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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규제혁신 현장방문…“의료기기, 미래 신산업 육성”
  • [전문] 文대통령, 규제혁신 현장방문…“의료기기, 미래 신산업 육성”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 발표장에 참석, 소아당뇨 환우인 정소명 군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정소명 군 어머니 김미영 씨,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연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에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방금,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했을까 싶습니다.그래도 어머니의 간절한 노력 덕분에소명이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습니다.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많은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소명이와 소명이 어머니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랜 세월 의료기기의 사용을 기다려온 환우와 가족들을더 깊이 좌절하게 한, 기가 막힌 사례들도 있습니다.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잘 만들어진 의료기기 하나는고치기 어려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더 쉽고 빠르게 질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중증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고,기술평가를 받을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합니다.첫째,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첨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둘째,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습니다.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습니다.셋째,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습니다.현재 의료기기의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부터 시장 출시와 보험 등재까지규제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규제 진행과정을 전면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개발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평가정보를 전면 공개해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세계 의료기기 시장은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큽니다.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미국, 일본, 중국은 이미혁신적인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우리도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도2016년 3,600억 원을 넘었고 작년에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의사의 진료경험과 병원의 연구성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연구중심병원’을 늘리고, 그 안에 ‘산병협력단’을 설치해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외국 제품과 비교테스트를 할 수 있는병원 테스트베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습니다.‘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해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 관계자 여러분,의료기기 산업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생명이 소중한 만큼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합니다.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9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文대통령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의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연구중심병원 확대와 산병협력단 설치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을 외국 제품과 비교테스트를 할 수 있는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3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보건산업분야 관계자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2018.07.19 I 김성곤 기자
IBK證, 서울 지역에서 네번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가동
  • IBK證, 서울 지역에서 네번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가동
  • IBK투자증권은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대학교, 중소기업, 대기업과 상호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앞쪽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홍장 당진시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창수 중앙대 총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여 기관 임직원들이 중소기업의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과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 활동을 약속했다. IBK투자증권 제공[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BK투자증권은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대학간 ‘상호 협력을 위한 투자기업 간담회 및 다자간 업무협약식’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다자간 협약식에는 중앙대·장안대 등 6개 대학과, 현대제철 등 3개 대기업,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 덕대건설·한울생약 등 43개 중소기업 관계자 총 8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기업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참석해 기업, 대학,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에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을 통해 대학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공급, 보유 기자재와 연구 인력 공유,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협약 참여 대학교 우수 인재 채용과 기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등 산학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일감 나누기와 판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IBK투자증권은 다자간 네트워크의 주축으로서 △참여 기업과의 연합채용, 공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중기 전용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문과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상생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지엘팜텍이 IBK베스트챔피언으로 선정됐다.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엘팜텍은 우수 제제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량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위염치료제 및 퇴행성 질환과 통증관련 분야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IBK베스트챔피언은 IBK투자증권 고객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인재 확보를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3월 인천, 6월 부산, 7월 성남에서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시너지추진본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위상강화를 위한 대내외 시너지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2018.07.19 I 오희나 기자
불황마다 '휘청'…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IMF 세대'
  • 불황마다 '휘청'…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IMF 세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학 졸업 후 20년입니다. 외환위기 때 직장 구하기도 어렵더니 이제 장사마저 쉽지 않네요.” 경기 성남에 위치한 A 아울렛에서 6년째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는 김도영(가명·여·43)씨.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 10% 넘게 오른다는 소식에 고민이 많다. 김씨는 오후 2~10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쓰고 있다. 그는 “안 그래도 인건비가 부담됐다”며 “내년에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현재 아르바이트생 월급은 180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2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월 매출 3000만원인 그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김씨는 이런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가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에 입학한 1994년만 해도 무난하게 ‘대기업 직장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졸업할 때 즈음 외환위기가 터지고 취업난은 시작됐다. 작은 홍보대행사를 들어갔지만 업무 환경은 열악했고, 자영업을 시작할 목돈이 생기자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런데 다시 이런저런 암초를 만난 것이다.외환위기 취업난을 겪은 이른바 ‘IMF 세대’가 다시 휘청이고 있다. 17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니, 지난해 6월 고용률을 적용한 신규 취업자 수(인구효과·전년대비 인구증감x지난해 6월 고용률)는 14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가 14만6000명이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제 신규취업자 수가 10만6000명이었으니, 대략 4만명이 덜 고용된 것이다.인구효과란 전년도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통계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진을 분석할 때 인구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40대의 고용 타격이 컸다. 지난해 6월 고용률을 반영하면, 지난달 40대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6000명 줄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려 12만8000명 줄었다. 5만2000명이 더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전체연령대의 고용 감소분 4만명을 넘어선 수치다.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40대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진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업주들 중 상당수가 40대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와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1000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의 경우 고용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다”며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40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 40대 임금 근로자들 중 학원강사도 많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사회에 나온 현재 40대는, 처음 취업할 때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며 “그래서 임시직이나 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경우 경기가 불안하면 타격을 받는다. 그 때문에 직장을 나와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40대가 많았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8.07.17 I 김정현 기자
롯데렌탈, 장애아동 지원 위한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진행
  • 롯데렌탈, 장애아동 지원 위한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진행
  • 롯데렌탈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과 장애아동 이동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금 마련을 위해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렌탈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롯데렌탈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과 장애아동 이동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금 마련을 위해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개최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표현명 롯데렌탈 대표,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 권순용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사회적 교통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의 이동권 증진과 장애아동들의 신체적 결함 보완 및 안정적인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이번 협약과 관련해 롯데렌탈은 제주지역 롯데렌터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을 진행하며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 이용 고객이 대여하는 친환경 전기차의 주행거리 1km 당 50원씩 롯데렌탈이 기금을 적립하며,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연중 상시 기부금을 적립한다. 모아진 기금은 보바스어린이의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의 지원에 쓰이게 된다.제주지역에서 롯데렌터카의 전기차 단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은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을 통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롯데렌터카는 제주오토하우스에서 테슬라 ‘모델S 90D‘, 쉐보레 ‘볼트(VOLT)’,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다양한 전기차를 운영,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고객 경험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표현명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장애아동 등 사회적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 많은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은 전기차 이용 고객 누구나 부담 없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7.17 I 노재웅 기자
  • 이재명 인수위 “무상교복, 경기 전역 중·고교생으로 확대”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 교육여성분과가 2019년도부터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편성, 현재 중학교 신입생으로 한정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은 210억원(도교육청 140억 원, 도 7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인수위는 무상교복 사업 확대를 위해 연내에 도 교육청 조례 제정과 함께 도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시ㆍ군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성남시 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실시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성남 3대 무상복지’로 유명하다.정춘숙 인수위 교육여성분과 위원장은 “자녀들의 교육비가 가계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31개 시ㆍ군 지역별 교육편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내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6ㆍ13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8.07.15 I 김현아 기자
'문관'으로 채워진 국방부…국·과장 문민화율 70% 넘어
  • [김관용의 軍界一學]'문관'으로 채워진 국방부…국·과장 문민화율 70% 넘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요직에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서 국방부 내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이 양적으로 7:3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직위는 여전히 현역과 예비역 장군들이 차지해 민간 비율만 70%를 맞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문민화에 따라 실·국장과 과장급 직위에 민간 공무원이 대거 임용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문민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장 전원 민간 출신, 관리자급 女공무원 비율도 확대실제로 국방부 각 부서에 민간엘리트를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송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5명의 실장이 모두 민간 출신으로 대체됐습니다. 국장 직위의 경우에도 한시기구인 국방개혁실 2명의 현역 군인을 제외한 17명 중 12명(예비역 1명)이 공무원입니다. 현역(소장)은 5명에 그쳐 문민화율이 70.6%에 달합니다. 과장급 직위 역시 국방개혁실 4명(공무원 1·군인3)을 제외한 총 71명 중 50명(예비역1명)이 공무원으로 문민화율은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과장급(대령) 직위 8개만 현역 필수 보직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공무원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2년까지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을 발탁해 국장급 여성은 2명으로 늘었는데 2명 더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공무원 과장급 직위도 지난 해 6명에서 올해 12명까지 늘렸으며 향후 14명까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국방부 문민화는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문민출신의 국가 리더십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통제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상호보완성을 갖습니다. 군인은 군사지식과 야전경험을 겸비한 군사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반면, 민간공무원은 예산·재정·회계·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정통하고 유관부처 및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조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뤄야 올바른 국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 세종이나 대전, 과천청사에 있는 부처 보다 공무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민간공무원들이 자연스레 늘어나자 군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군 본부나 예하부대에 전화를 걸어 ‘중사와 소위 중 누가 상급자냐’는 질문부터 ‘중·소대는 뭐고 사단은 뭐냐’는 질문을 할 때는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러고선 대변인실 등 업무강도가 센 부서는 기피하며 현역 군인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현역 군인들이 훨씬 많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현실 모르는 국방정책, ‘탁상공론’ 될라특히 군 계급과 제대(梯隊)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군 현실과 먼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몇년 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사가 간부 인솔없이 개별적으로 외진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한 ‘출장’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군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험한 강원도 지역 부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군홍천병원에서 출발한 외진버스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외진 나온 병사들의 부대 복귀를 지원하는 버스였습니다. 인제군 현리에 위치한 육군 3군단 사령부까지 가는 양 옆길에는 수많은 부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는 이들 부대마다 서며 병력들을 내려줬습니다. 홍천병원부터 군단 사령부까지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만들어진 2차선의 ‘아홉사리고개’를 1시간여 동안이나 가야 합니다. 이동 하던 중 택시는 보지도 못했고, 마을버스 조차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해당 부대 인근의 병원은 홍천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당시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한 국방부 담당자에게 야전부대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지역인 육군 3군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가봤지만 강원도권에 있는 1군사령부 부대들은 가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사정과 교통편이 좋아져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의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사 스스로 인트라넷을 통한 진료예약시스템으로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군의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지만, 부대가 단 한명의 외진을 위해 차량을 배차하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육군 수색대 요원들이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수행 전 군장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육군]◇국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절실현실을 모르고 만든 정책들이 쌓여가면 국방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전제국 현 방위사업청장은 과거 한국국방연구원 재직 시절 연구논문(국방문민화과정의 재조명 :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국방 문민화의 방향으로 ‘전문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외부 인재는 가급적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입하고 내부 인재의 양성과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인재 양성의 핵심은 국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행정고시 등 공무원 시험에는 국방 관련 과목도 없고 국방에 대해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전문교육도 대부분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국방관련 전문지식 축적을 위한게 아닙니다. 민간공무원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이들도 일정 기간 야전부대 파견 근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송 장관은 민간공무원들이 군의 현실을 보고 군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민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공무원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 질 것입니다. 군인은 대체로 2년 정도 근무하다 야전으로 되돌아가지만, 국방부 공무원은 평생 근무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정책에 전 예하부대가 영향을 받는 만큼, 국방 정책과 국방 현실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2018.07.15 I 김관용 기자
'숨고르기' 들어간 분양시장…내주 5000가구 청약
  • [부동산 캘린더]'숨고르기' 들어간 분양시장…내주 5000가구 청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숨가쁘게 달려왔던 분양 시장이 다음주(16~21일) 쉬어간다. 청약 건수가 3주 연속 1만건 안팎에 달했지만 다음주엔 5000여건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여의도 ‘리슈빌DS’(오피스텔) 등 2413가구가, 지방에서는 대구 지묘동 ‘대구연경아이파크’를 포함해 2272가구가 각각 일반에 공급된다. 다음주 청약을 받는 곳은 총 11곳이다. 16일엔 다음주 유일한 서울 공급 물량인 서울 여의도 리슈빌DS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리슈빌DS는 지하 5층~지상 12층, 310가구로 전용면적 21~27㎡로 구성된다. 청약 신청금은 500만원이다. 도보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신길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영등포공원과 마주해있다. 17일 △부산 전포동 ‘서면 스윗팰리스’(도시형 생활주택)이, 18일 △남양주 별내동 ‘위스테이별내A1-5’(민간임대) △화성 산척동 ‘화성동탄2A63·81’(공공임대) △대구 파동 ‘더펜트하우스 수성’(타운하우스) 등이, 19일 △대구 ‘대구연경아이파크’ 등이 각각 청약 받는다.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대구연경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792가구로 전용면적 84~104㎡로 구성된다. 북대구·팔공산IC와 가까워 광역 접근성이 좋고, 롯데아울렛·코스트코·대구시청·대구국제공항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민간임대아파트 위스테이별내는 계룡건설이 지으며, 전용면적 60~84㎡, 491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를 통해 서울역과 강남을 5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20일 총 11곳이 문을 연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주상복합 · 오피스텔)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주상복합 · 오피스텔) 등 5곳이 개장한다. 지방에서는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주상복합 · 오피스텔) △청주시 가경동 ‘청주 가경 아이파크 3차’·‘청주 가경자이’ 등 6곳이 오픈한다. 다음주 최고 경쟁률 89.9대1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 계약이 17~19일 진행된다. 이외에 △부산시 온천동 ‘동래3차SK뷰’ △김포시 감정동 ‘김포센트럴헤센1·2단지 등 17곳도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부동산114
2018.07.14 I 경계영 기자
고음반에 숨겨진 사연은…'반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
  • 고음반에 숨겨진 사연은…'반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
  • ‘반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의 출연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음반에 숨겨진 사연과 가수의 뒷얘기를 토크와 감상·재현으로 풀어낸 ‘반세기, 백년의 음악을 풀다’가 1년 만에 새롭게 단장해 무대에 오른다. 고음반 연구가이자 민요 평론가인 김문성의 사회로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명창이자 기생인 김옥엽(1903~?), 장학선(1905~1970), 이진홍(1907~1994), 박록주(1905~1979)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근대의 대표적인 음악 산물인 신민요 음반에 깃든 사연들을 재현과 음악 감상 형태로 선보인다. 2018년 전국고수대회 학생부 장원을 차지한 최재명(남원국악예고3), 상어가족 국악버전으로 널리 알려진 명창 박진선(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제29호 서도소리 이수자), 경서도소리계에서 실력있는 소리꾼으로 평가받는 이선영 명창(성남시립국악단 수석, 경기민요 이수자) 등이 출연해 유성기 음반에 담긴 신민요와 민요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각색해 들려준다.‘4기 4색’에서는 평양 기성권번 명기 장학선 등 판소리와 민요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소리꾼의 음반과 삶을 풀어낸다. ‘토크로 듣는 신민요 열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얼굴없는 가수인 미스코리아(김추월, 생몰연대 미상), 왕수복(1917~2003) 등 대표 신민요 음반 가운데 근대의 역사를 포용하고 있는 노래를 중심으로 감상해본다. 공연은 선착순 입장으로 전석 무료공연으로 진행된다.
2018.07.13 I 이윤정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값 약세인데…서울만 2주째 올라
  • 전국 아파트 전세값 약세인데…서울만 2주째 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만 2주째 오르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다. 3월26일 이후 하락과 보합을 거듭하다 지난 주 석 달 만에 반등한 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0.04%)과 강북(0.02%)이 모두 올랐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세값은 내렸다. 전국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고, 수도권(-0.02%), 인천 제외 5개 광역시(-0.01%), 기타 지방(-0.04%) 모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0.11%)가 올랐고 대구와 강원, 전남은 보합(0.00%)이었다. 세종(-0.20%)과 울산(-0.15%), 충북(-0.09%), 경남(-0.08%), 경기(-0.05%), 부산(-0.04%), 전북(-0.03%), 인천(-0.02%), 충남(-0.02%), 대전(-0.01%), 경북(-0.01%)은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 관악구(0.23%), 은평구(0.19%), 성북구(0.12%), 금천구(0.08%), 동작구(0.08%), 중랑구(0.07%), 성남 수정구(0.07%), 양천구(0.07%), 인천 남동구(0.06%), 강서구(0.05%)가 상승했다. 반면 김포(-0.30%), 오산(-0.26%), 평택(-0.25%), 시흥(-0.17%), 하남(-0.12%), 인천 연수구(-0.10%), 구리(-0.08%), 안산 상록구(-0.08%), 광주(-0.07%), 고양 일산서구(-0.07%), 남양주(-0.06%), 고양 일산동구(-0.06%), 광진구(-0.06%), 이천(-0.06%) 등은 내렸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올랐다. 서울(0.13%)·수도권(0.05%)도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0%)는 보합세였고 기타지방(-0.09%)은 하락했다.
2018.07.13 I 정병묵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첫 '시민 소통'
  •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첫 '시민 소통'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11일 민선7기 취임 후 첫 ‘시민과의 인사회’를 갖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은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민센터에서 300여 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과의 인사회’에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이날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아동수당 △주차장 부족 △쓰레기 처리 △안전 관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사진=성남시은 시장은 건의사항과 질문에 대해 분야별로 모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끌어내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교통, 주차난 문제에 공감하며 “주차장을 건립하기도 하지만, 빈 주차장을 서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앱을 판교기업들과 함께 개발하려고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시정을 위해 각 부처 간 협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 시장은 “전문 분야가 조율과 협상”이라며 “그 동안 경험과 경력을 통해 쌓은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남에 필요한 예산이나 자원을 가져오고 조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오는 다음달 16일까지 하루 1~3개 동씩 모두 50개 동을 돌며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8.07.12 I 김아라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한국 의료, 높은 수준 확인"(종합)
  •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한국 의료, 높은 수준 확인"(종합)
  • 1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5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아랫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태희 서울하이케어의원 원장,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본부장, 이태연 날개병원 원장, 정인화 메디리더 대표, 배준석 우리들병원 원장, 조민영 365mc 대표 원장, 경봉수 분당바른세상병원 원장, 강재구 휴림바이오셀 이사,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원장, 문경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행정부원장, 김대현 다나은신경외과 과장, 안준호 바이오트리온 부장,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 병원장,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청장, 홍순욱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14년 전 개원할 때부터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최적의 진료를 지향하는 한편, 과잉진료는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 성남·분당·용인 지역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이라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12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제5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관절·척추치료부문 대상에 선정된 바른세상병원의 경봉수 원장은 “23명의 전문의들은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SCI급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의술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한다”며 “중국 연길시립병원과는 의료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의료진들이 현지를 방문해 최신 치료법을 전수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은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가 후원했다.올해 시상식에서 수상한 의료기관과 기업은 총 14곳이다. 국내 대표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과 심뇌혈관에 집중하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자동으로 분리하는 ‘휴리셀’을 개발한 휴림바이오셀과 세계 최초 휴대용 하이푸(집적 초음파) 치료기 ‘스마트 누비아’를 개발한 메디리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았다. 이밖에 하이키한의원(성장성조숙증 부문), 바른세상병원(관절·척추치료 부문),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전문재활병원 부문), 다나은신경외과(척추협착증 내시경치료 부문), 최수봉 건국대병원 교수(당뇨치료 부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을, 날개병원(어깨·무릎관절치료 부문)과 임이석테마피부과(피부미용치료 부문), 365mc병원(지방흡입 신기술 혁신 부문), 서울하이케어의원(하이푸 치료 부문), 바이오트리온(의료기기 부문)이 이데일리 사장상을 수상했다.눈에 띄는 수상기관 중 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977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0개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재활치료는 대부분 민간병원에서는 기피하는 분야 중 하나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전문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재활치료 수준과 장비는 민간병원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장은 “공공병원으로서 산재환자뿐 아니라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에게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민간병원에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흡입 분야에서 기술을 혁신한 공로로 이데일리 사장상을 수상한 365m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용·성형 분야 전문병원으로 2회 연속 인증을 받을 만큼 비만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했다. 특히 365mc병원은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MAIL System)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센서로 집도의의 움직임을 파악해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한 뒤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조민영 365mc병원 대표원장은 “지방흡입수술은 집도의가 직접 눈으로 보는 대신 촉감에 의존해야 해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며 “비숙련자가 수술을 하면 합병증의 위험이 크지만 수술 동작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365mc병원은 이 시스템을 전 세계 각지에 수출할 계획이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다가올 인구고령화 시대에 헬스케어 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 속도가 어느 산업보다도 빨라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인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아 경쟁력을 키우는 곳에 눈길이 갔다”며 “수상기관 모두 벤치마킹 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8.07.12 I 강경훈 기자
IBK證, 경기남부권서 세번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가동
  • IBK證, 경기남부권서 세번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가동
  • IBK투자증권은 12일 서울 및 경기 주요지역의 대학교, 중소기업, 대기업과 상호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체결했다. IBK투자증권 김영규 대표이사(앞쪽 왼쪽에서 열번째)와 은수미 성남시장(왼쪽에서 아홉번째), 이길여 가천대 총장(왼쪽에서 여덟번째) 등 참여 기관 임직원들이 중소기업의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과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 활동을 약속했다. IBK투자증권 제공[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BK투자증권은 경기도 가천대학교에서 경기남부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간 ‘상호 협력을 위한 투자기업 간담회 및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다자간 협약식에는 대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총 76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 등 지자체 및 5개 공공기관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7개 대학 관계자, 풀무원·풀무원푸드앤컬쳐 2개 대기업과 IBK베스트챔피언 기업인 이니스트 등 60개 중소기업 관계자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대학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공급, 보유 기자재와 연구 인력 공유,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협약 참여 대학교 우수 인재 채용과 기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등 산학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일감 나누기와 판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IBK투자증권은 다자간 네트워크의 주축으로서 △참여 기업과의 연합채용, 공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력 사업 추진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중기 전용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문과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상생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앤에치’, ‘독트라’ 2개 기업이 IBK베스트챔피언으로 선정됐다. ‘IBK베스트챔피언’은 IBK투자증권 고객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다.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전국적으로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고 위상을 높여 자본시장 내 진정한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3월 인천, 6월 부산에서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8.07.12 I 오희나 기자
공짜 와이파이의 부활..지하철·버스 이어 스마트시티까지
  • 공짜 와이파이의 부활..지하철·버스 이어 스마트시티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늘면서 무선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자 공짜 와이파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의 체감 속도를 높이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와이파이의 재조명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통신망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의 비용절감 솔루션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 등은 스마트시티 차원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와이파이를 도입하는데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은 무료로 쓰지만 구축비나 운영비가 드는 만큼 광고 등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지자체 IoT망(자가망)간 연동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찬성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정적이다.◇1인당 월 데이터 트래픽 8GB시대…통신비 줄일 지하철·버스 와이파이 프로젝트 봇물과기정통부에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TE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7746MB였다. 1GB가 1024MB이니 8GB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이에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에 고속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 기술을 이전 받은 피앤피플러스를 기가급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1차 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 메가크래프트(피앤피플러스 자회사)가 수주했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얼마 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버스)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체감 품질개선’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SK텔레콤·ETRI·도로공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3개 프로젝트 모두 사실상 ETRI가 개발한 MHN(Mobile Hotspot Network)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은 기존 와이파이에서처럼 LTE 백홀(전송)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300배가 빠르다. ETRI는 올해 초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이를 시연했으며 2019년에 MHN-E(MHN-Enhanced)로 고도화시켜 최대속도를 10Gbps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이서윤]◇비즈니스모델, 지자체 IoT망 연동 논란은 여전 현재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와이파이는 지자체에서도 관심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공약으로 건 부산시 오거돈 시장이나 성남시민의 통신비 절감에 관심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802.11ax)에 기반한 통신비 절감 프로젝트를 스마트시티 차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협 넥스컨텔레콤 사장은 “2000억 원 정도면 부산 전역에 차세대 와이파이를 깔고 이를 스마트시티와 연결해 쓸 수 있다”며 “돼지 구제역 확산 방지를위한 IoT칩 역시 차세대 와이파이로는 모듈당 20원 정도면 공급 가능해 기존 통신사 비용(모듈당 35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 외에 무료 와이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눈에 띄지 않아 극복 과제로 꼽힌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는 IoT통신망(자가망)을 상호 연동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 법 관련 조문을 바꿔야 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만 해도 지자체망간 연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연동한다면 사업자(기업)만 전기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운영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자가망 연동이 더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선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망 연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는 별도의 자문단 전담팀까지 만들어 논의 중이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원회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가, 지자체가 주도하는가 등이 이슈다.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Starry라는 회사가 차세대 와이파이(802.11ax) 기반 고정 무선랜 출시를 준비하면서 1억달러(약1115억원)를 추가 투자받아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고, ETRI와 제휴한 피앤피플러스 역시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와이파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8.07.11 I 김현아 기자
2분기 오피스 공실률 살펴보니..여의도 15.5%, 판교 1.1%
  • 2분기 오피스 공실률 살펴보니..여의도 15.5%, 판교 1.1%
  • 2018년 2분기 서울 3대 및 판교 오피스 권역 공실률(단위: ㎡, %, 원, 자료: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 수준까지 상승했던 서울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이 15%대로 낮아졌다. 다만 오는 2023년까지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향후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글로벌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공실률은 10.5%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여의도(YBD)권역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1분기 20% 수준까지 상승하다 2분기에 15.5%로 떨어졌다. 공유오피스인 위워크 수요와 금융뿐만 아니라 바이오(노바티스), 주류업(디아지오) 등 비(非)금융 업종의 임차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실면적을 다소 해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YBD권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약 85만㎡에 달하는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향후 공실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도심(CBD)권역 공실률은 11.7%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CJ헬스케어가 CJ제일제당 사옥에서 파인에비뉴A로 이전했고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서울스퀘어를 임차했다. 종로타워에서는 삼성생명이 이탈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관계자는 “권역 내 대형 오피스 임차수요 및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3분기에 14만1471㎡ 규모 센트로폴리스 준공과 종로타워에 위워크 10호점이 들어서는 등 지속적인 공유오피스의 확장 이슈가 CBD권역 내 대형 오피스 공실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강남(GBD)권역은 루첸타워(4만5847㎡) 준공 등 신규공급 영향으로 2분기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다.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오른 5.8%를 기록했다. 다만 루첸타워를 제외한 GBD 내 대형 오피스의 흡수면적은 증가(3016㎡)했다. 공유 오피스 확장 추세 및 향후 신규공급 제한으로 인해 GBD 권역은 지속적으로 임대인 위주의 시장환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이번 보고서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권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판교 권역의 2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1.1%로 서울 전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요구 임대료는 ㎡당 2만532원으로 서울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관계자는 “판교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을 통한 IT업계의 활발한 오피스 수요 및 서울 강남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주요 오피스 권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며 “공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8.07.10 I 성문재 기자
직접 가보니 값 다르고 물건 없고…부동산 허위매물 '기승'
  • 직접 가보니 값 다르고 물건 없고…부동산 허위매물 '기승'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강남권에 있는 A공인중개업소는 14억5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B아파트 전용면적 84㎡형 매물을 한 포털사이트 부동산 페이지에 15억5000만원에 여러건 광고 등록했다. 해당 광고만 본 수요자라면 해당 물건의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고 보니 B아파트 부녀회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호가를 담합한 사례로 드러났다.2. 강남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올해 초 17억원에 거래된 D아파트 전용 84㎡를 한달 동안 계속 매물로 올려놨다. 집값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해당 면적형은 금세 18억원을 찍었고 상당수 매수 희망자들이 C공인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발품을 팔았지만 헛수고만 했다.올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1392곳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허위매물 등록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 1392개 중개업소가 1807건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제재 중개업소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5개(36.9%) 증가했고 제재 건수도 615개(51.6%) 늘었다. 올 상반기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3구가 34%(272건)에 달했다. 구별로 보면 송파(98건)·서초(89건)·강남(85건)·성동(78건)·강동구(71건)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 중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화성(149건)·성남(95건)·과천(73건)·수원시(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총 4만4371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보다 149%(2만6547건) 늘었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웃돈)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도 1만3813건(31.1%)으로 많았다.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 노출이 종료된다. 중개업소가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통해 7~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7.10 I 성문재 기자
분당 최초 블록형 단독주택… KCC건설 ‘동분당KCC스위첸 파티오’
  • 분당 최초 블록형 단독주택… KCC건설 ‘동분당KCC스위첸 파티오’
  • KCC건설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A존 조감도.(KCC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KCC건설은 경기도 분당권 최초의 블록형 단독주택인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 A12~17블록(A존), B3블록(B존)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2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소비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함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전 가구에는 가족과 함께 가꿀 수 있는 세대 전용 정원과 세대원만을 위한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또 세대 내부에는 따뜻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중정(中庭, 일부세대 제외)과 다양한 특화 수납공간이 도입된다. 특히 거주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테라스와 다락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전 가구에 적용되며, 테라스는 기호에 따라 미니카페, 화원, 바비큐장 등으로 최상층 다락은 아이들 놀이공간 또는 취향에 맞는 취미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는 다양한 특화시스템을 적용해 아파트 못지 않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우선 보안 시스템으로는 일반 아파트(41만화소) 대비 4배 이상의 선명한 200만화소 고화질 CCTV와 차량번호 인식 방식 시스템, 첨단 디지털 도어록, 세대현관 침입 탐지 시스템, 적외선감지 및 동체감지 시스템, 원격검침 등이 적용된다.광역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야탑역)을 이용하면 잠실은 20분, 강남권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IC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교육환경도 좋다. 도보권 내 도촌초·중학교가 입교해 있으며, 분당생활권 내 우수한 교육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11월 예정이다.KCC건설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B존 조감도.(KCC건설 제공)
2018.07.09 I 김기덕 기자
경기신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정책금융지원
  • 경기신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정책금융지원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경기신보는 이날 성남·수원·안양·화성·안산·안성·가평군(이하 협약 시·군) 및 NH농협·KEB하나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개인택시 총량규제로 신규 면허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경기신보와 협약기관(협약 시·군 및 협약 은행)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협약 시·군에서 추천받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보증금액은 1인당 8000만원 이내에서 협약 시·군이 추천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다.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은 경기도 소재 영업점만 가능하며, KEB하나은행은 지역제한 없음)을 통해서만 대출이용이 가능하다.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한다. 대출기관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신청업체는 경기도와 협약 시·군 금리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김병기 이사장은 “이번 시·군 및 은행과의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8.07.09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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