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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의 추궁하는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진술거부권 줘야"
  • 인권위 "혐의 추궁하는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진술거부권 줘야"
  •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신문 조서뿐 아니라 혐의를 추궁하는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도, 수사당국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술 조사를 받던 B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혐의를 추궁하는 피의자 조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의자 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라는 이유로 B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진술조서는 피의자 아닌 자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인권위는 A경찰서가 헌법 제 12조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9.08.05 I 황현규 기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아파트…이달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분양
  • 미세먼지 없는 청정아파트…이달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분양
  • 경기도 광주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광주시에 분양하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를 미세먼지 청정아파트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달 분양하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각 동 출입구에는 에어샤워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에어샤워 노즐을 통해 바람과 집진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으로 귀가시 옷이나 몸에 달라 붙은 이물질과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또 각 세대 내부에는 청정환기 시스템이 무상 설계된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4중 필터 장치로 99.9%까지 차단하고, 초미세먼지의 10분의 1 크기인 0.3㎛ 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이 마련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입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는 경기 광주오포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59~84㎡ 1396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지에서 약 1.5Km 거리에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포IC를 통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번국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수월해 판교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와 기타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아용할 경우 판교역까지 10분대(3정거장), 강남역까지 30분대(7정거장)으로 대중교통 또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모델하우스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마련된다.
2019.08.05 I 김기덕 기자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 18세 유해란 "골프가 재미있어 지는 중"
  •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 18세 유해란 "골프가 재미있어 지는 중"
  • 유해란이 1일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KLPGA 드림투어 11차전에서 2주 연속 우승에 성공한 뒤 손으로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18세 여자 골프 유망주 유해란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드림(2부)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려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연습 중인 유해란을 만났다. 그는 하루 전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드림투어 11차전에서 연장 4홀까지 가는 승부 끝에 동갑내기 조혜림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10차전에서도 우승한 유해란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드림투어 상금랭킹 3위(4793만9309원)로 뛰어올랐다. 시즌 최종 상금랭킹 20위까지 내년 정규투어 출전권이 주어지기에 1차 목표인 시드 획득은 사실상 확정했다. 드림투어 2주 연속 우승은 2002년 안시현, 2011년 김해림, 2014년 이채빈, 2018년 조은혜에 이어 역대 5번째다. 유해란이 오는 12일 열리는 12차전에서도 우승하면 2005년 안선주 이후 14년 만에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기록을 쓰게 된다.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선 순간 유해란을 쉽게 찾았다. 176cm의 큰 키 덕분에 여러 선수 사이에서도 돋보였다.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유해란은 들뜰 법도 했다. 그러나 이날도 쉬지 않고 다시 연습장에 나와 박상수 스윙코치와 함께 샷을 점검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쏟아졌음에도 유해란은 펑펑 드라이버를 쏘아 올리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유해란은 프로 입문 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해온 유망주다. 당당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넘치는 스윙과 한번 기회를 잡으면 탄력을 받아 치고 나가는 매서운 공격력이 으뜸이다. 하지만, 잘 나가던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지난 3월 프로로 데뷔해 점프투어에서 예비고사를 시작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4개 대회에서 우승 없이 1차전에서 거둔 6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드림투어엔 5월부터 합류했다. 시드순위전을 1위로 통과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5차전부터 9차전에 참가했으나 이번에도 적응이 필요했다. 7차전에서 공동 7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약 두 달간의 적응을 끝낸 유해란은 7월 25일 끝난 10차 대회에서 마침내 첫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에이스로서의 자신감을 찾았다. 기세가 오른 유해란은 11차 대회에서 연속 우승해 정규 투어 시드 획득이라는 1차 목표를 이뤘다. 연습 중 만난 유해란은 “프로가 되면서 성적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컨디션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1차 목표였던 정규 투어 시드를 확보한 만큼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정규 투어를 준비하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유해란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골프를 배웠다. 유치원에서 골프를 가르쳤는데 그때 처음 그립 잡는 법을 배운 뒤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 그는 “아버지는 골프가 뭔지도 모르셨지만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래’라고 하셨다”며 “그렇게 시작한 골프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처음 골프를 배우게 된 옛일을 돌아봤다. 부친 유재권(63) 씨는 “덩치가 컸던 딸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에게 골프를 가르쳤다”고 거들었다. 주니어 무대에선 펄펄 날았다. 지난해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목표했던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단체전 2위로 은메달, 개인전에선 5위를 기록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날고뛰던 유망주들이 프로로 전향하면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 예가 많다. 대부분 주변의 큰 기대와 새로운 투어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유해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초반 성적이 나지 않았던 건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프로 선배들이 많다 보니 또래들끼리 경쟁하던 아마추어 시절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나는 크게 부담되지도 않았고 마음도 편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게 눈에 보였다”며 “크게 개의치 않았고 앞으로 참가해야 할 대회가 많았던 만큼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았던 게 이번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신예답지 않은 여유를 보였다. 그의 털털한 성격이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5월 데뷔해 약 3개월째 프로 무대에서 활동 중인 그는 요즘 프로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유해란은 “아마추어 시절엔 보기를 하면 화를 낼 때가 많았다”며 “프로가 된 이후엔 훨씬 차분해졌고, 실수하고 난 뒤엔 오히려 실수를 되돌아보며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게 됐다”고 달라진 점을 말했다. 이런 변화는 유해란의 골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화를 낼수록 나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됐다”며 “보기를 하는 게 아깝게 생각이 되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이 나고 있다”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유해란은 오는 9일부터 제주도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새로운 시험무대에 오른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과 ‘커리어 그랜드 슬래머’ 박인비(31) 등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정규 투어 예비고사를 치른다. 최근 2주 연속 우승으로 상승세를 탄 유해란은 “정규투어는 또 다른 무대”라며 “1차 목표는 예선 통과지만, 한 타 한 타 허투루 치지 않겠다”고 아마추어 유해란이 아닌 프로 유해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유해란은 2년 전 이 대회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해 톱10에 오른 적이 있다. 유해란은 요즘 다시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정규 투어 데뷔라는 1차 목표를 이루게 된 만큼 다가올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는 “먼 미래보다는 바로 앞의 목표를 이루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라며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면 언젠가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골프가 재미 있어지는 과정에 있다”며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골프를 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미래를 기대했다.△유해란2001년 3월 23일생2016~2018년 골프 여자 국가대표2016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 단체전 은메달2019년 5월 KLPGA 프로 입문2019년 KLPGA 드림투어 10, 11차전 연속 우승드라이브샷을 하고 있는 유해란. (사진=KLPGA)
2019.08.05 I 주영로 기자
  • 도박상담 군인들 1년새 3배로 증가..'군대 내 휴대폰 사용' 논란
  •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4월부터 군 부대 내에서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식으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회와 단절된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후 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병사들의 군 생활도 확실히 과거보단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시범기간부터 아슬아슬 했던 부대 내 휴대폰 허용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행되었다. ‘시범운영 평가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왔다.여러 노력 끝에 2018년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의 시범운영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 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들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며,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긍정적인 결과는 나왔지만...부작용도결과적으로 병사들의 생활에 개선은 있었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부작용도 있었다. 다행히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병사들이 소수 식별되었다.특히, 최근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 도박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휴대폰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적발된 5명 가운데 2명은 현역 병사였고 3명은 최근 전역한 예비역 신분이었다. 현역 병사 중 한 명인 A 병장은 군 입대 전 940 차례 걸쳐 9500만원 규모 도박을 했다. 입대 후 그는 960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것은 휴대폰 사용이 허용 된지 고작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군 당국은 “A 병장이 부대 안에서도 200만 원 가량 도박을 했지만 나머지는 주로 외출이나 휴가 때 이뤄졌다” 고 밝혔다.이에 대한 국방부는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도박 상담 하는 군인들 급증하지만 국방부가 해결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도박 관련 군인들의 상담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센터에 따르면 군인 상담자가 2017년 4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약 3배인 123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5월까지 집계했음에도 117명에 달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상담자 수는 28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박자 중 상담을 신청한 이들만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도박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휴대폰을 이용한 군 내 각종 부정·불법행위 적발은 2350건에 달했다. 특히 육군의 적발 건수는 4월 171건에서 5월 456건으로 2.7배 급증했다.이렇게 급증하는 각종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이 소홀하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스마트폰 IP롤 통제하거나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군대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분명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스냅타임
2019.08.05 I 김유정 기자
속도붙는 양현석 수사…경찰, YG 압수수색
  • 속도붙는 양현석 수사…경찰, YG 압수수색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정식 입건 한 데 이어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말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를 분석 중이다. 또 YG엔터테인먼트의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 전 대표의 성접대 혐의 관련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며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라며 “해외 출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27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등이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여성 25명을 초대했고 일명 ‘정마담’이 이 중 일부를 알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가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50일 넘게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싸이, 일명 ‘정마담’을 내사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양 전 대표와 정마담, 유흥업소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2019.08.02 I 김보겸 기자
프로골퍼 노승열, 군복무 마치고 전역..."강인한 모습 보이겠다"
  • 프로골퍼 노승열, 군복무 마치고 전역..."강인한 모습 보이겠다"
  •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노승열이 취재진 앞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스포티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PGA 투어 통산 1승을 거둔 프로골퍼 노승열(28)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노승열은 2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모 부대에서 전역식을 갖고 병역 의무를 모두 마쳤다.노승열은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열린 THE CJ CUP @ NINE BRIDGES와 KPGA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끝으로 입대하여 국방 의무를 수행했다.노승열은 전역인터뷰에서 “군복무 동안 지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 예전보다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노승열은 “PGA투어로 바로 복귀하기 보다는 좀 더 확실히 준비를 한 후 복귀할 것이다”며 “정확한 스케쥴은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인 신분에서 다시 프로골퍼로 돌아온 노승열은 PGA 투어로부터 한 시즌 시드권을 보장받은 상태이며 필드로 복귀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노승열은 2014년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한국 출신으로 4번 째 PGA 투어 챔피언에 올랐다. 웹닷컴 투어(현 콘페리 투어), 유러피언 투어에서도 각 1승씩을 거둔 바 있다..
2019.08.02 I 이석무 기자
상산고 때와 달랐다…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종합)
  • 상산고 때와 달랐다…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종합)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서울·부산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이에 동의해야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된다. 경문고는 학생충원 미달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다”며 “심의 결과 서울·부산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서울 자사고 9곳, 일반고 전환 확정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13곳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을 무더기로 탈락시켰다. 탈락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합격기준을 1주기 때 10점 올린 70점으로 제시하는 등 평가계획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1주기 때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부산의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정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기준(70점)에 15.5점 미달한 54.5점을 받았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 평가와 관련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해운대고는 2015년~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보다 많은 등 2014년 평가 이후 학교의 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해운대고, 통합전형 선발의무 면제대상 아냐”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산고(전북)·민족사관고(강원)·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 옛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이른바 ‘원조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이들 학교는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 총액의 20%)이 다른 광역단위 자사고(3~5%)보다 높은 대신 교육부로부터 학생선발권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운대고도 김대중 정부 때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원조 자사고로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일축했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전인 2009년 7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뒤 20% 이상의 법인전입금 대신 수업료·입학금 총액의 5%의 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 자립형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했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했다. ◇ 올해 재지정평가 일단락…12곳 일반고 전환 이로써 올해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일단락됐다. 교육부의 동의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지난주 동의결과가 발표된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를 비롯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교육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행·재정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자료: 교육부)
2019.08.02 I 신하영 기자
'패스트트랙 수사' 이정미 "자한당, 경찰에 견학 좀 오시라"
  • '패스트트랙 수사' 이정미 "자한당, 경찰에 견학 좀 오시라"
  •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타났다.이 의원은 “자한당의 국회 폭력 피해자인 내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지만 성실히 임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며 “내가 조사를 받듯 자한당도 빨리 나와 조사받으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고발장에 구체적 혐의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가 폭력으로 고발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진실이 정확히 해명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백혜련·표창원·송기헌·윤준호·홍영표·김두관·이종걸·우상호·김병욱·신경민·이철희·김한정·권미혁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경찰이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보낸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4명을 포함한 자한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3차 출석일인 2일에도 현재까지 자한당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장이 찍힌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19.08.02 I 손의연 기자
"예비부부 첫 걸음 응원” 한샘, 결혼행진카드 이벤트 실시
  • "예비부부 첫 걸음 응원” 한샘, 결혼행진카드 이벤트 실시
  • 한샘디자인파크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고객이 전문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샘(009240)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제품 할인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결혼행진 카드와 가구 할인 혜택 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결혼행진 카드는 한샘이 예비부부들의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모바일 기프트 카드로, 결혼지원금 20만원과 5% 할인 쿠폰이 담겨있다. 우선 한샘닷컴 결혼행진 이벤트 페이지에서 고객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는 12일 결혼지원금 20만원이 담긴 모바일 기프트 카드가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사이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커플당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 사용 기간은 발급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한샘디자인파크(한샘플래그샵) 및 한샘인테리어 대리점에서 100만원 이상 가구 구매시 적용 가능하다. 계약시 청첩장과 웨딩홀 계약서, 신분증을 인증한 뒤 발급받은 모바일 기프트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가구 구매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5%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며 결혼행진카드 20만원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인테리어 팁을 알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오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사옥 2층 대강당에서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 제이쓴 초청 인테리어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회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한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13일에 추첨을 통해 100명(1인 동반)을 선정, 발표해 총 2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2019.08.02 I 권오석 기자
軍 사법개혁, 더 늦출 수 없다
  • [기고]軍 사법개혁, 더 늦출 수 없다
  •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30여 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 군 사법제도가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기틀이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는데,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군 사법절차는 민간법원과 다르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군인재판을 하는 이유는 군 기강 확립과 지휘권 보장을 위해서다. 군은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도 군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게 된다.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관할관으로서 선고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한다.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일반 군인을 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그동안 군사법원은 군 판사 재판 원칙으로 변경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구성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현재 진행 중인 군 사법개혁의 목표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장병들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공평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심판관이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관할관이 재판에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휘관이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수록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군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 사법개혁의 핵심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 사법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평시에 군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해서 2심은 민간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에 통합해 설치해서, 5개 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군사법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선 후에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군에서도 도입하게 된다. 또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관할관과 심판관은 군사법원이 민간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로서 지휘관으로 군사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할관과 심판관이 폐지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 군사법원 선고결과에 대해서 지휘관 관여가 배제된다. 아울러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하게 된다. 군판사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군판사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같이 개혁안대로 잘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더욱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창제도 폐지다. 영창제도는 병징계의 일종이다. 병사 징계에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영창은 병사를 15일 내에 구금장소에서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최근 4년간 6만여 명의 병사가 영창집행을 받았다.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하던 소속대에서 분리되어 감금되고, 그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영창제 폐지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군기교육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구금하지 않고 비행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군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만일 올해 군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초 국회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과거 17대 국회에서 군 사법개혁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군 사법개혁의 핵심인 군 지휘권보장과 장병인권보장 조율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군사법제도 개혁이 잘 추진된다면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군사법원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군 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장병들이 민간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을 통해 온정주의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건설이 가속화 될 것이다.
2019.08.02 I 김관용 기자
⑤유튜브·코딩도 척척…공직사회에도 새 바람
  • [90년대생 리포트]⑤유튜브·코딩도 척척…공직사회에도 새 바람
  • 사진=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올 초 한 포털 사이트에 `오늘도 마음을 다해`라는 웹툰이 올라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인 정태준 사무관(주인공)이 나오는 만화인데 기재부가 정부 예산이 어떻게 짜여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기준 469조6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 승인을 받아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정부부처다. 이 웹툰은 연재되는 동안 내내 화제가 됐다. 웹툰을 그린 이혜 작가의 인기와 더불어 나라 살림 편성 등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뿐만이 아니다. 각 정부부처는 최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관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월간 기획`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생생행정`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처들이 이처럼 앞다퉈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젊은층을 겨냥하기 위해서다. 딱딱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최대한 관심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런 류의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주체도 대부분 젊은 공무원들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대변인실에 주무관 등으로 꾸려진 디지털소통팀을 두고 직접 제작 편집에 나서고 있다. 90년대생들이 속속 공무원 조직에 스며들면서 이런 변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를 추구한다` 등 90년대생을 대표하는 특징들이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6세의 한 사회복무요원(공익)이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짜주면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공무원 사회에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 주인공인 반병현씨는 지난해 11월 글쓰기 플랫폼(브런치)에 `업무자동화 스크립트 짜주다가 국정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적발당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조직 내부는 물론 세간에도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고 반 씨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과를 비롯해 행안부 등 많은 부처에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다.대외적인 이미지 변신뿐 아니라 내부 조직 문화 바꾸기에도 열심이다. 행정부처에는 공직문화를 바꾸자는 모임도 있다. 43개 기관의 공무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저스다. 이들은 5급 이후 신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모임 이름을 만든 사람도 90년대생 문소영(25)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사무관이다. 이들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형식적인 회의나 과도한 의전 등을 개선할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순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요원인 반씨는 최근 글을 통해 많은 부처가 열정을 강조하며 보수는 제대로 주지 않는 소위 열정 페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사회복무요원 1명분의 소임만 다하려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인재로 입소문을 탔지만 공익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푸념이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공익 신분에 `무슨 대가를 바라느냐`는 인식이, 반씨 입장에서는 업무 외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작용한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부처 사무관은 “가장 큰 특징은 복종이나 권위를 통한 강압적 통제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그렇다고 20대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90년대생들은 합리적이면서도 유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높다”며 “결국 세대 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 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8.02 I 김경민 기자
이명주·주세종 등 아산 소속 의경 선수, 전역 앞두고 고별전
  • 이명주·주세종 등 아산 소속 의경 선수, 전역 앞두고 고별전
  • 4일 부산아이파크와의 고별전을 끝으로 아산무궁화축구단 생활을 마감하는 이명주. 사진=프로축구연맹전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산무궁화축구단 소속 국가대표 미드필더 주세종.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2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의경 소속 선수들이 고별전을 앞두고 있다.이명주, 주세종, 고무열, 안현범, 김도혁 등 14명의 의경 선수들은 오는 12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전역에 앞서 4일 오후 8시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 22라운드 부산아이파크전에서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아산은 원래 경찰대학 부설 기관인 무궁화체육단 축구단 소속 축구 선수를 임대해서 활용했던 시민구단이었다. 선수들은 전부 의경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상주상무와 더불어 군 복무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만든 팀이었다.하지만 지난해 9월 경찰청이 신규 선수 모집을 전격 중단하면서 팀 해체 위기에 놓였다. 다행히 오세현 아산시장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추진하면서 의경으로 병역의무 중인 14명도 전역 때까지 계속 아산 소속으로 K리그 무대를 누빌 수 있었다.지금까지는 의경 신분 선수와 일반 선수들이 섞인 특이한 형태로 팀이 운영됐다. 하지만 의경 신분 선수들이 전역하면 아산은 본격적으로 일반 선수들로만 구성된 시민구단으로 자리잡는다.아산은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서울이랜드를 3-2로 꺾으며 무승 부진에서 탈출한데 이어 대전시티즌과의 경기에서는 고무열의 결승골로 1-0 승리, 연승을 이어갔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3연승까지 노리고 있다.박동혁 아산 감독은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해 보람 있고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전술과 전략을 떠나서 선수들의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고맙다”고 평가했다.다가올 4일 부산전은 의경 선수들이 아산에서 갖는 마지막 홈 경기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전역 직전이지만 오히려 의경 선수들은 마지막을 시원한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다.의경 선수들을 지원 사격할 무서운 신예와 새롭게 수혈한 선수들 또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아산은 전역을 대비해 꾸준하게 전력 보강을 해왔다. 김레오, 박민서 등 올 시즌 초부터 함께한 선수들에 더해 김도엽, 박세직, 정다훤 등 경험 있는 선수들이 추가로 합류했다.
2019.08.01 I 이석무 기자
빅리그 생활 마친 오승환, 친정팀 삼성 복귀 초읽기
  • 빅리그 생활 마친 오승환, 친정팀 삼성 복귀 초읽기
  • 삼성 라이온즈 복귀를 눈앞에 둔 ‘돌부처’ 오승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돌부처’ 오승환(37)의 삼성 라이온즈 복귀가 초읽기로 접어들었다.오승환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원소속팀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양도지명 처분된 뒤 지난 27일 최종 방출이 확정돼 자유의 몸이 됐다. 방출되자마자 29일 조용히 귀국했다. 조만간 국내에서 오른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이제 관건은 오승환이 언제 친정팀 삼성과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냐다. 오승환은 이미 지난해 10월 귀국 당시 “한국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외국에서 오래 뛰면서 많이 지친 상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바 있다.오승환은 2013년 11월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입단 당시 FA(자유계약선수)가 아닌 임의탈퇴 신분이었다. 삼성이 임의탈퇴 신분을 풀지 않는 한 국내로 복귀하려면 무조건 삼성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FA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년 계약도 불가능하다.특히 오승환이 삼성과 빨리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KBO 징계 때문이다. 오승환은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당시 2016년 1월 KBO는 국내 복귀시 시즌 50% 출장 정지 처분를 내렸다. 당장 계약을 맺더라도 올시즌 전체 경기 수 144경기의 50%인 72경기는 뛸 수 없다.오승환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올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계약만 이뤄진다면 72경기 징계 가운데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빠르면 내년 5월 초에는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조속한 협상은 삼성과 오승환 모두에게 유리하다.삼성 구단 관계자는 “오승환 계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길게 끌고 갈 문제도 아니다”며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오승환 측은 “삼성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오승환은 메이저리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의 특급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면서 통산 277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는 KBO리그 개인 통산 최다 기록이다. KBO리그 통산 평균자책점은 1.69에 불과했다.2014년 일본에 진출해 2년 연속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등극한 오승환은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빅리거의 꿈을 이뤘다. 미국에서 4시즌 동안 232경기, 225⅔이닝을 던져 16승13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통산 399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은 앞으로 1세이브만 추가하면 대망의 400세이브를 달성한다. 현실적으로 세 리그에서 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오승환의 400세이브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07.31 I 이석무 기자
"3분만에 연금계좌 뚝딱" 삼성證, 비대면 간편 개설 시스템 도입
  • "3분만에 연금계좌 뚝딱" 삼성證, 비대면 간편 개설 시스템 도입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삼성증권이 비대면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간편 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입한다. 삼성증권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3분 연금계좌’ 시스템을 시작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3분 연금계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IRP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분안에 IRP 또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단,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증빙을 위해 가입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다.삼성증권 관계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났고 이를 반영해 간편 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상품에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편 삼성증권은 IRP, 연금계좌 개설 간편화와 함께 연말까지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신규 입금 고객 △타사 연금을 이전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IRP, 연금계좌에 각각 7잔씩 최대 14잔까지 받을 수 있는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업계 최초로 IRP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오는 9월말까지는 삼성증권에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의 생애주기펀드(TDF)에 가입할 경우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는 ‘TDF 맛집’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2019.07.31 I 김무연 기자
불과 몇 시간 차이로…정년퇴직일 넘겨 순직 인정 안된 교장
  • 불과 몇 시간 차이로…정년퇴직일 넘겨 순직 인정 안된 교장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퇴직 날 학생들을 인솔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A씨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호소했던 말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정년퇴직일이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은 지난해 2월 26~28일까지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이들을 인솔해 자처해 훈련을 떠났다.비극은 학생들의 전지훈련이 끝난 날 벌어졌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덤프트럭과 충돌해 추락사했다. A씨의 사망 직후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안타깝다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가 기준이므로 이미 퇴직자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A씨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2019.07.31 I 송승현 기자
  • 나랏말싸미 역사 왜곡 논란...‘픽션’의 한계는 어디?
  • 임금 ‘세종’과 스님 ‘신미’가 만나 백성을 위해 뜻을 모아 한글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영화 ‘나랏말싸미’의 포스터 (이미지=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훈민정음 창제로 주목받던 영화..'역사 왜곡' 여론의 뭇매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나랏말싸미는 ‘모든 신하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의 마지막 8년’이라는 설명으로 관객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영화였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개봉 후 세종대왕의 역할보다 ‘가장 천한 신분 스님 신미’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때문일까. 나랏말싸미는 네티즌에게 평점 테러를 받았다. 30일 기준 나랏말싸미의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은 3.61. 관람객 평점은 7.65다. 한 네티즌이 작성한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하시네요’라는 영화평은 6000여 개 넘게 공감을 얻었다. 나랏말싸미의 논란은 영화 성적에도 반영됐다. 개봉 첫날 15만 1261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로 시작했지만 주말동안 2, 3위로 주저 앉았다. 신미는 역사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역사 왜곡 아니야"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29일 조철현 감독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존했지만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신미라는 인물을 발굴해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조명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조 감독은 △신미의 동생이자 집현전 학사인 김수온의 기록에 세종대왕과 신미의 대화가 등장한다△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스승으로 모셨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기 전 법사를 베풀었다 △세종대왕의 유언으로 ‘혜각존자’ 칭호를 내렸다 등을 제시했다. 신미의 역할은 “1443년 12월 이전의 역사 공백을 개연성 있는 영화적 서사로 드라마화할 만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역사에 기록된 중 신미논란의 중심에 선 ‘신미(信眉)’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긴 하다. 세종실록 11권에는 “수온의 형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신미라고 하였는데,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조 감독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신미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언급한 배경이다.또한, 세종실록 127권에는 “임금의 병환이 나았는데도 정근을 파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불사를 일으켜, 중 신미를 불러 침실 안으로 맞아들여 법사를 베풀게 하였는데, 높은 예절로써 대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미는 세종대왕 사망 이후에도 등장한다. 문종실록 2권에는 “신미(信眉)에 대한 칭호는 선왕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신미가 한글 창제에 참여한 직접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종실록 102권에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어 훈민정음 세종대왕 친제설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감독의 인터뷰…진정성 ‘글쎄’조 감독은 앞선 15일 인터뷰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 창제설 중 하나의 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 도입부에 ‘다양한 훈민정음 창제설을 재구성한 영화다’라는 자막을 넣은 것에 대해 “나로서는 넣고 싶지 않은 자막일 수 있다”며 “어찌됐든 그 누구든 역사적인 평가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넣게 됐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억불정책과 관련해 “억불정책과 훈민정음 창제라는 것은 이 영화의 기본 전제일 수 있다”라며 “그래서 세종께서 비밀리에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과연 ‘나랏말싸미’가 한글 창제의 공백을 새롭게 제시한 픽션으로 받아들여질지, 역사 왜곡 작품으로 남을지 판단은 관람객의 몫으로 남았다./스냅타임
2019.07.31 I 이선경 기자
김병욱 "나경원 '민주당 警 출석놀이' 발언 실망스러워"
  • 김병욱 "나경원 '민주당 警 출석놀이' 발언 실망스러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수사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앞서 경찰에 출석한 같은당 의원들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한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고발할 권리와 같이 피고발당했을 때 조사받을 의무도 있는 것”이라며 “경찰서에 나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게 입법기관으로서 보일 책임이고 의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하는 건 경찰견학 또는 출석놀이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잘못된 말씀이고 크게 실망했다”라며 “법 집행 기관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하지 않으셔야 할 말씀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백혜련,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 홍영표, 김두관, 이종걸, 우상호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경찰이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보낸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4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장이 찍힌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30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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