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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에 대한 오해 세 가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 이하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일자리 박탈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5월9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년간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율: 지금 동네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분들은 지금 파업을 했었죠.▶김원일: 파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파업이 원래 고용주를 향한 쟁의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사장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종업원인데 거기서 파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이혜라: 지금 조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김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간호법 반대하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간호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령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신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김원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가 들어간 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통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치료적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거든요.▷이혜라: 예를 들면요.▶김원일: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나 간호 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산업 현장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90여 개의 법률에서 이미 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를 규정한 거지 무슨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신율: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은 다 간호사 맞죠. ▶김원일: 아니요. 보건소장은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차별 조항이라고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의사를 우대하도록 돼있습니다.▷신율: 근데 우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가 보건소 소장을 하는 경우가.▶김원일: 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간호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김원일: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의사를 먼저 우대하게 돼 있고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나공무원이고 간호사는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있고요.▷이혜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건소나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김원일: 행위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거든요.▷신율: 어쨌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된 이걸 보완하는 의미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김원일: 정확히 얘기하면 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헌법소원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게 법의 불명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의료법에서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의료법에 있지 왜 간호법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 얘기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만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사원, 치과, 한의원 이것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거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방문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1951년도에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신율: 그때 간호사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숫자가 제정 당시에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었나요.▶김원일: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1951년이면 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피난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은 소위 말해서 전쟁을 위한 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이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와 대치 중인 13개 단체의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권역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 일단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침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됐을 때 어떤 조항이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신율: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 때는 대부분 간호조무사분들을 고용을 하고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요양병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간호사를 고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간호조무사를 또 고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참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원일: 일단 요양병원은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만 독점적으로 2개 했는데 간호사가 뺏으면 문제가 되지만 대체로 간호사를 써도 되고 간호조무사를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책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줘요.▷신율: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수가를 더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김원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적절하게 협업을 해야 협업을 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분들은 원래 간호법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간호사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업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를 바꾸고 확대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과.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확보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법에서 담은 게 간호사 확보에 대한 정책, 국가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담은 거지, 그걸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이제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거죠.▷신율: 간호법에 혹시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하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김원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신율: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요.▶김원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업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공권력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 이하라고.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처음 만든 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만 거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학원처럼.그러니까 고졸 이하라는 건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를 못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70%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건 간호조무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료에서 그게 나왔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치 간호법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호법은 이걸 신설한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온 거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호법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한두개가 아니에요.그러니까 고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것도 보건복지부고. 또 현재 있는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신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법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이혜라: 지금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간호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간호법 관련해서 좀 형식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안이라고 불리는 간호인력 인권 법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김원일: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에 이제 국가의 책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걸 지켜야 될 수범자를 정의해 놓은 데 있어야 해요. 간호법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 배치 기준이 딱 들어와요.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의료기관이 지켜야 되는 거죠.▷이혜라: 수범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는 거죠.▶김원일: 그렇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켜야 될 법을 갑자기 경영자도 없는 간호법에 다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인력 인권 법안은)매우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동의하나, 내용은 당연히 맞죠. 그리고 현재 간호협회에서도 이제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청원을 해서 냈어요.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간호법에 담아야 된다,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간호법과 간호사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간호사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김원일: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신율: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을 한 이유는 뭡니까.▶김원일: 간호사법은요. 간호사법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약사법을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거예요. 일 사(事)자예요. 스승 사(師)자가 아니라. 그니까 간호사법을 스승 사자로 써버리면 정말 간호사만 대상으로 한 법인 거고. 간호법은 원래 전문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그니까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 간호를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 보조도 있고 전문 간호도 있고 간병도 간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 거죠. 한 번도 간호사법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이제 한번 간호조무사분들이 반대해서 간호사법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으나, 그건 다 폐기된 법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법은 간호법으로 나왔습니다.▷신율: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간호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김원일: 배치 기준이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신율: 배치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조별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다 이게 배치 기준인가요.▶김원일: 이게 지금은 의료법에 연 평균 입원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신율: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병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김원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알아볼 수 있어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간호사가 8시간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돌봐야 될 환자수로 이제 바꾸자는 게 지금 운동이고요. 그래야지 환자도 알고 간호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신율: 이게 간호법에 들어갔어요.▶김원일: 간호법에 그건 담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될 의료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곳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규정해 놓은 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과 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잡는 거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배치 기준은 기관이 지켜야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간호법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김원일: 간호법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데 하지만 국가가 드디어 개입을 한다는 게 간호법에 있는 거죠.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신율: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간호대를 더 많이 설립을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거 아니에요.▶김원일: 이미 간호대는 2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숫자가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신율: 그럼 3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병원 간호사로 취업합니까.▶김원일: 처음엔 다들 해요. 대체로 70~80% 이상 80% 이상 다 하고요. 심지어 90%까지 더 하죠. 근데 문제는.▷이혜라: 근속.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김원일: 그렇죠. 장기 근속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정도 돼요. 전체로 통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가 지금 병원에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강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돌봐야 될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 4배 수준이거든요.▷신율: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게, 지금 노동 강도가 세서 이직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대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는 그걸로 그걸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CRA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김원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연간 거의 약 2만7000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건 의사도 마찬가지요.▷신율: 요새 기자분들도 의사가 있잖아요.▶김원일: 그래서 요즘에 되게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기자는 전문간호사를 간호법부터 처음 만들었다는 이런 기자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도에 분야별 간호사로 만들어져서 2000년에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의료직은요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릴 때 의과학자라는 이름으로 1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초 의료에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연구직에서.▷신율: 고령 사회인데 당연히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간호법 제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다. 동의하십니까.▶김원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의료법이 그거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 그런데 그게 20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떼를 쓰니까 의약분업 때 그걸 없애 준 거예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 달래기용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인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걸 면허 박탈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원래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58명으로 줄인 것도,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 거부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얘기를 동의를 못하는 게 파업은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파업의 의미를 아무 때나 막 써요. 무슨 총파업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휴업이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합쳐서 짬짜미해서 하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떼를 쓸 때마다 정부가 뭔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죠. 성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잖아요.▷신율: 그런데 의사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고처리 특례법 해당 사항, 횡단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의사면 박탈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걱정은 저는 의사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김원일: 그런데요. 그런 선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의사면허 특혜라고 하는 그 특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주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런 선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의사 아닙니까. 법으로 볼 때 의사가 그렇게 실수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의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기네들 면허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옹색하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이혜라: 지금 이제 간호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김원일: 요즘 논란이 간호법을 공약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신율: 전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건 공약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말로는 했는데 이 문서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김원일: 필요하면 제가 문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 협약서가 있고. 저는 이제 간호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은 정치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총선이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했고, 시작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4월10일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했어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첫 번째가 그거고. 총선 때도 이미 동영상이 다 돌고 있으니까. 원희룡 당시 선거 캠프의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저희하고 정책 협약을 해서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3월9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캠프 홈페이지에 윤석열 공약위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와 기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책 자료집이 없었다. 공약집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공약집에 있었던 거면 공약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약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 협약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그 말이 있었던 증거나 기록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간호사들한테 선거할 때, 이거는 공약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약이니까 열심히 내가 하겠다라고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전 전주혜 의원이 매우 심각한 월권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저번에 저도 (전 의원 얘기를)들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다라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신율: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원일: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거부권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말리는 거죠. 거부권 행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액면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맥락과 행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두 분이나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2년 동안 본인들이 심사한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저는 그게 실제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이라는 측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 "이렇게 처참한 적 처음"…'이태원참사 반년' 상권 여전히 '휑'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점심시간에 테이블 3~4개만 있어도 감사하죠. 이태원에서 오래 장사했지만 이렇게 처참한 적은 처음이에요.”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조모(54)씨는 “반년이나 지났으면 뭐하느냐”며 “요즘은 주말이 평일 수준이라 그냥 상권 자체가 ‘꽝’”이라며 한숨 쉬었다. 이태원 상권이 흥하던 시절, 주말마다 머리만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히 지나다니던 모습이 그립다는 그는 참사 이후엔 아침부터 나와서 장사를 시작한다. 조씨는 “원래 저녁에만 해도 충분했는데 참사 이후에 매출이 바닥이라 아침 장사도 한다”며 “코로나 땐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보였는데 지금은 회복될 때까지 3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참사’ 현장의 인근 상점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10·29참사’ 6개월 후…‘임대’ 현수막 가득지난 8일 이데일리가 찾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이태원참사’ 현장엔 ‘임대 문의’ 문구가 크게 쓰인 현수막들이 건물 곳곳에 붙어 있었다. 참사를 기리기 위해 해밀톤 호텔 벽에 빼곡히 붙은 메모지는 그대로지만, 참사 직후 문을 닫고 자리만 지키던 상점들은 대부분 빠져나가고 없었다. 대로변 큰 건물부터 대문짝만 하게 붙어 있는 임대 현수막은 이태원을 더욱 휑하게 만들었다. 상인들은 “코로나 시절 유령도시였던 ‘명동’과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은다.참사 현장 인근에서 40년째 맞춤양복점을 운영하는 나용순(75)씨는 “이 대로변 전체가 임대가 안 된 걸 보라”며 “(참사 이후) 상권 변화는 거의 없다”며 토로했다. 상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던 이웃 상인들은 모두 보증금을 손해 본 채로 울면서 이태원을 떠났다고 한다. 나씨는 “옷 장사는 결혼철인 지금이 딱 성수기인데 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하늘길’이 열렸지만, 비교적 서양권 외국인이 많이 찾았던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 효과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 화장품 가게에서 근무하는 백모(30)씨는 “홍대점과 명동점은 사람이 터지고 매출도 이태원점에 비해 4배 많다고 하더라”며 “이태원은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의미가 없다. 영어권 외국인들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인근 세계음식거리의 모습.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지자체 ‘이태원 상품권’ 발행…상권회복엔 한계이태원을 즐겨 찾던 시민도 공실이 늘고 예전처럼 클럽과 헌팅포차 등 인기 있던 술집들이 과거 명성을 되찾지 못하면서 “이태원에 가기가 눈치 보인다”는 반응이다. ‘밤 문화’를 즐길 땐 무조건 이태원에 갔다는 김모(27)씨는 “사실 이태원만큼 재밌는 데가 없었는데 술집들도 다 안 여니까 안 가게 된다”며 “간다고 해도 뭔가 죄짓는 기분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좀처럼 이태원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자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상권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배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태원 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한 용산구는 3월 2차 판매에선 할인율을 20%로 대폭 키웠다. 그 밖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이태원 치유, 회복, 화합 프로젝트 ‘녹사평역 음악회’가 열리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4일간 ‘앤틱&빈티지 페스티벌’도 진행한다.상인들은 ‘이태원참사’를 ‘10·29참사’로 바꿔 부르고, 이태원 상권회복상품권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조씨는 “상품권을 담배나 술도 살 수 있게 해서 체감이 안된다”며 “상품권 사용 범위를 참사 현장의 인근 가게로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는 올 1분기(1~3월) 이태원 상권회복상품권 결제액은 94억6729만3000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결제액 점유는 음식점(31%)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레저용품(26%), 식품도소매(11%), 의류·패션잡화(11%), 편의점(4%) 순이었다.
- 오마이걸, 무릎 멍 참고 완성한 별자리 춤…'클로저'[김현식의 서랍 속 CD]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오마이걸(OH MY GIRL)이 2015년 10월 8일 발매한 2번째 미니앨범 ‘클로저’(CLOSER)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앨범 활동을 마친 오마이걸과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 받은 CD로 기억합니다.맑고 순수한 감성과 신비로움의 조화가 돋보이는 오마이걸의 데뷔 초기 음악 정체성의 뿌리가 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저’가 담긴 앨범입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인 ‘클로저’는 아득한 저 편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감성적인 노랫말과 동화 속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몽환적인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러닝타임 3분 27초 동안 마치 판타지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인터뷰 당시 멤버들은 같은 해 4월 발매한 데뷔곡 ‘큐피드’(CUPID)와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 소화해내기 쉽지 않았던 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아바타’와 ‘말레피센트’를 찾아보며 ‘클로저’ 녹음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죠.‘클로저’는 퍼포먼스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서운한 곡이기도 합니다. 12개의 별자리 형상을 본떠 대형을 짠 퍼포먼스의 디테일이 남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퍼포먼스는 ‘별똥별아 안녕 내 소원 들어주렴’, ‘하늘을 스치는 별에 내 맘을 담아 보낼게’ 등 노래 가사와도 맞물려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합니다. 멤버들은 “별자리 안무를 완벽히 숙달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발 앞코 라인까지 맞추며 연습했다는 멤버들이 책상 위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열정적으로 안무 대형을 설명하던 모습이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멤버들은 무릎이 바닥에 쓸리고 멍이 들어 다함께 무릎 보호대를 구매했던 사연 등을 이야기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죠. 앨범에는 ‘클로저’를 포함해 ‘세이 노 모어’(SAY NO MORE), ‘플레이 그라운드’(PLAYGROUND), ‘슈가 베이비’(SUGAR BABY), ‘라운드 어바웃’(ROUND ABOUT) 등 다채로운 색채를 지닌 총 5곡을 실었습니다. 수록곡 중에선 세련미 넘치면서도 경쾌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 2번 트랙 ‘세이 노 모어’가 주는 임팩트와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각 멤버의 보컬 색깔 및 스타일을 즐기기에도 좋은 곡이라 추천곡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3번 트랙 ‘플레이 그라운드’는 다채로운 구성과 풍성한 사운드, ‘즐거운 이별’을 꿈꾸는 4차원 소녀의 이별 판타지를 다룬 노랫말이 재미 포인트인 곡입니다. 4번 트랙 ‘슈가 베이비’는 수록곡 중 가장 풋풋한 감성을 품고 있는 밝은 색채의 곡인데요. 침대 위 곰 인형을 남자친구에 비유한 가사가 살짝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데뷔 초기 걸그룹 앨범에 이런 곡이 한 곡쯤 들어가 있어야 제맛이겠죠. 앨범의 마지막은 장식하는 ‘라운드 어바웃’은 흥 넘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운드가 특징인 곡입니다. 소녀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서인지 다소 정신없게 느껴지는 곡이기도 하네요. 호불호가 갈릴만한 트랙이라는 생각입니다.오마이걸(사진=WM엔터테인먼트)‘클로저’를 낼 당시 8인조였던 오마이걸은 진이와 지호가 빠진 6인 체제(효정, 미미, 유아, 승희, 유빈, 아린)로 팀을 유지 중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던 이들은 ‘비밀정원’, ‘다섯 번째 계절’(SSFWL) 등으로 음악성과 색채를 알린 뒤 ‘던 던 댄스’(Dun Dun Dance), ‘돌핀’(Dolphin), ‘살짝 설렜어’ 등 여러 히트곡으로 만들어내며 입지를 확실히 다지며 ‘롱런’ 걸그룹으로 자리잡았습니다.지난달 22일에는 데뷔 8주년 기념 스페셜 싱글 ‘미라클’(Miracle)을 발표해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규 2집 ‘리얼 러브’(Real Love)를 내놓은 뒤로는 개별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 컴백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야외활동하다 ‘사마귀’ 생겼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주로 봄부터 시작돼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보통 사마귀, 손발바닥 사마귀, 편평 사마귀, 항문생식기 사마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사마귀는 사마귀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주로 손등이나 손톱 주위, 얼굴 등에 표면이 거칠고 융기된 형태로 나타난다. 냉동 분사기를 이용하여 사마귀를 포함한 주변 정상 피부에 액체질소를 분사하여 얼리고 해동하는 냉동치료를 반복하며, 대부분 2~3주 간격으로 수회 이상 반복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발바닥 사마귀는 체중에 의해 눌려 티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발바닥 사마귀와 티눈을 감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티눈과의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 사마귀는 병터를 누를 때에 비해 잡을 때 통증이 더 심하며, 표면의 각질층을 깎아내면 중심부가 딱딱하지 않고 혈전증이 있는 모세혈관에 의한 여러 개의 검은 점이 보이거나 점상 출혈이 생기면 사마귀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므로 신발이 닿는 부위나 체중이 실리는 부위와 상관없이 생길 때가 많으며 여러 병터가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중앙에 큰 사마귀가 있고 주변에서 큰 사마귀 병터를 둘러싸고 있던 작은 사마귀 병터들이 융합되어 큰 판을 이루는 것을 모자이크 사마귀라고도 한다. 편평 사마귀는 전신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정상 피부보다 조금 융기되었거나 편평한 황색 병변으로 나타난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재발이 흔한 편이다.항문생식기 사마귀는 성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데 질환으로 뾰족한 모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2~3mm 크기의 구진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레이저 치료 혹은 국소 도포제를 사용하는 면역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사마귀 진단은 앞서 설명한 증상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더욱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사마귀는 발생한 신체 부위에 따라 걸을 때나 물건을 잡을 때 불편을 주고 타인에게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병변이 퍼지고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야 완치율이 높고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이운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피부과 교수는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병변이 발생한 경우 만지거나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되도록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 사마귀는 타인과 악수 등 직접 접촉하기 전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며 발 사마귀의 경우에는 타인과 신발을 공유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었던 양말을 가족과 분리하여 세탁하고 삶아서 살균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사마귀는 재발률이 높아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상이 다 나아졌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완치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영상)'文의 입' 고민정 "윤석열 공보라인 실책에 정책 혼선"[신율의 이슈메이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라인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최고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참모진간 불통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2020년까지 3년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워싱턴포스트 ‘일본 무릎’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단과 정책·안보실 사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에 관해 한미 양국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했다”며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같은 참모진간 소통부재로 인한 혼선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윤 대통령이 브리핑 담당 단위와 안보·정책 담당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파악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에 도취돼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7조9000억원 이뤄진 것을 자찬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의 미국 투자는 133조원이었다. 빈손외교가 더 커보여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의 대통령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는 메인 선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요란해 오히려 더 반감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밖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 공개 논란, 제2부속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 이재명 대표 거취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민정: 안녕하십니까.▷신율: 최고위원이신데 상대 쪽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고민정: 원래 어느 당이든 실무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이혜라: 솔직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기도 했다고 말씀을.▷신율: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죠.▶고민정: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건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이혜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고민정: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윤리위)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도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까지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미스터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신율: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공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고민정: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말인데요.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최고위원)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무개입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신율: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고민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하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영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죠.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영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혜라: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고민정: 국빈에 도취 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받는 것 박수 받을 일이죠.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RA 등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삼성전자는 1분기 크게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 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이혜라: 워싱턴 선언을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두고도 백악관과 대통령실 측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고민정: 공보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이혜라: 일본 무릎 발언이요.▶고민정: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신율: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고민정: 네. 공감합니다.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 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신율: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반응을, 북한이 지금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워싱턴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NCG, 핵협의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핵 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나토(NATO)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 근데 여기에는 기획이 있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차관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의문입니다.▷이혜라: 만찬 장면 보셨죠. 노래외교는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고민정: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기타 선물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얼마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리 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 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고민정: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오는.▷신율: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고민정: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조90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외교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혜라: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도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고민정: 지금이라도 당장 2부속실을 만들어야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 관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고민정: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영부인 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2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러나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 정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신율: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고민정: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검찰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신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거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늦여름, 초가을 시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질서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어서요.▶고민정: 어느 순간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신율: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신율: 고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 의원님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고민정: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노선 정리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한 번 지켜보자’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일각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국정운영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으시다면, 2부속실을 만들어서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만약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우건설-서울시, '안심동행주택 9호' 완공 현장 방문
- 서울시, 한국해비타트, 도봉구청,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완공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특별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민관협력사업(이하 안심동행주택) 9호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안심동행주택 9호로 선정된 가구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모친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의 사용승인년도는 1993년으로, 바닥이 매우 습하고 환풍이 되지 않는 노후화 된 주택이며, 단열 효과가 낮고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등 실내 사용이 어려운 구조였다.이에 해당 세대에는 △주택의 창호 및 조명 교체 △방범창, 침수경보기, 화재감지기 설치 △환풍기, 타일, 양변기 교체 및 추가 방수 공사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바닥 평탄화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안심동행주택 9호의 완공을 축하하며 공사기간 불편을 양해해준 빌라 주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거주자가 직접 떡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대우건설, 그리고 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열약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와 같은 사업을 2023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2억원을 후원했고 서울시와 협력해 2023년까지 총 7개 가구의 개보수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현재 2개 가구를 개보수 추진 중에 있다. 또 대우건설은 2001년부터 ‘희망의 집 고치기’ 캠페인을 벌여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택 환경 개선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 과외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징역 1년4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과외 중학생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피해아동 B의 어머니로부터 수학 과외 교습을 의뢰받은 개인과외 교습자다. A씨는 2022년 3월 26일 피해아동 어머니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내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이후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 2호실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A씨는 2022년 5월 13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스터디카페 스터디룸과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렸다. 특히 5월 13일 범행의 경우 오후 8시 45분부터 오후 9시 7분까지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의 가슴, 등, 팔, 허벅지, 머리, 얼굴 등 피해자의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약 42회에 걸쳐 때렸다. 심지어 A씨는 스터디카페의 시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비상계단에서까지 때리기도 했다.이에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뺨), 머리, 몸 부위를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인 피고인과 함께 있으며 장기간 폭행당해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바 어린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느낄 부위인 복부(명치)나 등(척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교육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이어 “당심에 이르러 4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며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음식 배달부터 안내까지…KT, AI서비스로봇 2종 출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2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로봇은 각각 베어로보틱스와 LG전자가 제작한 모델로, 기존 모델에서 주행 안정성과 마케팅 활용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KT는 총 5종의 AI 서비스로봇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베어로보틱스의 AI 서비스로봇 차세대 모델은 주행 안정성 강화와 대형 무게 반응형 트레이, 높낮이 조절 가능한 4단 트레이 제공으로 반찬과 국물요리가 많은 국내 매장에 특화한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10.1인치 디스플레이, LED·Matrix LED 제공으로 홍보와 안내 등 마케팅 활용도도 높였다.LG전자의 AI 서비스로봇 차세대 모델은 6개의 독립 서스펜션, 라이다·3D 카메라를 통해 주행 안정성을 개선했으며,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안내문구를 노출하고 고객 안내모드를 이용하면 안내로봇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 제공되는 CMS(콘텐츠관리시스템)를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재생할 수 있어 매장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KT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2종은 모두 태블릿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돕는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매장 내 호출 시스템과 서비스 연동 기능도 제공한다.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이나 호출벨 등으로 요청사항을 접수하면 AI 서비스로봇이 즉시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이다.특히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2종은 최적화한 서스펜션 구조와 완충 장치를 사용, 울퉁불퉁한 타일 바닥이나 요철 등이 존재하는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운영해도 이상이 없도록 안정성을 대폭 향상했다. KT는 이번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출시를 계기로 서비스로봇의 보급을 실내 골프장, PC방, 소형 부품 공장 등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는 로봇 출시를 기념해 6월까지 2개월간 서비스로봇 신규 개통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상호 KT AI 로봇(Robot) 사업단 단장은 “차세대 서비스 로봇은 KT의 노하우가 축적된 제품으로 다양한 고객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KT 로봇플랫폼 역량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 대학로 빨간벽돌 미술관에 스민 기억, 예술이 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하면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던 댄스팀이 생각나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 당시 마로니에 공원에 오면 시끄러운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젊음의 열기가 넘쳤죠. 그때의 에너지를 작품안에 담고자 했어요.”(박민하 작가)“마로니에 공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위와 집회의 중심지였고, 희생자들을 추모한 애도의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통창으로 보이는 6점의 파노라마 회화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풍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안경수 작가)안경수 ‘전야’(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안에 자리 잡은 아르코미술관. 이곳은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가 자리했으며 1960년 4·19 혁명이 시작된 곳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의 미술관으로 1974년 ‘미술회관’ 개관이 첫 출발이었다.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하에 1979년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붉은 벽돌 건물은 대학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건축사적으로도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올해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50주년과 내년 3월 아르코미술관의 개관 50주년을 기념한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7월 23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주제기획전 ‘기억·공간’이다. 동시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아르코미술관’을 기억해 보는 전시다.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아르코미술관은 이동, 경계, 다양한 종 등 시대의 첨예한 삶의 의제들을 다뤄왔다”며 “미술관이 사회의 변화를 목도하고 시대와 함께 호흡해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전시”라고 설명했다.박민하 ‘터(군중)’(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회화·조각·영상으로 만나는 미술관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퍼포먼스, 영상, 사운드 설치 등 국내외 작가 9명(팀)의 23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을 비롯해 아카이브라운지, 야외 로비, 계단, 통로, 화장실 등 미술관 곳곳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손뜨개 니트처럼 보이는 작품이 벽에 붙어 있다. 김보경의 ‘양손의 호흡-5mm 왕복 운동으로 만든 반사광2’이다. 아르코미술관을 중심으로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낙산 등을 탐색하며 뜨개질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고 변형해 만들어 낸 작품이다.박민하의 ‘터(군중)’는 미술관 벽돌 사이의 정사각형 창문을 ‘건물의 눈’으로 설정하고, 창문을 통해 바라본 마로니에 공원의 활기를 그림에 담아냈다. 안경수의 ‘전야’는 학생시위의 배경이자 예술가들의 무대, 시민들의 쉼터가 교차했던 마로니에 ‘광장’의 모습을 소환한다. 긴 시간 변화해 온 광장의 모습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전야’의 풍경으로 표현했다.양승빈의 ‘구니스’는 김수근 건축가가 왜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다. 작가는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사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촬영한 ‘모큐멘터리(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과 미발표 테라코타 의자 원작을 복원했다. 양승빈 작가는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던 도중에 책에서 단서를 얻게 됐다”며 “그가 의자를 만든 적이 있었고 모종의 이유로 그 의자가 파괴됐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자를 제작했다”고 말했다.문승현 ‘전시장의 투명한 벽은 시에나 색으로 물든다’(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퍼포먼스 영상 작품인 문승현·김경민 작가의 ‘전시장의 투명한 벽은 시에나 색으로 물든다’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기획자이자 퍼포머, 시인으로 활동 중인 문승현 작가의 퍼포먼스를 미디어아티스트인 김경민 작가가 영상에 담았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문 작가는 로비 바닥을 쓰다듬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한 미술관의 공간을 짚어낸다. 김 작가는 30대 초반 유방암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계기로 장애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이외에도 다이아거 날써츠 ‘앉히다: 다리가 자유로워질 때-의자 3’, 윤향로 ‘태깅-K’, 이현종 ‘아마데우스 의자’, 황원해 ‘슬러리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지영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짚어보면서 공간에 대한 반항같은 시선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기억·공간’ 전시 전경(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①자치구 추천 ②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시언, 수백개 파리알에 경악… '부산촌놈' 대위기
- (사진=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부산 사나이들이 워킹 홀리데이의 매운맛을 제대로 맛봤다.지난달 30일 방송된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에서는 부산 사나이 허성태,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곽튜브)의 본격적인 워킹 홀리데이 출근 1일 차 풍경이 그려졌다. 예상했던 영어 지옥부터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거리 지옥까지 혹독한 신고식이 펼쳐져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안겼다.먼저 하루 평균 방문객이 700명인 카페에서 일하게 된 맏형 허성태는 시작부터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시드니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인 플랫 화이트부터 난생처음 해보는 커피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모두가 바쁜 와중에 혼자 무얼 해야 할지 서성이는 모습은 짠한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선배의 도움으로 커피를 내릴 줄 알게 된 허성태는 이후 홀 서빙도 도전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갔다. 하지만 신입 1일 차가 출근 러시에 몰려드는 손님을 받기란 역부족인 바. 그럼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영어는 서툴지만 허성태의 빠릿빠릿한 행동을 지켜본 직원들은 “큐티 보이”라며 점점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후에는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직원들도 나타나 보는 이들까지 흐뭇하게 만들었다.그런가 하면 이시언은 허성태와 달리 영어 지옥이 아닌 쓰레기 지옥을 경험했다. 청소 서비스 업체에 취직해 케밥 가게부터 오피스텔 건물까지 도맡아 한 것. 케밥집의 기름때와 호기롭게 싸우던 이시언은 이어진 건물 쓰레기장에서 바닥에 널린 수백 개의 파리 알들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그는 연신 소리를 지르며 질색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사장의 엄지를 치켜세우게 했다. 제법 프로다운 자세를 보여주던 이시언은 로비 청소에서 남은 체력을 소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건물 청소에 급기야는 도주를 시도, 험난한 건물 청소가 언제 끝이 날 지 응원을 불러일으켰다.리타 농장으로 간 안보현과 곽준빈은 작렬하는 아침 태양 아래에서 근대와 청경채 수확에 매진했다. 그 중 사수 샤오마와 하나부터 열까지 보디랭귀지로 소통한 곽준빈의 상황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일솜씨는 야무지지만 깐깐한 보스 리타의 레이더에 걸려 원 포인트 레슨을 받게 된 ‘Mr. 안’ 안보현의 상황도 흥미로웠다.이렇듯 워킹 홀리데이의 단꿈을 안고 시작한 출근 1일 차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거리 지옥으로 부산 사나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그러나 시간은 이제 겨우 오전이고 점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갈 길이 먼 이들의 남은 업무는 어땠을지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2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5%, 최고 3.6%,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1%, 최고 3.0%(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부산촌놈 in 시드니’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