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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간편인증 효과 '톡톡'…카카오 인증서 4천만명 넘게 썼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는 2020년 12월 출시한 카카오 인증서가 지난 20일자로 이용자 400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멤버십, 여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해 이용자를 꾸준히 늘려왔다.카카오 인증서는 출시 직후부터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지갑에서 각종 인증서와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등 인증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0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현재는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11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 지난 3월까지 총 11억3000만건 이상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지난 2일 서비스 오픈 2년 만에 누적 발급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총 76건의 다양한 문서를 전자형태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카카오는 증권사와 협업해 주식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 수단으로도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카카오 인증서의 사용처 다양화에 힘쓰며 이용자들의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황선아 메시지 성과리더는 “카카오 인증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업무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4000만 이용자를 돌파하게 됐다”며 “전 국민 인증서로 자리매김 한 만큼 앞으로도 사용처 다양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인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임성재, 우리금융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도전…“목표 당연히 우승”
-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 임성재(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임성재(26)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임성재가 출전하는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경기 여주시의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역전 우승한 임성재는 2연패에 도전한다. PGA 투어에서 2승, KPGA 투어에서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임성재는 아직 타이틀 방어에는 성공한 적이 없다.임성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금융 챔피언십을 통해 국내 팬들 앞에 설 수 있어 행복하다. 많은 골프 팬들이 대회장을 찾아 주셔서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며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지난해도 이 대회에 출전해 코스와 분위기에 익숙하다. 나흘 내내 최선을 다해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PGA 투어 특급 대회 RBC 헤리티지에서 공동 12위로 선전한 임성재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23일 귀국한다.또 우리금융은 황중곤(32), 이수민(31), 이준석(36), 조민규(36), 조우영(23), 윤성호(28), 박준홍(23), 이정환(33)까지 총 8명을 후원, KPGA 투어 선수 최다 후원사로 한국 남자골프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금융의 후원을 받는 이정환은 ”메인 스폰서가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처음이다. 긴장도 되긴 하지만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생긴다. 설레기도 한다”고 밝혔다.이정환은 “우승으로 메인 스폰서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정환(사진=KPGA 제공)특히 이정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정환은 지난 시즌 우승 없이도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2위에 올랐는데 올해 2개 대회에서도 연속 톱3에 진입하며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3위(973.33점)를 기록하고 있다.이정환은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경기력도 좋고 자신감도 높은 상황이다. 곧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이번 시즌 목표는 무조건 제네시스 대상인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 대회 최선을 다하겠다. 시즌 초반에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쌓아 놔야 시즌 후반 펼쳐지는 제네시스 대상 경쟁에서 유리한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매 홀 집중력 있게 플레이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제네시스 포인트 4위에 오른 장유빈(22)의 상승세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KPGA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한 뒤 10월 KPGA 투어에 입성한 장유빈은 투어 2년차 답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4위를 기록한 데 이어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공동 6위에 올랐다.장유빈은 “지난 시즌에 비해 체중을 7~8kg 감량했다. 경기를 하는 데 있어 몸이 훨씬 가볍다”며 “거리도 줄지 않았고 볼 스피드가 오히려 향상됐다. 현재 샷과 퍼트 모두 괜찮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힘줘 말했다.박상현(41), 정찬민(25), 조우영(23), 최승빈(23), 한승수(38), 김영수(35) 등 K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지난주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고군택(25)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출전으로 불참한다.장유빈(사진=KPGA 제공)
- 이다연 2연패·박현경 3회 우승 도전…KLPGA 챔피언십 25일 개막
- 지난해 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다연(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에프앤씨(F&C) 제4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이 개막한다.KLPGA 투어 2024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이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경기 양주시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막을 올린다. KLPGA 챔피언십은 1978년 출범한 KLPGA와 역사를 함께해 왔다.지난해에는 이다연(27)이 4라운드 내내 꾸준히 성적을 줄이면서 생애 첫 KLPGA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이다연은 “KLPGA의 탄생과 정말 많은 선배 선수들이 이루어 낸 우승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역사 깊은 대회가 된 KLPGA 챔피언십의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사실이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다연은 “시즌 초 허리 부상의 여파로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을 좋아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코스인만큼 코스 공략에 신경 쓰면서 플레이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그린이 어려워 세컨드 샷 공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세컨드 샷을 보내 퍼트로 승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박현경의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2020시즌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한 데 이어 2021시즌 39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박현경은 동일 대회 3회 우승 기록에 도전한다. 박현경이 우승하면 KLPGA 챔피언십에서 3번 우승한 고(故) 구옥희, 김순미(60)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박현경은 “KLPGA 챔피언십은 가장 좋아하는 대회이고 가장 의미 있는 대회“라며 ”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심리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부분을 함께 집중하고 영리하게 플레이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역대 KL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백규정(29)과 장수연(30)도 참가한다. 특히 올 시즌 처음으로 본 대회 역대 우승자(최근 10년)가 참가 자격으로 추가되면서 백규정의 출전이 가능해졌다. 백규정은 2014년 열린 이 대회에서 루키 신분으로 우승한 바 있다. 2017년 이 대회 우승자인 장수연도 올 시즌이 시드를 보유한 마지막 해인 만큼 절치부심한다는 각오다.최은우(사진=KLPGA 제공)지난주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4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최은우(29)도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최은우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우승해서 좋은 기운이 온 것 같다. 지난해에는 우승 직후에 정신이 없어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쉬운 결과를 냈는데, 올해는 들뜬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고 이번주 대회에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그는 “메이저 대회인 만큼 코스 세팅이 까다로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면서 2주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이미 1승을 거둔 황유민(21)과 김재희(23), 박지영(26), 이예원(21)도 다승에 도전한다.2주 연속 우승 경쟁을 펼치며 상금 순위 3위에 오른 정윤지(24)도 출전하고 지난해 이 대회에서 이름을 알린 방신실(20), 전통의 강호 박민지(26)도 복귀한다.이밖에 크리스에프앤씨의 의류 후원을 받는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이다연과 박현경, 이예원을 비롯해 김지현(33), 박보겸(25), 서연정(29), 유효주(27), 윤이나(21), 이가영(25), 황정미(25) 등이 대거 출전해 스폰서 대회에서의 선전을 노린다.황유민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