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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1차 출시' 아이폰16 기대 크지만…가격 얼마나 오를까
  • 한국 '첫 1차 출시' 아이폰16 기대 크지만…가격 얼마나 오를까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의 아이폰16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사상 첫 1차 출시국 포함이 유력한 가운데 시중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사전예약 공지를 내걸었고, 온라인몰에서도 사전예약 일정과 혜택 등을 공공연히 알리는 모습이다.다만 미국 내 판매가격이 예년보다 100달러(한화 약 13만원)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판매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아이폰16 사전예약 문구가 걸려있다.(사진=김혜미 기자)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시각 기준 10일 새벽 2시(미국시각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차 출시국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판매를 일주일 앞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9일부터 순차배송을 시작해 20일부터 사전예약 물량 개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국내 출고가는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내 출시가격이 모델에 따라 100달러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판매가격도 최소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확히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고급형 모델의 기본 저장용량을 높여 최저가 모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고급형인 아이폰16 프로와 아이폰16 프로 맥스 모두 저장용량 128기가바이트(GB) 모델 없이 256GB 모델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이폰15 프로의 최저가 모델은 128GB 용량으로 999달러(약 134만원)부터 시작했으며 256GB 모델은 1099달러(약 147만원)로 책정됐다. 따라서 아이폰16 프로가 256GB 모델부터 판매를 시작하면 최저 1099달러부터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탄력받고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아울러 2테라바이트(TB) 모델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128GB 모델이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2TB 모델이 출시될 경우 출고가도 역대급일 것으로 보인다.통신업계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 함구하고 있으나 시중 대리점에서는 벌써부터 사전예약을 알리는 인쇄물을 부착하고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 온라인 휴대폰 쇼핑몰에서는 사전예약 13일, 개통 20일 등을 공공연히 공지하고 기본 사은품 외에도 기기값 추가 할인, 중고폰 추가 보상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다.다만 예전처럼 이동통신 본사 차원에서의 마케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수차례 대형 이벤트를 진행해 본 결과 통신사 차원에서 마케팅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아이폰 주요 고객층이 10대~30대로 상대적으로 젊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는 점도 이통사의 비용 투입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공식 사전예약 일정 등은 10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유통망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겠지만, 애플이 단말기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미지=애플코리아)한편 애플 아이폰16은 설계 단계부터 AI 기능을 고려해 만든 첫번째 아이폰이 될 전망이다. 아이폰16 시리즈에는 애플의 최신 칩 A18이 탑재되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한 iOS18.1 버전은 출시 이후 10월 중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애플은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첫 포함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아이폰과 에어팟,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4.09.08 I 김혜미 기자
AI폰 내놓는 애플…수혜 기대 커지는 LG이노텍
  • [주간추천주]AI폰 내놓는 애플…수혜 기대 커지는 LG이노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로 관련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주가가 주춤했지만 성장성이 뚜렷한 K-뷰티 관련주도 눈여겨보 볼만하단 분석이다. 8일 하나증권은 LG이노텍(011070)을 주간 추천주로 제시했다. 애플이 오는 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AI를 적용한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대감과 3분기 호싲럭이 유효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아이폰 차기작과 관련해 기판과 광학솔루션 모두 실적 상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추천주로 꼽았다. 3분기 결산 이후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이 전망된단 이유다. 하반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상당폭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브이티(018290)도 추천주로 제시했다. 하반기 동남아, 미국, 중국 등으로 지역을 확장하며 추가 성장 동력이 기대된단 평가다. 유안타증권도 한국콜마(161890)를 주간 추천주로 꼽았다.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른 고객사 수주 증가와 연우의 미국 대량 수주가 3월부터 진행되며 성장률이 연초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유안타증권은 신작 ‘다크앤다커M’의 글로벌 테스트 후 4분기 출시에 따른 신작 모멘텀이 기대되는 크래프톤(259960)과 미국 바이오안보법 추진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추천주로 제시했다. (사진=AFP)
2024.09.08 I 원다연 기자
애매한 美고용둔화…"9월 기준금리 베이비컷, 이후 빅컷?"
  • 애매한 美고용둔화…"9월 기준금리 베이비컷, 이후 빅컷?"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고용둔화세는 이어졌지만, 급격한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소폭 하락, 임금상승률과 노동시간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가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50bp 인하, 1bp=0.01%포인트)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한번 악화하면 실업률이 치솟는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월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개월 평균 취업자수 꾸준히 둔화했지만…급격한 침체 우려 수준 아냐미국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수는 전월대비 14만2000개가 늘었다. 월가 예상치(16만5000개)를 밑돌긴 했지만, 6월(수정치 11만2000개), 7월(수정치 8만9000개)보다는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이다. 다만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취업자수는 6월 14만7000명, 7월 14만1000명, 8월 11만6000명 등 고용둔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4% 올랐다. 지난 7월(0.2%) 대비 가팔라진 것으로, 공급 부족에 근로자들이 여전히 협상력을 갖고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간 근로시간도 7월 34.2시간에서 8월 34.3시간으로 늘었다. 고용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다.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가 경기침체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보고서는 큰 폭의 인하에 열려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비둘기파와 여전히 25bp 인하를 고수하고 있는 매파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 둔화로는 연준이 ‘빅컷’에 나설 만큼 비상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연준 2인자이자 대표적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월러 이사는 “지난 사흘간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고용시장이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주목할 부분은 월러 이사가 향후 ‘빅컷’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점이다. 그는 “다음(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데이터가 연이은 회의에서 더 큰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인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러 발언은 일단 9월 ‘베이비컷’(25bp 인하)를 시작한 후, 고용리스크가 증가하면 11월 또는 12월 회의에서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70%로 높이는 대신, 11월 현재보다 75bp 이상 금리가 떨어질 확률을 71.1%, 12월 125bp 이상 떨어질 확률을 55%까지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에 나설 만큼 침체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월러의 발언은 일단 9월 25bp를 인하하고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추후 회의서 빅컷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남은 3번의 FOMC에서 매번 25bp씩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과거 실수 반복해선 안 돼”…월가, 빅컷 압박 거세져하지만 월가에서는 연준이 9월 25bp 인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당시 한발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부추겼듯이 이번 역시 선제적으로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준은 지난 2022년 3월 25bp 올린 이후, 5월엔 50bp, 6월 이후 넉달동안 75bp씩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다.JP모건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는 약화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은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연준이 9월 50bp 인하를 단행한 이후 11월 50bp, 12월 25bp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전망을 유지한다”면서 “다만 매파성향 연준 이사들의 반대 등으로 9월 FOMC에서 연준이 25bp만 인하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024.09.08 I 김상윤 기자
크롬 주소창에 제미나이 통합한 구글, 우리 기업은?
  • 크롬 주소창에 제미나이 통합한 구글, 우리 기업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3일, 구글은 자사의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제미나이(Gemini) AI 챗봇을 통합했습니다. 이제 크롬 사용자는 주소창에 ‘@gemini’를 입력함으로써 제미나이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크롬은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제미나이 챗봇의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미나이는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네이버 ‘큐:’ 검색 PC 화면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gemini’ 입력이후 제미나이 AI 챗봇 이동 화면[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글·오픈AI·퍼플렉시티 총공세이 같은 새로운 AI 통합 브라우징 기능은 전통적인 웹 탐색과 AI 지원 정보 검색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브라우저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 검색창에 AI 채팅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구글만이 아닙니다. 오픈AI는 지난 7월, 글로벌 1위 챗봇인 ‘챗GPT’의 기반으로 ‘서치GPT(SearchGPT)’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에게 단순한 링크 목록이 아니라 핵심 정보를 요약하고, 쉬운 설명과 함께 관련 링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1만 명의 테스트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챗GPT에 통합될 예정입니다.또한, 미국의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는 ‘AI 검색’을 통해 매달 2억 3000만 건 이상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챗봇 사용성 평가(The Great AI Chatbot Challenge)에서 챗GPT, MS 코파일럿, 클로드 등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과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 SKT 가입자들에게 약 29만 원 상당(1년 기준)의 ‘퍼플렉시티 프로’ 유료 모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SKT와 퍼플렉시티는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연내 미국에서 글로벌 AI 개인비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구글 검색 선탑재 떠올라…韓 AI 서비스 응원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AI 검색 및 AI 비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검색엔진 1위 기업인 네이버는 AI 챗봇 ‘클로바X(CLOVA X)’를 PC와 모바일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AI 검색 서비스 ‘큐:(Cue:)’의 모바일 버전도 연내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과 뤼튼테크놀로지스의 ‘뤼튼’ 역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T는 퍼플렉시티와 제휴해 ‘한국형 AI 검색’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요. 삼성SDS 같은 IT서비스 회사들도 기업용 AI 검색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AI 검색은 앞으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가능하게 되는 AI 비서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중 숨겨진 맛집을 찾고 싶다면, AI 비서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렌터카와 식당 예약까지 대신 처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AI 비서 분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기업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안드로이드폰에 구글의 검색엔진과 앱스토어를 선탑재하도록 했을 때, ‘네이버와 다음 같은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의 전제 조건으로 구글이 지정한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 제한’이라고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모바일 검색 시장을 지켰습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르며,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맛집 정보, 지식인, 쇼핑 등에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생성형 AI도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200여 개의 일상생활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AI 서비스를 응원합니다.
2024.09.08 I 김현아 기자
구글 강제 분할될까…美법원 “내년 8월 반독점 처벌 결정”
  • 구글 강제 분할될까…美법원 “내년 8월 반독점 처벌 결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미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한 처벌이 내년 8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처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공정한 대응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원고 측인 법무부에 올해 말까지 처벌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년 2월 처벌안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정확하면서 상세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이처럼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약 35조원)를 지불하는 등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을 차단했다면서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구글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구글의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 등을 강제 분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1984년 8개 기업으로 쪼개졌던 미 통신사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기업 강제 분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점 계약 금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해체 보다 덜 가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9.08 I 김윤지 기자
"임차인 보호 명분 '전월세 상한제', 되레 임차인 내몰았다"
  • "임차인 보호 명분 '전월세 상한제', 되레 임차인 내몰았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대차 3법 중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다.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니 임대인은 애초에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은 셈이다.”이윤우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이윤우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시행 4년을 넘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적지 않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거절될 수 있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주장은 쉽게 악용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이 살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사실 임차인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퉈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은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안타까워했다.그런 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데에는 의뢰인의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보증금이 2900만원에 불과한 소액 임차인이었는데, 2년이 넘는 소송 기간을 끝까지 버텼다”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가족 구성원 변화, 기존 거주지 계약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주장의 진정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실거주 주장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이 변호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5% 상한 규정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인해 전세가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아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이윤우 변호사는 현행 전월세 상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우선, 연 5%라는 일률적인 상한선보다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전담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판단 등 핵심적인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주변 시세 조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사전에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계약 전 임대인과의 대화, 특히 장기 거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임대차 문제는 단순히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균형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우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2024.09.08 I 성주원 기자
오픈AI, 챗GPT 비즈니스 사용자 100만 돌파..절반 이상이 미국외
  • 오픈AI, 챗GPT 비즈니스 사용자 100만 돌파..절반 이상이 미국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픈AI가 ‘챗GPT’의 첫 비즈니스 제품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유료 사용자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챗GP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유료 사용자가 60만 명에서 거의 두 배로 급증한 수치다.오픈AI는 지난해 8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소규모 기업용 ‘챗GPT 팀(Team)’, 5월에는 교육 기관을 위한 ‘챗GPT 에듀(Edu)’를 차례로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각각 최신 모델(GPT 4o), 긴 컨텍스트 윈도우, 데이터 분석 및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며, 챗GPT 팀은 소규모 그룹 및 중소기업을, 챗GPT 에듀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됐다.이번 100만 사용자 달성은 올해 4월에 기록한 60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오픈AI의 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1월에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260개 조직에서 15만 사용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유료 제품에서 100만 사용자 도달은 중요한 성과지만, 올해 8월까지 무료 일반 챗GPT는 2억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오픈AI는 이번 새로운 비즈니스 사용 통계를 발표한 다음 날, 경쟁사 애느로픽이 5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와 기업 수준의 보안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클로드 엔터프라이즈(Claude Enterprise)’를 론칭했다고 전했다.절반 이상이 미국외 지역에서 사용오픈AI는 이번 성장이 미국 외 지역과 대규모 조직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엔터프라이즈, 팀, 에듀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영국이 주요 미국 외 국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모더나, 라쿠텐, 모건 스탠리 등 세계 주요 기업 및 조직에서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오픈AI는 API 사용량이 7월에 출시된 GPT 4o 미니(mini)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형 언어 모델의 소형 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GPT 4o 미니는 시장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소형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연구 수집, 콘텐츠 초안 작성에 사용또한, 오픈AI는 4700명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챗GPT 엔터프라이즈, 팀, 에듀가 생산성을 92%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8%는 시간 단축 효과를 보고했으며, 75%는 창의성과 혁신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로는 연구 수집, 콘텐츠 초안 작성 및 편집, 아이디어 구상이 있었다.다른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생성 AI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최소 하나의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의 74%가 1년 안에 투자 수익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45%는 주로 IT 프로세스와 직원 생산성에서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024.09.08 I 김현아 기자
김영호 “통제에도 탈북민 꾸준히 늘어…‘北정보접근권 확대’ 지원”
  • 김영호 “통제에도 탈북민 꾸준히 늘어…‘北정보접근권 확대’ 지원”
  • [인천=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탈북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김영호(좌측) 통일부 장관이 유정복(우측) 인천시장과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 부스에서 통일 기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통일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탈북민 추세를 보면 2022년 67명에서 작년 196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탈북민은 105명으로 이대로면 2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해 교동도를 넘어 북한주민 1명이 탈북했고, 20대 북한군인 1명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등 제3국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다만 북한의 국경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과거처럼 탈북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통일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500명에서 내년에는 380명으로 예상 탈북민 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김 장관은 최근 탈북자들을 볼 때 단순 숫자보다는 탈북 동기와 구성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작년 탈북민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30대 순이다.김 장관은 “탈북자 숫자뿐 아니라 구성과 동기에 관심을 가져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며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했지만 지금 2030세대 탈북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탈북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탈북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2030세대가 탈북이 잦은 이유는 K-드라마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7대 통일 추진방안의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든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는걸 보여준다”며 “통일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만 (외부정보유입) 방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호(좌측) 통일부 장관이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 부스에서 통일 기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2025년 북한인권 민간단체 증진활동 지원 예산을 18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 확대 편성했다.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예산도 3억4000만원 신규 편성했다.이날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맞아 통일부가 인천시와 손잡고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선열들과 미군, 유엔군 등 국제사회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숭고한 자유 수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전역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통일을 향한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 통일의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소나기가 내린 후 비치는 한 줄기의 빛처럼 통일은 한순간 우리 곁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8 I 윤정훈 기자
"아태 지역 50% 성장"...텐센트 클라우드, AI 혁신 솔루션 공개
  • "아태 지역 50% 성장"...텐센트 클라우드, AI 혁신 솔루션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텐센트가 중국 선전 세계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텐센트 글로벌 디지털 에코시스템 서밋(Global Digital Ecosystem Summit)’에서 자사의 최신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텐센트의 전략적 행보를 보여준다.행사에서는 AI 업그레이드와 함께 기업의 디지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특히, 대규모 모델 개발과 학습을 지원하는 ‘AI 인프라’와 학습 효율을 두 배 향상시키고 추론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는 전문가 혼합(MoE) 구조 적용 모델 서비스인 ‘훈위안 터보’가 주목받았다.텐센트 클라우드는 AI 코딩 어시스턴트(AI Coding Assistant)를 통해 텐센트 프로그래머의 절반 이상이 생산성 40% 향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텐센트 미팅은 매월 1500만 유저에게 인텔리전트 레코딩, AI 어시스턴트, 다중 언어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AI 기술 및 혁신 공개텐센트는 해외 시장에서도 AI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했다. 손바닥 인증 기술(Palm Verification Solution)이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텔콤셀(Telkomsel) 등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시범 운영 중이며, 결제 시스템과 보안 액세스 관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바닥 인증 에코시스템 계획(Palm Verification Ecosystem Plan)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이 선도 기술을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비디오 크리에이션 대형 모델 솔루션, 지식 엔진 플랫폼, 디지털 휴먼, 비대면 고객 인증(e-KYC) 등 AI 기반 제품도 공개되었다. 이들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글로벌 확장 및 파트너십 강화텐센트 클라우드는 80개 이상의 시장 및 지역에서 30개 산업 분야의 1만개 이상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등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아태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다우손 통(Dowson Tong) 텐센트 수석 부사장 겸 클라우드 스마트 인더스트리 그룹 사장은 “텐센트 클라우드의 선도적인 에코시스템 역량과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통신, 미디어, 공공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텐센트의 주력 솔루션을 활용해 운영과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텐센트 클라우드는 아스트라제네카,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월마트 차이나 등 포춘 500대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며, 알라딘 사이버시큐리티, 아바타라, 지멘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한편 텐센트 클라우드는 텐센트 산하의 클라우드 서비스 브랜드로, 글로벌 기관 및 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보안 등 최첨단 기술을 제공한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텐센트는 중국의 테크놀로지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뛰어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중국 선전에서 설립되어, 2004년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자세한 정보는 텐센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8 I 김현아 기자
"韓 금융에 새로운 기회"…인도 금융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韓 금융에 새로운 기회"…인도 금융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경제 3위로 부상하는 인도 금융시장 진출설명회가 개최됐다. 인도의 중위연령은 20대로 낮은 수준이고 인구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풍부한 시장을 확보해 국내 금융권도 현지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주한 인도대사관과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부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관 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주한 인도대사관,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 등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 및 투자환경 전망 등을 소개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회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과 시너지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인도의 급성장하는 모바일 뱅킹 시장이 한국 금융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금융제도 및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인도 재무부는 현지점포 개설, 지분투자 등 인도 시장 진입 경로별 특징 및 요건 등을 설명했고,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 및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소개했다. 인도 국립투자인프라펀드(NIIF)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기준 인도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인도 FDI가 급증했다. FDI는 2014년 28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523억4000만달러로 증가했다.3월 말 기준 현재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의 현지점포를 운영 중이다. 10여건의 국내 금융사가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이어서 공략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인허가 제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A사는 인도에 이미 진출한 은행이 현지에 신규 지점을 추가 개설하면 인허가 승인까지 예상 소요시간 등을 물었다.금감원은 인도 감독당국 등과 협력해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진출 수요가 많은 여타 신흥국 등에 대해서도 현지 금융감독당국, 주한 대사관 등과 협력·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인허가 및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9.08 I 송주오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9일부터 정부 지원 받아
  •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9일부터 정부 지원 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티메프’ 피해 기업처럼 오는 9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원으로 파악되면서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7월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의 경우 설사 연체가 있어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기은·신보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대출에 나선다.소진공·중진공은 2.5%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은은 0.5% 보증료와 3.3~4.4% 금리 조건에서 대출해준다. 기은과 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1000억원)에서 피해가 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200억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8월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금융권은 티메프 피해 기업에 대해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의 유동성 지원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9.08 I 노희준 기자
"추석명절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조심하세요"
  • "추석명절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조심하세요"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 사칭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양성’, ‘정상’ 답변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선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스마트폰 ‘설정’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해 안내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 수칙도 제공할 예정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치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치를 신청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관계 당국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 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
2024.09.08 I 최정희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위메프와 티몬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업체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원 대상기업과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똑같다.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미정산 피해를 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연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과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원) 신청했고 891건(1336억원)이 실제로 집행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9.08 I 송주오 기자
‘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 ‘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대출사고 책임 전가 등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약관조항을 시정한 업체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작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9.08 I 강신우 기자
“중국, 전기차 해외 판매 34% 증가..韓 경쟁심화 대비해야”
  • “중국, 전기차 해외 판매 34% 증가..韓 경쟁심화 대비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올 상반기 전기차 해외 판매량도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와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가운데 우라나라 또한 국내뿐 아니라 아세안 등 해외 신흥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산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배터리·제품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 기반의 확충과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내수 시장은 최근 5년간 2400~2500만대 수준에서 정체됐으나 생산설비 과잉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2019년 100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491만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4%에서 지나해 16.3%로 12.3%포인트 높아졌다.KAMA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자국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구조 다변화를 통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며 “주요 수출 차종도 상용차 중심에서 최근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친환경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차종으로 확대됐고, 수출국도 유럽을 포함해 선진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 지원과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단기간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수 둔화 및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중국계 브랜드 주요 업체인 비야디(BYD)와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를 등은 관세 회피와 물류비 절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공장 설립, 인수, 합작법인(Joint Venture)설립 등의 방법으로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추세다.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국계 자동차 브랜드가 중국 이외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41만9946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해외 판매량(31만3526대)보다 33.9%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보고서는 중국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글로벌 확장의 배경으로 중국 정부 지원과 탄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한 우수한 전기차 생태계, 치열한 내수 경쟁에서 성장한 중국 로컬브랜드의 약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KAMA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친환경차) 산업 집중 육성은 물론, 10년 이상 지속된 구매보조금 제도, 전기차 핵심 소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확보와 기업 차원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수직계열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국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태계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한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내외 전기차 경쟁 환경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U는 최대 36.3%의 세율을 추가하는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약 1만9000대가 판매됐다. 중국 업체의 한국시장 진출 계획에 따라 향후 국내 내수시장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은 성장이 둔화 추세지만 앞으로 미래차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인력 양성 등 지속적 지원과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8 I 박민 기자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오는 25~27일 DDP 개최
  •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오는 25~27일 DDP 개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27일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제8차 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대면 회의다. WHO AFHC는 건강증진 정책 교류 및 공동 추진을 위해 2003년 창립한 국제도시 네트워크다. 서태평양지역 9개국 188개 도시와 53개 비정부조직, 민간·학술단체가 가입했고 일본 도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이번 10차 총회 주제는 ‘스마트 건강도시, 새로운 도시의 미래’다. 총회 첫날 도시 시장단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헬스 리더스포럼’을 시작으로 사흘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도시 간 건강정책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제로 총 10개의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이 건강 도시정책을 제안하고 교류하는 ‘세계 대학생 건강총회’가 열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첫날인 25일 개막식에서 ‘스마트 건강도시 서울’의 위상과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비전 발표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120만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시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손목닥터9988’ △걸어서 5분 안에 녹색환경을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 프로젝트’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 건강도시 서울 실현 전략을 공유한다. 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는 모든 도시의 미래 비전이자 지향점이라며 건강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상의 행복과 건강한 노화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선 수잔 메르카도 WHO WPRO 서태평양지역 부사무처장과 이진형 스탠퍼드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창의적 발전 건강도시, 건강도시 발전상 등 8개 분야, 9개 도시에 대한 시상식도 25일 진행된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장도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는 코로나19 이후 건강도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서울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각 도시 간 우수 건강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8 I 양희동 기자
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선호도 높은 옵션 일괄 설치해야"
  • 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선호도 높은 옵션 일괄 설치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해 왔다. 문제는 SH공사가 건축공정 90% 시점(현재)에 후분양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일례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이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SH공사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피력하고 있다.SH공사는 또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다. 최근 SH공사가 발주(‘23.3월)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 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리비용은 19억 원에 불과하다.이에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제공하는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이외에도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는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8 I 이배운 기자
해외에 '건설 팀 코리아' 알린다…'GICC 2024' 개막
  • 해외에 '건설 팀 코리아' 알린다…'GICC 2024' 개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오는 10일 개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8일 밝혔다.국토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GICC는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되며,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인프라 개발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 등이 공유되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개국 인프라 관련 장·차관과 양자 면담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삼성, 현대, SK, GS 등 민간기업 경영진도 총출동해 해외 발주처와 밀착 교류한다.박 장관은 개막식에서 해외 건설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량을 홍보하고,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주택, 도시, 철도, 도로, 해외건설투자개발사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팀 코리아 위드 유’(Team Korea with You)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박 장관을 좌장으로 11개국 주요 장·차관, CEO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다자회의도 열린다.‘건설금융 투자개발사업(PPP)’을 주제로 한 이 다자회의에서 KIND와 수출입은행은 사업 발굴부터 완성까지 각종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LH는 베트남 신도시 등 최근 도시개발 협력 사례를 발표한다.또 철도 분야 특별 세션은 한국 철도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해외 대규모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 장·차관급 인사와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개발 계획을 공유하는 ‘한·아프리카 특별세션’을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다각화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한다.아시아개발은행 (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연합(EU)기금 등 다자개발은행(MDB)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개발, 에너지 분야 정책 및 투자 사업을 소개하는 MDB 세미나, 주요 발주기관의 지역별 프로젝트 설명회, 일대일 개별상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GICC의 각종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공식 누리집이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2024.09.08 I 박경훈 기자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가 상대적인 수출 호조에 기댄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대문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 수출 회복에 기대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라고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연구원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만한 회복 혹은 경기침체의 ‘갈림길’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우선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위 그래프 초록색 점선)다. 이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다. 다음으로는 ’L’자형 복합 불황 시나리오(위 그래프 회색 점선)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가 지연 또는 향후 인하 폭이 미약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 국면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에 향후 경기를 전망하면서 ‘V’자형 빠른 경기 회복 시나리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해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 결정 시 주시하고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진작·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정부의 미세조정 필요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공백기 동안 정부가 소비 진작과 대출 규제를 위한 ‘브릿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 여름 폭염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추석과 10월 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로 전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5)통계청의 광공업출하지수에 대해 2023년 1월을 기준치로 조정한 6개월 이동평균값.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출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출 호조에 가려진 나머지 업종의 미약한 수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정치 전환기(대통령 교체기)를 맞아 미·중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부 차원은 물론 업종 및 기업 단위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08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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