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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마약' 양진호, 오늘 첫 공판…변호인 새로 선임
  • '상습폭행·마약' 양진호, 오늘 첫 공판…변호인 새로 선임
  • 공판 출석하는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당초 이 공판은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양 회장 변호인이 집안 사정으로 사임계를 제출하며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 회장의 혐의가 중해 변론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새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것과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한 행위,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 등이 포함됐다.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추가 기소키로 했다.
2019.02.21 I 김은총 기자
IBK證, 쉬프트정보통신에 IBK베스트챔피언 인증서 전달
  • IBK證, 쉬프트정보통신에 IBK베스트챔피언 인증서 전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BK투자증권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쉬프트정보통신을 방문해 IBK베스트챔피언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 설립된 쉬프트정보통신은 웹 UI 솔루션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초 녹색기술인증 및 제품인증을 취득한 기업으로서 경쟁력 우위를 통해 업계 최다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참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IBK베스트챔피언’은 IBK투자증권 고객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다. IBK투자증권은 베스트챔피언 선정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금융 서비스와 인재발굴 지원, 동반자금융 매칭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소기업특화증권사로서 자본시장 내 중소기업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정기포럼, 연합공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에 힘쓰고 진정한 동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상장, 신기술투자조합 설립 등 중기특화업무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대기업-대학 간 네트워크 포럼인 ‘백동포럼’을 발족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2019.02.20 I 오희나 기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추가 입주자 모집
  •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추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 분양하는 대우건설(047040)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오는 22일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추가 입주자 모집을 받는다. 이번 추가 계약은 청약통장 없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22일부터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 30분까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분양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24일 오후 12시부터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추가 입주자 모집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총 5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770명이 몰려 최고 20.67대 1, 평균 9.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적격 및 미계약 가구가 발생했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030만원으로 인근 판교신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3294만원 수준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 중이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8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총 974가구 규모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고 중도금 50%는 이자후불제 혜택이 적용된다.
2019.02.20 I 정병묵 기자
성남시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성남시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신입생 950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1명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2.15)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배정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복 21만4000원, 하복 8만6000원을 합친 금액이다.교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지역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에 해당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관외 고등학교, 관내·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성남시 자체 사업비 편성·지원 방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교육 협력 사업으로 바뀌었다.경기도 전체 12만7690명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사업비 383억원을 도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의 비율로 분담해 1월과 2월 각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1명당 30만원 상당(성남시비 7만5000원 포함)이며, 교복을 지원받은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은 8158명이다.
2019.02.20 I 김아라 기자
"한국은 좁다" 해외 거점 확대 나선 의료기기
  • "한국은 좁다" 해외 거점 확대 나선 의료기기
  • 레이 치과용 엑스레이 ‘레이스캔 알파’(왼쪽)와 원텍 갑상선 수술용 의료기기 ‘홀인원’[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레이(RAY)는 현재 인도에 거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치과용 엑스레이에 주력하는 이 회사는 2012년 ‘레이스캔 알파’를 출시한 이래로 매년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주력하는 이 회사는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을 수출로 거둬들인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40개국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도와 대만에 잇달아 치과용 엑스레이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전년 329억원보다 57%나 늘어난 518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레이는 올해 인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현지 업체와의 합작법인 등 형태로 거점 마련을 계획 중이다. 이상철 레이 대표는 “레이스캔 알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전 세계 각지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후 출시한 치과용 3D(3차원)프린터 ‘레이덴트 스튜디오’ 등 판매도 호조를 보인다.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독일, 호주, 멕시코 등 이미 현지 법인을 구축한 국가에 이어 인도 등에 추가로 거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레이를 비롯해 디알텍, 바텍, 원텍 등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올해 해외 각지에 추가로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특히 인도와 중동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주목한다. 한동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영향으로 주춤했던 중국시장도 다시 노크한다는 전략이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알텍은 중국 장쑤성 창저우에서 지난달 생산법인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엑스레이로 촬영한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의료장치인 디텍터(촬상소자) 사업에 주력한다. 디텍터는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 없이 엑스레이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곧바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디알텍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국내 공장에서 전공정을 마친 반제품을 중국 창저우 공장에 수출한다. 이후 현지에서 조립과 검사 등 후공정을 마친 후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국 생산을 통해 현지 경쟁사와 보급형 디텍터 분야에서 본격 경쟁한다는 방침이다. 안성현 디알텍 대표는 “종전 디텍터에 이어 맘모(여성유방)용 UD(울트라화질) 디텍터 ‘RSM 2430UD’ 등에 대한 중국 수출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올 한해 중국 현지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바텍 역시 두바이에 중동 현지법인인 ‘바텍 미들 이스트’(VME, Vatech Middle East)를 설립했다. 엑스레이 등 치과용 의료기기에 주력하는 바텍이 100% 투자한 중동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이란, 이집트 등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을 근접 공략하기 위해 출범했다.바텍은 중동에 거점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15개 해외법인을 두게 됐다. 바텍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3D(3차원) 엑스레이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저선량 프리미엄 제품 ‘그린’(Green) 라인이 성장세를 이어간다. 중국에서는 2D 엑스레이 1위에 올랐다. 바텍 관계자는 “중동지역은 정부 입찰시장 비중이 높은 만큼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사업 확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원텍은 중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했다. 피부과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에 주력하는 원텍은 중국 베이징에 일찌감치 현지법인 ‘원텍 차이나’를 구축했다.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 매출 중 40%가량을 중국에서 거둬들인다. 원텍은 중국에 병의원용 의료기기를 수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탈모치료기 ‘헤어빔’을 1억 500만달러에 현지 업체에 공급키로 계약하기도 했다. 원텍은 중국에 이어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일본 도쿄에 잇달아 법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이어 북미와 일본,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의료기기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원텍 관계자는 “올해 미국법인을 중심으로 북미시장으로의 제품 수출 확대와 함께 갑상선과 하지정맥류 수술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동남아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거점을 통해 해외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9.02.20 I 강경래 기자
재건축 수사 소식에 '움찔'… 건설사 눈치보기 속 수주전
  • 재건축 수사 소식에 '움찔'… 건설사 눈치보기 속 수주전
  • 오는 24일 기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로드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택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괜찮은’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 눈치도 보이긴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긴 해도 도전할 수밖에요.”(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 A씨)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생활 적폐로 규정 지으며 종전처럼 치열했던 수주전 양상은 사라졌지만 주요 건설사의 물밑 작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척이 더뎌지며 먹거리가 줄고 있어서다. ◇한남뉴타운 첫 시공사 선정에 쏠리는 관심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대표적이다.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새 ‘짝’ 찾기에 나선 3주구 재건축 조합에 SK건설을 제외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8개사 모두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주택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던 삼성물산(028260)까지 3년여 만에 수주전에 참여할 정도다. 3주구 조합 역시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지난달 열린 시공사 취소 선정 관련 임시총회를 문제 삼자, 조합은 오는 24일 HDC현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임시총회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시공사 취소 안건이 통과된다면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쟁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10조8000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재건축 사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재개발 사업장은 이주비 등 대출이 빡빡해져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마저 강화해 새로 지정될 만한 정비사업 구역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가운데 주요 건설사가 가장 크게 관심 두는 사업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이다. 5816가구로 탈바꿈하는 한남3구역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고 추정 공사비가 1조5000억원 안팎에 달해 올해 공사비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을 마주해 랜드마크 삼기에도 제격이라는 평가다. 한남뉴타운에서도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를 받은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7~8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가 한남3구역에 관심을 두고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강북권에서 또 다른 최대어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도 건설사의 관심 대상에 올라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가구 수만 4116가구로 대규모인 데다 공사비도 75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재건축 위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대치쌍용1차(1105가구·3000억원가량), 서초구 방배삼익(812가구·1700억원 정도)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일정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이상 굳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때문이다. 최근 주목 받는 동작구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노량진4구역뿐 아니라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노량진3·5구역도 잇따라 시공사를 연내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신탁에 사업을 맡긴 흑석11구역도 올해 시공사 선정을 앞뒀다. 마스터플랜 전면 보류로 향방을 알 수 없지만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공작아파트도 건설사가 주시하는 재건축 단지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 주공5단지(1240가구·3000억원)와 10단지(1339가구·3900억원) △성남시 도환중2구역(4500억원) 등도 시공사 선정에 연내 나설 계획이다. ◇관건은 수익성…“무리해서 수주 않을 듯” 다만 규모와 상징성이 크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토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 데다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해 수사의뢰하는 등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금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중개업소에 안내하고 주민에게 인사하는 정도”라며 “주민들도 이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시공사가 제시할 미래 가치가 더 관심을 둔다”고 귀띔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담당하는 부서는 예년 수준에서 무리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해 입찰하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수주하려는 눈치 작전이 치열하겠지만 종전 같은 출혈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2.20 I 경계영 기자
"카카오 아청법 위반" 판단에도 '이석우 무죄' 왜?
  • "카카오 아청법 위반" 판단에도 '이석우 무죄' 왜?
  •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카카오의 아동 음란물 유통 차단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이석우 당시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대표이사로서의 지휘 외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판결에서 카카오가 아청법상 음란물 차단 조치에 소홀한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상시적 신고 창구 마련, 명칭 분석 등을 통한 음란물 인식 자료 검색 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로 규정했다.검찰은 카카오 모바일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에서 2014년 6~8월 음란물 745건이 7000여명에게 유포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우선 ‘상시적 신고 창구 마련’ 의무와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신고를 위해선 5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과 관련해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해 신고가 어렵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에서 더 편한 기술을 갖췄거나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규모나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발전된 효율적 시스템을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이 기소한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선 카카오의 아청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그룹 내에 ‘금칙어 기능’을 통해 제목이나 폴더명을 통해 음란물 판단이 가능한 게시글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금칙어 기술은 당시에도 이미 다양한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일반적 기술로서 카카오그룹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움이 없었다”며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하지만 이 같은 카카오의 아청법 일반 위법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카카오그룹 서비스나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인에 대한 처벌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청법인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자인 개인(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 대표이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카카오 공동대표로서 법무 및 대외담당이었고 다른 공동대표가 사업·수익창출 분야를 담당했다”며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카카오그룹팀에서 서비스에 대해 자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9.02.19 I 한광범 기자
주상복합 분양 큰 장… 상반기 1만3383가구 공급
  • 주상복합 분양 큰 장… 상반기 1만3383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상반기 전국에서 1만30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물량이 쏟아진다. 수도권 알짜 입지에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 이후 6월까지 전국에서 주상복합단지 1만3383가구(20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8641가구로 지방(4752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더 많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공급될 주상복합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의 75%에 달하는 5개 단지, 6523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5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다.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중 4개 단지, 117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분양 예정지는 성남 분당구, 동탄2신도시, 시흥시, 고양시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주상복합은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형태로 입주민이 외부로 나갈 필요 없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초기에 공급된 일부 주상복합은 중대형 고급주택 컨셉트로 설계돼 전용률이 낮고 통풍·환기·과중한 관리비 등의 거주품질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은 지속적인 평면 개발로 전용률을 높이고 창호 및 마감 자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주품질과 실용성을 높이고 관리비 부담은 줄이는 추세다.또 상가가 함께 들어서는 특성에 따라 주상복합 대부분이 초역세권에 자리하는 만큼 입주 후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도 많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메세나폴리스’,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인근의 ‘트럼프월드센텀’ 은 랜드마크 주상복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랜드마크 부동산의 경우 무형의 가치가 시세에 더해지는 만큼 입주민이나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 일대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 를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96㎡·119㎡의 아파트 166가구, 전용면적 24㎡~286㎡의 상가 72실 규모다. 탄천과 중앙공원 더블 조망이 가능한 분당 지웰 푸르지오는 분당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며,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과 서현역 이용이 모두 용이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5 ~ 65㎡의 아파트 270가구와 지상 1층 ~ 2층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에서 바다조망이가능하며, 도보 5분 거리에 수인선 월곶역이 있다.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를 오는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 117㎡ 총 1425가구 및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있다.
2019.02.19 I 김기덕 기자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작,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작,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독립영화제작지원작 ‘벌새’가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그랑프리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작 2016년 장편 지원작인 벌새는 지난 7~17일까지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Generation)’ 부문에 초청됐다.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제너레이션 부문은 전 연령 대상의 너레이션 케이플러스(Generation Kplus)와 14세 이상 관람의 제너레이션 14플러스(Generation 14plus) 경쟁부문으로 나뉘는데 벌새는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에 초청돼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사진=성남문화재단벌새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1994년을 배경으로 10대 청소년과 전형적인 한국 부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주인공 성장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지난해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 넷팩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과 KNN관객상 수상,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선택-장편부문에도 초청돼 새로운선택상 수상에 이어 베를린영화제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4년부터 재능있는 감독의 작품성과 개성이 돋보이는 독립영화들의 제작을 지원해 온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은 그동안 지원작들이 국내외 영화제 수상과 초청이라는 성과를 이어오며, 국내 독립영화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장편 지원작인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가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에 이어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된 데 이어 벌새는 3개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그 가치를 또 한 번 증명하게 됐다. 김보라 감독은 “벌새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장편 하나를 만든다기보다는 저 자신의 기억들과 화해하는 시간이었다”며 “벌새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관객들의 사랑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서 “배우와 스태프, 응원해준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벌새를 믿고 지원해준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소감을 전했다.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김보라 감독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벌새라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더했다는 점에 뿌듯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2019 독립영화제작지원 공모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척박한 독립영화 제작 현장에 힘을 보태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독립영화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2.18 I 김아라 기자
정부, 올해 바이오 분야 3조원 투자…바이오경제 성과 창출 주력
  • 정부, 올해 바이오 분야 3조원 투자…바이오경제 성과 창출 주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투자를 확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심의안건인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는 지난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93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R&D 부문에서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기술확보에서 창업→성장→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인력’ 주제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방안은 산업 수요에 맞는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강화, 연구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규제’ 주제에서는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올해는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민간 제안’ 주제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올해는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8 I 이연호 기자
판교서 드론 날리기 쉬워진다..비행여건 개선 업무협약
  • 판교서 드론 날리기 쉬워진다..비행여건 개선 업무협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한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협약은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면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8 I 성주원 기자
교육부 신학기 앞두고 교육시설 안전점검
  • 교육부 신학기 앞두고 교육시설 안전점검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8만5000여개 교육기관 시설물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건물이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기에 대비해 기숙사·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대피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안전점검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또 교육기관 시설물을 △자체점검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분류한 뒤 안전 진단에 나선다. 자체점검 대상은 학교 행정실 직원 등 시설물 관리자가 점검하면 되지만, 기관합동점검은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민관합동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로 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정밀 검점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 있고 철저한 안진 진단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안전대진단을 시작하는 오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7 I 신하영 기자
  •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2월 18일~2월 22일)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다음은 다음주(2월 18일~2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장관 주간 일정△18일(월)09:00 실국장회의 (집무실)11:00 행안부-SKT 간 민간데이터 활용 MOU 체결 (SKT본사, 서울 중구)14:00 한국라이온스 60주년 기념식 (장충체육관, 서울 중구)△19일(화)09:00 섬관광 활성화 MOU 체결 (별관 203호)10:00 국무회의 (19층 국무회의실)14:00 새마을운동중앙회 대의원 총회 (성남연수원)△20일(수)15:30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경기 성남시)△21일(목)08:30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19층 영상회의실)14:00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역사박물관)15:0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별관 3층)△22일(금)10:00 인도 총리 국빈 환영식 (BH)◇주간 보도계획△18일(월)현장 목소리를 담아 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마련민간, 공공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대국민 ‘3?1독립선언서‘ 낭독영상 공모 캠페인 ‘낭독하라 1919!’ 시작△19일(화)한-프랑스 지능형정부 미래 발전방향 모색 지역안전지수 개선 지자체 컨설팅 지역 공모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음악 발표4개 부처, 섬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행정절차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해 국민서비스 촘촘히 한다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20일(수)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시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민간의 창의성으로 전자정부 혁신한다△21일(목)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2019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제 확정안전대진단 관련 장관님 현장 점검행안부-지자체 실패박람회 MOU 추진사회재난 복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대한독립! 그날이 오면△22일(금)인력운영 효율성 · 책임성 강화국정과제는 100% 실명공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건조한 날씨, 논 밭두렁 태우기 위험해요
2019.02.16 I 송이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11주 연속 하락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1주 연속 하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3% 하락했다. 11주 연속 내림세다. 1월21일 8년여 만에 경신한 최장 기간 약세 기록을 연장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오랫 동안 내린 것은 지난 2011년 11월21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 8주 연속이다. 같은 기간 전국·기타지방(-0.09%), 수도권(-0.12%), 인천 제외 5개 광역시(-0.04%) 모두 하락했다.서울 수도권에서는 강남구(-0.65%), 성북구(-0.43%), 안양 동안구(-0.42%), 용인 기흥구(-0.36%), 성남 분당구(-0.35%), 의왕(-0.33%), 고양 덕양구(-0.32%), 평택(-0.30%), 강동구(-0.29%), 파주(-0.27%), 수원 장안구(-0.25%), 성남 중원구(-0.20%) 등이 하락했다. 부천(0.13%), 안산 단원구(0.03%), 하남(0.02%)은 올랐다.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04% 하락했다. 5주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전국(-0.05%0, 수도권(-0.02%), 5개 광역시(-0.01%), 기타지방(-0.13%) 모두 하락했다.서울 수도권에서는 오산(-0.24%), 평택(-0.21%), 강남구(-0.17%), 강동구(-0.15%), 송파구(-0.15%), 서울 중구(-0.13%), 과천(-0.12%), 광명(-0.11%), 용인 기흥구(-0.10%), 안성(-0.09%), 영등포구(-0.08%) 등이 내렸다. 인천 계양구(0.10%), 성남 수정구(0.10%), 구리(0.09%), 부천(0.09%), 수원 팔달구(0.08%), 하남(0.07%), 성남 중원구(0.07%)는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02.15 I 정병묵 기자
성남시 "공동주택 함께 만들어요"...4000만원 지원
  • 성남시 "공동주택 함께 만들어요"...4000만원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아파트에 사는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지에 사업비를 보조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참여는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모 할 수 있다.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프로그램 등이다.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결과에 따라 단지별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모두 4000만원 사업비를 보조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 주체 등 3자 공동명의의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야 한다.성남시는 지난해 도촌동 섬마을 9단지의 ‘카메라에 담아보는 우리 동네 사업’ 등 6곳 단지 6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3500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9.02.15 I 김아라 기자
줄줄새는 아파트 관리비도 꼼짝마!…"빅데이터만 돌렸는데 한집 3만원씩 줄었죠"
  • 줄줄새는 아파트 관리비도 꼼짝마!…"빅데이터만 돌렸는데 한집 3만원씩 줄었죠"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014년부터 `난방열사`로 불리며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영화배우 김부선씨. 이후 부녀회장 등과의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긴 했지만 김부선씨의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아파트 관리비는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내면 된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역시 꼼꼼이 따져봐야 하는 거구나`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됐다.이후 공동주택법이 개정돼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이용할 경우 개별 가구당 수천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다 10곳중 8곳 가까운 아파트가 감사결과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필요할 경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빅데이터로 천문학적 아파트 감사시간 단축…“데이터 분석으로 가구당 3만원 절감” 전국 아파트의 27%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도 아파트 관리비가 도민들에게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했다. 문제는 단지 한 곳당 감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2~3주일 정도라 관내 3600여개 아파트를 모두 감사하려면 240년이라는 천문학적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 경기도가 주목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였다. 그 해 8월 프로젝트에 들어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과 관리비를 구성하는 37개 세부항목의 원천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과다 청구를 잡아내기로 했다. 관건은 관리비 세부항목의 원천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었는데,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전유공용면적)와 한국전력(전기요금), 지역난방공사(난방요금), 상하수도 사업소(수도세), 대한전문건설협회(아파트 공사실적), 한국감정원(아파트 입찰정보) 등에 문의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었다. 단 각 기관별로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식으로 만들어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는 표준분석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실제 관리비가 각 원천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한 적정 관리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파트관리비부당지수도 만들어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관리비가 너무 높게 매겨져 있다는 뜻이 된다. 일단 경기도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샘플로 뽑아 일제점검에 나섰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사무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조사한 단지 전체에서 2년간 152억원의 관리비가 과하게 부과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과다청구된 항목과 금액은 △청소와 경비 등 용역 감독 소홀 357개 단지, 21억원 △인건비 등 추가 지급 부적정 556개 단지, 31억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5개 단지, 96억원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 245개 단지, 4억원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부정이익을 취한 5개 단지를 수사 의뢰하고 이익을 환수했다. 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528개 단지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이익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556개 단지에 살고있던 주민수가 23만4342명이었으니 1세대당 약 3만원씩의 관리비를 낮출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했던 주윤택 주무관은 “원천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기관별 자료가 다 달라 이를 표준화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며 “특히 몇몇 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곳도 있어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기억으로 6억원 정도 비용이 투입됐는데 단일 시범사업 치곤 꽤 큰 금액이라 도(道)에서도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빅데이터가 요술방망이는 아니더라도 관리비 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자체의 개발을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분석모델, 다른 지자체로 보급…“전국 확산땐 경제적 효과 1兆 웃돌 듯”경기도의 첫 시도는 헛되지 않았다. 이 때 경기도와 협업했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표준분석모델을 만들었고 이는 이후 창원시와 수원시, 성남시, 김해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확산됐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가 창원시인데, 창원은 2017년 10월 표준분석모델을 이용해 관내 29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비,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유지비, 장기충당금, 입찰과제한 등 6개 항목에 걸쳐 적정성을 분석해 종합관리비지수를 산출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당청구 가능성이 낮다. 당시 이 일이 참여했던 안태후 창원시 주사는 “조사대상 아파트들의 종합관리비지수는 평균 27.2점으로 낮게 나타나 시민들이 가졌던 관리비 부당청구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이 때 2곳 정도의 단지가 관리비 과다청구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로는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당청구에 관한 제보가 있을 때 특별검사를 한다든지, 3~4년마다 한번씩 검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사례를 기초로 전국 주요 지자체에 이 표준분석모델이 확산될 경우 관리비를 10%까지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단지수를 감안할 때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고종오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서기관은 “여러 공공 빅데이터사업 가운데서도 아파트 관리비는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원천데이터 확보를 각 지자체가 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표준분석모델이 만들어진 만큼 다른 지자체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어 “이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5 I 이정훈 기자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 "최대실적·복권사업, 두마리 토끼"
  • [리딩컴퍼니 CEO]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 "최대실적·복권사업, 두마리 토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올해는 자동차 전용 메모리반도체인 ‘옥타램’(OctaRAM)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이 회사 R&D(연구·개발)센터에서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옥타램이 올해 중 승인을 통해 내년부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해외 유수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제주반도체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다. 팹리스는 자체 공장 없이 반도체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R&D 중심 회사를 말한다. 통신용 반도체 글로벌 1위인 미국 퀄컴이 대표적이다.통상 팹리스 업체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제주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과점하는 분야다.박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으로 일하며 메모리반도체 팹리스 사업을 구상했다. 그는 “일본에서 일할 당시에 대만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대기업이 하지 않는, 전체 메모리반도체 중 15% 가량을 차지하는 소용량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뛰어들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0년 삼성전자를 나와 제주반도체를 창업했다.박 대표에게 있어 지난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해로 기억된다. 우선 제주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일궜다. 제주반도체는 과거 모바일 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처도 노키아 등 일부에 국한됐다. 이후 노키아가 모바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바일 메모리 판매량이 줄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박 대표는 수년 간 메모리반도체 제품군과 함께 거래처 확대에 열을 올렸다. 그는 “일부 제품군 및 거래처에 한정된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에 이어 통신기기와 가전, 카드단말기, 보안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로 메모리반도체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메모리반도체 제품도 낸드플래시와 ‘멀티칩패키지’(MCP) 등 200여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이러한 박 대표의 노력은 최근 빛을 발하고 있다. 제주반도체는 2017년에 매출 1170억원을 올리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대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0.8% 늘어난 1531억원 매출(잠정)을 올리면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박 대표는 지난해 실적뿐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도 있었다. 제주반도체가 운영사로 참여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정부로부터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에 선정된 것. 동행복권에는 제주반도체와 함께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반도체는 동행복권 지분 44.6%(356만 8000주)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동행복권 운영을 총괄한다.제주반도체는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11년 동안 복권사업을 운영해온 유진그룹을 비롯해 인터파크 등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동행복권은 오는 2023년까지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다양한 복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반도체는 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동행복권 실적이 포함된다.다만 박 대표는 “동행복권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복권사업에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권산업 균형 발전에 힘써 국가복권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올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만만치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과 함께 미중무역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기 때문. 박 대표는 자동차 전용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낸드플래시 응용제품 출시 등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환사채를 무이자, 2년 이후 상환청구 가능한 조건에 175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재무적인 대비도 갖췄다.박 대표는 “올 상반기 중 보안카메라에 쓰이는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낸드플래시, 블루투스 이어폰 전용 SD(Secure Digital)낸드플래시 등 응용제품을 잇달아 출시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보안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SPI낸드플래시 등 응용제품이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전용 옥타램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표준(AEC-Q100)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옥타램 상용화를 앞당기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5 I 강경래 기자
판교에서 벌어진 3.3㎡ 공유의 마법
  • [성선화가 간다]판교에서 벌어진 3.3㎡ 공유의 마법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3.3㎡당 공유해도 한 달에 최소 60만원의 부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대요. 까칠한 성 기자가 실제로 그런 신박한 ‘공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가 봤습니다. ◇노는 가게에 모퉁이에 자판기 설치, 월 60만원 수익지난 13일 오후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센터 5층 카페. 점심 식사 시간이 훌쩍 시간 오후 시간이지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커피 주문을 위해 지나가는 동선에는 소소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작은 매대가 놓여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세면도구부터 건강식품까지 물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외출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황사방지 마스크팩도 있네요.까칠한 성 기자도 물건을 사기 위해 관심 물품을 잡아봤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 LED 디스플레이 창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동인식 시스템이 기자의 움직임을 포착해 알려줍니다. 평소 잘 쓰는 상품이 진열돼 있다면 굳이 필요가 없지만 처음 보는 새로운 상품이라면 충분히 요긴하게 쓰일만합니다. 이 자판기 진열대는 기존 1.0 버전이 진화된 2.0 버전입니다. 1.0 버전은 일반적인 자판기와 다를 바 없이 물건만 진열해 놓았지만 최근 출시된 2.0 버전은 인공지능 센서로 매수자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판교 지역 소상공인이 자판기 하나만 놓는 것만으로도 매출 한 건당 30%의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릿세를 받는 셈입니다. 기존의 판매액으로 평균 수익을 산출해 볼 때 한 달에 60만원 정도 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으로 고정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판교에 가면’에 신청하면 바로 설치..초간단!이 자판기는 ‘도시공유경제플랫폼’이 판교 지역의 소상공인 580여명과 연합해 도입한 것입니다. 박진석 도시공유경제플랫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3.3㎡ 공유를 통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설치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판교 지역의 소상공인이 자신의 가게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싶다면 도시공유경제플랫폼 산하의 ‘판교에 가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1.0 버전은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2.0 버전은 고가의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현재는 소상공들이 2.0 버전 설치를 하려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지만 향후 지자체와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무료 설치가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를 ‘한 평 공유의 마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것뿐인데, 기대치도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가진 자원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공유플랫폼의 자판기 공간 공유는 소상공인 공유경제에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판교지역의 150여개 가게와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해당 지역과 가게 수를 보다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공유 플랫폼입니다. 첫 출발은 판교에서 시작했지만 인천 송도, 서울 구로 등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02.15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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