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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 尹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법정 구속됐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선고를 유지했다.최씨가 21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촌동 땅 매수 과정을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 또한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당하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결정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억울함을 주장하며 쓰러진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지난 7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2023.07.21 I 정재훈 기자
윤 대통령 장모 구속…野 "법 살아있다" 평가
  • 윤 대통령 장모 구속…野 "법 살아있다"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놓고 “법이 살아있다고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성균)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판결이 있은 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은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
2023.07.21 I 김유성 기자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5기 발대식 개최
  •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5기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5기’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30명의 크리에이터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 확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21일 오후 열린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 5기’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코이카)위코는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국민 서포터즈로 올해 5주년을 맞았다. 이번 위코 5기는 130명 모집에 총 967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경쟁률 8:1을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부문에서는 1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부문은 필리핀, 르완다,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26개국에서 총 31명이 선발됐다.‘데뷔 쇼케이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댄스 축하공연 △이사장 환영 인사 △역대 위코 1~4기의 다큐 상영 △위코 5기 권역별 다짐 △코이카 임직원과의 소통 프로그램 △단체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위코 1기부터 4기까지의 역대 활동 내용과 활동자들의 솔직담백한 후기를 담은 미니다큐, ‘The WeKO STORY’는 앞으로 펼쳐질 위코 5기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이끌어냈다.코이카 위코 5기 인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이카)코이카 임직원과의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메타버스와 행사장을 연결해, 가상현실에 구현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아일랜드(SDGs Island) 달리기 트랙을 참가자들이 현장 미션을 수행하며 완주하고, SDGs 달성과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끝으로 피켓을 활용한 참가자 단체 세레모니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ODA 홍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위코 5기의 데뷔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발대식에 참여한 대학생 우채린(21)씨는 “발대식을 통해 위코 5기 활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생겼다”며 “코이카 임직원들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위촉된 위코 5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코이카 홍보 미션 콘텐츠 제작 △쇼츠 영상 제작 △ODA 문화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및 오프라인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ODA 지식 확산, 위코 5기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예정이다.정명화 코이카 홍보실장이 위코 5기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올해는 위코가 5주년을 맞은 만큼 노래, 댄스 등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소개하는 ‘ODA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이 추가됐으며, 대국민 소통 행사 참여, 글로벌 부문 서포터즈의 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장 방문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모든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활동 완료 후에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최종 활동 우수자에게는 △코이카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코이카 인턴기자단(홍보 인턴)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위기,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수원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코 5기가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1 I 윤정훈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오늘 항소심 선고
  •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오늘 항소심 선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최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최씨(왼쪽)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씨 측 변호인은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며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졌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3.07.21 I 정재훈 기자
복수지원 후 추첨…경기 고교평준화 9개지역 학생 배정계획 확정
  • 복수지원 후 추첨…경기 고교평준화 9개지역 학생 배정계획 확정
  •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반고교 진학은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지원한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으로 이중 일반고 202개교에 대해 ‘선 복수지원-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의 소재 구역과 상관없이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학군의 모든 일반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작성하고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단일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3개 학군이 해당한다.수원과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을 진행한 후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 내 모든 일반고에 학생이 희망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2단계 ‘구역내배정’을 실시한다.다만 고양학군의 향동고와 용인학군의 처인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한다.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선택하고 2지망부터는 학군 내, 구역 내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만약 지원자가 1지망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2지망부터는 학군 내, 구역 내 일반고 지망 순위를 반영해 추첨 배정한다.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동일학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 학생을 우선 고려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의 이해를 돕고자 9월부터 학군별로 교육지원청 담당자,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기타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월 이후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21 I 정재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전체 현장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 HDC현대산업개발, 전체 현장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과 품질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품질관리 실명 책임 시스템 운영을 위해 촬영된 성남산단 재생복합지식산업센터 드론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 이후 1년간의 시범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선제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더욱 높은 안전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에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접목해 조기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실명제 시스템은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각층 별, 부위 별 점검 사항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며 다음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시공담당자, 공구장, 현장소장이 단계별로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찰카메라(CCTV)와 더불어 드론, 이동식 CCTV, 바디캠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을 전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기존 사진이나 도면을 통해 단편적으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 전후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조치해 한 단계 더 높은 안전과 품질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더욱 철저히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현장 규모에 따라 품질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시공실명제 시스템 운영과 동영상 기록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가 품질관리 시공실명제 시스템, 품질감시단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사각지대 없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부실 방지와 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과 재발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기본인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삼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I 이윤화 기자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 AI 윤리기준 적용·확산방안 논의
  •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 AI 윤리기준 적용·확산방안 논의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에스디플렉스(SDPLEX)를 방문해 노주환 에스디플렉스 대표와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 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산업분야별 대표기업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20일 에스디플렉스에 방문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행을 독려했다.에스디플렉스는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결과값(공장이익률, 탄소배출량 등)의 변화를 학술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기술을 확보해 기존에 전문가 노하우에만 의존하던 공장 최적운영 설정값 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설명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노주환 에스디플렉스 노주환 대표는 제조분야 공정처리가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분야로서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신뢰성 확보가 인공지능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어, 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전산업 분야에서 설명가능성 등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I 한광범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외교부 △언론담당관 이문배 ●경기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교통도로국장 진명래●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글로벌마켓부장 김현석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보호기관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김근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충섭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동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임재홍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장 장재원 △제주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손세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신달수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상운 △청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이승욱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택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제주보호관찰소장 박해영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정렬 △안양소년원장 김대요 △인천보호관찰소장 문희갑●충남도 ◇5급 승진 △사회재난과 김경호 △농업정책과 조성만 △스마트농업과 박현수 △건설정책과 김준운 △교통정책과 김남호 △농업기술원 이보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공신국 △국토교통부 파견 조성돈 이의강 이관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 이영호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이행연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과장 유승희 ◇5급 승진요원 △세정과 조현기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문기 △개발전략과 임장욱 △농업정책과 곽세우 △산림자원과 차영복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숙 이중호 윤선진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윤형필 ◇5급 전보 △공보관실 황학수 △청년정책관실 한미라 명현정 △투자통상정책관실 윤덕희 이용선 △공공기관유치단 김용겸 △정책기획관실 김환석 △예산담당관실 조혜현 김관동 △데이터담당관실 김동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김회병 △새마을공동체과 권재용 △운영지원과 윤상귀 △자연재난과 김홍대 △일자리노동정책과 성동영 △경로보훈과 유성일 △장애인복지과 최영규 △보건정책과 장동화 △건강증진식품과 송선희 △문화정책과 정재진 최지은 △스마트농업과 서은숙 △농식품유통과 신희서 최영길 △농촌활력과 최천규 △동물방역위생과 이관복 허진회 △물관리정책과 고성주 △하천과 이근홍 박경덕 △건설정책과 임정희 장원욱 △건축도시과 윤병상 백상엽 △도로철도항공과 조용백 △토지관리과 송재빈 △해양정책과 윤인원 △해운항만과 박상용 △수산자원과 최충호 맹주원 △어촌산업과 최창식 △농업기술원 류승열 △인재개발원 이건주 박옥희 △충남도립대학교 양근배 △충청남도의회 이호종 박유석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상연 노정심 김정흠 △자치경찰행정과 박철민 △자치경찰협력과 임대빈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박황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정구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신두철 △산림청 파견 우석성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이광한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장 백명기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장 강형주 ◇5급 계획인사교류 △아산시 최순희 △당진시 조성일 △청양군 김규태 △정책기획관실 김진호 △기업지원과 장경진 △인구정책과 윤청수●충남도의회 ◇5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유성일 ◇5급 전보 △총무담당관실 정윤태 박용진 △홍보담당관실 이호종 △입법정책담당관실 조남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성영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재선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유석 △충청남도 황학수 유성일
2023.07.19 I 권효중 기자
北 해킹, 총선 앞두고 폭증 예상…"대남 공작 핵심인물 복귀"
  • 北 해킹, 총선 앞두고 폭증 예상…"대남 공작 핵심인물 복귀"
  • (사진=국정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발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대남 사이버 공작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데다, 수법까지 정교화·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나타난 북한발 공격과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다.국정원은 최근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영철은 과거 △7.7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DDoS)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3.20, 6.25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첩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1선에 복귀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격 수법이 고도화·정교화되고, 타깃이 국가·공공기관 관계자 또는 외교·안보 전문가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 기업 해외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여권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 경력을 실제처럼 기재하는 등 ‘눈속임’을 통해 채용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고, 클라우드 저장된 신용카드 사진 1000여 건을 빼내기도 했다. 대부분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고유확인 번호(CVC)까지 노출됐다. 다만 국정원이 사고 전에 상황을 포착, 금융보안원과 협조해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동맹국·민간과 협력해 공세적 대응을 펼치는 한편, 유관기관과 AI 보안 관제 확대, 선거 보안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로 트러스트(접속 요구 자체를 네트워크 침해로 간주하고 계속 검증하는 것)보안 정책, 양자암호 등 기술 확보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최근 3년간 전 세계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절반 이상”이라며 “동맹국과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I 김가은 기자
제2의 마틴 아담-권경원 탄생할까... 최고의 여름 이적생 사례
  • 제2의 마틴 아담-권경원 탄생할까... 최고의 여름 이적생 사례
  • 마틴 아담은 시즌 중 합류한 성공적인 이적 사례로 꼽힌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권경원(감바 오사카)은 성남FC의 잔류를 이끈 이적생이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회관=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번엔 누가 팀을 목표로 안내할 구세주가 될까.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2023시즌 및 역대 K리그1 추가 등록 기간 이모저모’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K리그 등록 기간은 겨울과 여름 두 차례 있다. 정기 등록 기간은 시즌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최대 12주다. 이후 추가 등록 기간은 6월에서 7월까지로 최대 4주다. 연중 2회의 등록 기간을 두고 1차 최대 12주, 2차 최대 4주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기준으로 전 세계 공통이다.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한 선수는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경기 출장이 가능하다. 국제 이적인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국제이적확인서(ICT)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마감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정기 등록이 아닌 추가 등록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즌을 치르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각 구단이 목표를 향해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잔류 등 각자의 목표를 지니고 추가 등록 기간에 임한다.최근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울산현대의 마틴 아담이다. 울산은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마틴 아담을 영입했다. 1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3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터라 불안함도 존재했다.합류와 함께 최전방 고민을 지워낸 마틴 아담은 우승 분수령이었던 35라운드 전북현대전에서 포효했다. 0-1로 뒤지던 경기 막판 동점 골과 역전 골을 연거푸 터뜨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날 패할 경우 전북에 승점 2점 차로 쫓길 뻔했던 울산은 격차는 8점으로 벌리며 사실상 우승 경쟁을 끝냈다.마틴 아담이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다면 권경원(감바 오사카)은 성남FC의 생존을 도왔다. 지난 2021년 여름 군 복무를 마친 권경원은 성남에 단기 계약으로 합류했다. 당시 성남은 9경기 연속 실점을 비롯해 리그 10위에 머물렀다.권경원이 합류하자 성남의 수비진이 달라졌다. 첫 경기에서 10경기 만의 무실점을 이끄는 등 18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베스트 일레븐에 세 차례 선정되는 등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성남 잔류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이상 FC서울)는 포항스틸러스의 외국인 선수 고민을 단번에 털어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젠 K리그1 대표 외국인 선수가 된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FC서울)도 있다. 두 선수는 2019년 여름 나란히 포항스틸러스에 합류했다. 당시 포항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데이비드, 블라단과 결별하고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를 택했다.포항의 승부수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일류첸코는 18경기에서 9골 2도움을 기록했고 팔로세비치는 16경기 5골 2도움으로 포항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이외에도 2020년 인천유나이티드의 잔류를 이끌었던 아길라르, 울산의 믹스(2018년), 대구FC의 주니오(2017년), 제주유나이티드의 윤빛가람(2017년), 수원삼성의 조나탄(2016년), FC서울의 아드리아노(2015년), 전북현대의 신형민(2014년), 수원삼성의 산토스(2013년) 등이 성공적인 여름 이적 사례로 꼽힌다.
2023.07.18 I 허윤수 기자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AG대표팀서 제외...축구협회 "실수 인정"
  •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AG대표팀서 제외...축구협회 "실수 인정"
  • 성남FC 이상민. 사진=성남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에 뽑힌 성남FC 수비수 이상민이 대표팀에서 제외된다.대한축구협회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이상민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지난 14일 명단발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정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행정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이상민은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있다.따라서 이상민은 규정상 2023년 8월 4일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를 대표팀에 선발했다가 뒤늦게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협회는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돼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협회가 관련절차 처리에 대해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지난 행정상 미숙함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 사례를 참조해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황선홍 감독 역시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고개 숙였다.
2023.07.18 I 이석무 기자
안철수 "尹 우크라 방문 맞지만 수해 피해 해결이 먼저"
  • 안철수 "尹 우크라 방문 맞지만 수해 피해 해결이 먼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중 순방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맞지만 (수해 피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장마가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와 얘기해보니, 아무리 늦어도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며 “그전에 빨리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야만 국익에 부합된다”고 우크라이나 방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도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니까 한 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서방에선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해결하는 모습을 취한다”며 “실무선에서 서로 물밑 협상을 통해 하겠지만 그것이 상징적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국제 정세에 더 민감하다보니 좀더 빨리 (우크라이나에)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그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전반적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역구인 분당갑이 있는) 성남시가 지난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물 폭탄을 맞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샅샅이 뒤져 예산을 새로 배정하면서 미리 대비했고 비 오기 한 달 전 사흘 동안 점검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엔 험지인 낙동강 서부벨트에 출마하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더 넓게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수도권이다. 저는 당직과 관계 없이 수도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에서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작년 분당에서 선거할 때 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13일 동안 50회 했고 다른 지역의 당선에 기여했다”며 “어느 누구도 제가 지원 유세하거나 도와드리진 못할 것이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자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2023.07.18 I 경계영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유니스트, 용인에 연구교육센터 신설"
  • [단독]이상일 용인시장 "유니스트, 용인에 연구교육센터 신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쾌도난마(快刀亂麻)’.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행정 스타일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아마 이 사자성어가 제격일 것이다. 어지럽게 얽힌 삼베를 단칼에 잘라낸다는 뜻처럼 민선 8기 지난 1년간 이 시장이 보여준 행정가로서 면모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연구교육센터 용인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중앙일보 정치부장에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권과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8개 읍·면·동의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협 이사장, 우체국장, 새마을금고 임원 등을 모두 만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챙겼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고기교 확장, 삼가2지구 진출입로 확보, 용인중앙시장 지역특화·스마트재생사업지 선정 등 용인시의 해묵은 현안들이 단 1년만에 해결됐다.세계 반도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공은 두말할 것도 없다.지난 13일 만나 이상일 시장은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의 연구교육센터가 곧 용인으로 옵니다.”◇반도체 마이스터고~UNIST까지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 부상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용인시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반도체산업 집적지로서 위치를 공고히했다.여기에 더해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들을 용인에서 직접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실현 중이다. 사실상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 안에 구축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처인구 백암면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2026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에 들어서게 될 국가산단의 성공과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주호 장관도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가 교육부의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경희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반도체 관련학과 개설이 가능해지면서다.아울러 이날 공개한 유니스트 연구교육센터 용인 유치로 인해 이 시장의 구상은 이미 실현단계에 들어섰다.이상일 시장은 “유니스트는 반도체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도 신설됐다”며 “그런 유니스트에서 용인에 연구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유는 용인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인시는 유니스트와 협력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일 용인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대통령실과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 결실 맺다30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이상일 시장이 꼽는 지난 1년간 성과 중 ‘금자탑’이다. 이번 국가산단 선정은 통상 중앙정부의 ‘탑 다운’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기업이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이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TMS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 등 규제에 묶여 있는 용인시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했다. 여기서 이 시장의 맨파워는 또 한 번 드러났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 없이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용인시 핵심 실무자하고 단둘이서 중앙정부와 물밑접촉을 하며 긴밀하게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등 반도체 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테스 등 소부장 기업이 대거 참석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해묵은 현안 해결 비법 ‘논리와 소통’용인 동천동과 성남 대장동을 연결하는 고기교 일대는 상습정체구간이지만, 여태껏 어느 시장도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접 지자체와 이해관계 등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년 난제를 해결한 비법은 무엇일까.이 시장은 “시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면 뚫린다.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다음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을 만나 고기교 확장 재가설 및 주변도로 확충을 제안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가세하면서 취임 두 달만에 협약을 맺으며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보라동 일대 국지도 315호선 지하화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해당 도로는 바로동 민속촌에서 나와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지하화가 이뤄질 수 없던 상황이었다.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를 조금 옮기고, 종단 경사 변경,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도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설득했다”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용인 고기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용인시)◇달리는 시장, 달라진 시정.. 승천 앞둔 용인(龍仁)“국회의원 때보다 50배는 더 힘든 것 같다.” 이상일 시장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교육부 차관, 행안부 실장을 연달아 만나 용인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인터뷰가 있던 13일에도 각종 서류가 어지러이 흩어진 테이블 위의 일정표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이상일 시장은 “과거에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용인특례시 분위기는 다르다”며 “팀장과 과장이 시장에게 찾아와 (중앙부처에) 전화를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고, 또 찾아가 만난다. 이렇게 분주하게 뛰면 어려운 문제도 해법이 나오더라”고 말했다.그래서일까. 민선 8기 1년간 새롭게 추진되는 용인시 현안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부터 18년을 표류한 역삼지구 재추진, 용인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이 시장은 “학창시절 사고 수술 이후 처음으로 수액주사를 맞았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기자에게 풀어놓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현재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본인의 공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상일 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그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올해도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 시정 운영 아이디어를 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끝으로 그가 향한 다음 행선지는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고기교 현장이었다.
2023.07.18 I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1513개교에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기도내 1513개교에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151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심리 및 정서 회복을 위한 학생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의 60%에 달하는 수치다.고양 흥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또래상담 홍보를 위한 부채 형태 교육자료를 제작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7일 경기도교육청은 집단상담, 또래상담, 성장단계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주요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고양시 흥도초 5·6학년은 18일 컬러테라피와 아로마테라피를 결합한 향비누 만들기에 참여한다. 비누의 질감과 아로마의 향을 느끼며 비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과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른다. 9월에는 또래상담자가 함께하는 ‘위 캔(Wee Can) 상담소’를 운영해 초등 3·4학년 맞춤 집단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6월에는 또래상담 홍보, 학교폭력 예방 대화법을 부채 형태 교육자료로 제작해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흥도초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은 “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봉사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노력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처음에 1000개 부채가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빨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몰랐고 놀라웠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 늘푸른고는 지난 14일 ‘늘푸른 복면가왕’위(Wee)클래스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들과 즐겁게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와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상담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관계 개선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다양한 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I 황영민 기자
식물인간 된 남편 합의금 받고 부인이 ‘처벌불원’ 의사…대법 “인정 못 해”
  • 식물인간 된 남편 합의금 받고 부인이 ‘처벌불원’ 의사…대법 “인정 못 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9일 오후 9시 3분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다가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넘어지면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2019년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 판정을 받았고, 배우자 C씨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성년후견인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은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자전거를 역방향으로 운행했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 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A씨는 성년후견인 배우자 C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한 1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07.17 I 박정수 기자
자생한방병원,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한방 의료지원
  • 자생한방병원,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 한방 의료지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경훈)은 지난 15일 성남시에서 열린 ‘2023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는 국내를 비롯한 15개국 선수와 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가해 품새, 스피드발차기 등 개별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이날 자생한방병원 배건희 한의사와 임직원들은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중 부상을 입었거나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기 치료, 응급 처치 등을 진행했다. 허리와 하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태권도 선수에겐 척추 및 관절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크다. 특히 염좌를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관절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성남시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태권도 대회에 한방의료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경훈 병원장은 “선수 간 펼치는 선의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기도 한 태권도를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성남?용인 지역 한방병원 중 유일하게 2주기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 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목디스크?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 한방의료지원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한방의료봉사 등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진료소를 찾은 태권도 선수의 부상을 살펴보고 있다.
2023.07.17 I 이순용 기자
스마일게이트, 게이머들과 봉사…‘희망플레이 아케이드’ 성료
  • 스마일게이트, 게이머들과 봉사…‘희망플레이 아케이드’ 성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회사 임직원과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희망플레이 아케이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희망플레이 아케이드’는 스마일게이트 임직원과 게임 이용자 등 50명과 성남시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50명이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스튜디오는 기부플랫폼으로서 기부자와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차별화 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행사에 참가한 임직원과 게임 이용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전자 다트, 미니카 레이싱, 컬링, 가상현실(VR)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또한 아동들과 함께 팀을 이뤄 진행한 릴레이 게임으로 유대감을 쌓기도 했다.행사에 참여한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크리에이터 도티는 “게임을 사랑하는 이용자들과 어린이들이 게임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았다”며 “어린이들의 삶에 희망과 즐거움이 전달되는 현장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7.17 I 김정유 기자
尹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중대본 회의 주재 예정
  • 尹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중대본 회의 주재 예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영접에 나섰다.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파일에 보관된 문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 원내대표와 30초가량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곧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2023.07.17 I 박태진 기자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 "美 시높시스 같은 IP기업 성장 목표"
  •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 "美 시높시스 같은 IP기업 성장 목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퀄리타스반도체’를 미국 반도체 설계자산(IP) 회사인 ‘시높시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 3나노 등 선단공장 IP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사를 늘릴 것입니다.”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 (사진=퀄리타스반도체)◇“IP회사, 파운드리업체·팹리스와 ‘필연적’ 관계”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퀄리타스반도체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퀄리타스반도체는 2017년 창업한 회사로, 통신용 반도체 설계 및 인터페이스 IP(설계자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인 김 대표는 2017년 창업 당시 삼성전자 출신 공학박사들과 빌라 지하실 단칸방에서 차고 창업의 형태로 창업을 시작했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시절 인터페이스 IP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반도체 IP개발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반도체 IP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며 “당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IP사업 협력에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IP는 반도체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설계블록으로 반도체 칩 설계시 이를 활용하면 빠르게 고성능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설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IP 회사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IP 회사로는 시높시스,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이 있다.그중에서도 퀄리타스반도체가 주력하는 인터페이스 IP는 2개 이상의 칩이나 네트워크를 상호연결하는 기술로 주요 IP 제품으로는 MIPI, PCle, SERDES 등이 있다. 김 대표는 퀄리타스반도체와 같은 IP회사들은 고객사인 팹리스들에 IP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서로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른바 생태계를 쉽게 설명했다. 이어 “현 시대에서의 SoC 개발은 레고를 조립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팹리스가 시스템온칩(SoC)에 IP까지 만든다면 4년 정도 걸린다”며 “반도체 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팹리스 입장에서 바로바로 칩과 IP 등 블럭을 조합해야 하기에 IP 제조를 전담하는 IP회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표적인 시스템반도체인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하나에 들어가는 IP가 10여 개 상당”이라며 “여러 IP회사들도 다같이 참여해 레고를 조립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각각 경쟁사라기보다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운드리와 IP회사의 협력 관계도 설명했다. 그는 “파운드리 선단 공정을 통해 반도체 크기(면적)와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고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서도 “기존 공정에서 IP 하나라도 빠지는 것 없이 구비하는 게 파운드리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팹리스는 자사가 사용하는 IP를 보유하고 최적화 작업을 끝내 놓은 파운드리를 선택하게 돼 다양한 IP를 확보한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 (사진=퀄리타스반도체)◇“AI시대에 필요한 건 인터페이스 기술…선단공정서 사용자경험 이어갈 것”퀄리타스반도체는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운영하는 파운드리 협업생태계인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파트너사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IP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3나노부터 8나노 공정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 십여 종의 IP를 제공받음으로써 AI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고성능 컴퓨팅(HPC)은 물론 오토모티브·모바일 등 전 분야 고객을 확보하고 업계 1위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전략이다. 삼성전자 IP파트너사로 선정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기술력이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는 “AI 시대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가속기를 붙여야 하고 결국 필요한 것은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며 “GAA 기반 3나노 공정의 IP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P회사의 기술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업계에선 IP회사가 전무하다시피한 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IP개발팀 출신으로 신뢰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퀄리타스반도체는 국내 IP회사 중에선 몇 안되는 삼성전자 파트너사로 꼽힌다. 그는 “(IP관련 사업 관련) 삼성전자와 협력하며 전체 사업 중 IP 사업의 비중이 더 커졌다”며 “지난해 IP사업으로 107억원 상당 매출을 냈다”고도 덧붙였다.퀄리타스반도체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며 초고속 인터페이스 IP기술을 앞세워 지난 3월 한국발명진흥회와 NICE평가정보로부터 각각 AA, A 등급을 받아 기술특례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통과했다.그는 “저희가 할 일은 고객사(팹리스)들이 (자사를) 찾기 전에 5나노, 3나노 등 선단공정에 IP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고객사들이 8나노와 5나노 공정을 두고 득실을 계산하면서도 선단공정을 쓰고 싶어할 때 IP회사로서 선단공정에서도 기존과 같은 IP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이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웬만한 선단공정 내 IP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2023.07.17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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