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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최고관청 '의정부'터…12일 역사유적광장으로 개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조선시대 최고관청이었던 ‘의정부(議政府)’ 터를 1만 1300㎡ 규모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해 오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의 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관으로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 첫째 자리에 자리 잡았다.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의정부지 유적을 최초 확인한 후, 2016년부터 약 8년간 의정부지에 대한 본격 발굴·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0여 년간 문헌자료로만 추정할 수 있었던 의정부의 실제 건물지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의정부지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 지정 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며, 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사대문 안 도심 역사성 회복의 성과란 평가다.서울시가 공개할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선 조선시대 국정의 중심지였던 의정부 건물 5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 내행랑, 정자)과 기타 주요 시설(연지, 우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뒤쪽 정원(후원)영역인 연지와 정자 인근에 조성된 정원과 산책로 등 녹지 쉼터도 있다. 시는 의정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징적인 수목을 역사적 고증을 거쳐 식재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 10분부터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개장을 기념한다. 개장식은 사전 행사인 역사 토크콘서트, 축하공연과 함께 본행사로 진행된다. 역사 토크콘서트는 ‘다시 되살아난 의정부’를 주제로 권기봉 작가가 진행한다. 이어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서울시무용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점등식을 통해 정식 개장을 선언한다.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행사 진행 여부는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내 새소식과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에서 공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 저녁에 국악 공연이 열리며, 무형유산 관련 전통 행사와 축제도 진행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은 사대문 안 도심에서 역사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개장식에 참석하셔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회영기념관, 묵은집 이전 개관식…"육필 편지 첫 공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독립을 위해 온 집안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던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 동지를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에 새 터전을 잡는다. 지난 3년간 남산예장자락에서 월평균 1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만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회영기념관은 새 터전에서도 이회영 선생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담긴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사직동 묵은집. (사진=서울시)이회영기념관 측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개관식을 열고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 311㎡ 규모로 새단장 한 이회영기념관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개관식에는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종찬 광복회장 등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걸 (사)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이사장·임직원, 독립운동가 후손,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우당 이회영 선생 흉상 앞에서 진행하는 헌화·묵념을 시작으로 새 기념관 관람, 특별전 소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변주 ‘앙상블 인왕’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기념관 이전 개관 축하의 의미를 담아 이회영 선생의 육필 편지를 최초로 공개한다. 개관 기념 특별전 ‘등불 아래 몇 자 적소’를 통해 공개되는 유품은 편지 총 20장 13통과 편지 봉투 8장, 부친 이회영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딸 규숙의 전보 3장이다. 해당 유품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이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던 2023년 겨울에 발견했다.이회영 선생이 쓴 편지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모두 한글로 쓰여진 편지라는 점 △조선 양반가에서 성장해온 이회영이 조선 지배 언어체계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있다는 점 △과장된 수식어나 관념어 없이 일상어 중심으로 글을 쓴 점 △수신자인 아내에게 한결같이 존칭어를 사용한 점 등을 통해 ‘자유 평등 사상’을 추구한 이회영의 세계관과 됨됨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전시를 기획한 서해성 감독은 “망명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는 살아 있다는 신호이자 식구들과 끈을 잇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이회영 선생뿐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망명지 일상과 당시 심경을 추적해볼 수 있다. 아울러 붓을 든 예술가이자 독립투사 이회영의 내면과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개관하는 이회영기념관 앞에는 합이 300살이 넘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넓은 마당이 있다. 기념관 1층에는 이회영 6형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서울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벗집 마루가 있다. 전시장으로 가는 길 복도와 계단 곳곳에는 서울, 서간도,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 일제와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경로와 우당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전시돼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이회영 선생이 그린 그림과 부인인 독립운동가 이은숙이 쓴 ‘서간도 시종기’와 육필 원고 등이 전시돼 있다. 체코군단의 지원으로 독립군이 사용했던 모신 소총과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권총과 같은 종인 FN M190 등도 볼 수 있다.전시는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회영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래도록 닫혀 있던 사직동 묵은집이 ‘시민 벗집’으로 단장하여 우당 이회영 선생을 만나는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면서 “새롭게 가꾼 정원과 푸른 마당을 품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살아 있는 독립운동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교통약자 맞춤형 자율주행버스' 서울서 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 민생맞춤 교통정책인 ‘자율주행버스’가 앞으로는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부터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노약자, 지역 주민을 위한 첨단 교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자율주행버스 예시.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자치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칭)’를 내년 운행을 목표로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확대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인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 수혜가 사회적 약자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은 정책이다. 시 대표 자율주행 교통사업인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사례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에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서비스 등 교통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합정역~동대문역’을 운행하는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올 10월엔 경비원·미화원 등 새벽 노동자를 위한 ‘새벽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고 있다.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첫 운행 지역은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우선 선정됐다. 사업명에서 의미하듯 지역 내 교통 단절, 노약자 다수 이용 지역 등 자치구 지역 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노선 적정성, 차량 운행 적합성, 자치구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을 마쳤다.동대문구는 장안동,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연계, 동작구는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미래 인재들의 관심도가 높은 장점, 서대문구는 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기존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보완하는 노선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취지에 적합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사업 추진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분담해 협업체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필수인프라 설치,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맡고, 자치구는 노선, 차량, 운영 업체 선정 등 운영과 운행관리를 책임진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수단이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친밀감과 이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교통약자 등 교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첨단 교통 정책의 수혜가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명문 학군·강남 30분'…맹모들 "이곳만 기다렸다"[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도시로 이사 갔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김포 원도심 쪽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3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하기만을 기다렸어요.”(한강신도시 거주민 A씨)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하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견본주택에 3일간 2만5000여명이 방문했다.최근 찾아간 김포시 원도심 지역 걸포북변역 일대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2번 출구와 맞닿아 있는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는 흰색 펜스로 둘러싸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공사를 알리고 있었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6일 오픈 이후 3일 동안 총 2만 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첫 날에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 다운되기까지 했다. 한양의 수자인 브랜드를 달게 된 이곳은 대지면적 15만 9508㎡ 규모에 지하 4층~최고 35층, 29개동 총 3058세대가 들어서는 매머드급 단지다. 지역 내에 3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들어선 것은 2017년 4200세대인 ‘한강메트로자이’ 분양 이후 약 7년 만으로, 3058세대 중 일반분양 가구 수는 무려 2116세대에 달한다. 북변동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층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한 미개발 지역이었지만, 2011년 한강신도시와 원도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김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북변재개발은 김포시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대 구도심 200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2·3·4·5구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700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3구역을 재개발한 우미린 파크리브(1200세대)의 완판에 이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인기도 뜨거웠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모델하우스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이윤화 기자)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분양 대행을 맡은 조가영 이사는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나 인근 한강신도시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학원가, 학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인근에 노후 단지들에 전세로 거주하던 분들이나, 이제 막 학령기 자녀를 둔 인근 도시 거주민들이 모델하우스 오픈 이전부터 문의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자리 잡은 걸포북변역 일대는 행정센터가 많고 교육시설이 부족해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인근 지역과 달리 100년 전통의 김포초등학교, 70년 명문 김포고등학교 등 학군이 잘 갖춰진 곳으로 손꼽힌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내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자녀를 둔 가족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청약을 기다린 수요자들이 교육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교통 인프라다. 걸포북변역 초역세권 단지인데다 인천 2호선과 서울 5호선 연장 계획이 현실화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북변동 인근 주민 B씨는 “인천 2호선 연장으로 킨텍스역에서 환승이 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통해 강남까지 30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인근에 서울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도 계획돼 있어 그 지점이 가장 관심있게 보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숲세권’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별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단지 안에 약 3만 5000㎡(1만여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인 북변공원을 품고 있다. 조가영 이사는 “북변 근린공원의 절반은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김포성당의 소유고, 절반은 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1, 2단계 정비 사업을 통해 운동시설, 수경공간, 산책길 데크 등을 만들어 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59A타입 안방. (사진=이윤화 기자)평형 대비 넓게 뽑힌 구조 역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타 단지들과 가장 비교되는 부분은 전용 59㎡~103㎡까지 전평형 모두 욕실 2개·침실 3개를 복도 펜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을 갖출 정도로 공간 구성이 알찼다. 조 이사는 “타워형인 59B타입도 드레스룸도 갖춰져 있고, 보조주방 공간도 넓게 뽑힌 구조라서 낮은 경쟁률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추천한다”면서 “공사비가 높아졌다 보니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하나라도 더 유상으로 하고자 하는 곳도 많은데 전평형에 동일하게 현관 중문 기본 제공, 발코니 확장 시 펜트리 선반도 무상으로 설치해드린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걸포북변역 인근의 김효섭 마이홈 부동산 대표는 “인근에 분양계획이 향후 2년 내에는 추가로 예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도 전에 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거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 "中에 다 뺏길라…EU "경쟁력 강화에 매년 1185조원 투자해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매년 8000억유로(약 1185조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리오 드리기(왼쪽)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AFP)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및 이탈리아 총리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는 9일(현지시간)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총 400페이지 분량으로 드라기가 EU의 의뢰를 받아 작성됐으며, 그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드라기는 보고서에서 EU의 현재 상황에 대해 디지털, 청정기술, 방위산업 등 중요 산업 및 성장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뒤,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연간 80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는 특히 민·관이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는 또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선 자원부국들과의 교역 및 직접투자, 핵심기술의 공급망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EU 회원국들 간 협력 및 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EU가 공동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에선 최근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미국을 밑돌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의 위협까지 더해진 탓이다.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자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전기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스웨덴의 볼보 역시 지난 4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철회했다. 이에 보고서는 EU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산업 정책적 대안도 계획도 부족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EU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매몰된 탓에 기업들의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만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이 빠르고 제조 비용도 낮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계속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탈탄소 관련 분야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부족이 심화하고,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방위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무인기(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방위용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U의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EU 경쟁당국은 역내 인수·합병(M&A)에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신 분야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또는 허용되지 않았던 국경을 넘은 M&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명기했다. 드라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일궈내는) 번영, 평등, 자유, 평화와 민주주의”라며 “유럽이 만약 이를 더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특정한 것(가치관)을 살리려고 다른 것을 포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체제”라며 “파트너들이 우리의 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경쟁력 강화는) EU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향후 행동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며 “산업계가 기술혁신을 통해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경쟁우위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민관 투자 확대뿐 아니라 복잡한 EU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EU가 새로운 차입을 추진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불가피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실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진단이다. EU 예산 제도를 개편하고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 문제는 향후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 추석 연휴 수도권 교통량 18.8%↑, 경찰 특별교통관리대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설날인 지난 2월 1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상되는 수도권 교통량은 지난해 일 평균 212만대에서 올해 252만대로 1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정체가 예상되는 날짜는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 평균 인원 781명(경찰 470명·기동대 140명·모범운전자 171명), 순찰차 208대, 싸이카 23대, 암행순찰차 4대, 헬기 1대 등을 활용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1단계인 오는 12일까지는 전통시장(51개소), 백화점·대형마트(137개소), 공원묘지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한다.본격적인 연휴철인 2단계 기간 13일부터 18까지는 경기남부권 고속도로(7개 노선) 및 고속도로 IC와 연계되는 교차로(78개소)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와 함께 33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가 등 음주 다발 지역에서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공원묘지 등 성묘객 방문시설 주변에도 단속으로 성묘 전·후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과속·난폭운전, 정체교차로 끼어들기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은 가족 단위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발 전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띠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함은 물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