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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만원 환급"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캐시백…18일부터 접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18일부터 접수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를 말한다.2금융권은 이자환급은 매분기말 이뤄진다. 첫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지며, 2분기에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분기 9월 30일부터 10월 8일, 4분기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8인 차주의 신청접수만 받는다. 23일부터 25일에는 모든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분기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기간(매분기 3일)에만 접수를 중단한다.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반면 법인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이분이 법인소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50만원 초과 이자환급은 ‘불가’이번 이자환급 시스템은 금리 5~7%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해 진행한다. 금리 5.0~5.5%는 0.5%의 환급을 적용하고,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를 환급에 적용한다. 6.5~7%는 1.5%를 적용해 환급 규모를 정한다. 신 국장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게 맞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7% 이상 차주는 5%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다중채무자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에서 100만원, B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여도 최종 지급액은 150만원이라는 의미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책정된 이자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의를 당부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최근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링크가 걸려서 그게 보이스피싱을 악용하는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지 않는다”며 “차주분들께서 혹시 이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라고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불륜남’ 전 남편의 끔찍한 거짓말, 어떻게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3년 전,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결혼생활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간혹 집에 와도 화를 내고 폭언을 쏟아부어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인 큰딸이 아빠랑 이혼하라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나름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으로만 연락했고요.그런데 몇 달 전,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트앱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3000만원을 사기당했다면서 저보고 돈을 좀 꿔달라는 겁니다.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 딱 짤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 대부분 친구가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한 분야라 아는 지인들이 겹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제가 동네 남자들이랑 다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등 심지어 막내는 자기 딸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말이죠. 저러다 말겠지 싶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제 남동생한테까지 별별 거짓말을 다했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고 전남편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까 봐 면접교섭도 막고 싶어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남편의 말과 행동, 이해하기 힘든데요.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답하고 ‘악랄하다, 뻔뻔하다’고 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전 배우자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녀도 있는데 자녀가 그런 말을 혹시 듣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 남편이 지인들에게 사연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구체적 사실적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주변 대학 동기들은 사연자의 명예훼손 사실을 듣게 됐을 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지금 전 남편은 사연자에 대해서 ‘사연자가 외도해서 이혼한 것이다, 동네 남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사연자의 남동생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연자와는 가족인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남동생에게 사연자를 명예훼손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나 신분으로 인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족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몇몇 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족들이 다른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남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동생이 사연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 남편의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막내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아빠를 만나게 해야 할까요? △아이 아빠가 지인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막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면접교섭도 요구한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신청을 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 듣게 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주변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실과 관련해서 관련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 과정 혹은 이혼 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의 직장동료나, 거래처, 친구들에게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모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로 알렸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과 별개로 사적 보복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재벌X형사' 안보현X박지현, 사이비 '오륜회' 잠입 들통 위기…시청률 8.3%
- ‘재벌X형사’[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 드라마 ‘재벌X형사’의 안보현과 박지현이 악랄한 사이비 집단 ‘오륜회’와 숙명의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의 잠입 수사가 들통날 위기에 처해 긴장감이 극으로 치달았다.지난 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 연출 김재홍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11화에서는 이강현(박지현 분)이 과거 강하서 형사과장이었던 부친 이형준(권해효 분)의 불명예 파면의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비 단체 오륜회와 관련된 새로운 두 건의 사망사건을 마주하고 재벌형사 진이수(안보현 분)와 강하서 형사들이 오륜회를 정조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재벌X형사’는 수도권 8.7%, 전국 8.3%, 2049 2.1%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에서 강현은 자신을 만나 오륜회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오륜회 총무 이성욱(성환 분)이 이미 입막음을 위해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오륜회와 관련된 또 다른 사망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에서 발견된 익사체에서 오륜회의 문신이 발견된 것. 과거 강현의 부친인 형준이 오륜회와 관련된 집단 자살사건을 수사하다가 뇌물수수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파면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현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에 익사자 문동수(신희국 분)의 유가족을 찾아간 강현과 준영(강상준 분)은 오륜회 신도였던 문동수가 생존수영 강사였다는 증언을 듣고,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같은 시각 강력 2팀장 안병식(김결 분)은 이성욱의 사망 현장을 조사하다, 이성욱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강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로 인해 강하서는 발칵 뒤집어졌고, 강력하게 타살을 주장하는 강현에게 서장 황성구(김병춘 분)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명목상으론 ‘오륜회 관련 사건만 나오면 폭주하는 강현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서장이 사건 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성욱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이성욱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종결시키려 했던 점에서 의아함을 남겼다. 결국 수사에서 배제된 강현은 안 팀장을 통해 이성욱의 사건 기록을 얻어내며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강현은 이성욱의 아내(이다영 분)를 찾아가 부검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타살 의혹이 있다는 강현의 말에도 부검을 거부했다. 급기야 평소 강현이 아버지 사건으로 이성욱을 괴롭혀 왔다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강현은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돌려야 했다.강현의 근신 소식을 들은 이수는 그 이유에 궁금증을 숨길 수 없었다. 이후 형준의 파면 사건과 그 뒤에 도사린 ‘오륜회’의 존재를 알게 된 이수는 강현을 찾아가 “싸울 거면 내가 네 편 할게. 너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는 너를 믿으니까”라며 강현에게 힘을 보태 뭉클함을 자아냈다. 강현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러내면서도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이수를 안심시켰다.강력 1팀은 팀장 강현 없이 문동수 익사 사건 조사를 이어갔고 문동수가 오륜회에서 신입 신도들을 모집하는 명상센터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때 부검의 윤지원(정가희 분)은 ‘문동수가 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익사한 뒤 강 상류에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로 물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는 의외의 부검 결과를 전해 의혹을 한층 더했다. 같은 날 오륜회의 핵심 멤버 둘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상황. 문동수와 이성욱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며, 강력 1팀과 강력 2팀의 협력 수사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이수는 이성욱의 유서에서 ‘부검해 주십시오’라는 비밀 메시지를 찾아내는 쾌거를 거둬 짜릿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성욱의 아내는 유서를 보고도 “오륜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 역시 오륜회 회원임을 밝혔다.이수는 오륜회와 베일에 싸인 교주 보리(최정우 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보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데만 1억 원이 필요할 정도의 거물로 소문이 자자했고, 권력가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최 이사(김명수 분)는 “이번 일은 위험해 보인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만류했지만, 이수는 알 수 없는 부탁 하나를 남긴 채 직접 교주 보리를 만나러 향했다. 같은 시각 주변 사람들에게 휴가를 떠난다고 둘러댔던 강현 역시 신분을 숨긴 채 오륜회가 운영하는 명상센터에 신입 신도로 위장 잠입하며 이수와 강현의 투 트랙 위장 잠입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말단 신도인 강현이 보리를 대면할 날을 기다리며 오륜회 곳곳을 염탐하는 사이, 이수는 VIP 베네핏으로 보리의 사택에 프리패스 입성했다. 보리와 독대한 이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륜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자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리는 감언이설로 이수를 현혹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파이프에 복부가 관통되는 큰 사고를 겪고도 살아난 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를 오해하는 신도들이 자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가 헛웃음을 치자, 보리는 돌연 이수 엄마의 자살 이야기를 꺼내 이수를 동요케 했고 ‘어머니는 환생하셨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냐. 며칠 여기에 머물러라“라며 이수를 사택에 붙들어 뒀다.강현은 수상한 혐의점들을 차근차근 수집해 갔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문동수가 보리의 부름을 받고 사택에 들어간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이어, 명상센터에서 신도들에게 주고 있는 ’평온의 차‘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나아가 신도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등 오륜회의 악랄한 수법을 확인했다. 그리고 강현은 깊은 밤이 되자, 이성욱의 살해 당일 CCTV에서 발견했던 용의자(정승원 분)를 창 밖에서 발견하고 숙소를 빠져나와 교주의 사택에 잠입했다. 보리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교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고 사택 곳곳을 은밀히 조사하며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강현은 사택 한복판에서 이수와 맞닥뜨리며 보는 이의 심장까지 덜컥 내려앉게 했다.반면 같은 시각, 오륜회에게 강현의 정체가 발각 당할 위기가 발생해 긴장감을 한층 치솟게 했다. 강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륜회 매니저(백수희 분)가 강현의 숙소를 기습해, 강현의 부재를 확인한 것. 또한 오륜회와 커넥션 관계에 있던 인물이 강하서 서장이었음이 밝혀졌고, 서장이 강현의 신원까지 보리에게 넘기는 모습을 통해 충격과 위기감을 한층 높였다. 나아가 보리의 사택에서 마주친 이수와 강현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며 극이 종료돼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이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악의 소굴에서 위험천만한 잠입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수와 강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 불패사를 잇고 있는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9일 오후 10시 12화가 방송된다.
-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13세부터 성형만 100번…7억 쓴 中여성 “수술 안한다” 선언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3세 때부터 19세까지 약 7억 원을 들여 100회 넘는 성형수술을 한 중국 여성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에 성형 중단을 결정했다.7일(한국시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19살 저우추나는 13살 때부터 쌍꺼풀, 코 성형, 가슴 수술 등 400만 위안(약 7억4000만원)을 들여 100회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았다.저우추나가 성형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한 중국 배우를 동경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또 그는 어릴 적 학교 남학생들이 외모를 비하하자 불안과 우울감을 느꼈고, 학교 친구들이 자기보다 예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성형을 하기로 결심했다.저우추나의 첫 성형수술은 13살 때로, 부모님에 허락을 받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점점 성형에 중독됐던 저우추나는 수술 때문에 다니던 국제학교마저 자퇴해 버렸다.그렇게 지금까지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받은 저우추나는 총 400만 위안의 돈을 들였고, 모든 비용은 부모가 감당해야 했다.저우추나는 “뼈를 깎는 수술을 비롯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형 수술을 받았다”며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1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수액만 맞기도 했다”고 밝혔다. 얼굴 변화가 심해지자 저우추나의 친구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부모도 딸을 부정하기까지 했다. 저우추나는 신분증 사진도 여러 차례 교체했다고 한다.그러던 저우추나가 성형 수술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저우추나는 “수술 후 1개월간 콘택트렌즈 착용을 삼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렌즈를 착용했고, 짙은 눈화장을 해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 성형 후유증으로 기억력 감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하이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저우추나가 더 이상 성형수술을 한다면 근육 경련, 안면 신경 부전, 마취제 남용으로 인한 뇌 손상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저우추나는 “이제 부모님은 성형수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사람들이 제가 딸이냐고 물어보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제 수술대에 다시는 오르지 않겠다”고 성형 중단의 뜻을 밝혔다.
-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또 다른 구직 위법 경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긴급투입 PA간호사 업뭄여영역 확대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스마트폰으로 끝 “PASS앱으로 대한항공·진에어 탑승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인증 앱 ‘PASS’만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공항 출발 수속 및 신분 확인부터 실물 형태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해야 했다.이제는 PASS 앱을 통해 한번에 마칠 수 있어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ASS앱 항공권 연동 화면PASS앱 스마트항공권 원리. 출처=SK텔레콤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됐다.원리가 뭔데?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통신사의 PASS 앱 메인 화면의 ’모바일신분증‘ 메뉴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연내 아시아나 항공 추가 예정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총선에서도 신분증 대체 가능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의 상세정보 표시 실행 과정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선거인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치 여부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과 금융권,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