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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성폭행' 배우에 일침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4년 전 오늘, 2019년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그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배우 강지환 씨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들기 직전이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강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반전은 없었다.강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거불능 기준에 대해 올해 9월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다.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강제추행의 조건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다.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 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강 씨는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2023.12.05 I 박지혜 기자
"4% 중후반대 리파이낸싱 성공" ESR켄달스퀘어리츠, 물류센터 사업 '순항'
  • "4% 중후반대 리파이낸싱 성공" ESR켄달스퀘어리츠, 물류센터 사업 '순항'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ESR켄달스퀘어리츠가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의 악재를 정면 돌파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에 ‘고금리, 임차인 확보 어려움,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라는 ‘3대 악재’가 있었지만 ESR켄달스퀘어리츠는 낮은 금리에 리파이낸싱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보유 물류센터 가치, 약 21% 상승…‘조달금리 하락’ 기여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오는 14일 기존 대출 362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4.7% 금리에 리파이낸싱했다. 현재 대출시장에서 4% 중후반대 금리는 서울 중심권역에 있는 유수 프라임 오피스 건물들에 부여하는 낮은 금리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프라임 오피스인 파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환경이 이어졌지만, 회사의 수익성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에 힘입어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 회사는 리파이낸싱을 위한 물류센터 담보가치 평가에서 시가감평가 기준 자산들의 가치가 상장 당시 매입가 대비 평균 약 21% 올랐다.이처럼 자산가치가 오르면 기업의 담보인정비율(LTV)을 52%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이다.이천 물류센터 1 (사진=ESR켄달스퀘어리츠)현재 시장에서 회사채가 높은 이자율에 발행되는 만큼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에 성공할 경우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가치 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유상증자·교환사채 발행과 비교해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임차인 확보 어려움도 극복했다. 올해 전체 임대물류 면적 중 약 20%의 임대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모든 임대면적에 대한 재계약이 100% 끝났다. 새 임대료는 기존 대비 약 18% 상승했다.회사는 상장 이후 임대율 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임차인은 쿠팡과 대한민국 유수 의류 및 제3자 물류기업 등이다. 제3자 물류란 물류 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물류자산 운용의 모든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팀들은 자산의 위치 선정부터 설계, 건설, 임대 및 시설 관리, 매각에 이르기까지 물류자산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한다.이에 따라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시장 내 평균 공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도 100% 재계약 및 임대율을 유지했다. 그만큼 회사의 물류 전문성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게 업계 평가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6월 이천 LP1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선매입 약정 미이행 리스크’도 빗겨갔다.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란 특정 자산을 선매입하기로 약정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약정 이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난 6월에는 인천 지역 물류센터 관련 기관 투자자가 선매입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도자에 선매입 약정 불이행을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물류센터의 공급과잉 우려가 본격화되고, 건축원가·금리 상승에 사업비가 올라 일부 지역 물류자산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다. 특히 현재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감소로 거래량이 부진하다.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구실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약정 이행 시 손실이 불가피해서 약정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상장 시 매입한 이천 LP1 자산을 매입가 660억원 대비 약 23% 높은 810억원에 매각했다.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며 매각에 성공한 것. 물류센터가 임대율 100%를 유지할 만큼 좋은 입지를 갖춘 덕에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물류센터 부진에도 ‘선매입 약정’ 이행…시장신뢰 높아져또한 ESR켄달스퀘어리츠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약 1만9000평 규모 물류센터(이천 LP6)를 자리츠 1호를 통해 이달 취득 완료했다. 매입금액은 1142억원으로, 종전 1222억원에서 80억원 낮췄다. 이천 물류센터 6 (사진=ESR켄달스퀘어리츠)해당 물류센터는 지난 1월 준공된 최신식 자산이며, 캡레이트는 5.05%다. 이천 LP 6 자산은 분당수서간도로와 성남이천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서울과 가깝고 물류교통 인프라가 양호해 수도권 뿐 아니라 중부권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3+2년’ 임대차 구조여서 초기에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3년 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높아진 시장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다.해당 자산의 임차인은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 물류유통 특화 업체다. 식품,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약 100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공실률 0%를 유지했다. 이번 자산 편입은 유상증자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상장 후 3년 만에 국내 18개 물류센터(운용자산 약 2조5000억원 수준)를 소유하게 됐다. 또한 지난 10월 매년 공시하는 신용평가에서 작년과 동일한 A- 등급을 받았다.이밖에도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5월 자리츠 2호를 통해 이천 LP7 자산을 취득했다. 매입가격은 1271억원으로, 종전 1301억원 대비 30억원 조정한 금액이다.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최신식 물류센터다. 임차인 책임임차 기간은 5년이며 임대율 100%, 캡레이트 5.1%다.ESR켄달스퀘어리츠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해 이천 LP 6, 이천 LP 7 자산의 선매입 약정을 이행 및 매입 완료한 것은 회사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이는 회사가 장기 차입금을 대출받을 때 안정적 사업 파트너로 평가받는데 일조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산 취득은 회사의 장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리스크 분산, 레버리지 여력, 비용 효용성 등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6개월(매년 5월·11월 말)마다 결산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주들에게 연환산 주당 272원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연환산 주당 274원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회사는 올해 상장 리츠 중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2년 연속 세계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GRESB에서 최고 등급(5-stars)을 획득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부분에서도 국내 리츠를 선도하고 있다.
2023.12.04 I 김성수 기자
한국 힐튼, 7일 창립 40주년…객실 패키지 등 감사 프로모션 진행
  • 한국 힐튼, 7일 창립 40주년…객실 패키지 등 감사 프로모션 진행
  • 콘래드 서울의 야경 (사진=한국 힐튼)[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오는 7일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 힐튼이 국내 호텔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벌인다. 대상은 힐튼가든인 서울강남, 콘래드 서울,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등이다.우선 힐튼가든인 서울강남은 8일까지 체크인 고객 대상으로 숙박권 및 레스토랑 이용권 등이 포함된 40주년 기념 럭키 스크래치 쿠폰을 준다. 대표 레스토랑인 가든 비스트로에서는 뷔페 3+1 프로모션 ‘포에버 투게더’가 진행된다. 3인 고객 이용 시 네 번째 고객은 뷔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8일까지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내년 1~3월 중이다.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콘래드 서울과 경기 성남의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두 호텔을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다이닝 멤버십을 출시했다. 회원가 40만원의 멤버십으로 400명만 가입할 수 있다. 400명 한정 가입 가능한 다이닝 멤버십 (사진=한국 힐튼)카드 소지자는 호텔 레스토랑 이용 시 주중 최대 20명까지 25% 할인, 금~일요일에는 최대 10명까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음료장에서 사용 가능한 4만원 상당의 바우처 4매, 제스트 뷔페 평일 점심 40% 할인 쿠폰 2매, 와인 교환권 1매 등도 추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콘래드 서울 제스트 뷔페에서도 각종 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콘래드 서울은 40주년 기념 객실 패키지도 선보인다. 예약 및 투숙기간은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패키지에는 객실 1박, 조식 2인, 와인 1병 등이 포함된다.마크 미니 한국 지역 총괄 총지배인은 “40주년을 맞아 힐튼은 고객들에게 글로벌 문화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확장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명상 기자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고,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아 ‘2기 내각’을 꾸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다.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임중도원’ 책임감”이날 김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후보자들은 취재진에게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상목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았다”며 “‘임중도원’(任重道遠·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 후보자를 추경호 현 부총리의 후임자로 내세웠다.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시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백인(百忍) 권준 장군으로 알려진 강정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라가 내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송미령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같이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이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로 소개한 강도형 후보자는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부의 발전, 연안 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유엔(UN) 해양법 관련 기념비적인 해라고 설명한 강 후보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오남’ 벗어나 여성·70년대생 발탁…전문성 우려도현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등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정책 대상자인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경영학과를 전공한 강정애 후보자 또한 보훈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며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각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듯…한동훈 행보 주목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장관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포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례대표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 파동’으로 지난달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로는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이외에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언급된다.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명의 장관들은 여당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잠룡’으로도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비롯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고양갑) 등 출마가 거론된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04 I 권오석 기자
성남도개공 前사장 “이재명, 대장동·위례 주요 의사결정”
  • 성남도개공 前사장 “이재명, 대장동·위례 주요 의사결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자신은 공사의 ‘바지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씨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황씨는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씨가, 시에선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공사 자체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 아닌 시장의 측근이 의사 결정하는 구조,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결정 한 것이냐’고 묻자 황씨는 “네”라고 답했다.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씨는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씨 측 역시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씨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 물었고,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2023.12.04 I 박정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고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김회언 대표이사, 정익희 CSO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운데)는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를 대비한 화재와 질식 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주관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동절기에 들어서는 12월을 맞아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이문아이파크자이, 안성가유지구 물류센터 등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와 소화 장비들이 기준에 맞춰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질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측정장비 및 작업절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찾아 겨울철 가장 핵심 사항으로 관리돼야 하는 밀폐공간 관리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위험성평가 작성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점검에서 “동절기 재해 중에서도 질식사고는 사전 점검만 제대로 이행해도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며 밀폐공간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라며,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평상시 비상사태 대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일상적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공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부문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를 적용, 사고 예방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고위험 작업 구간에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스마트 안전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에는 사람만을 인지하는 지능형 영상감지 카메라와 360도 Around View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돌·협착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일대 장비·차량에도 지능형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3.12.04 I 이윤화 기자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유죄인데 유동규 무죄인 이유
  •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유죄인데 유동규 무죄인 이유[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향범 법리’, ‘불고불리의 원칙’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향범’, ‘불고불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수자’ 기소된 유동규…法 “교부 연관성↑”우선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및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며 요청을 승낙했고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총 8억4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며 ‘대향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대향범이란 기부자와 수수자는 서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공범이 될 수 없는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오히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자금요구, 전달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대향범 법리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의 공범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法 공소사실 검토 제안…거부한 檢에 봐주기 의혹도그럼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정치자금 교부자의 관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의 기소에 대한 내용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불법정치자금 수수자’인 김 전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로 기소했기 때문에 교부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재판부 역시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른 바 ‘봐주기 기소’를 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법원마저 공소사실 검토를 제안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현재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한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의 대가로 검찰이 이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물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의 공범으로 불법정치자금의 교부자로 보기에는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등 불법정치자금 교부의 동기가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동기를 내세우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동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김 전 부원장의 실형 선고로 대장동 의혹의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 전 부원장의 선고는 향후 이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3.12.03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I 박정수 기자
강남서 20분, ‘따뜻한 쿠키’로 맞아주는 5성 호텔…여기 어디?
  • 강남서 20분, ‘따뜻한 쿠키’로 맞아주는 5성 호텔…여기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체크인을 하면 오븐에서 따뜻한 쿠키를 건네주는 호텔이 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다. 호텔에 머물게 된 첫 순간부터 고객에 ‘기분 좋은 경험’만을 제공하겠단 취지다. 더블트리는 전 세계적인 호텔기업인 힐튼에서 운영하는 22개 브랜드 중 하나다. 국내에선 판교에 첫 선을 보였으며, 2026년 전남 여수에서도 문을 연다.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전경(사진=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지난 4월 경기남부권에 처음 들어선 5성급 호텔이다. 성남 분당과 판교를 잇는 길목에 있다. 인천공항에선 한 시간, 강남역에선 지하철로 20분 거리다. 지난달 28일 둘러본 호텔엔 호캉스를 즐기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박현영 더블트리 판교 커머셜 디렉터는 “투숙객은 내·외국인 6대 4 정도”라며 “외국인 가운데선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순으로 많이 찾는다”고 했다.체크인 때 건네 받는 쿠키는 더블트리의 시그니처다. 전 세계에 위치한 660개 더블트리 호텔 이용객이라면 받는 선물이다. 2019년 11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구워져 ‘우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쿠키’란 점을 알고 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호텔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까지 432개의 객실과 170개의 레지던스를 포함한 총 602개의 객실로 구성돼 있다. 호텔과 레지던스 모두 5성급이다. 객실에선 호텔 건너편의 숲 전망 혹은 시원하게 뻗은 경부선이 내려보이는 도심 전망을 볼 수 있다. 더불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의 객실 내부호텔은 특히 ‘호캉스’에 제격이다. 최신 호텔인 만큼 내부 부대시설이 다양해서다. 탁 트인 전망이 있는 실내 수영장, 150평 규모로 24시간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는 투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실외 테니스코트가 갖춰져 있고 야외엔 대규모 연회도 가능한 ‘더 가든’과 함께 돌담길로 꾸며진 넓은 마당이 있어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다.레지던스 객실의 경우 조리 시설을 완비한 주방과 세탁기, 건조기 등의 시설이 갖춰져 비즈니스나 휴가를 목적으로 온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알맞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호텔 인근에 판교 테크노밸리, 위례 메디컬밸리 등이 위치해 비즈니스 수요도 상당하단 게 호텔 측 설명이다.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의 실내 수영장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의 데메테르호텔에 묵는다면 놓칠 수 없는 게 식도락이다. 호텔 내 다이닝 뷔페&레스토랑인 ‘데메테르’에선 전채 요리부터 해산물·그릴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다국적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는 내국인에겐 편안함을 주고, 외국인에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알릴 목적으로 따로 준비해 모두에게 전해준다. 이곳의 랍스터, 연어 등 해수산물은 모두 해양관리협의회·수산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 호텔 중에선 ‘콘래드 서울’과 함께 단 두 곳만 인증을 받았다. 호텔 21층엔 ‘뷰맛집’인 루프탑 바&레스토랑 ‘닉스’가 있다.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루프탑에 양봉장이 있다는 것도 이 호텔의 독특한 점이다. 호텔을 상징하는 문구 중 하나로 ‘BEE HAPPY’를 쓸 정도로 자부심 있는 공간이다. 호텔 관계자는 “도심 속 양봉장으로 꿀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며 “루프탑 양봉장에서 수확한 벌꿀은 호텔 레스토랑과 바에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호텔은 입소문을 타고 투숙객이 늘고 있는 중이다. 박 디렉터는 “주말엔 투숙률이 80~90%까지 올랐다”며 “주중엔 그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올해는 힐튼이 한국에 진출한 지 4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힐튼의 티모시 소퍼 일본·한국·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총괄 부사장은 “큰 의미를 가진 올해, 한국에 최초로 더블트리 바이 힐튼을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더블트리 첫 론칭은 한국에서 힐튼의 입지를 확대하고, 힐튼이 가진 오랜 경험과 풍부한 호텔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단 의지”라고 밝혔다. 마크 미니 한국지역 총괄지배인인도 지난달 28일 미디어컨퍼런스에서 “한국은 미래가 기대되는 곳으로 힐튼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호텔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2026년 여수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희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월 28일 미디어컨퍼런스를 연 더블트리 바이 힐튼
2023.12.02 I 김미영 기자
법원 "김용, 이재명 경선자금 필요…유동규 진술 일관돼"
  • 법원 "김용, 이재명 경선자금 필요…유동규 진술 일관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했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과 관련, 총 13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 등의 혐의와 관련한 판단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해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시기 당시를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 내용과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자금 전달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면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부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된 범죄일시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은 뒤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기간의 간격이나 당시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3억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상당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1 I 성주원 기자
SPC '2조2교대'에 쏟아진 질타…허영인 "만족할 직장 만들겠다"
  • SPC '2조2교대'에 쏟아진 질타…허영인 "만족할 직장 만들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2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빚은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에 대한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SPC그룹이 지난해 약속한 3년 간의 1000억원 규모 안전 투자에 앞서 각 계열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가운데 허 회장 역시 “근로자 처우개선에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만족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10명 입사해 하루만에 9명 도망…부끄럽지 않나”SPC그룹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이틀 뒤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또 다른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 회장은 이에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안전경영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7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 8월 같은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에 이어 지난달에는 SPL 평택공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빚어졌다.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잇따른 산재의 근본적 배경엔 현재 우리 산업계에선 보기 드문 2조2교대라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장시간 노동이 안전한 작업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허 회장의 이에 대한 개선 약속을 공식화해달라는 요구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PC그룹 대다수 계열사들의 2조2교대 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50%를 상회하며 SPL은 2조2교대가 67.4%”라며 “경쟁사인 CJ제일제당은 이미 2016년 4조3교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PC에서 일했던 분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10명이 들어와 하루 만에 9명이 도망갔다’, ‘샤니는 주 7일, 하루 14시간씩 근무한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는데 쉬는 시간은 3시간당 5분, 식사시간은 20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부끄럽지 않냐”며 허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역시 “샤니 근로자 1410명 중에서 80.7% 달하는 1138명이 신규채용 인원이며, 사망사고 난 SPL도 65% 858명이 신규채용 인원”이라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무강도가 세도 너무 세거나, 봉급이 적거나, 근무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허 회장은 SPC그룹이 이미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잇고 있는 만큼 “각 계열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1000억원 규모 안전 투자를 통해 위험한 작업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잇겠다고도 했다.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사진=뉴스1)◇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다양한 의견 감안해 진행”특히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에 허 회장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계열사 경영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고 있는데, 허 회장은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대주주 신분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빠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우 의원은 “SPC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지분 100%를 허 회장과 배우자, 자녀 두 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은 비상장 계열사 주식 80%, 상장 계열사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실질적 소유와 지배력을 동시에 보유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외에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SPC그룹을 둘러싼 ‘노조 파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을 두고 허 회장은 “노조 탈퇴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식들이 큰일했네…전통시장 매출 20배 늘린 비결은?
  • 자식들이 큰일했네…전통시장 매출 20배 늘린 비결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 성남시 모란역 뒷골목엔 매일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내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골목길을 따라 기름집 40개가 모여 있는 ‘모란전통기름시장’이다. 20~30년전 보다 골목길은 한산해졌지만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 늘어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모란시장 백년기름특화거리.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가업을 물려받아 기름집을 하는 2대, 3대가 늘어나면서다. 젊은 대표들은 기존 노년층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고자 의기투합했다. 시장 내 백년가게로 지정된 7개 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시작은 쉽지 않았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이 적지 않은 데다 업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공장 구축에 필요한 억대의 비용을 모으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광용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십 년간 각자의 노하우로 영업한 역사가 있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당장 내 가게 일에 치여 조합에 소홀해지는 일도 많았다”고 전했다.그럼에도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갈등이 생기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본격화했다. 때마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을 만나면서 온라인 판매에 물꼬를 트게 됐다.소진공은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영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장비를 지원하는 ‘공동장비’와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규모화사업·프랜차이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공동일반’으로 나뉜다.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동장비 구매, 납품처 확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자체 브랜드 ‘모란향가’ 개발 및 제품을 생산할 공장 구축이었다. 소진공 지원으로 공동장비인 착유기, 볶음기, 고춧가루 기계를 구매하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 지난해 초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공동장비 마련으로 생산에 속도가 붙자 매출도 급증했다. 2021년 매출은 2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5억원으로 1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조합의 염원이었던 해썹 인증도 획득했다.올해는 소진공의 마케팅 지원으로 그간 부족했던 홍보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다. G페어 코리아, 킨텍스 ‘메가쇼’, 렛츠런 ‘셩사났네’, 송도전시회 ‘전통시장’에 참여해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시행했고 홍보 리플릿도 새로 만들었다. 올해 납품처 확대에도 성공했다. MDM 그룹과 신성통상, 루이비스컨벤션 웨딩홀 등 3곳과 온라인 쇼핑몰 등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다.조 이사장은 “기존 단골뿐 아니라 명절에 행사제품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업체 고객, 대량소비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합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소진공 지원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만 된다면 계속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공적인 협동조합 표본이 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3.12.01 I 김경은 기자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했다가 잘린 공무원…해임취소 '승소'
  •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했다가 잘린 공무원…해임취소 '승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30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환)는 A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됐다.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렸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
  • ‘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원이 이른바 ‘대장동 428억 약정’의 일부라는 검찰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며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는 민간업자의 이권개입 통로가 됐다”고 꼬집었다.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이 대표가 ‘최측근’, ‘나의 분신’이라고 지칭한 인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428억 약정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428억원과 이 대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8개월째 수사 중이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용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428억원의 관계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4895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원 약정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고 지속적으로 진술해 왔다. 만약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치적용’이라는 정치적 동기에 경제적 동기까지 증명된다면 혐의가 입증되기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1.30 I 김형환 기자
‘대장동 의혹 첫 선고’ 李 최측근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까지
  • ‘대장동 의혹 첫 선고’ 李 최측근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까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法 “불법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판시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法 “불법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지속적 관여”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대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는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업자들은 김 전 부원장 등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보가 없고 남 변호사로부터 조성된 자금 분배를 관리할 재량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다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3.11.30 I 김형환 기자
한국타이어, KB손해보험과 협력해 고객 서비스 강화 나선다
  • 한국타이어, KB손해보험과 협력해 고객 서비스 강화 나선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KB손해보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층 강화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에서 박종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과 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박종호(왼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사업본부장과 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이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진행한 양사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고객 경험 기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 회원만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이외에도 양사는 향후 비즈니스 협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추진,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박종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지원하는 양사의 비즈니스 공감대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최상위 타이어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KB손해보험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30 I 박민 기자
오늘 ‘대장동 의혹’ 첫 선고…김용 결과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 오늘 ‘대장동 의혹’ 첫 선고…김용 결과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수사 및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및 7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만약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대장동 의혹 재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장동 개발의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자금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를 조준하는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결과이기 때문이다.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2023.11.30 I 김형환 기자
"한남 찌르러" 서현역 살인예고 30대, 징역 1년 불복...檢도 항소
  • "한남 찌르러" 서현역 살인예고 30대, 징역 1년 불복...檢도 항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한남’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지난 23일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29일 수원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 범죄를 예고해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6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겸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A씨가 글을 쓴 날은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흉기 난동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A씨도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고 말했다.
2023.11.29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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