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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계 140조원 시장 기다린다…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 필요한 이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의 약 98%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모두 이양기, 트랙터 등의 기계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어업의 자동화 비율은 통계조차 없어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산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모니터링 기기 (사진=해양수산부)◇ 논농사 98% 기계로 하는데…통계도 없는 수산업 1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부터 수산업의 기계화,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수산업의 기계화율 통계를 산출하는 등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자재 관련 법령이 없어 관련 법제화와 더불어 기계화·스마트화를 위한 연구, 업계와의 소통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산출 등 기초적인 시장의 기반을 닦는 단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는 수산업에 필요한 낚시나 그물 등 어구는 물론, 잡은 물고기를 가공·포장하기 위한 장비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호미, 그물부터 어선의 스마트 어군탐지기, 양식장의 자동 급여기나 여과기 등 수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약 500여종에 달한다. 그러나 1978년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근거로 약 45년간 꾸준히 현대화가 이뤄진 농업에 비해 수산업 기자재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이미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를 달성했고, 밭농사도 61.9%까지 올라왔으나 수산업은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통계 산출에 들어갔고, 현재 생산되는 기계화 기자재의 비중으로 추정하면 약 5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어업인들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어업의 스마트화와 기계화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연안어업인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어민 단체들은 “수산업의 노동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며, 기자재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韓 수산기자재 기계화·스마트화 시급…정책화 추진아직 국내 수산기자재 시장은 실태조사가 겨우 시작된 걸음마 수준이지만, 세계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기자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08조원으로, 오는 2027년에는 약 27% 늘어난 1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및 원격 기자재 시장이 형성돼 있고, 중국은 어망, 가두리 양식장 기자재 등 저가 어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2027년 한국의 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는 3조4000억원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수산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1189곳) 중 98%는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에 평균 매출액도 약 14억원에 그쳐 영세하다. 선진국의 기술,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산하 기관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각각인 기준을 통일하고, 표준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어업인들에게 기계화된 수산기자재를 보급하고,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해 업계의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물론, 입법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업계,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사회가 올해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근래 미국 정부가 유달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괴짜 천재들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빅테크를 키우는 문화는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 수출을 통제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외에 뚜렷한 먹거리가 안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변수로 여길 만하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산업정책은 어떨까.“지금 워싱턴은 산업 보조금이 매우 큰 화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관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반도체법’은 트럼프 1기 때 계획한 것이었다. 누가 집권하든 현재 반도체법을 추가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상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들은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관만큼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확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사진=PIIE 제공)◇“삼성·SK, ‘中 압박’ 美 지침 따를 것”-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반도체의 경우 절대적으로 더 그렇다. 두 후보 모두 미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경계해 왔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두 후보는 비슷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공지능(AI)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대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핫한 반도체인) 그래픽저장장치(GPU) 등이 될 것으로 본다.-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도 중국은 놀랍게도 첨단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미국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다수 중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스터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매출은 전년 대비 500% 폭증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T 경기가 악화하면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고 있다.)-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두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韓도 글로벌 보조금 기조 발 맞춰야”-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국 생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미국 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까지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제 개인적인 추산에 따르면 추후 5년간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은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을 미국에서 대거 짓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삼성전자,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의 대관 오피스 인력(manpower)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로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화두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 게임’(washington game)을 해야 한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이 미국 영토 안에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른 노동 문화, 인건비, 체류 비자 문제 등으로)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시키는데 곤경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다소 회의적이다.-반도체업계에서 인텔의 몰락이 화제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인텔은 곤경에 처해 있다. 사업이 존속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분리하고, 추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인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이 인텔을 인수하려면 당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업계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리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는…△1939년생 △하버드대 문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뉴멕시코대 경제학과 교수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국장 △재무부 국제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 △조지타운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 대규모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운용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82조 시장 뺏길라..은행·보험·금투 ‘공동 대응’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가 뜻을 모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 향후에도 입법·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케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기업)가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 현상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률은 지난해 기준 10.4%에 머무는 등 현행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론화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퇴직연금 적립금 키우기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주요 은행 자산관리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건 지상과제지만,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의 퇴직연금에는 편입할 수 있는 지수나 종목 등이 제한적이라 기금형 사업자인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의 문제”라면서도 “근로자 100인 초과의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 경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적립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각 업권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의원 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조직에 맡길 ‘선택지’를 주는 게 고용노동부 안이라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통째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한 의원 법안 내용이다. ◇기금형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도 위축 우려...정부에선 ‘수익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포트폴리오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 원금보장형-비보장형 등의 선택지가 넓은데, 기금형이 도입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야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도 덜어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의 연금과 민간 금융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마켓인]은행권 STO 사업 적극 확장…한발 앞선 NH농협은행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STO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 은행들은 STO 광고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모양새다. 은행권은 STO 법제화가 진행되면 곧바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전경.(사진=농협은행)15일 STO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블록체인팀은 최근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마쳤다. 조각투자사업자들은 농협은행의 STO 플랫폼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블록체인 민간 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STO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STO 플랫폼이 영세 조각투자사들의 플랫폼 구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계는 그간 자체 STO 플랫폼 개발부터 기초자산 선정, 증권신고서 작성 등 많은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했다. 농협은행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작은 규모의 조각투자사들도 플랫폼 개발 등에서의 비용을 감축하고 기초자산 발굴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외에도 농협은행은 △테사 △투게더아트 △트레저러 △아티피오 △스탁키퍼 등 국내 조각투자사에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예치금 분리보관으로 투자자는 온라인조각투자API을 이용해 농협은행 별도 계좌에 투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조각투자 기업의 도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낸다.◇ 우리은행, STO 플랫폼 개발부터 K팝 조각투자까지 우리은행은 증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STO 플랫폼 개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부터 삼성증권, SK증권 등과 STO 플랫폼 개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6월엔 INF컨설팅으로부터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삼성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등 F3P 협의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공동으로 구축하되 그 외 플랫폼은 각자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협의체 F3P를 구성한 바 있다.이달 들어선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와 STO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 K컬처 콘텐츠 조각투자의 사업적·기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상품·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 출시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또 양사는 △조각투자 상품·서비스 연계 △조각투자 기초자산 공동 발굴 △혁신금융 서비스 추진 △마케팅 연계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투자검토 지원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 케뱅·토뱅에서도 조각투자 정보 얻는다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조각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각투자 광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다양한 조각투자사들과 제휴를 맺고 추후에도 조각투자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케이뱅크는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실물 금, 미술품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등 투자를 종합한 앱 페이지를 내놨다. 토스뱅크 역시 앱 내에 조각투자 탭을 통해 △현재 공모 중인 조각투자 상품 △모집 종료 상품 △알아두면 좋은 투자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도 증권사도 STO 법제화 발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을 마쳤지만,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은행, 증권사, 조각투자사 등 각 업계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금리인하에도 건설주 '미지근'…반등은 언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 속에도 건설주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통상 금리가 인하하면 대출 부담이 완화할 것을 예상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건설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전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로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가 이뤄진 시점에야 건설주의 반등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619.23으로 마감해 전월 말(620.01) 대비 0.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61%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주요 건설사의 개별 주가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삼성E&A(028050)는 2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달 말(2만 2000원) 대비 1,36% 내렸다. 현대건설(000720)도 이날 2만 99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 말(3만 500원) 대비 2.0% 하락한 수준이다.이외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4.48%), 대우건설(047040)(-1.57%), DL이앤씨(375500)(1.34%), GS건설(006360)(1.25%) 등 다수의 종목이 약세거나 보합세를 보였다.호재로 여겨진 기준 금리 인하도 주가 상승을 이끌지 못하자 투자심리(투심)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이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금리가 인하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역시 인하하며 부동산 투자 수요를 키워 건설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정작 금리 인하는 건설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기준 금리가 인하할 것을 시장 금리가 반영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지며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위축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더 나아가 DSR 산정 범위에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며 “시장금리의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확대되며 해외 수주가 감소하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커진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증권가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단순 모멘텀보다 경기 활성화로 주택 시장이 살아난다는 근거가 나와야 건설주 반등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건설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전문기자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4일 한국전력(015760)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24조 원 수주는 사실상 거짓” 등 거친 말을 여과없이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MOU 서명식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기극”·“사실상 거짓” 쏟아지는 막말들이날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제외하면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송재봉 의원도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24조 잭팟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꾸준히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이 시발점이었다. 금융지원 의혹도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결국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은 국감 기간 동안 10여 차례 설명자료를 내가며 이런 사실 관계를 부인·반박했지만, 야당은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산업부는 야당 주장에 근거한 기사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는 “반복하는 악의적 보도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LG 수출도 덤핑이냐”…산업장관의 개탄체코 원전건설사업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국가안보, 기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은 대외비에 부쳐질 것이 틀림없다. 의심하는 쪽, 부인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공방,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개탄했다. 나주에서 국감이 열린 날, 그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어 “삼성,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답답해했다.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만 일삼는 모습이 정쟁을 위한 몽니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원전 기업들이 얽혀있는데, 어떻게 수익성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2050년까지 새로 건설될 원전이 300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K원전’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내는 자해 행위를 이젠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