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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중…"향후 입건시 직접수사"(종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90명이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전날 자정 기준 21대 총선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은 구속상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총 94명이 입건됐고, 이미 4명은 불기소 처분 됐으며 현재 9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4년 전인 2016년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1451명과 비교해 181명(12.5%p) 줄어든 수치다. 입건된 당선자 수도 20대 총선 당시 104명보다 10명이 감소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고발이 줄어들어 입건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입건자 가운데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0%), 여론조작사범 72명(5.7%) 순이었다. 검찰은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수수사범보다 처음으로 많았던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입건된 당선자 94명 중에서도 흑색선전사범이 62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총선사범 수사 때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명 포함)을 받았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여론조작 사범은 20대 총선에 비해 모두 줄어들었지만 선거폭력·방해사범은 37명에서 8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중 8명이 구속됐다.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고소 및 고발에 따라 1134명(89.3%)을 입건하고, 검찰 자체 인지로 136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선거일부터 6개월)인 오는 10월15일까지 전국 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 수사반이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당선자는 물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또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사이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중 선거일 후 입건비율은 20대 총선 54.7%, 19대 총선 57.4%로 모두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을 넘었다. 즉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그 이후 선거사범이 많았단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사건 공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55만명 돌파…약 7만3000가구 받아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가 55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7만3000여 가구가 소득조회를 완료해 지원금을 받아갔다. 온라인 신청자는 40대가 2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를 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55만명, 찾아가는 접수로 7000여명이 신청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3일 기준 총 신청금액은 191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득조회가 완료돼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7만3368가구다. 접수완료 후 빠르면 2~3일 내 지급된다. 하지만 최근 신청인원이 몰리면서 다소 지연돼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자료=서울시)온라인 신청은 40대가 22.6%(12만47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0.3%(11만2029명), 50대 20.6%(11만3648명), 30대 18%(9만9652명), 60대 11.7%(6만4538명)의 순이었다.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6.2%(19만9749명)으로 가장 많았다. 2인가구 22.2%(12만2672명), 3인가구 18.5%(10만2086명), 4인 가구 17.9%(9만8692명)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신청 인원을 보면 관악구가 4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 3만7000가구, 노원구 3만2118가구, 송파군 3만771명, 은평구 3만 643명 순이었다. 지원금 선택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42.7%, 선불카드 57.3%로 선불카드 신청비율이 높았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 추가 혜택이 있는 만큼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현장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월~금)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 이광연·조규성·정훈성 등...2년 차 K리거를 주목하라
- 왼쪽부터 강원 이광연, 전북 조규성, 울산 정훈성[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9시즌 K리그에 데뷔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던 선수들이 올해에는 신인 꼬리표를 떼고 프로 2년차 무대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이 이들에게 예열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새내기 티를 벗고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으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20시즌을 앞두고 올해 주목할만한 2년 차 선수들의 면면을 알아본다.△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에서 소속 팀 주역으로지난해 U-20 월드컵 준우승 역사를 썼던 멤버들 가운데 K리그 2년 차를 맞이하는 선수들이 있다. 강원 이광연, 광주 엄원상, 서울 김주성이 그 주인공이다.이광연은 지난 시즌 17라운드 강원과 포항의 경기에서 4골 차로 뒤지던 강원이 후반에만 5골을 몰아넣고 역전승을 거둔 명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총 8경기에 출전해 강원의 차세대 골키퍼로 착실하게 성장해갔다. 올해는 등번호 1번을 부여받은 만큼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엄원상은 지난해 광주에서 16경기 출전 2득점을 기록하며 광주의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일조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도 장기인 빠른 발을 활용해 광주의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베테랑 선배들이 버티고 있는 서울에 속한 김주성은 지난해 여름부터 조금씩 기회를 잡았다. 총 10경기에 출전하며 무난한 데뷔 시즌 보냈다. 올해도 서울의 수비 주축으로 활약하며 한층 젊어진 서울의 수비라인을 책임질 예정이다.△미리보는 영플레이어상 수상에 빛나는 조규성전북 조규성은 지난 3월 연맹이 진행한 ‘미리보는 영플레이어’에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실제 K리그 대상 시상식과 동일하게 각 구단 감독, 주장, K리그 취재 미디어가 투표한 의미 있는 결과다.안양 유스 출신으로 지난해 안양에 입단한 조규성은 데뷔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차세대 스타의 등장을 알렸다. 이후 총 33경기 출전 14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K리그2 득점 3위와 시즌 베스트11에 선정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이후 올해 초 K리그1 강팀 전북으로 이적하며 화제를 모았던 조규성은 지난 2월 전북 유니폼을 입고 뛴 첫 경기인 ACL 조별리그 1차전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다.△내셔널리그 출신 신화를 이어가는 정훈성울산 정훈성의 이력은 특이하다. 대학을 중퇴하고 일본 J2, J3리그와 내셔널리그 목포시청, 강릉시청 등에서 활약했다.내셔널리그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인천에서 K리그에 데뷔한 정훈성은 총 16경기에 출전해 1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팀이 부진을 겪을 때 과감하게 삭발을 감행하는 투지를 보였던 정훈성은 뛰어난 활동량과 강력한 왼발을 통해 보여주는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특징이다.안정적인 K리그 데뷔 시즌을 바탕으로 올해 울산 유니폼을 입게 된 정훈성은 이청용, 김인성, 이근호 등 리그 정상급 윙어가 모인 울산에서 더욱 성장한 2년 차의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포항 유스 출신으로 지난해 포항에서 데뷔 첫 해 28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미드필더 이수빈은 올해 임대생 신분으로 전북의 유니폼을 입었다. 본인의 장점인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를 장점으로 전북이라는 빅클럽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갈 전망이다.지난해 안양에서 데뷔해 총 26경기에 출전한 맹성웅은 올해도 안양에서 2년 차 시즌을 보낸다. 맹성웅은 지난 시즌 K리그2 3위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안양에서 중원을 담당하며 공수 포메이션을 연결하는 감초같은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