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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 'MBK·영풍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핵심 쟁점 셋[이슈분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결국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만약 MBK·영풍이 공개매수를 통해 목표대로 최대 매수(14.61%)에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지분 과반을 확보해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반대로 최씨 일가가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수 있다면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3가지다. 최씨 일가는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것인지와 MBK·영풍이 이사회 장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호세력과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다. ◇최씨 일가, 대항 공개매수 나설 듯최씨 일가 측은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항 공개매수란 말 그대로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로, 공개매수를 하는 주주와 반대편 주주가 기존에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별도로 매수에 나서는 걸 금지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일가는 장씨 일가와 특별 관계자로 묶여 있다. 따라서 최씨 일가는 우선 오는 19일 공시를 통해 이 특별관계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는 공식적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게 된다”며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 주식을 별도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영풍 장형진 고문(왼쪽)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관건은 자금 확보다. 현재 고려아연 보통주가 66만60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만큼, MBK·영풍의 최소 매수계획(144만5036주·6.98%)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략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공개매수 시점을 연휴가 최대한 많이 포함된 시기로 정했다.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22일 동안 진행되는 공개매수 기간 중 추석 등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은 11일에 불과하다. 최씨 일가 측에 자금을 확보할 시간을 최대한 억제한 전략이다.◇이사회 장악은 또 다른 과제만약 MBK·영풍이 공개매수를 통해 과반 이상의 고려아연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사회 장악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K·영풍이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특별 결의사안으로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MBK·영풍이 확실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66%의 실질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최씨 일가는 이를 저지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수월하진 않을 전망이다. 정기 주주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주총을 열기 위해선 현 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인물들로 꾸려져 있어 MBK·영풍 측이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연금 등, 누구 손 들까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호세력의 표심 향방이 이번 분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 이사회 장악인 만큼, 실제 보유 지분율보다도 주총에서 캐스팅보터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7.8%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포함한 현대차, LG화학 등 최씨 일가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주주들이 주총에서 기권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MBK·영풍이나 최씨 일가 중 약 40% 이상의 지분을 선취하는 쪽이 주총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산된다. MBK·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현재 ‘적대적 M&A’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캐스팅보터들의 경우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만큼, 윤리적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한편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위법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MBK에 고려아연 지분을 넘기는 것이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등 각종 본안소송, 영풍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 배임 및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 K반도체 3Q에도 역대 최대 실적…SK, 사상 처음 인텔 제친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고용량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가 뒷받침하며 실적 성장은 지속할 전망이다.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인텔을 제치고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매출액 전망치는 217억 1200만 달러(약 28조 9200억원)로, 엔비디아(281억 300만 달러)에 이어 점유율 2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2018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예측한 삼성전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 1432억원이고, 매출액은 82조 2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망치는 높았던 기대 탓에 소폭 조정되고 있다. 반도체(DS) 부분 영업이익은 5조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7조 5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1조 3100억원)과 비교해 무려 1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2분기 DS부문은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매출 28조 5600억원, 영업이익 6조 4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DS부문 매출만 놓고 보면 2년 만에 TSMC의 2분기 매출(6735억1000만대만달러·약 28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AI 서버향 고용량 D램 수요가 늘어 공급이 확대됐고, 기업용 SSD 역시 실적에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28억 3400만 달러(17조 900억원)로, 인텔(121억 6000만달러, 약 16조 1900억원)을 앞지르고 엔비디아, 삼성전자에 이어 매출 3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옴디아가 반도체 업계 매출을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5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호실적 배경에는 HBM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는 23조 8000억원으로, 직전 최대인 2018년(20조8438억원)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3분기에는 기대했던 PC와 모바일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우려는 남아 있다. PC와 모바일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 주수가 12~16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여전히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부진해 IT 수요가 살아나지 못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있는 AI 서버 위주의 HBM과 선단 D램 전환에 집중하고 있어 일반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AI 서버 확보 경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우호적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과 eSSD 수요는 견조할 것이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에도 메모리 반도체 이익은 유지하리란 예측이 나온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화권과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의 일반 서버 투자가 회복되며 DDR5와 HBM과 같은 서버용 D램 가격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꺼진 IP도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불씨 되살리는 게임사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축구계에서 전해지던 격언이 게임 업계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과거 전성기를 누렸던 주요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게임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흥행 실패로 사라졌던 게임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게임 ‘재가공’ 나선 韓 게임사들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플레이(구 선데이토즈), 그라비티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기존 게임의 세계관이나 캐릭터, 개발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신작들을 개발·서비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넥슨은 약 3년 후 매출 7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기존 게임 IP의 확장을 꼽았다. ‘던전앤파이터’가 대표적이다. 넥슨은 내년 상반기 중 던파 세계관을 확장한 PC·콘솔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오버킬’과 ‘프로젝트 DW’ 등 던파를 모태로 한 게임을 연달아 내놓는다.독일 쾰른에서 열렸던 ‘게임스컴 2024’에 마련된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부스(사진=김가은 기자)또 다른 대표 IP인 ‘마비노기’ 또한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등 새로운 게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흥행에 실패해 서비스를 접었던 ‘야생의 땅: 듀랑고’도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듀랑고는 1년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다. 넥슨은 듀랑고 IP와 개발 자원을 활용해 AAA급 게임 ‘프로젝트 DX’를 준비 중이다.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되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엔씨는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장르나 콘텐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석상 ‘군주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과거 리니지 게임 내에서 혈맹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던 ‘군주’ 클래스의 특성을 부각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9일 공개된 리니지 IP 기반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사진=엔씨소프트)특히 엔씨가 △여유로운 사냥 △통제 없는 필드 △라인 없는 세상 등을 주요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어 ‘리니지M·2M’ 등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저니 오브 모나크는 오는 30일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정식 출시 목표는 오는 4분기다. 엔씨는 또 다른 대표 IP인 ‘블레이드앤소울’을 활용한 신작 ‘호연’을 출시하기도 했다.전 국민을 모바일 게임에 빠지게 했던 ‘애니팡’과 2000년대를 풍미했던 PC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도 새 게임으로 탄생했다. 최근 위메이드플레이는 애니팡 IP를 활용한 ‘애니팡 머지’를 선보였다. 기존 퍼즐 게임을 넘어 재료 아이템을 합쳐 상위 아이템을 제작해 미션을 푸는 머지(결합) 장르 모바일 게임을 내놓은 것이다. 이 게임에는 애니팡 캐릭터들을 통칭하는 ‘애니팡 프렌즈’들도 대거 등장한다.그라비티 또한 원작인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특성인 2D 도트 그래픽을 모바일로 옮긴 ‘더 라그나로크’를 출시했다. 거래소와 공성전 등 원작의 핵심 요소들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바꾼 점이 특징이다. 기존 IP를 활용함과 동시에 플랫폼 다변화까지 꾀한 것이다. ◇효율성·영향력 강화가 핵심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기존 IP를 활용한 신작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IP를 발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과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의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재활용하면 원작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 요소를 강화하고 플랫폼을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이용자들도 유입시킬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흥행에 실패한 게임이라도 개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흥행한 게임 IP를 확장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이 중요해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IP를 유지해온 ‘디아블로’나 ‘어쌔신 크리드’처럼 국내 게임사들도 IP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앞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삼아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유일한 걸림돌이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포괄 경제협력 논의…4대 그룹 총수 총출동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체코의 4위 투자국인 만큼 원전 협력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첨단 로봇, 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을 위해 4대 그룹(삼성전자·SK·현대차·LG) 총수 전원을 비롯해 50~60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이번 2박 4일 동안의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만나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원전 분야 협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나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수주 건은 과거와 달리 한국형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예정이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양허(축소·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체코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항공우주, AI(인공지능) 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롭게 협력할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K원전 수출 본격화…유럽시장 진출 모색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가 추가로 발주할 테믈린 지역 내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추가 2기 건설 발주가 진행될 될 경우 발주사인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최대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협상에서 이미 체코 정부로부터 가격경쟁력이나 기술력, 공기 준수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태믈린 원전 발주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체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를 시작으로 K원전 수출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다른 해외 원전 시장에도 국내 업계의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한수원은 2022년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맺었으며, 네덜란드에도 가압경수로형(APR1400) 원전 수출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블랙록-MS, 40조 AI펀드 조성…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박차(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인 300억달러(약 4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시장에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강한 ‘베팅’에 나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해 투자를 이끄는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큰 그림을 짜면서 AI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블랙록과 MS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IP)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한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민간 자본을 동원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같은 AI인프라를 구축하면 수조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업계 리더들을 한데 모아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펀드 조성 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까지 조달할 경우 투자 잠재력은 최대 10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보고 있다. 아울러 투자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지만, 투자자금 일부는 미국 협력국을 대상으로도 일부 진행할 예정이다. GAIIP에는 아랍에미리트(UAE)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와 AI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포함돼 있다. MGX는 펀드의 위탁운용사(GP)가 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인프라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랙록이 지난 1월 약 125억달러에 인수한 인프라 투자사모펀드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美정부, 든든한 지원블랙록과 MS가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AI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모델은 상당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현재의 10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전력수요는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역의 에너지기업들은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용량을 늘리고 있다. 석탄 및 가스발전소 폐쇄를 늦추고 있고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대거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오랜 기간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블랙록과 MS는 이미 미국 의원 및 규제당국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부는 최근 오픈AI, 엔비디아, MS 등 주요 AI기업과 함께 AI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는데, 미국 정부가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민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 부참모장실이 이끄는 AI데이터센터 TF는 공공-민간 협력과 업계 내 인력·허가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될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자금 확보를 총괄하는 조직인 셈이다. TF는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데 AI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사우디도 53조원 투자...미국과 중동간 협업도 주목AI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머니’를 쏟아부으며 글로벌 AI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호로비츠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분야에 400억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까지 AI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존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24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37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 협업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AI 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새 규제를 부과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엔비디아 최신칩인 H200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도 올 1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 정책을 만드는 ‘AI 및 첨단기술위원회(AIATC)’를 설립하고, ‘MGX’를 설립해 AI인프라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블랙록과 MS의 3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MGX를 굴리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동 간 AI공급망이 단단하게 구축되는 모습이다.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의 클론 키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와 같은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AI 협력 관꼐를 만들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글로벌 AI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글로벌 기술 지형이 더욱 세분화하고 미국과 중국간 기술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신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상태로 요금 인하 경쟁이 부족하다”면서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보다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센터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 방식은 6G를 앞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G는 상위 중대역(7~24㎓)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3.5㎓를 쓰는 5G보다 지상의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하고 위성망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제4이통 사업자가 더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파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대신, 그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이 요금과 품질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매점들의 반발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해 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하면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과 가격으로 알뜰폰과 경쟁하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의 판매점과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하게 되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 센터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처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매몰돼 AI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과방위에서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로 분리해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과방위의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을 다루는 위원회를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야 합의제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고,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서초구 아파트값 3.3㎡당 7774만원…도봉구의 3.57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수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간 아파트값 편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96만원 올랐다.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3.3㎡당 매매가가 777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가 7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다음은 송파구(5575만원), 용산구(5159만원), 양천구(4351만원), 성동구(4326만원), 마포구(4232만원), 광진구(4153만원), 영등포구(3965만원), 강동구(3940만원), 동작구(3760만원) 등의 순으로 매매가가 높았다.3.3㎡당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2179만원이었고, 강북구(2180만원), 금천구(2205만원), 중랑구(2435만원), 노원구(2503만원), 구로구(2545만원), 관악구(2572만원) 등도 매매가가 낮은 편에 속했다.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서초구는 3.3㎡당 매매가가 1년 전에 비해 269만원 올라 상승 폭도 가장 컸다.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신축 단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들어선 서초구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도봉구는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가 2197만원에서 2179만원으로 18만원 하락했다.이에 따라 두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는 3.42배에서 3.57배로 커졌다.도봉구뿐 아니라 강북구(55만원↓), 노원구(48만원↓) 등 외곽지역은 3.3㎡당 매매가가 1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서초구와 강남구(223만원↑), 송파구(192만원↑)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양천구(136만원↑), 광진구(104만원↑), 영등포구(103만원↑), 마포구(99만원↑), 용산구(91만원↑) 등의 매매가가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강을 낀 중심 지역, 신축 단지 등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아파트값 회복을 이끄는 것은 강남권을 비롯한 중심 지역과 신축 단지로, 상승 효과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 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 대전서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이 국립대전현충원을 거점으로 ‘한국형 메모리얼 파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호국보훈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곳이자 모두가 휴식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국립대전현충원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일대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호국메모리얼파크의 핵심 시설은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 보훈복합문화관 등을 양대축으로 이뤄진다.서부권 보훈휴양원은 부지면적 5만 736㎡, 연면적 1만 5153㎡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이곳에는 100실 규모의 숙박(콘도)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 온천수 사우나, 온천수 치료시설, 야외 숲 온천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보훈복합문화관은 부지면적 2만 1600㎡, 연면적 1만 2805㎡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다.보훈복지문화관에는 △호국영웅 체험시설 △보훈 문화 플레이 체험시설 △보훈 문화교육시설 △보훈 컨벤션시설 △보훈 힐링시설(한방 온천 족욕 체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예산은 1204억원(국비 411억원·시비 793억원)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인프라를 확충,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79년부터 38만 982㎡ 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해 14만위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연간 311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 가족 등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전무하고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복지 시설도 열악한 형편이다. 안치된 호국영령 유가족의 94.4%가 대전이 아닌 외지인들로 이들이 현충원 방문 시 휴식을 취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전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 웰링턴 국립묘지 등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에 보훈공원은 다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성 용역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 의지와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전시는 내달까지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지원과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