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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16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16일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 C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139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로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는 수요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먼저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4Bay 등의 특화평면으로 구성한 것은 물론 주차장을 지하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한다.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와 알파룸 등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최초로 단지 내 어린이 물놀이장과 실내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음악연습실 등 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건립할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서울·판교권 지역 고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포IC를 통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업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로 인근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이면 닿을 수 있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오포 더샵 센트럴포레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입주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조감도.(포스코건설 제공)
-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직·사무직과 연구직 간 차별 없앤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 관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전력지원체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 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13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직종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고용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임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종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됐다.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갈수록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날 토론회는 ‘사람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원 복지향상’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창희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주재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품질원은 현행 내부 규정 상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와 호봉부여, 성과평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 입주자 선정, 직위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반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급여와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와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전형적인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차별 없는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 고용하고, 5월에는 비정규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 유력 정치인의 일반인 고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 한 남성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몇 차례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 원내대표가 고소에 나선 데 대한 여론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유명인사의 모욕, 명예훼손 고소 행위에 관련된 논쟁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 ‘악성댓글’ 누리꾼 170명 고소이번 주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나 원내대표 측은 이 사용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원내대표 취임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기사 댓글, 온라인 상에 피소 사실을 밝힌 누리꾼들 증언 등을 보면, 나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해 ‘나베(나경원+아베), 국X, 쪽XX’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현직 정치인이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고발한 데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올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대변인’, ‘달X’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비속어를 썼다가 사과까지 했던 나 원내대표가 정작 자신에 대한 비난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나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여러 차례 해왔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고소당하신 분들은 나경원씨가 가르쳐 준 팁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 자신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내놓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한 것“, ”달창이 달빛창문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등의 해명을 나열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행동에 대한 에두른 비판인 것이다.■ ‘정치인 비방’ 시민들, 처벌 가능성은?그렇다면 고소건에 휘말린 이들은 법정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변호사인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 대변인은 “최근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주사파, 종북 이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대변인은 “나베, 국X, 쪽XX도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실제 현 대변인 지적대로 유명 정치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사례는 앞서 여러 차례 나왔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허용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이후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우 성향 인사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이 지사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나,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변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앞서 나온 ‘모욕죄’ 처벌 사례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모욕죄는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와 달리 조롱·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나 원내대표 고소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 당무감사실 역시 “친일과 관련한 표현들만 언급되며 고소한 것처럼 부각되지만 성적인 모욕, 딸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 등이 고소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일’과 관련한 비하성 표현보다 심각한 욕설 등이 고소의 핵심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에게 “정신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기소된 50대 남성은 올해 6월 2심에서 1심에 이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를 고려하면 나 원내대표에게 인신공격성 욕설 등을 한 누리꾼들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중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상한선’다만 정당 지역 활동가 신분인 배씨와 달리 나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정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날마다 미디어의 집중조명을 받는 유력 정치인이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고소까지 한 상황을 시민들이 다른 사례에서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를 떠나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 원내대표의 법적 대응에 대해 “본인을 비하하는 말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말을 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은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이처럼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특성, 사안이 가진는 정치적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고소건은 판결에 따라 대중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수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