 머지않은 장래 ‘자승자박’이 될것”이라며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권력핵심이라며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사태를 바로 보기를 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2019.05.29 I 박경훈 기자
손석희 JTBC 대표, '뺑소니' 의혹 조사…경찰 '편의 제공' 논란
  • 손석희 JTBC 대표, '뺑소니' 의혹 조사…경찰 '편의 제공'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두시간 동안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올해 2월 18일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장에 적힌 사고 지역이 과천이어서 이틀 뒤인 20일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은 2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손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공개 조사는 손 대표 측의 출석 동의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손 대표에 대한 ‘편의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이 자신의 차로 직접 서울 상암동 JTBC 본사에서 경기도 과천 경찰서까지 손 대표를 데리고 오고 또 바래다 줬다는 것이다. 비공개 조사를 원하는 손 대표가 자신의 차량번호가 노출됐다는 점과 공인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합의했다고 진술하고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5.27 I 김관용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경찰 조사…경찰 "의원 3인도 수사중""
  •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경찰 조사…경찰 "의원 3인도 수사중""
  • 서울 영등포경찰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온 지만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지만원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월8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에서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종명 의원도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았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달라고 재촉 중”이라며 “지씨의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9.05.27 I 손의연 기자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 '북적'
  •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 '북적'
  • 삼정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짓는 복합단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모델하우스가 지난 주말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단지는 아파트 183가구와 오피스텔 283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로 이뤄졌다.[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지난 24일 문을 연 삼정건설의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모델하우스에 주말 사흘간 1만8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지난 주말 내내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한 대기 줄이 200m 이상 이어졌고, 모델하우스 일대는 한때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주형 삼정건설 분양소장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SRT 동탄역·개통 예정인 GTX-A 동탄역·인덕원 복선전철 동탄역과 트램까지 ‘쿼트러플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며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입지로 임차수요가 풍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인기를 끈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대에 들어서는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전용면적 81~113㎡짜리 아파트 183가구와 전용면적 22~47㎡짜리 오피스텔 283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로 구성된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방면)에 마련돼 있다. 아파트 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에 이어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5일, 정당 계약은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2019.05.27 I 조철현 기자
제주항공, 6월맞이 국가유공자 할인 범위 확대
  • 제주항공, 6월맞이 국가유공자 할인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제주항공(089590)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제주항공은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훈가족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선 6개 전 노선에서 적용하며, 예매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에서 가능하다.고객들은 제주항공의 선택적 운임제도인 ‘페어패밀리’ 운임중 고객이 원하는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할인대상자는 탑승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9.05.27 I 임현영 기자
멀티캠퍼스, 공군장병 대상 OPIc 할인·영어회화 특강 지원
  • 멀티캠퍼스, 공군장병 대상 OPIc 할인·영어회화 특강 지원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OPIc주관사인 멀티캠퍼스(067280)는 이달부터 공군 장병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OPIc응시료와 어학 프로그램 수강료를 할인한다고 27일 밝혔다.멀티캠퍼스는 공군본부에 △OPIc 평가 응시료 40% 할인 △공군 전용 OPIc 신청사이트 개설 △회화영어 학습법 특강 △어학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지난 4월 공군 전용 OPIc 신청 사이트를 개설한 멀티캠퍼스는 이달부터 공군 장병의 OPIc 평가 응시비용을 40% 할인한다. 공군 장병은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혹은 신분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매주 주말 전국 120개 전국센터 중 원하는 지역이나 시간을 선택해 OPIc평가를 응시하면 된다.또한 멀티캠퍼스는 공군본부와 함께 OPIc소개, 접수 방법, 모의고사, 취업정보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제작해 전 공군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김미정 멀티캠퍼스 개발운영실장은 “이번 공군과의 협조로 영어 우수 인력을 다수 확보해 외국군과의 연합 합동작전 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멀티캠퍼스가 주관하는 OPIc은 국내외 1700여 기업과 대학 등에서 신입채용 인사고과 교육평가 인력선발 부문에서 활용하는 외국어 말하기 평가다. 특히 OPIc 취업 콘서트는 해마다 기업 및 기관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동향과 각종 취업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2019.05.27 I 김대웅 기자
금융권의 '유리천장' 깨기
  • [목멱칼럼]금융권의 '유리천장' 깨기
  • 지난 수십년간 금융권 여성들은 변방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의 직장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당연히 시대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또 저항해야 했다.필자는 1970년대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늘 어머니로부터 “여자는 ‘남편 복’과 ‘자식 복’이 전부”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미혼 여성만 직장에 다일 수 있다는 당시 금융권의 ‘결혼퇴직각서’ 제도는 매우 불만스러웠다. 국책은행마저도 여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30세가 되면 그만둬야 했다. 그래서 필자는 결혼해서도 다닐 수 있는 외국계 금융사를 택해야만 했다.금융권에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여성들이 있었다. 몇몇 여성이 중심이 돼 국내 은행의 ‘여(女)행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다. 결국 1976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결혼퇴직각서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취업 시장에서 남성은 일반직 행원으로 채용됐지만 여성은 여행원으로 분리 채용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은 당연시됐던 것이다. 이런 관행은 1992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는 폐지됐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이 나서서 여행원 제도를 조건없이 처음 폐지했고 다른 은행들도 이를 서서히 따라갔다. 비로소 여행원은 근속 10년이면 소정의 시험을 치른 후 ‘초급 행원’으로 신분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또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금융권은 비정규직의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 차별은 유지할 수 있는 ‘직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임금·승진의 차별로 잘해야 ‘만년 과장’으로 퇴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현재 이 직군에 있는 90% 이상이 여성이다. 금융권의 큰 임금 격차는 직군제가 그 원인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여성금융인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세계 최대의 연기금(약 1800조원 규모)인 일본 공적연금(GPIF)의 히로 미즈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W-ESG) 관련 지표를 연기금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 투자는 통상 사회적책임 투자로 여겨진다. GPIF의 ESG 투자 결과 2003년 3.7%였던 여성 임원 비율은 2017년 7%대까지 상승했다. 2% 초반대인 한국을 크게 웃돈다. 미즈노 CIO는 “W-ESG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영국 재무성은 ‘여성금융인 헌장’을 제정한 이후 영국에 주재한 금융사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를 차지하는 금융산업(종사자 약 200만명)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크고 상위 직급에 여성이 희소하다는 것은 사회와 조직에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골자다. 블룸버그는 전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수(GEI)’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전세계 36개국 230개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돼 있다. ESG 투자가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내는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국내 금융사 중 블룸버그 GEI 지수에 편입된 곳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정도다.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펀드는 메리츠자산운용(더우먼펀드)이 유일하다.그런 와중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이 여성 고위직 비율 확대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야 한다. 양성 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향후 5년 이행 계획 등이다. 적어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글로벌 기업들의 ESG 흐름을 따라가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
2019.05.27 I 김정남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 동천 꿈에그린’ 무순위 청약 접수
  • 경기 용인시 ‘수지 동천 꿈에그린’ 무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도 첫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한화건설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서 분양하는 ‘수지 동천 꿈에그린’의 부적격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오는 29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 계약은 5일로 예정돼 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 및 용인 수지구 같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아파트투유를 통해 잔여가구를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했다. 이후 올 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됐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요건이 까다로운데다 대출규제 탓에 무순위 접수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갈아타려는 1주택자, 현금부자 등이 인기 단지에 대거 몰리면서다. 41가구를 모집한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무순위 접수에 3067명이 몰려 7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213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분양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는데다 신분당선 동천역을 통해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는 입지여서 분당 및 강남의 이전수요가 많은 곳이 동천동”이라며 “실제로 일반청약에서 서울·분당 2순위 청약자가 용인지역 1순위 청약자를 크게 웃돌았다”며 말했다.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아파트 293가구와 오피스텔 207실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74㎡ 5개 타입 148가구 △84㎡ 4개 타입 145가구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동천역 2번 출구 근처인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 동천 꿈에그린’ 조감도.(한화건설 제공)
2019.05.24 I 김기덕 기자
盧수사 트리오 이인규·홍만표·우병우…檢 주역들 지금은
  • 盧수사 트리오 이인규·홍만표·우병우…檢 주역들 지금은
  •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10년 전인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새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말로 시작하는 14줄 171자의 유서를 남긴 채 고향인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글은 노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서기 직전인 이날 새벽 5시21분 작성한 것이었다. 김해 시내 한 병원을 거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께 서거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 2009년 4월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이었다.당시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부장이 이끌던 대검 중수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회사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청탁과 함께 총 640만달러(약 72억7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논두렁 시계’는 원세훈 국정원 작품 …이인규 전 중수부장 ‘해외 도피’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로 위기에 몰렸다. 취임 5개월 만인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표적 수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구속한 검찰은 2009년 1월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개편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 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강성 칼잡이가 주축이었다. 그 해 4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소환됐고 같은달 30일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인 2009년 5월1일 오전 2시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끝난 직후 김해로 출발한 노 전 대통령 일행은 그날 오전 5시55분 봉하마을에 복귀했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심하던 사이 20여일이 흘렀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 부근 부엉이바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당시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광우병 촛불시위로 몸살을 앓고 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력기관장들의 교체설이 나돌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 꾀를 냈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업가 박 회장을 세무조사하면 노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고 반 정부세력의 기를 제압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이에 솔깃했다”고 말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법원에 맡기기로 한 MB가 이 부장에게 구속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 부장이 수사 주임검사이던 우 전 수석에게 MB의 뜻을 전달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우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 조사 직전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노 전 대통령은 7기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거 이후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물러났고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이들 트리오의 행보도 엇갈렸다.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사표를 내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7년 8월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자신의 출국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이 전 부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일하던 로펌을 그만 둔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여러 곳을 여행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이 글에서 “국정원 측이 찾아와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정원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승승장구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몰래 변론 대명사 홍만표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이어 탈락한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출세 가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로 올해 초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온 홍만표 전 기획관은 변호사 개업 후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원(2010년 말 기준) 수준이었지만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이때 국내 개인 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다.홍 전 기획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6월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그는 지난해 만기출소했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홍 전 기획관이 ‘전관 입김’을 넣어 구명청탁을 해준다며 맡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홍만표 몰래변론’ 사건으로, 홍 전 기획관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선임계 제출 없이 수임하면서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위원회는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19.05.23 I 이성기 기자
 당신은 진정 잘 살고 있습니까?
  • [문화대상 이 작품] 당신은 진정 잘 살고 있습니까?
  • 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한 장면(사진=두산아트센터).[이은경 연극평론가] 두산아트센터 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윤성호 각색·신유청 연출, 6월 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는 영화감독 이창동의 단편 소설(1992)이 원작이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경제력이 신분의 척도가 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평범한 소시민의 삶에 주목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케 한다.가난한 집안의 장남 준식은 학교 급사로 일하며 어렵게 야간대학을 졸업해 교사가 된 인물이다. 아홉 번 실패 끝에 서울 외곽에 있는 23평 아파트에 당첨되자 마침내 인간답게 살게 됐다는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이복동생 민우가 찾아오면서 평온하던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린다. 아내 미숙은 그와 동생을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준식이 잊고 있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낸다. 형제인데도 이들의 삶은 현실과 이상, 열성과 우성, 속물과 순수, 기름과 물처럼 만나지지 않는다. 결국 준식은 운동권으로 수배 중이던 민우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경찰에 신고한다. 잡혀가는 동생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도망치다 쓰러진 똥 무더기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직시한다. 행복한 집이라고 믿었던 아파트는 거대한 쓰레기 퇴적층 위에 지어졌고 문밖의 세상은 온통 오물 천지의 똥구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소설 원작을 연극으로 풀어내기 위해 시청각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한다. 계속 울리는 전화 벨소리는 준식의 불안한 심리를, 거울 깨지는 소리는 파탄 난 부부관계를 암시한다. 준식의 내면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뫼비우스의 띠처럼 엇갈리는 인물들의 움직임은 시공간을 쉽게 넘나들게 하고, 상상과 현실을 교차시킨다. 좌우로 긴 무대에는 구상과 추상이 혼재한다. 익숙한 가재도구들이 흩어져 있는 아파트 안과 공사장의 흙더미가 쌓여 있는 아파트 밖의 경계에는 양변기가 놓여 있다. 준식의 민낯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는 땅이 아니라 나무탁자 위에 불안정하게 놓여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준식의 삶을 예상케 한다. 푸른 조명, 물방울 영상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수족관 이미지는 비닐 봉투 속의 죽은 금붕어와 연결되어 삶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연출이 명명한 ‘소리들’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준식의 주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뒤따른다. 실재와 허상처럼 준식이 믿는 삶과 실제 삶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내는 똥 무더기 위에서 울고 있는 준식의 옆을 가로지르며 집을 닦는다. 하지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물 자국을 길게 남긴다. 심지어 오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오욕된 삶의 흔적을 직시하는 준식의 내적 고통이 설득력 있게 표현된다. 소파를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구르는 인상적인 움직임으로 연출된 아내와의 정사장면, 동료교사들과의 술자리에서 삶의 허무함과 천박함을 느끼는 준식의 독백장면 등에서 확인되는 감각적인 연출력이 돋보인다. 양식과 사실을 넘나드는 배우들의 연기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부모·아내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젠더 의식 취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한 장면(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한 장면(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한 장면(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한 장면(사진=두산아트센터).
2019.05.23 I 정준화 기자
경찰, '전 동료 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검찰 송치
  • 경찰, '전 동료 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검찰 송치
  • 서울 동작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동료인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보좌관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리어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경찰은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22 I 손의연 기자
경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 비리 정황 포착…내사 착수
  • 경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 비리 정황 포착…내사 착수
  •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해 내사에 들어갔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4단계 건설사업과 관련된 입찰, 계약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제2터미널 확장사업과 부대 건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역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입찰 과정이 과열되며 경쟁사 간 비방 등 잡음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라 혐의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도 아직 아니다”고 밝혔다.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4조 2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제4 활주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제2터미널 확장과 계류장·연결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다.
2019.05.22 I 손의연 기자
신분당선 따라 오피스텔 분양 ‘봇물’…내집마련 노려볼까
  • 신분당선 따라 오피스텔 분양 ‘봇물’…내집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신분당선 역세권 인근에서 2~3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 생활권에 속한데다 중소형 아파트 평면과 비슷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생활권이 가능한 신분당선을 따라 신혼부부나 3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투룸형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서울 강남권에 이동할 수 있는데다 강남이나 분당의 전세값 수준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건설은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7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동천역 인근에서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 중이다. 투룸형 오피스텔을 주력 배치한 이 단지는 전용 57㎡는 주방·거실 및 방 2개를 분리, 배치해 20평형대 아파트 같은 평면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3억원 중반이며 중도금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알선된다. 현대건설이 신분당선 동천역 다음 정거장인 수지구청역 인근에 선보이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도 넓은 평면을 구성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은 59~84㎡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면적과 다를 바 없다. 각 실은 2~3룸 구조로 일부 실에는 3베이 판상형 설계도 적용된다.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로 형성돼 있다. 신분당선을 따라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나오는 오피스텔은 힐스테이트 판교역에 이어 두 번째다. ‘힐스테이트 판교역’도 방2개와 거실로 구성되는 투룸 오피스텔이다. 대형 드레스룸을 비롯해 팬트리 붙박이장 등 아파트 평면과 비슷한 구조를 갖췄다. SK건설이 신분당선 마지막 정거장 전인 광교중앙역 근처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짓는 ‘광교중앙역 SK뷰’도 투룸 위주로 설계됐다. 전용면적 35~50㎡으로 방 2개가 기본이며 계약자 선택에 따라 3개까지 가능하다. 3~4인 가구도 살 만한 실거주용으로 설계됐다.분양 관계자는 “신분당선 역세권 오피스텔의 매력은 판교 및 강남생활권과 가깝다는 것”이라며 “투룸 오피스텔의 평면은 주방 거실 방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하던 기존 오피스텔과는 달라 2~3인 거주용으로 손색없다”고 말했다.한화건설이 분당선 동천역 인근에서 분양중인 ‘수지 동천 꿈에그린’ 전용 57㎡ 오피스텔 유닛.(한화건설 제공)
2019.05.21 I 김기덕 기자
정부, 건설노조 '도 넘은 횡포' 막는다
  • 정부, 건설노조 '도 넘은 횡포' 막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을 점령한 노조의 ‘도 넘은 횡포’(본지 4월 16일자 [도 넘은 건설노조]현장 고용권 장악…‘수백만원씩 전임비 뜯어가’ 참조)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동’이란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 건설관련 협회들을 통해 사례를 모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중 윌례비 요구, 업무 방해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와 맞물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측과 노조, 정부 모두 이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3일 노사정 간담회를 연다. 국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업계가 직면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되짚고,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연관 산업이 침체하고 있어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외국인고용 추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당장 오는 6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시행될 예정인 ‘임금직불제’를 통해 건설 일용직의 임금 체불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제값 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임금제도를 내년에 구체화하고, 건설 경력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임금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인 등급제’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다.앞서 건설업계는 건설노조들이 서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고용 개입과 대규모 집회, 비노조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 태만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국회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보지 않고 건설노동자 탓만 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2019.05.21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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