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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코와 원전동맹 넘어 전면적 경제협력 추진”
- [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피알라 총리와 단독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과학기술·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체코 플젠시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건설에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협약식을진행해 13건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을 엄어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간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분야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고속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우주항공, 화학과 첨단소재, 디지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의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 “돈 벌 곳 따로있다” UAE·사우디만 집중하면 ‘오산’인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중동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자연스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하기 십상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UAE·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두 국가가 글로벌 투자사·기업을 현지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진출이 용이해 보여서다. 그러나 현지에 이미 진출한 관계자들은 두 국가 외에도 오만·카타르·이집트 등 다양한 중동 국가에도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조언한다. 세 국가에서도 다양한 자금 조달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진출을 염두에 둘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사진=픽사베이)20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사우디뿐 아니라 오만, 카타르, 이집트와 같은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국가에서도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이미 국내 다수 스타트업과 기업이 진출한 오만이 대표적이다. 오만투자청(OIA)은 올 초 52억달러(약 6조 9124억원) 규모의 ‘퓨처펀드 오만’을 결성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달러(약 1조 3293억원)씩 자본금의 90%를 현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는 중소기업(SME), 그리고 3%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해당 펀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벤처캐피털(VC) 육성,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조성됐다. 따라서 △관광 △제조업 △그린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항만·물류 △광업·어업·농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카타르투자청(QIA)을 보유한 카타르는 국내 투자에 관심 많은 중동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IB 업계는 카타르를 UAE와 사우디에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도 꼽고 있다. 실제로 국내 투자 기회를 물색하기 위해 상반기 QIA 관계자가 방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카타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기회도 커졌다. QIA는 올해 초 10억달러(약 1조 3293억원) 규모의 국가 첫 VC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VC에만 자금을 투자하고 사모펀드, 채권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핀테크, 에듀테크,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펀드에만 투자할 계획이다.당시 QIA CEO는 “현재 카타르에는 시드 라운드 이후 시리즈A부터 C까지 자금을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위한 자본 풀이 없다”며 “모태펀드를 통해 혁신 기업이 카타르를 넘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전역,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시장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셋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집트도 우리나라 투자사·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또한 20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하는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외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이집트 정부는 올해 글로벌 기업이 진행하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10년간 410억달러(약 54조 5013억원)를 투자한다.중동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UAE와 사우디의 한국을 타겟으로 한 물량 공세에 기를 못 펴고 있지만, 중동 국가들이 대체로 한국에 갖는 관심과 호감이 상당하고 한국에 투자할 기회를 잡지 못해 아쉬워하는 국가가 꽤 많다”며 “중동은 특성상 한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다른 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쉽다는 점이 매력적인데 각자 주력하는 섹터에 따라 어떤 국가를 먼저 공략할지, 혹은 UAE·사우디 이후 어느 국가로 진출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 나선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산학연 공동연구에 나선다.(왼쪽부터)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바츨라프 스나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바츨라프 스나셀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체코 북동부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은 1849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다.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등 7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현대차는 체코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인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번 MOU를 통해 차량·사물간 통신(V2X), 양방향 충·방전(V2G)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반을 연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기술 워크샵, 인력 교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범위 확대와 협력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충전소 1만9000~3만 5000개 설치(전기차 판매 대수 22만대~50만대 가정)를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올해 3월부터는 기업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도 시작돼 기업이 할부 및 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V2G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내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 V2G 생태계는 제도적 기반과 현대차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체코 전기차 시장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 체코공장(HMMC)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대와 첫 R&D 협력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체코 양국이 친환경차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자가 보유한 모빌리티 기술과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나아가 양국 산학연간 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현대차, 체코 車업체 스코다와 ‘수소·미래차 생태계 조성’ 맞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체코의 완성차 자동차 제조사 스코다와 함께 체코 수소 경제와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스코다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과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켄 라미레즈 부사장, 스코다 일렉트릭 자로미르 실하넥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스코다 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과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현대차 글로벌수소비즈니스사업부 박철연 상무,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켄 라미레즈 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체코 산업통상부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 스코다 그룹 페트르 노보트니 CEO, 스코다 일렉트릭 자로미르 실하넥 CEO (사진=대한상공회의소)스코다 일렉트릭은 1895년 설립된 체코의 대표적인 기업인 스코다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트롤리(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차와 전기 추진·제어 시스템(버스, 트램, 기관차 등) 등을 판매하고 있다.현대차와 스코다 일렉트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회사가 가진 기술과 제품의 융합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친환경 차량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수소 사회 조기 전환에 힘을 모으기고 했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및 기술 관련 헙업 및 공급 △모빌리티 프로젝트 및 제품의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 적용을 위한 연구 △모빌리티 이외의 수소 생태계 및 밸류체인 기회 모색 등이다.이를 위해 양사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스코다 일렉트릭의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등 각자의 기술과 제품의 강점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더한다는 목표다. 또한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연료전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까지 4만~5만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한편, 현재 6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12개소,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에는 ‘국가수소전략(The Czech Republic’s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저탄소 수소 생산 △저탄소 수소 활용 △수소 수송 및 저장 △수소 기술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정해 체코의 탈탄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지난 2022년 10월 현대차는 체코 현지 수소협회 ‘HYTEP (HYDROGEN TECHNOLOGY PLATFORM)’, 현대글로비스, 체코 ‘지브라그룹 (ZEBRA GROUP)’, ‘오를렌 유니페트롤 (ORLEN Unipetrol)’ 등 13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체코 내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한편, 현대차는 올해 초 열린 CES에서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공개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한 이후 수소 관련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생산 모델을 실증하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 노칼 제로)’의 공식 친환경 상용트럭 공급사로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다.이 밖에도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협력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HMGMA)’에 친환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고 HMGMA를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이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사회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켄 라미레즈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스코다 일렉트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코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대차의 연료전지기술과 스코다 일렉트릭 모빌리티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수소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 줄어든 방발기금…국회, OTT 분담 확대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30.1% 감소한 875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통신진흥기금 또한 1조110억원으로 26.7% 줄었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삭감은 주파수 할당대가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방발기금 삭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OTT도 기금 분담 요구현재 방발기금은 IPTV사,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발전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방발기금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방발기금은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지원 등 여러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출처: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TRC) 홈페이지캐나다, 글로벌 OTT 기금 분담 시작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사업자에게 캐나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CRTC는 이번 결정을 통해 OTT 사업자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 OTT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규제로,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국내 OTT 기금 분담 관련 입법 논의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TT가 기존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OTT 사업자들도 기금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방발기금의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자 사업자의 분담률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SO)와 같은 적자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액 등 공공성 구현 항목을 방발기금 기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담을 부과할 경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분담에서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