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세작' 조정석·신세경, 약속의 '몽우' 재회…"아슬아슬 멜로 텐션"
  • '세작' 조정석·신세경, 약속의 '몽우' 재회…"아슬아슬 멜로 텐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세작, 매혹된 자들’ 조정석과 신세경이 3년 만에 ‘몽우가 내리는 날 다시 보자’라는 약속의 재회를 한다.‘세작’tvN ‘세작, 매혹된 자들’(연출 조남국 극본 김선덕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씨제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 상상력에 기반을 둔 픽션 사극으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細作)’을 소재로 한다. 7회 방송에 앞서 이인(조정석 분)과 강희수(신세경 분)가 3년 만에 몽우(자욱한 가랑비)를 맞으며 조우한 스틸이 공개됐다. 앞서 뒷배를 만들지 말라는 이인의 시험을 영리한 기개로 돌파한 강희수는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너를 지켜주마”라는 이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이면서도 복수를 향한 마음을 다잡은 상황.쏟아지는 몽우 속에서 약속한 재회를 한 이인과 강희수가 눈빛부터 달라진 미묘한 기류를 보였다. 과거 강희수는 이인과 첫 대국에서 승리한 후 그가 가장 아끼는 별호 ‘몽우’를 건네 받았다. 이어 두 사람은 “몽우가 내리는 날,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보자”라는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이인은 묵직한 표정으로 강희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애틋한 눈빛에서 지난 3년 간 겪었던 지독한 고통이 강희수를 잃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강희수를 향한 본능적 끌림이 엿보인다.반면 이인을 향한 강희수의 눈빛에서 감정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3년 전의 세작 사건 이후 마음을 다잡고 오직 복수를 위해 달려온 강희수이지만, 몽우와 함께 눈 앞에 나타난 이인을 보자마자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인을 바라보는 강희수와 그런 강희수를 흔들림 없이 마주 보는 이인의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까지 벅차게 한다.tvN ‘세작, 매혹된 자들’ 제작진은 “오늘(9일) 7회 방송을 기점으로 이인과 강희수의 아슬아슬한 멜로 텐션이 몽우와 함께 더욱 폭발할 것”이라며 “숨 막히는 사랑과 복수의 암투로 더욱 휘몰아칠 두 사람의 서사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세작, 매혹된 자들’은 설 특집 금토일 파격 편성으로 2/9(금) 오후 9시 20분 7화, 2/10(토) 오후 9시 20분 8화, 2/11(일) 오후 9시 20분 9화와 10화가 연속 방송된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듣고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로 오영주 중소젠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시간 만인 14시 47분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덧붙였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4.02.08 I 김지완 기자
“귀가했는데 집에 웬 모르는 남자가 바지를 벗고”…범인은 누구?
  • “귀가했는데 집에 웬 모르는 남자가 바지를 벗고”…범인은 누구?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옆집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려 11차례 빈 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게티이미지)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바지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씨는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4.02.08 I 이로원 기자
'코스닥행 무산' 틸론 주관한 키움증권, 금감원 압수수색
  • '코스닥행 무산' 틸론 주관한 키움증권, 금감원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보겸 이용성 기자] 지난해 코넥스 기업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 주관을 맡은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틸론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키움증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키움증권 측은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인 틸론은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다. 당시 키움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하지만 당시 틸론은 고평가 논란과 투자자 소송, 대표 배임혐의 등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틸론의 코스닥행은 무산됐다. 이전상장을 철회한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 틸론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틸론 주가는 상장 철회를 공시한 다음 날부터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틸론 주가는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7.69% 내린 4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4.02.08 I 김보겸 기자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윤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檢 송치…피의자 전환 석달만
  •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檢 송치…피의자 전환 석달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황씨와 함께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를 받는 그의 변호인 1명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하고, 그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4.02.08 I 이영민 기자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에너지 비용·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벤처투자 확대·해외 진출·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차원의 조치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단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출했다.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주류를 제공했을 때 과징금과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것에 속았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앞으로는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혹은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억울한 피해를 막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도 만든다. 디지털 전환이나 마케팅·컨설팅, 지역축제 연계 지원 등 세부항목을 정해 오는 12월까지는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표가 대형마트의 상생 의지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아울러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 116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이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 해소 요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 긍정적”이라며 “합당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영환 기자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큰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세작’ 신세경, 복수의 칼 빼든다
  • ‘세작’ 신세경, 복수의 칼 빼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tvN ‘세작, 매혹된 자들’이 복수의 칼을 든 신세경의 격검 스틸이 공개됐다.‘세작’tvN ‘세작, 매혹된 자들’(연출 조남국/극본 김선덕/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씨제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 상상력에 기반을 둔 픽션 사극으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細作)’을 소재로 한다. 지난 방송에서는 드디어 임금 이인(조정석 분)의 바둑 상대인 기대령이 된 강희수(신세경 분)를 포섭하기 위한 궁궐 내 권력 암투가 진행되며 한층 더 치열해진 서사가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강희수는 반정을 도모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김명하(이신영 분)를 동참시켜 3년간 기다렸던 복수의 본격 행보를 개시했다.‘세작, 매혹된 자들’ 측은 신세경의 강력한 의지가 묻어나는 격검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 속 신세경은 그간 도포를 입은 채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모습과 대비되는 철릭 차림으로 매서운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다. 앞서 신세경은 궁의 최고 실세인 장영남(왕대비 박씨 역)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하서윤(중전 오씨 역)을 구해내며 영리한 기개를 보여 임금 조정석(이인 역)의 든든한 뒷배를 얻은 바. 한층 더 복수에 가까워진 모습을 바탕으로 그가 펼칠 세작으로서의 행보에 흥미를 배가시켰다.신세경이 이번에는 빌런 양경원(유현보 역) 앞에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과거 양경원은 신세경의 친구이자 조력자 한동희(홍장 역)를 죽음에 이르게 하며 신세경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인물. 양경원은 이번에도 신세경을 제거하고자 함정을 파며 긴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예전의 연약한 바둑 선비가 아닌 각성한 신세경의 사이다 활약이 이어질 예정이다.한편 신세경을 바라보는 조정석의 걱정 어린 눈빛이 담겼다. 3년 전 조정석은 살아남기 위해 신세경을 비정하게 끊어내며 시린 죄책감을 겪었던 상황. 다시 돌아온 자신의 옛 망형지우를 이번만큼은 잃지 않고자 뒷배가 되기로 자청한 그가 위기에 처한 신세경을 걱정이 섞여 있으면서도 한시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고 있다.tvN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측은 “3년 간 복수의 날을 예리하게 갈아온 신세경의 복수를 위한 본격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신세경 특유의 외유내강 면모가 빛을 발휘해 더욱 휘몰아치는 서사가 이어질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세작, 매혹된 자들’은 설 특집 금, 토, 일 파격 편성으로 2/9 금요일 오후 9시 20분 7화, 2/10 토요일 오후 9시 20분 8화, 2/11 일요일 오후 9시 20분 9화와 10화가 연속 방송된다.
2024.02.08 I 김가영 기자
'성행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또 수사관 기피신청
  • '성행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또 수사관 기피신청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성행위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 측은 7일 수사 정보 유출을 근거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재출했다.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금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시간 뒤에 도착할 예정’ 등과 같이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는 얘기다.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각하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 등을 겨냥한 한인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되어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 웹사이트 캡처(사진=뉴스1)최근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성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인들로 이뤄진 이 조직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해당 업소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등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고급 아파트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대와 MIT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조직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시아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등을 제공해야 했다. 손님들은 35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600달러(약 79만 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부는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이들이 작성한 성매매 한글 장부를 발견했고, 장부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뉴시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든 포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이에 LA매거진은 “앞서 LA 연방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140만달러(한화 약 18억5500만원) 상당의 세금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2000달러(한화 약 11억5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다만 전직 CIA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며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 음모가 밝혀질 경우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24.02.07 I 채나연 기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되나…檢 "피의자로 출석 통보"
  •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되나…檢 "피의자로 출석 통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심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구두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보 의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특권도 없다”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국민 선택으로 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이 의원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유죄가 선고된 점,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도 있다.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현재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소환 통보를 받은 나머지 7명은 “총선 전까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는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했다”며 “기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리 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돈봉투 수수 의심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소야대 지형상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 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7 I 박정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웋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형사6부장 등 동부지검 관계자 6명, 송파·강동·광지·성동 선관위 담당자 4명, 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선거 담당자 4명 등이 모여 총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유림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472억…설 연휴 24시간 감시체제 가동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472억…설 연휴 24시간 감시체제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했으나 여전히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을 국민들에게 집중홍보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범죄수단을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한다. 또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것은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 차단을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키로 했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시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7 I 조용석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서 주민번호 표출 허용…신분증 대체 효과↑
  • 모바일 운전면허증서 주민번호 표출 허용…신분증 대체 효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7일부터 가능해졌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예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통 3사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의결에 따라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19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하지만 그동안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디플정위는 지난해 6월 해커톤, 8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이후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최근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다만 이통3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됐다.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I 한광범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2월 분양 예정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 특히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기흥역은 용인 기흥과 김포공항, 고양 대곡, 의정부 등을 지나며 수도권을 크게 순환하는 GTX-F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F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며, 노선 개통 시 단지에서 기흥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이 노선은 SR 동탄역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며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반경 1km 내에 용인시청이 위치해 있으며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등 다양한 행정기관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용인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고 이마트 용인점, 더와이스퀘어 등 쇼핑?편의시설 이용도 쉽다.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삼가초 병설유치원, 삼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에 용신중, 초당중, 용인고, 초당고 등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용인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등 대학교가 가깝다.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남측에는 부아산이 위치해 있고, 북측으로는 금학천이 흐르고 있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기부 채납해 공원으로 조성한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500m 내에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이 위치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특히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기존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세대 제외)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 룩(일부)이 적용돼 차별화를 더하고 각 타입별 우수한 공간 구성이 적용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 홈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음성인식으로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드레서 등 삼성의 가전 제품 제어가 가능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인 ‘지오펜스(Geo-Fence)’ 기능 적용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엘리베이터를 자동 호출하는 등 스마트한 생활을 제공할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들어서는 에버라인 삼가역 일대에는 처인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두산건설이 짓는 브랜드 단지로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상품들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 12명…처분은?
  • 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 12명…처분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방학교에서 양성교육을 받던 예비 소방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인 여성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익명의 제보를 받은 중앙소방학교는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친고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으며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 될 수 있다.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도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벌점을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다.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 같은 성적 발언 논란을 빚었다.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이후 오는 20일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임용된다.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2.07 I 채나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