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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사업자 기본 틀 나왔다…‘책임공급비율 70%’
  • 분산에너지 사업자 기본 틀 나왔다…‘책임공급비율 70%’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적용할 기본 틀이 나왔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해당 고객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장려하면서도 한전이 관리해야 하는 전력계통 혼잡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가상발전소(VPP)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 전력시장 구조. (표=주성관 고려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행정 예고했다.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업계·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정부·국회는 전기 생산(발전)은 강원·경북·충청·호남 지역에서 이뤄지고 소비는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미스 매칭’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시행했다. 산업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사업자는 한전이 일괄적으로 전기를 사서 판매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6월께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기 도·소매 요금에 대한 지역차등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에 분산특구 내 사업자의 역할과 제약 요건을 담았다.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춰 특구 내 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아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력계통 혼잡 우려를 줄이고자 해당 사업자는 직접 거래 계약을 한 고객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한전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직접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원취지와 달리 계통 혼잡 가능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계약 후 남은 전기를 한전이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모를 사업자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했다.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고객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한 망 이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배전망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으며 만큼 민간 송·배전 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무산됐다.산업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과 함께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도 일부 바꾼다. 현재 구역전기 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은 60%인데, 신규 구역전기 사업자에 대해선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70%로 상향 조정한다. 판매 가능량도 원래는 50%였으나 이를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30%로 제한한다.
2024.09.05 I 김형욱 기자
가전부터 반도체까지…독일로 모인 AI
  • 가전부터 반도체까지…독일로 모인 AI[IFA 2024]
  • [베를린(독일)=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 세계 가전 회사와 반도체 기업이 한날한시에 독일로 모여든다.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다. 세계 유수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가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력을 뽐낸다.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0주년을 맞은 IFA 2024에는 139개국에서 20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행사는 6~10일 열리는데, 이 기간 방문객은 18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올해 IFA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이다. 세부적으로는 △AI △지속가능성 △연결성 △피트니스 및 디지털 건강 △콘텐츠 제작 등이 키워드다.삼성전자는 오는 6~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 참가하면서 삼성전자 전시장을 꾸리는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 건물 외관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옥외 광고를 설치했다. (사진=삼성전자)‘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최대 화두는 단연 AI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적용한 가전을 앞세워 유럽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음성비서 ‘빅스비’를 대폭 개선해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빅스비를 가전제품에 도입해 사용자가 복잡한 음성명령을 내리더라도 충분히 소화하고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사용자 목소리를 인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ID’도 최초 공개한다. 개인 일정, 관심사,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다. 예컨대 “저녁 식사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 등의 질문에 기기가 사용자 의도와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출시 예정이다.LG전자가 IFA 2024에서 공개하는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홈 허브 디바이스 ‘LG 씽큐 온(LG ThinQ ON)’. (사진=LG전자)LG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 참가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스마트홈 허브 디바이스 ‘LG 씽큐 온(LG ThinQ ON)’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는 생성형 AI를 접목한 AI홈으로 기술력을 과시한다. 핵심은 집안 가전을 연결하는 ‘LG 씽큐 온’이다.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사용자 일정에 따라 가전을 제어한다. 중국 기업들이 대거 유럽 공략에 나서는 점 역시 관심사다. 중국은 한국(127개사)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1300여개 기업들이 올해 IFA에 상륙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AI PC 시장을 겨냥해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IFA를 찾는 점도 눈에 띈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유럽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AI 기술력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05 I 김응열 기자
파산신청 코로나 대비 2배 늘어…민간부채 연체율 10년내 최고
  • 파산신청 코로나 대비 2배 늘어…민간부채 연체율 10년내 최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 연체율이 상승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2021년 상반기·42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포인트,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포인트 증가했고,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인 파산 신청 건수(자료=한경연)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미국금리-한국금리)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된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투자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시장인식과 상반됐다”며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 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 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민간부채 총량 관리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부채 리스크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결국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한 만큼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2024.09.05 I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IFA 출격…AI 가전으로 유럽 소비자 잡는다
  • 삼성전자, IFA 출격…AI 가전으로 유럽 소비자 잡는다[IFA 2024]
  • [베를린(독일)=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력을 과시한다.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빅스비와 이를 접목한 AI 가전을 대서 선보인다.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전시 주제인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오는 6~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4에 참가해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AI 기술 혁신에 기반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메세 베를린(Messe Berlin)’ 전시장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서비스와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모바일 등 최신 AI 제품을 대거 전시한다.삼성전자는 오는 6~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 참가하면서 삼성전자 전시장을 꾸리는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 건물 외관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옥외 광고를 설치했다. (사진=삼성전자)◇삼성, 100주년 IFA 출격…AI 가전 총망라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보안, 개인정보보호, 지속가능성, 쉬운 연결과 제어, 안전과 건강, B2B 솔루션 등으로 테마를 나눈 후 AI로 강화된 스마트싱스의 주요 솔루션과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싱스 맵뷰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전시장 입구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지난 10년간 스마트싱스의 발전사와 AI를 통해 변화할 일상을 영상으로 상영한다. 지난 2014년 인수한 스마트싱스는 삼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약 3억5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거대 연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초연결 시대 필수 요소인 ‘보안’을 테마로 한 전시존에서는 기기 간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삼성 녹스 볼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외부인의 임의 접속을 감지한 경우 즉시 차단해 스마트싱스의 보안 수준을 높여주는 ‘리셋 보호(Reset Protection)’ 기술도 선보인다.에너지 절감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가능성 존’도 꾸렸다. 이곳에서는 전력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 절감을 돕는 ‘플렉스 커넥트(Flex Connect)’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요 기능을 소개한다. 태양광으로 생성한 전력량과 잔여 에너지량,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전력 소비량을 최적화하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도 테슬라와 협업해 전시한다.‘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싱스 맵뷰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쉬운 연결과 제어 존’에서는 △구매한 제품을 자동으로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는 ‘캄 온보딩’ △집안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맵뷰’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퀵리모트’ 등 솔루션을 선보인다.‘안전과 건강 존’은 스마트싱스와 연결된 가전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비롯해 갤럭시 링으로 사용자 수면 상태를 인지한 후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조명·에어컨·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수면에 최적화된 상태로 제어하는 솔루션을 시연한다. ‘B2B 솔루션 존’에서는 스마트싱스를 B2B 영역까지 확대한 스마트싱스 프로를 소개한다. 호텔, 매장, 사무실 등 상업용 공간에서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조명, 온·습도 제어, 카메라 등 IoT 제품까지 연동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보인다.◇더 똑똑해진 빅스비…가전과 사람처럼 대화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비서 빅스비도 두드러진다.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명령을 담아 말해도 가전제품이 각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앞의 대화를 기억해 다음 명령까지 연결해 수행할 수 있다. 이 빅스비는 삼성전자 가전에 적용된다.‘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7형 터치스크린 ‘AI 홈’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세탁기’, ‘비스포크 AI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사용자 목소리나 위치를 인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ID’, ‘앰비언트 센싱(Ambient Sensing)’ 기능 역시 IFA 2024에서 최초 공개한다.보이스ID는 목소리로 개별 사용자를 인식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면서도 개인 일정, 관심사,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나 지금 출근할 거야. 오후 6시까지 집안일 끝내 줘”나 “저녁 식사로 뭘 해 먹으면 좋을까?” 등 개인화된 명령과 질문에도 기기가 사용자 의도와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앰비언트 센싱은 센서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다.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전의 스크린을 활성화하거나, 로봇청소기가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옮겨와서 음성 알람을 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이스ID와 앰비언트 센싱은 내년 적용 예정이다.이외에 ‘비스포크 AI 하이라이트 존’에서는 올해 유럽 12개국에 출시 예정인 비스포크 AI 콤보, 스팀 집중 모드로 위생을 강화한 비스포크 AI 스팀 등 AI 가전들을 선보인다. 에너지 효율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에너지 리더십존’을 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 혁신 제품과 서비스도 소개한다.오는 6일부터 10일(현지시간)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 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AI 스팀’과 ‘비스포크 AI 콤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AI TV로 시장 1위 리더십 굳힌다TV에도 AI 기능을 도입해 글로벌 TV 시장 1위 리더십을 이어간다. △집안 곳곳에 연결된 기기 상태를 대화면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3D 맵 뷰’ △빅스비로 자연어 기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시를 한 번에 수행하는 AI 음성 기술 △과거 영상도 생생하게 변환하는 ‘AI 업스케일링’ △AI로 선명하게 대사를 들려주는 ‘액티브 보이스 Pro’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AI로 이미지를 추천해 주는 ‘제너레이티브 월페이퍼’ 등 다양한 기능을 소개한다.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211형 투명 마이크로 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아울러 높은 투명도와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기존 투명 디스플레이와 차별화한 투명 마이크로 LED를 다양한 형태로 전시한다. 연초 CES 2024에서 처음 공개한 211형 투명 마이크로 LED 역시 유럽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AI 홈 컴패니언 ‘볼리’도 체험할 수 있다.이외에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와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라인업을 비롯해 갤럭시 Z 폴드6와 Z 플립6, 갤럭시 링, 갤럭시 북5 프로 360 등을 전시한다.
2024.09.05 I 김응열 기자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9.05 I 이윤화 기자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日 실질임금 2달째 상승…금리 인상 힘받는다
  • 日 실질임금 2달째 상승…금리 인상 힘받는다
  • 8월 23일 한 행인이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건물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본의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웃돌았다. 기본금이 1992년 11월 이래 최대치로 오른데 이어, 상여금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임금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7월 고용통계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0.6%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이 3.6% 증가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시간 내 급여는 2.7%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상여금 등 특별급여도 6.2% 증가했다.동일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소 베이스 기준으로도 명목임금은 4.8% 증가, 기본근로시간 내 급여는 2.9% 증가해, 이 통계치가 발표된 2016년 이래 최고치가 됐다. 일본은행(BOJ)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강해지며,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경제·물가 추이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코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절상여금과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한 케이스가 있어 특별급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BOJ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순 없겠지만 기본급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이것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단 점에서 금리 정상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춘투(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시기)에서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33년 만에 5%를 달성한 바 있다. 경단련이 지난달 7일 발표한 대기업 2024년 여름 보너스 최종 결과 집계에 따르면 평균 타결액은 94만 1594엔으로 현행 집계방법을 채용한 1981년 이래 2번째로 많았다.실질임금 산출 과정에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자가소유자의 귀속 임대료 제외)는 7월 3.2%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3개월 연속 3%대를 넘고 있다.실질임금의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5일 도쿄외환거래시장에서 달러·엔은 일시적으로 1달러=143.19엔까지 하락했다. 엔화 가치는 8월 5일 이래 최고치다.블룸버그가 지난달 6일 34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가 연내 정책금리를 0.25%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봤다. 이 중 41%가 12월을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봤다.
2024.09.05 I 정다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창조적 사고가 리더십의 중요 요소"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창조적 사고가 리더십의 중요 요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상상력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지난 4일 저녁미래사회포럼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에 특별강사로 초청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경인일보와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미래사회포럼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됐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일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 &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이날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 &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창조적 상상력 등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며 강의했다. 강의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예술적 가치와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과 해당 작품이 도난당했던 사건, 프랑스가 철저하게 이 작품을 관리하게 된 이유 등을 특강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또 기존 예술에 대한 통념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의 작품관을 제시한 ‘다다이즘(Dadaism)’의 대표 예술가 마르셸 뒤샹의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상상력과 독창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뒤샹은 모나리자 그림엽서에 검은 펜으로 콧수염을 그려 넣고 ‘L.H.O.O.Q’라고 쓴 기존의 예술관에선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내놓았고 남성용 소변기 제품에 ‘R.MUTT 1917’이란 사인을 하고서 이것은 ‘샘’이라는 작품이라고 주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며 “상품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뒤샹은 독창적 사고를 통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황소머리’를 보여주면서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만을 가지고, 안장의 위치만 바꾼 뒤 핸들에 붙여 청동을 입힛 작품”이라며 “이 작품은 나중에 약 300억원에 팔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피카소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고 했는데, 그가 관찰력, 상상력이 뛰어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그림의 창시자인 이탈리아 궁정화가 쥬세페 아르침볼도,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만든 작품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중그림 ‘베르툼누스의 모습을 한 루돌프 2세’를 그린 로마 궁정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와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으로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린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명작”이라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노력은 좋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Virtus)을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만(Hubris)을 경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며 “운명의 여신(Fortuna)이 등을 돌릴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량이고, 리더는 그런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리더의 역량과 자격을 특정할 수 없지만 상상력과 관찰력을 통해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창조적 리더십이라 생각한다”며 “정형화된 정답은 세상에 없고,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서 영감을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잘 이끌어가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2024.09.05 I 황영민 기자
추경호 "'尹정부' 의료개혁, 대다수 국민 찬성…반드시 이룰 것"
  • 추경호 "'尹정부' 의료개혁, 대다수 국민 찬성…반드시 이룰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또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라며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되기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도 호소했다.특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세번째로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나라빚을 내어 13조~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며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곧 추석인데" 수산물 가격 들썩들썩…김·굴비 30% 넘게 '껑충'
  • "곧 추석인데" 수산물 가격 들썩들썩…김·굴비 30% 넘게 '껑충'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참조기와 굴비 등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마트에 진열 되어 있는 생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1754원으로 작년동기대비 30.1% 높았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30.2% 높다. 조기를 소금에 절이고 해풍에 말린 굴비는 1마리 2763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보다 37.1% 비쌌다.참조기와 굴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해양수산부는 남획으로 개체수 자체가 감소하고 기후변화로 어군이 형성되는 장소나 시기가 변화해 조업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어획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수산물은 어획량이 많아 재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시중에 풀려야 가격이 안정되는데, 조기는 수년째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조기 어획량은 2020년 4만1000t, 2021년 3만1600t, 2022년 1만6400t, 작년 1만5100t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대표적인 추석 선물인 김 가격도 오름세다.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가격은 전날 장당 135원으로 올랐다. 이는 작년동기대비 38.0%, 평년대비 49.1% 오른 가격이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가격은 지난 설보다 최대 56.3% 올랐다.대중성 어종인 물오징어(냉장) 가격은 전날 기준 5159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3.3% 평년대비 17.3% 비싸다. 오징어 역시 최근 연안 수온이 상승해 먼바다로 이동하면서 어획량이 줄고 있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 수산물 1만2560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2000t, 참조기 160t, 명태 9000t, 고등어 900t, 갈치 450t, 마른 멸치 50t 등이다. 아울러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24.09.05 I 한전진 기자
한은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연간 2.4% 성장 달성 가능"
  • 한은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연간 2.4% 성장 달성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0.2%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수출과 함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판단이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연간 성장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속보치(-0.2%)와 동일한 성적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다. 설비투자(-1.2%)가 0.9%포인트, 수출(1.2%)과 수입(1.6%)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속보치 대비 상향됐다. 반면 건설투자(-1.7%)와 정부소비(0.6%)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됐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다.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비 1.4% 감소했다. 작년 2분기(-0.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한은은 경기침체, 내수부진 심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강 부장은 “내수부진 심화보다는 하반기부터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응하는 서비스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장은종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특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강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2.4%)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강 부장)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 상반기로 보면 전년동기비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지난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 기업 투자 여력 증대하고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이 둔화하면서 실질소득 개선으로 회복 흐름 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연간 성장 전망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전망에서 전망치가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것인가.△(강 부장)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내수부진 심화 측면보다는 지난 조사국 전망대로 하반기부터는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다.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서비스 소비인데, 서비스 소비에 대응되는 서비스 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런 긍정적 요인들을 보면, 내수가 침체된다거나 경기가 하반기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속보치 대비 바뀐 내용을 보면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변동폭이 크다.△(강 부장) 설비투자가 속보치 대비 조금 올랐던 것은 설비투자가 기계류와 운송장비로 나뉘는데, 운송장비에서 선박 쪽이 속보치보다 좋아졌다. 건설투자가 낮아진 것은 정부의 집행실적 반영하다 보니 속보치 때 본 것보다 낮아진 측면이 있다.-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든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강 부장) 실질 GNI가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실질 GNI는 내국인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나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이것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 등 교역조건 변하는 것이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보니 교역조건으로 인한 무역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준다. 교역조건은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품 가격상승이 반도체 수출품 가격보다 올라 악화돼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경우 전기비 줄었는데, 이것은 2분기가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나, 그런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외국인 주식 보유가 늘면서 해외배당지급액이 늘어난 것 때문에 수취하는 것 대비 지급하는 게 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었다.-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동기비 4.8% 상승했다.△(강 부장) GDP 디플레이터는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내수 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교역조건은 반도체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교역조건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GDP 디플레이터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 내수 부분은 최근에 높았던 적이 없다. 전년동기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최근 내수디플레이터 추이는 2022년 3분기 전년동기비 2.5%, 4분기 2.2%, 올해 1분기 2.4%, 2분기 2.3%였다.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속보치보다 수입이 0.4%포인트 늘었다.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강 부장) 수입 같은 경우 에너지류 쪽이 많이 늘었다. 원자재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박 팀장) 천연가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류 소비 제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눌었다. 설비투자 변수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2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했다. 하반기 반도체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강 부장) 2분기 때는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었다. 반도체 같은 경우 과거와 달리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투자속도를 조절했다. 상반기에는 그랬는데 하반기에 보니, 최근 수입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박 팀장) 8월 수입실적이 전년동기비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반기 수출 늘어나긴 하겠지만 순수출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가.△(강 부장) 순수출 같은 경우 4분기 연속 플러스였다가 이번 2분기 마이너스 전환했다. 과거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있었다. 하반기는 정보기술(IT) 제품 호조로 반도체가 여전히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수입 부분이 올라와서 흐름을 보면 지난 4분기 동안 순수출의 플러스 (기여도) 폭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예상은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9.05 I 하상렬 기자
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상속세, 내년까지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것"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가령 피상속인이 2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유산으로 남긴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할 경우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의 경우 실제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금액(각각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세율은 30%로 내려간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민생 안전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큐어젯(CUREJET), 브랜드 앰배서더로 박세리 선정
  • 큐어젯(CUREJET), 브랜드 앰배서더로 박세리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바즈바이오메딕은 전 프로골퍼이자 만능 스포테이너로 활약 중인 박세리를 ‘큐어젯(CUREJET)’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큐어젯은 소형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제트 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초당 500m/s 속도로 바늘 없이 피부 재생 성분을 피부 속에 직접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큐어젯은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데, 이는 바즈바이오메딕에서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신기술 제품이다.박세리는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 해설위원에 이어 CEO, 방송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큐어젯은 박세리의 자신감과 무너지지 않는 확신의 이미지를 통해 큐어젯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전 국가대표 감독은 스포츠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그녀의 강인한 이미지와 큐어젯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 피부 미용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재익 바즈바이오메딕 대표는 “박세리 감독의 이미지와 큐어젯의 첨단 기술이 만나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큐어젯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5 I 이윤정 기자
신풍제약, 뇌졸중 신약 후보 'SP-8203' 병용요법 韓3상 진입 가능성은?
  • 신풍제약, 뇌졸중 신약 후보 'SP-8203' 병용요법 韓3상 진입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신풍제약(019170)이 자체 발굴한 뇌졸중 신약 후보물질 ‘SP-8203’과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의 ‘액티라제’를 병용하는 3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회사 측은 액티라제의 부작용을 줄일 보조제로서 SP-8203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중기전을 보유한 SP-8203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그 병용요법이 최종 관문인 3상 진입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제공=신풍제약)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SP-8203 관련 병용요법의 임상 3상 진입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미충족 수요가 많고, 안전성과 효능이 임상 2상까지 과정을 통해 확인된 만큼 SP-8203의 3상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9일 신풍제약은 SP-8203(성분명 오탑리마스타트)과 표준요법제인 액티라제 등 두 약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대상 3상 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SP-8203은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tPA)-유도 MMP 활성 저해’와 같은 뇌 신경 보호 관련 다중기전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는 물질이다. 이 약물이 노리는 적응증인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 2상 단계에서 표준요법제와 병용할 때 SP-8203이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쌓아왔다. 해당 연구들이 뇌졸중 분야 가장 권위있는 학회(유럽 뇌졸중학회)에서 발표될 정도로 학회에서 회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P-8023의 효능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분석하기 위한 3상 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SP-8203의 임상 3상이 승인될 경우 강릉 아산병원 등에서 액티라제 치료를 받은 중증도에서 중증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 825명을 대상으로 투약 완료후 90일째에 평가한 mRS 0~1점 비율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mRS는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 수준을 점수화한 수치로 0~6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 발생 정도가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액티라제는 FDA의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뇌졸중 치료제이며,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인간 tPA 유사체로 설계됐다. 이 약물은 흔히 혈전(혈액응고) 용해제로 불린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표준(1차)요법제로 사용됐다.하지만 뇌졸중 발생 후 액티라제의 사용량과 사용시점에 따라 내인성인자인 MMP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뇌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 위험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만 액티라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액티라제와 SP-8203의 병용요법의 임상 3상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나올 경우, 그에 대비한 예상 소요 기간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IND 신청과정에서 설정한 값이 있지만,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등록 과정에서 해당 시점을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신풍제약의 SP8203과 표준요법제(액티라제) 병용요법의 뇌졸중 치료 효능 대한 연구 결과가 지난 2022년 국제학술지 ‘분자과학’에 실렸다.(제공=분자과학 학술지 캡쳐)신풍제약은 고려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액티라제 투여후 SP-8203을 추가 투여하는 병용 요법에 대해 전임상부터 임상 2상까지 단계별로 표준요법제의 보조제로 효능을 검증해 왔다. 일례로 회사 측은 지난 2022년 SP-8203가 뇌경색을 줄이고, 액티라제의 치료 가능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분자 과학’에 게재한 바 있다. 또 해당 병용요법의 임상 2상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mRS값 등이 호전되는 것도 확인됐다.신풍제약 관계자는 “258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거치면서 SP-8203이 MMP를 저해해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 효능과 MMP의 과도한 활성을 제어하는 기능 등이 확인됐다”며 “이와 함께 뇌 속에서 항염증 및 항산화, 항흥분 등 다중기전을 더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티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조제로서 전체 뇌졸중 시장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신약 후보다”고 덧붙였다.한편 글로벌 뇌졸중 치료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 규모다. 국내에서는 매년 11만 명 이상의 신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풍제약 이외에 지엔티파마가 자체 개발한 ‘넬로넴다즈’의 뇌졸중 대상 다국적 2차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넬로넴다즈의 1차 임상 3상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됐다. 질환 발생 12시간 이내 동맥 속 혈전제거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비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 개선 효능이 확인됐다.이외에도 제일약품(271980)이 지난 2021년 뇌졸중 신약 후보 ‘JPI-289’의 국내 임상 2a상을 완료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직접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고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있다.
2024.09.05 I 김진호 기자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 모델 연구성과 발표
  •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 모델 연구성과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I기반 그린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누리플렉스(040160)는 ‘202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누리플렉스)누리플렉스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AMI) 활용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의 연구과제 성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참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누리플렉스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방안에 대해 확대 방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누리플렉스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을 내년초까지 진행할 방침이다.한정훈 누리플렉스 대표는 “그동안 에너지 IoT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해온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며 “누리플렉스는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발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B2C 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누리플렉스는 20여년간 국내외 다양한 AMI 사업 운영 노하우를 통해 솔루션 구축 및 운영 중심의 사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 AI기반 에너지 IoT솔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국내외 49개사 고객사에 자사의 주력제품 지능형 검침인프라(AMI)솔루션을 총 586만대(국내 410만대, 해외 176만대)를 납품했다.
2024.09.05 I 김영환 기자
무보, 한난 협력中企에 수출보험 최대 200만원 지원
  • 무보, 한난 협력中企에 수출보험 최대 2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이하 한난) 협력 중소기업 1곳당 최대 200만원의 수출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왼쪽부터) 장진욱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부사장과 이병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사업본부장이 5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보·한난)무보는 5일 서울 본사에서 한난과 이 같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한다고 밝혔다.무보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이고, 한난은 전력과 난방·온수용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 공기업이다. 무보는 지난달 한난 협력 중소기업 65개사에 최대 5만달러(약 6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용 단체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 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난 중소 협력기업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또 금융·수출입·법무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1대 1 컨설팅과 무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 제공한다.장진욱 무보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휘 한난 사업본부장도 “이번 협약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5 I 김형욱 기자
"퍼디 글로벌 흥행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같은 시장 뚫어냈죠"
  • "퍼디 글로벌 흥행 비결은 소통…'바늘구멍' 같은 시장 뚫어냈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AAA급 게임 후발주자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성공한 비결은 30년간 쌓아온 한국식 운영 노하우였습니다. 소통과 빠른 피드백 반영, 이벤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전략으로 공략했죠”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 본부장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사진=넥슨)최성욱 넥슨 퍼블리싱라이브 본부장은 지난 2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글로벌 흥행 비결로 한국식 운영 노하우를 꼽았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는 달리 이용자들과 개발진이 직접 소통해 게임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방식이 주효했다는 의미다.루트슈터 장르는 슈팅과 역할수행게임(RPG) 요소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각종 아이템과 경험치를 획득해 캐릭터를 육성함과 동시에 총기류 무기로 적이나 몬스터 등을 사격하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머리나 급소를 타격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히거나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성도 존재한다.퍼스트 디센던트는 지난 10년간 별다른 신작이 없던 루트슈터 장르에서 흥행한 게임이다. 류트슈터 게임은 슈팅과 역할수행게임(RPG) 역량을 모두 갖고 있어야 개발이 가능해 난이도가 높고 이용자층 또한 매니아들이 고착화돼 있어 흥행이 쉽지 않다. 루트슈터 장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처음 넥슨게임즈에서 국내가 아닌 글로벌향 게임도 개발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는 배틀그라운드나 에이펙스 같은 배틀로얄 장르가 유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도 배틀로얄 장르를 고민하다 고착화된 팬들이 많고 신작이 없는, 넥슨과 넥슨게임즈의 노하우를 녹일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회상했다.‘바늘구멍’이라 표현할 만큼 공략이 어려운 시장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직후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 기준 23개국 1위, 동시접속자(동접자) 26만명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동접자 수의 경우 스팀 외에도 넥슨 계정과 콘솔 플랫폼 이용자까지 합산하면 약 5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 본부장은 “사업부 목표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용자 수와 매출 지표 모두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두달 전 ‘침공’ 업데이트를 한 이후 지표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성과를 거둔 비결로 그는 한국식 운영 노하우를 꼽았다. 최 본부장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한국식 운영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용자 피드백에 기계적 답변만 하는 반면,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전부터 개발자들이 직접 이용자들과 소셜네트워크(SNS) ‘디스코드’를 통해 이용자들과 대화하고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에도 직접 답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PC와 콘솔 등을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 전략도 힘을 보탰다. 현재 퍼스트 디센던트는 넥슨 계정,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서로 다른 기기와 플랫폼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다. 최 본부장은 “모든 계정을 공유하는 멀티 플랫폼 기술이 있어 이용자가 하고 싶은 아무 기기에서나 플레이할 수 있다”며 “각 플랫폼별로 정책이 다르다보니 멀티 플랫폼을 구현하는게 힘들다. 퍼스트 디센던트도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넥슨의 글로벌 공략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다음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2024’에서 시연을 선보인 카잔은 서구권 이용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대기 시간만 약 4시간일 정도였다. 현재 넥슨은 싱글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될 카잔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 중이다. 북미와 유럽에 게임 디스크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끝으로 최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 역량은 이제 북미나 중국 등 모두 뛰어나다. 다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은 신화: 오공’이 자국의 문화를 살려 흥행한 것처럼 각 국가의 감성을 잘 반영해 누가 더 빨리 만드는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멀티 플랫폼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5 I 김가은 기자
ETF투자 선호 연령층은?…신한證, ETF 거래고객 분석
  • ETF투자 선호 연령층은?…신한證, ETF 거래고객 분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주식투자 고객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패턴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신한투자증권 데이터마케팅부가 집계한 ‘최근 5개년 ETF 분석 결과’에 따르면 ETF 투자를 선호하는 주요 연령층은 1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TF 보유 고객수 비중은 30대가 27.5%로 가장 컸다. 자산 규모로 보면 자산 성숙기에 해당하는 40~50대가 전체 ETF 투자 자산의 52.3%를 차지했다.보유자산 대비 ETF 투자 비중이 높은 연령층은 10~30대였다. 투자 금액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14.2%였으며, 20대와 30대는 각각 15.6%, 11.6%였다. 이외에 △40대 9.1% △50대는 5.9% △60대 이상 4.1% 등으로 집계됐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10~30대의 젊은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10~30대 투자자들의 ETF 투자 비중이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30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P500과 나스닥100지수 추종 ETF였다. 반대로 50~60대의 경우 전기차, 필라델피아반도체, 테크TOP10 등과 같은 섹터 ETF가 매수 상위권에 올랐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6월 신한SOL증권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ETF전용’ 홈 화면을 개편하고, 국내 및 미국 시장의 ETF 랭킹, 투자 콘텐츠 등 전용 정보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10~30대 또래가 주로 투자하는 ETF 포트폴리오, 50~60대가 주로 하는 배당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4.09.05 I 김응태 기자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최대주주 위허브, VD크럭스 지분 45% 인수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최대주주 위허브, VD크럭스 지분 45% 인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포커스에이치엔에스(331380)의 최대주주인 위허브는 브이디(VD)크럭스 지분 45%를 인수한다고 5일 밝혔다.브이디크럭스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매장에 포스, 키오스크, 서빙 로봇, 주문·배달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 중이며 2만개 이상의 테이블 오더와 약 1만 5000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위허브 관계자는 “국내외 가맹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결제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페이플러그 서비스를 포스, 키오스크 등과 연동하고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무인 솔루션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허브는 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EMV) 인증을 받은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 페이플러그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양재석 회장은 컴포즈커피 지분 100%를 필리핀 회사 등에 3억4000만달러(약 4700억원)에 매각한 이력이 있다. 위허브는 최근 인공지능(AI) 관제 솔루션 기업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최대주주로 올랐다.최근에는 해외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여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0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에서 기술력을 홍보할 계획이다.위허브 측은 “자사의 결제 기술력과 브이디크럭스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포커스에이치앤에스의 AI 관제 솔루션에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I 이정현 기자
폴라리스오피스, 생성형 AI 기반 피싱·스미싱 탐지앱 ‘폴라리스 시큐원’ 출시
  • 폴라리스오피스, 생성형 AI 기반 피싱·스미싱 탐지앱 ‘폴라리스 시큐원’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폴라리스오피스(041020)는 5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피싱·스미싱 탐지 어플리케이션(앱) ‘폴라리스 시큐원(Polaris SecuOne)’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폴라리스오피스는 “최근 ‘악성 앱’ 및 ‘파밍’ 등으로 인해 올해 1~7월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1500억원 늘어났다“며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폰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폴라리스 시큐원은 기존 폴라리스오피스의 서비스인 모바일 백신 브이가드에 인터넷주소(URL) 탐지 서비스를 더한 신규 솔루션이다. 생성형 AI 기술과 피싱·스미싱 URL 탐지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강력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URL 데이터베이스(DB) 검색을 통한 단순 진단이 아닌 AI가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 및 평가해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다.사용자는 직접 URL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크린샷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큐알(QR)코드 기반의 피싱 공격인 ‘큐싱’ 탐지를 위해 QR코드 추출 및 분석도 가능하다.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기존 기술로는 탐지하기 어려웠던 신종 및 변종 사이트가 생겨나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가능한 제품”이라며 “향후 당사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여 기존 문서 솔루션 제품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5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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