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사에 대한항공·진에어 추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공항공사는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된다.PASS스마트항공권에 대한항공 진에어 적용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탑승권과 신분증을 한번 제시할 수 있어서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금융권·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티머니 신한카드’에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더해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모빌리티 서비스 특화카드인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에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이 더해져 교통비를 월 최대 8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신한카드는 대중교통 할인이 메인 서비스인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티머니 신한카드)’가 국토교통부의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이 강화되어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티머니 신한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시 30% 할인 혜택과 더불어 티머니GO 앱을 통해 고속·시외버스, 택시(티머니GO 온다택시), 전동 킥보드, 따릉이를 이용할 때에도 20% 할인 혜택을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여기에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제공되는 마일리지 할인 서비스가 알뜰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고객 최대 2만7000원, 청년(19~34세) 고객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 고객 최대 6만6000원 할인 서비스가 티머니 신한카드 서비스에 추가돼 상품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오는 5월 신분당선·광역버스·GTX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K-패스’로 개편 되면 티머니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동일하게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티머니 신한카드 리뉴얼 출시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3월말까지 직전 6개월 동안 모든 신한 개인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티머니 신한카드를 발급 받고 10만원이상 이용하면 6만원을 캐시백해준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5만원 이상 결제시 1만 5000 T마일리지 적립, 티머니GO 앱을 통해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최대 2000원을 할인해주는 30%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한편 티머니 신한카드는 교통 할인과 더불어, 백화점,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커피 전문점에서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생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간 통합 할인한도가 적용되며, 전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이용시 5000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이용시 1만원, 100만원 이상 이용시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5000원 해외겸용(마스터) 1만8000원이다. 카드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앱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티머니 앱, 티머니 GO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욕증시 1%대 하락…中 양회 '5% 성장' 목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간밤 기술주 약세 속 일제히 1%대 하락했다. 애플, 테슬라가 부정적 소식에 하락세를 지속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일부 주식은 호재에 급등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였다.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가운데 추후 구체적 부양 정책과 경제지표가 증시 관건이란 증권가 진단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락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기술주 하락 속 나스닥 1.7%↓-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 하락한 3만8585.19로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2% 떨어진 5078.65로, 나스닥지수는 1.65% 밀린 1만5939.59로 장을 마감.-개장 초부터 애플과 AMD 등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아. ◇ 애플·테슬라 등 줄줄이 하락-애플은 중국에서의 연초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급감했다는 소식에 2%대 빠지며 5거래일째 하락.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7%로 4위로 내려앉아. -테슬라 주가는 4% 가까이 하락.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가 정전으로 가동이 일시 중단.-마이크로소프트도 3%가량 하락하고, 아마존과 메타도 1% 이상 하락.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 중단 소식이 악재로 작용. 넷플릭스 주가도 이날 3% 가까이 하락. ◇ 美 증시 AI 관련주는 일부 급등세 -센서 및 데이터 관리 회사인 에어십 AI홀딩스는 미국 법무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무려 200% 급등. 에어십 AI홀딩스는 법무부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공공안전 및 수사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비디오 및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반도체기업 AMD는 미국 상무부가 AMD의 대(對)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장중 3%대 내리다 0.11% 하락에 그쳐. -외신에 따르면 AMD는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 설계한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상무부가 승인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 양회서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물가 국면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도.-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양회와 관련 “종합적으로 올해 양회는 무난했고, 중국 경기부양 기조는 한층 명확해졌다”며 “중국 증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가운데 추후 후속 정책과 경제지표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美 서비스업 지표, 대체로 견조-서비스 지표는 대체로 견조. ISM이 발표한 2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53을 약간 밑돌았고, 1월의 53.4보다 부진. -그러나 지수는 50을 웃돌면서 확장세를 유지.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 서비스업 PMI도 52.3으로, 전월치(52.5)보다 살짝 낮았으나 앞서 발표된 속보치인 51.3보다는 높아.◇ 비트코인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하기도-비트코인 가격이 6만9천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들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반감기를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와. 올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체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그러나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증시 마감 시점에는 6% 이상 하락한 6만3000달러 근방에서 거래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 ◇ 소득 대비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역대 최장-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아.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의대교수도 집단행동-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국제유가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59센트(0.75%)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거래를 마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수단 없이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실망감이 작용.
- '이혼' 황정음, 관 짓밟았다…'7인의 부활' 10인 포스터 공개
- ‘7인의 부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7인의 부활’ 악을 깨부술 새 단죄자는 누구일까.오는 3월 29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측은 5일, 엄숙한 장례식에 모인 10인의 완전체 포스터를 공개했다.‘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도 강력한 공조를 그린다. 완벽하게 재편된 힘의 균형 속 새로운 단죄자의 등판과 예측 불가한 반전의 변수들이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절대악’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와 ‘악’의 운명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식, 지옥에서 돌아온 민도혁(이준 분)의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런 가운데 공개된 단체 포스터는 누군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례식 현장을 담고 있다. 살짝 열린 목관 주위로 장례복을 차려입은 10인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관을 짓밟고 있는 금라희(황정음 분)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 한곳을 응시하는 이들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과연 장례식의 주인은 누구일지,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진다. 여기에 ‘거짓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구는 변화를 짐작게 한다. 앞서 베일을 벗은 1차 티저 영상에서 매튜 리의 손을 잡은 악인들의 변화와 민도혁의 부활을 기대케 하며 궁금증을 고조시킨 바, ‘악’에 맞서는 ‘선’의 등장, 절대 악인들을 깨부술 새로운 단죄자는 누구일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엄기준은 완벽한 신분세탁으로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매튜 리’로 열연한다. 거짓이 진실이 된 세상에 군림하며 한층 의기양양해진 매튜 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해진다. 딸의 죽음과 맞바꾼 성공을 지켜내기 위한 ‘금라희’의 야망과 변화를 그리며 또 한 번 시청자들을 압도할 황정음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준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자 ‘민도혁’으로 맹활약한다. 매튜 리의 정체를 드러내겠다는 일념으로 그에게 맞서는 민도혁의 반전이 시즌 2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 예정. 거짓으로 만들어진 만인의 스타 ‘한모네’ 이유비는 ‘황찬성’ 역의 이정신과 또 다른 이야기의 한 축을 만들어 간다.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차주란’ 역의 신은경,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매튜 리의 개가 되기로 한 ‘양진모’ 역의 윤종훈, 최고의 엄마를 꿈꾸며 양진모와의 위장부부 생활을 택한 ‘고명지’ 역의 조윤희, 타락한 경찰 광수대 대장 ‘남철우’ 역의 조재윤, 민도혁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 ‘강기탁’ 역의 윤태영 역시 각각 변화를 맞으며 극의 텐션을 더한다. 여기에 뉴페이스 ‘황찬성’으로 분한 이정신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포털 업계 1위 ‘세이브’의 범상치 않은 CEO로 황찬성의 미스터리한 면모를 드러낼 전망이다.‘7인의 부활’ 제작진은 “악인들의 두 번째 생존게임이 시작된다. 끝없는 욕망과 거침없는 악행 속 격변을 맞는 이들의 관계 구도, 감정변화가 흥미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또 뉴페이스의 등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은 오는 3월 29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엔 GDP의 최대 3.6% 손실
- 지난달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고령층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월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 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뉴스는 극소수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태부족이다. 그냥 놔둘 경우 돌봄 비용이 크게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이나 육아 등에 투입되면서 204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6%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은행◇ 돌봄인력 수급 부족에 ‘간병비’ 오른다채민석·이수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뛰고 2042년엔 61~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인력 수요는 10명인데 고작 구할 수 있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돌봄 수요가 1인당 필요 종사자 수 비율 0.78명(2022년)이 2042년까지 유지되고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돌봄 인력 공급은 현재 저학력 50~60대 위주로 구성되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50~60대 위주로 노동 공급이 이뤄지거나 낙관적인 경우 노동공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도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이 1.23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요양원의 21%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의 84%는 구인난 때문이었다.이에 돌봄 비용이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오른 수준이다.채민석 과장은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과 노인의 시설 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도 커진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엔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 구성원 중 40~60대 주돌봄 연령층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2042년 46조~77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한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0.1~0.18%포인트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다. 출처: 한국은행◇ “외국인 돌봄 인력, 저임금에 수입하자”한은은 ‘돌봄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수요를 국내 돌봄 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다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은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데 노동수급 부족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이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숙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조합(co-op) 등에서 공동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평균임금이 2000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돌봄 임금을 우리나라 평균임금(1만1433원)보다 낮게 책정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장에선 매력도가 크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국한된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돌봄서비스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돌봄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어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업종을 전환,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3년 등 일정기간 돌봄서비스를 수행한 후에는 여타 산업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임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언어, 문화 차이 등 내국인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 없이 돌봄 비용 부담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비싼 간병비는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방성훈 김혜선 기자]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영국에 거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엔 피싱이라고 의심했지만, CFO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엔 의심을 거뒀고 15차례에 걸쳐 2억홍콩달러(약 341억 4800만원)를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에서 봤던 임직원들의 영상은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가담자들은 은행 계좌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항저우원광그룹 산하 항저우방송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2분(현지시간) ‘항저우 신원롄보’에 남녀 인공지능(AI) 앵커를 출연시켜 메인 뉴스를 방송했다. 원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이들을 대신해 AI 앵커인 샤오위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항저우방송 캡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오용·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조작물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 대상 이메일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나 개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딥페이크를 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측했다. CNBC는 “챗GPT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프라우드GPT를 이용하면 기업 손익계산서부터 개인 ID, 가짜 신분, 영향력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까지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와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엔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이미 한 차례 유통된 적이 있는 만큼 음모론과 관련된 딥페이크가 재차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딥페이크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해 미 정부 주도로 표준 라벨 제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신설하고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교차 검증하며 판별하고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알려진 가짜 이미지, 영상 방식 외에도 생성AI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여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AI댓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어 정상적 여론 형상에 영향을 주는 AI댓글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크웹 첩보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웹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리아 콜로첸코 박사는 “딥페이크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AI 콘텐츠 탐지 매커니즘을 추가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줌이나 유사한 플랫폼도 딥페이크 탐지·예방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