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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7배 커진 커버드콜ETF 시장…운용전략 세분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옵션 매도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만 20개의 커버드콜 ETF가 시장에 새롭게 상장되며 전략도 세분화되고 있어 복잡한 상품 구조에 대한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 규모는 5조 6127억원 규모로 작년 말(7748억원) 대비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커버드콜 ETF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얻는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커버드콜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커버드콜 ETF 시장이 커지면서 옵션 만기, 옵션 매도 비중 등에 따라 상품별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횡보할 때 콜옵션 매도로 얻는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는 대신 기초자산이 상승할 경우 이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한계다. 최근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옵션 매도 주기를 짧게해 프리미엄을 확보하면서, 매도 비중은 낮춰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을 높이는 형태의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처음으로 제로데이트 옵션(만기가 당일로 설정된 초단기 옵션)을 활용한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3종을 출시했다. 이후 데일리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 상장이 이어지며, 이달에만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등 5종이 추가로 상장됐다. 커버드콜 ETF의 구조는 옵션 행사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콜옵션 행가가격은 크게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과 동일한 등가격(ATM)과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높은 외가격(OTM)으로 나뉜다. OTM 옵션은 역시 상승장에서 상방이 제한되는 커버드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다만 ATM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OTM 옵션은 ATM 옵션 대비 프리미엄이 낮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려는 수요에 맞춰 커버드콜 ETF가 월배당 상품으로 진화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기초지수와 매도 옵션, 옵션 형태, 매도 비중을 살펴보는 한편, 총수익률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전략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커버드콜 상품은 기본적으로 상방은 제한되는 반면 하방은 열려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자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전기차 배터리에도 벤츠 DNA 입힌다
- [슈투트가르트(독일)=이데일리 박민 기자]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차로 꼽히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제조를 넘어 배터리(2차전지)까지 내재화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에는 배터리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를 납품 받아 차량에 탑재했지만, 앞으론 배터리 연구개발에서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체 역량을 확보해 ‘벤츠 DNA’를 입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배터리 셀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생산에 착수했고, 다 쓴 폐배터리는 재활용을 위해 ‘배터리 재활용 공장’도 완성차 업계 최초로 지어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벤츠는 배터리 또한 ‘MADE IN Benz’로 선보여 전기차 시대에도 명차 영예를 지켜나가겠다는 목표다.◇배터리 자체 개발 “30% 비용 절감”벤츠는 지난 7월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 운터튀크르하임에 위치한 본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 R&D센터 ‘e캠퍼스’를 건립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배터리 개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 등 구성요소 연구개발부터 화학적 구조물을 결합해 만든 배터리의 첫 번째 형태 ‘셀’까지 직접 생산하는 곳이다. 특히 배터리 셀 생산 과정은 배터리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극 생산과 셀 조립, 전해질 충전, 초기 충전·방전까지 이르기까지 셀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자체 역량을 쌓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리튬 이온 셀을 비롯해 희귀광물인 코발트의 함량을 대폭 낮춘 ‘코발트 프리(NMX) 양극재’,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연구한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배터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벤츠는 이러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통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900Wh/L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독일 슈투트가르트 운터튀르크하임 지역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캠퍼스’에서 연구원들이 전극 생산의 첫 번째 단계인 ‘슬러리’를 생산하고 있다.(사진=벤츠 코리아 제공)독일 슈투트가르트 운터튀르크하임 지역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캠퍼스’에서 연구원들이 전극 생산의 세 번째 단계인 ‘캘린더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벤츠 코리아 제공)현재 이곳 e캠퍼스의 셀 생산 역량은 1년에 수만 개 남짓이지만 대규모 산업 생산을 위한 공정도 개발하고 배터리 램프업 공장도 추가로 지어 가동할 계획이다. 벤츠는 e캠퍼스를 통해 벤츠 DNA를 갖춘 셀을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해 수년 내에 배터리 생산 비용을 30% 넘게 절감할 계획이다. 벤츠 배터리 개발 책임자인 우베 켈러 박사는 “벤츠만의 고유한 고성능 배터리 셀을 개발하고, 이 연구결과는 파트너사(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 셀 대량 양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독일 슈투트가르트 운터튀르크하임 지역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캠퍼스’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셀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옮겨지고 있다.(사진=벤츠 코리아 제공)◇폐배터리에서 96% 이상 자원 회수벤츠는 배터리 생산을 넘어 다 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분야에서도 자체 역량을 확보해 배터리 전 주기에 있어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21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에서 유럽 최초로 ‘기계식·습식 야금’ 통합 공정을 구축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개소하고 본격 가동에 들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직접 지어 운영하는 벤츠가 처음이다.이곳 공장에서는 네모난 모듈 형태의 폐배터리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공정이 시작된다. 컨베이어를 타고 파쇄기로 들어간 폐배터리는 잘게 부숴 1차적으로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을 걸러내고, 전자기적 분리 과정으로 철도 분리한다. 이후 진공 드라이와 2차 분쇄를 통해 세척 과정을 거치면 광물 추출전 중간단계인 검은색 고운 가루가 나온다. 바로 블랙매스‘(black mass)다.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사진=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사진=벤츠 코리아)이러한 블랙매스에 물과 황산, 암모니아,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서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등 배터리를 처음 만들 때 사용한 희소금속을 추출하게 된다. 폐배터리 파쇄부터 금속추출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일로, 이 같은 습식 자동화를 통한 희소금속 회수율은 96%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니켈·코발트 회수율은 95% 이상, 리튬 회수율은 80~85% 이상이 돼야 재활용 시설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마누엘 미헬 배터리 재활용 총괄은 “기존 방식과 습식 공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소금속 회수율”이라며 “코발트, 니켈, 구리만 추출했던 기존 공정과 달리 습식 공정을 통해 리튬이나 알루미늄 등도 뽑아낼 수 있어 효율적일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벤츠는 이곳에서 연간 2500톤(t)의 폐배터리를 처리해 벤츠 전기차에 넣을 5만 개 넘는 배터리 모듈을 만들 양의 희소금속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1대에 10개의 배터리 모듈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해마다 전기차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벤츠는 2025년 중반까지 쿠펜하임 공장을 임시 가동하면서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에 따라 재활용 공장 증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사진=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사진=벤츠 코리아)
- [단독]외국계 헤지펀드, 거버넌스포럼 회원사 합류…‘밸류업’ 목소리 높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체 국면을 맞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계 자본이라는 ‘메기’(자극을 주는 외부 요인)를 만났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기업 밸류업에 관심을 두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의 회원사로 합류하면서다. 국내 증시에서 ‘주주 가치 제고’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내년 주총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행보를 두고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한 주주 제안을 한다며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밸류업 사례처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테톤·펠리서, 오아시스에 이어 거버넌스포럼 회원사 가입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업거버넌스포럼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테톤 캐피탈과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 캐피탈이 회원사로 가입했다. 지난 4월 홍콩계 헤지펀드 오아시스가 첫 외국계 펀드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두산밥캣의 주주로서 당시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 등을 비판했던 테톤 캐피탈은 지난 7월에, 펠리서 캐피탈은 지난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회원사로 있는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간 기업의 지배구조와 상장사의 밸류업 계획에 대해 평가를 내리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온 바 있다.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줄줄이 기업거버넌스포럼의 회원사로 가입한 이유를 두고 업계에서는 밸류업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외국계 자본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펠리서 캐피탈은 최근 SK스퀘어의 지분 1% 이상을 확보하고, 주가 밸류업을 위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팰리서 캐피탈은 SK스퀘어 이사회에 자산관리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더 늘리고, 회사 실적에 따른 임원 급여 연동, 자본 비용 절감, 주가 저평가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밸류업 메기로 활용…외국계 헤지펀드 유입 늘려야”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보가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밸류업의 메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시각도 나온다. 2000년대 초중반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 사냥꾼’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정부 주도의 기업 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화두에 오르면서 밸류업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개인이나 소액주주와 연대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본 각 기업의 밸류업 파트너로 거듭남으로써 일본 증시가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의사를 반하는 주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였는데, 외국인 자본을 일종의 메기처럼 활용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유입을 늘려야 된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앞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국내 기관은 물론 소액주주와 연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년 초 주주총회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행동주의 활동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밸류업 공시를 한 국내 상장사 비율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시, 앞으로 이들의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들의 저조한 밸류업 공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선박도 ‘전동화’ 시대…HD현대 “모빌리티 혁명 이끌 것”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 시대가 열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선박, 건설기계 등의 분야는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 국내 최대 조선사를 보유한 HD현대가 전동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 투자를 서두르는 이유다.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전무)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선박 분야 전동화는 향후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배터리 기술 발전과 연료전지 기반의 친환경 선박 기술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HD현대는 지난해 11월 그룹 내 계열사별 전동화 연구조직을 통합해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직속 전동화센터를 신설했다. 조선뿐 아니라 특수선과 건설기계, 로봇, 에너지 등 전동화 분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권 센터장은 전동화가 이미 글로벌 산업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동화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혁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전동화된 자동차와 드론, 선박 등은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전동화가 ‘몸’이라면, 디지털 기술은 그 ‘머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디지털연구랩 부문장 및 전동화센터장(전무).(사진=HD현대)◇전기 추진 선박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HD현대가 주목하는 분야는 단연 선박이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소형 선박과 연안 운항 페리에서 전기 추진 기술의 채택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권 센터장은 “대형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의 경우 전기 추진 기술만으론 아직 한계가 있지만, 연료전지와 같은 차세대 동력원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용한 원자력 선박이 연구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선박의 전동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HD현대는 조선 분야에서 전기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선박을 건조하며 전동화 기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 추진 선박 사례로는 2022년 건조한 울산태화호, 지난해 블루웨일호가 있다. 올 초에는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인 수산과학조사선 건조에 성공했다.최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전력 변환 기술과 연료전지 개발이다. 권 센터장은 “선박 전동화에 있어 전력 변환 기술은 핵심적인 요소로,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연료전지는 대형 상선의 전동화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선박용 연료전지 분야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HD현대는 올해 연료전지 자회사인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핀란드 컨비온을 인수했다. 컨비온은 상업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발전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다.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전무·왼쪽)가 지난 21일(월) 경기도 용인 HD현대 미래기술혁신센터 내 전기추진혁신센터에서 연구원들과 HD현대에서 독자 개발한 저압 드라이브 부하 적용 제어 성능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HD현대)◇KDDX ‘완전 전기 추진 함정’ 첫 도전전동화의 전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당장은 규모가 큰 초대형 선박보다는 함정과 건설기계 분야에 먼저 적용되는 추세다. 특히 전동화된 함정은 저소음과 저진동 특성으로 기동성을 높이며 유지 보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 센터장은 “전기 추진 함정은 전력 분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고출력 무기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군사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함정 전동화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의 목표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을 완전 전기 추진 함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은 함정 발전체계와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세계 최대 용량인 25MW(메가와트)급 대용량·고출력 통합전력시스템을 적용한 KDDX 기본설계를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권 센터장은 “HD현대는 KDDX를 위해 통합전력시스템을 독자 설계하며 함정의 순항과 작전 모드에서 전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이 관련 기술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독자 개발을 통해 K-함정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차세대 구축함의 주요 전동화 기자재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권 센터장은 “30MW급 추진 드라이브를 개발 중이며 이를 완전 전기 추진 함정에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전기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건설기계 역시 전동화가 빠르게 확산한 분야다. HD현대는 전기 굴착기와 같은 전동화 건설 장비를 시장에 출시한 상태다. 권 센터장은 “시장에 출시한 제품 성능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배터리 기술 발전과 충전 인프라 확장이 전동화 건설기계 상용화를 가속하고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 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클린임대인 모집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주인은 14명에 그친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붙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임대인들은 이 중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영세 임대인들은 통상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임대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조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완전무결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K테크의 눈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전 세계적으로 집단지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Tech)을 기반으로 여러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IT) 강국답게 법률서비스에서는 리걸테크(Legal Tech), 부동산에서는 프롭테크(Prop Tech), 교통에서는 모빌리티테크(Mobility Tech) 등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그런데 이런 테크(Tech)가 태클(Tackle)당하고 있다. 최근 ‘로톡’(Law Talk)에 이어 ‘AI 대륙아주’와 같은 리걸테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당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타다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렸던 모빌리티테크와 ‘직방’과 ‘다방’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역시 기존 업계의 저항에 부딪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들 테크의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 테크 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모빌리티테크가 태클당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타다금지법이었다. 당시는 ‘타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시장은 어떠한가. 타다는 사라졌지만 택시를 호출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당시 극렬히 반대하던 택시 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결국 타다금지법이라는 법적 규제는 택시 업계 보호라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리걸테크는 2014년 로톡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변협의 반발에 부딪쳤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단체가 로톡 이용을 막는 것은 법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로톡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후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된 AI 대륙아주가 변협의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톡과 달리 1만여 개에 달하는 법률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킨 후 국민에게 법률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법률 소외계층이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연기된 셈이다. IT와 접목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인 프롭테크도 기존 부동산 업계와의 갈등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와 정보 관련 프롭테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크게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존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개업 시장을 잠식하고 나아가 중개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또한 소비자의 편익이 무시된 것이었다. 프롭테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상·증강현실(VR·AR)을 통해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둘러보거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통해 거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물 전체를 분산해 거래하는 새로운 프롭테크로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권 단위로 쪼개서 분산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며 투명성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1965년 발간한 ‘집단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60년이 지나 IT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까지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시장발전이라는 테크 본연의 긍정적 힘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약화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테크는 여러 공공정보가 활용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정보와 국회의 입법과 의원 활동 정보 그리고 법원의 재판 관련 정보들이 민간에서 활용될 때 우리의 테크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민간에서의 각종 테크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공공정보 인프라와 IT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테크’(Public Tech)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는 높은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등 남미,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수출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부처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우리 공공분야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회와 법원의 공공정보 개혁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국정감사 등등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활동도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인의 활동을 국민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능해야 한다. 사실 입법, 사법, 행정 중 공공테크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 사법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면 재판 과정 전반에서 국민 권익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에서는 공공테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다. 기득권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민간 부문 테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테크 역시 소비자인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기득권의 이기주의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테크의 발전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