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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군산 배달앱 벤치마킹 이재명 “경기도 공공앱 반드시 성공할 것”
  •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둘러 보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공공앱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배달앱 노하루 전수와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를 응원한다”며 군산을 찾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공공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군산시장님과 뜻이 아주 잘 통했다”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 만드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배달 앱은 아무 기반도 없으면서 세금을 퍼부어 민간 앱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수 년 전 제가 성남에서부터 씨를 뿌렸는데 군산에서 만개했다”며 “군산의 배달앱 또한 튼튼한 지역화폐 기반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마치 열심히 키운 자식이 부모보다 대성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다”고 전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04.17 I 김미희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는다.오늘은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간다. 또 이날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다음은 1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오후 7시30분, 비공개)- 2020년 3월 고용동향(오전)-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오전)-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오전)△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오전)△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환경부-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한국은행- 201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오전)- 해외경제포커스_‘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20일자)
2020.04.17 I 김종호 기자
국산 '마린온', 美 '바이퍼'급 헬기 될 순 없지만…
  • [기자수첩]국산 '마린온', 美 '바이퍼'급 헬기 될 순 없지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육군 ‘수리온’ 파생형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개조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면서다. 왜 세계적인 공격헬기들을 제쳐두고 병력수송용으로 개발된 헬기에 수 천억 원을 들여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냐는 것이다. 애초에 공격형 헬기로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와 무장력 등 ‘스펙’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가 안보가 아닌 일개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물론 우리 해병대도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바이퍼’나 세계 최강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등을 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내 개발이 더 타당한 것으로 봤다. 마린온 개조 모델 역시 해병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 98개 협력사가 참여한다. 해병대는 이번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어렵게 따왔다. 기존 상륙기동헬기 전력과 합쳐 48년만의 꿈인 항공단 창설이 눈앞에 와있다.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해병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혹여 반대했다가는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 수뇌부 일각에선 해병대의 헬기 보유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 누가 열등한 무기를 사고 싶어 하겠나. 그러나 외산만을 고집하면 ‘자주국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에도 우리 방위산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한국은 수리온으로 11번째 헬기 자체 개발국이 됐다. 총 690여대의 군 헬기를 운용하는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인데도 그간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유지비 등의 외화 유출 문제도 컸다. 군에서 사줘야 우리 기업들이 이를 만들고 성능을 개량해 세계 유수의 무기들과 견줄 수 있다. 이는 다시 우리 군에 돌아온다. 해병대가 자주국방의 ‘희생양’이 아닌 주축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사업을 했으면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해 10월 15일~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전시한 상륙공격헬기 모형이다. [사진=이데일리DB]
2020.04.17 I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는다.17일에는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간다. 또 17일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다음은 1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오후 7시30분, 비공개)- 2020년 3월 고용동향(오전)-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오전)-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오전)△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오전)△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환경부-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한국은행- 201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오전)- 해외경제포커스_‘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20일자)
2020.04.16 I 김종호 기자
동틀녘까지 ‘한 끗’ 싸움… 총선후야 초접전 혈투
  • 동틀녘까지 ‘한 끗’ 싸움… 총선후야 초접전 혈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16일 새벽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남편 조기영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1대 총선 투표가 끝난 후 시작된 개표전쟁의 결론은 16일 새벽에야 나왔다. 4·15총선은 집권여당의 대승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금배지를 두고 지역구별로 난투전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애초 새벽 2시에는 대부분의 지역구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으나 일부 초접전 지역구는 동틀 녘까지 당선자를 확신하기 어려웠다.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1000표 이하의 격차로 당선자가 가려진 지역구는 네 곳이다. 이곳은 개표가 끝나기 직전까지도 당선자가 누군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후보는 이번 선거 최소인 171표 차이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이밖에 이명수 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시갑 후보가 564표, 최인호 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가 697표, 권영세 통합당 서울 용산 후보가 890표 차이로 승리를 가져왔다.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던 사전투표에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출구조사에서 경합지역으로 꼽혔던 상당수의 지역구를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사전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부산 사하갑의 최 후보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는 본 투표에서 밀렸으나 관외사전투표에서 4727표를 얻어 2864표에 그친 김척수 통합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꺾었다. 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사하 발전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다수의 지역구에서 초접전 싸움이 일어나며 출구조사를 뒤집은 경우도 잦았다. 경남 양산을과 경기 성남분당을이 대표적이다. 경남 양산을은 선거 직후 나동연 통합당 후보가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0.4%포인트 가량 앞설 것이란 출구조사가 나와 초접전이 예고됐다. 수십·수백여 표 차이로 벌어지던 난전이 끝을 보인건 새벽 4시를 넘겨서다. 김 후보가 1523표 차이로 나 후보를 누르며 진땀 승리를 가져갔다. 성남분당을은 김민수 통합당 후보가 김병욱 민주당 후보보다 4%포인트 가량 앞설 것이라는 출구조사가 나왔고 개표 막판까지도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새벽 3시께 결과가 뒤집혔고 결국 김병욱 후보가 4045표 차이로 신승했다.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대역전극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박순자·이언주·김진태 등 현역의원을 상대로 신승을 거둔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박재호(부산 남구을)·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는 새벽녘에 와서야 당선을 확신했다. 출구조사에서 앞선다고 나왔으나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이 이어졌다.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된 배현진 통합당 후보 역시 자정을 넘겨 승리를 확신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광진을 역시 지리한 싸움을 벌이다 새벽 3시를 넘겨 결론이 났다. 당선된 고 후보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이었다”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2020.04.16 I 이정현 기자
親게임 인사 줄줄이 낙선…21대 국회 ‘게임 대변자’ 누가 될까
  • 親게임 인사 줄줄이 낙선…21대 국회 ‘게임 대변자’ 누가 될까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라’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결과, 친(親) 게임 인사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게임업계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던 의원들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새로운 게임 대변자가 누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6일 마감된 개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 1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에 1000여표 차이로 밀려 낙선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의장 출신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게임업계 인물이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 활동 당시 게임물등급분류관련 개정과 게임 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마련 등을 공동 발의하고, 각종 게임 관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등 게임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김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웹젠 입장에선 김 의원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대형 신작을 준비 중인 회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 의원과 함께 국회 안에서 게임을 연구하며 원내 게임 우호 세력을 일궜던 ‘대한민국 게임포럼’ 의원들도 고배를 마셨다. 포럼에 힘을 실었던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했고, 포럼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에서 대리게임 방지법, 국산 게임 복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낙선했다. 포럼 멤버 중에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재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혁신 공약 중 하나로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조 후보는 앞서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중에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도 반대를 표명하는 등 게임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이와 함께 게임 관련 공략을 내걸었던 후보 가운데선 박성중 미래통합당 후보와 최형두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선이 눈에 띈다.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된 박성중 의원은 청년 분야 공약으로 AI·게임 산업 등 신사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신산업 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승리한 최형두 당선인은 출마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양신도시(인공섬)에 게임의 실제 무대를 만들어 국내·외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AR·VR 게임파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섬 전체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자유롭고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병관 의원이 국회를 떠나면서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의 자리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한 류호정 당선인이 채우게 됐다. ‘20대 게임회사 해고 노동자’임을 앞세워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류 당선인은 과거 리그 오브 레전드(LoL)대리게임 논란과 채용 및 퇴사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이동섭(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2020.04.16 I 노재웅 기자
여당밭 3기 신도시 “속도낼 것”…집값 ‘약세’ 전망
  • 여당밭 3기 신도시 “속도낼 것”…집값 ‘약세’ 전망
  • [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김현아 후보가 낙선한 것만 봐도….”수도권 내 18만 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들 지역을 ‘싹쓸이’하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유인이 커졌다.3기 신도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3기 철회 내건 후보자 敗…공급책 ‘급물살’이데일리는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6명(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용만 한성대부동산학과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향후 부동산정책 및 시장의 향배에 대해 물어봤다. 먼저 부동산공급 정책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부천대장(2만가구)·인천계양(1만7000가구)·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2000가구)·과천(7000가구) 등 3기 신도시 지역이 모두 여당밭이 되면서 민심이 기존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권대중 교수는 “고양창릉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을 설득하던 곳이지만 여당 후보자가 선택받았다”며 “여당의원들이 정부와 발맞춰 공급정책의 하나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명분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여당 공약이던 청년·신혼부부에 1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이번 총선에서 성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기존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3시 신도시 공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만 교수는 “정부·여당 정책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며 3기 신도시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공급책이 발표된 직후 특히 반발이 거셌던 지역이 일산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3기 신도시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득표율 53.4%대 44.8%로 패(敗)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은 야당 후보들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원만한 추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했지만 모두 역부족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180석)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세금·대출·공급 등 기존 ‘수요억제’ 기조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향후 집값 총선보다 ‘코로나19’ 영향↑다만 향후 부동산 시세 전망에는 이번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심교언 교수는 “집값에는 총선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부동산시세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더 내려갈 유인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기부양책으로 유동성이 확대한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축소하면 집값도 보합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지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일정 기간 폭락이나 폭등 없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이용만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유동성이 확대되면 실물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기에 작년말과 올해초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값은 되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이 늘어나고 각종 호재가 출현하면서 집값 상승 유인이 클 것으로 본다”며 “최근 2·20부동산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용인·성남도 교통호재로 집값이 뛰어오른 대표적인 지역들”이라고 했다.
2020.04.16 I 강신우 기자
성남시 민간기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 성남시 민간기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350곳 민간기업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직장인 1만500명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법으로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성남시가 양성한 27명 발달·신체 장애인이 전문 강사로 나선다.교육은 장애 유형과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예절,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 성공 사례 등을 진행한다.발달장애인 전문 연주단체 ‘드림위즈 앙상블’, 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AGIO)’의 제조사 등 전문직업 모델도 소개한다.교육 땐 성남시와 연세대학교가 협업 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콘텐츠를 활용한다.성남시는 강사 섭외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4.16 I 김미희 기자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 노도강도 멈췄다…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전방위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 발 아파트가격 하락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16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2주(4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다. 2020년 4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그래픽=한국감정원)그동안 고가 주택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와 키맞추기로 집값이 올랐던 서울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 ·강북구)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까지 상승세였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강북 14개구는 지난 2019년 7월 1주차를 기점으로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41주만에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하락도 이어졌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남 -0.27%, 서초 -0.26%, 송파 -0.19%, 강동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강남 4구 내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시는 장안구의 경우 율전ㆍ천천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져 0.15% 올랐고 팔달구는 화서역 인근 단지의 상승세로 0.12% 올랐다. 하지만 수원 내 권선(0.00%)ㆍ영통구(0.00%)는 관망세로 2주 연속 보합됐고 수원시의(0.05%)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 외에도 구리(0.38%)ㆍ안산시(0.3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시흥시(0.24%)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위주로 안양(0.23%)ㆍ성남 수정구(0.21%)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07%)와 하남시(-0.02%)등 시세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서울(0.03%→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30%), 인천(0.15%), 대전(0.06%), 울산(0.05%), 전남(0.03%) 등은 상승, 대구(0.00%)는 보합, 충북(-0.04%), 제주(-0.03%), 경북(-0.02%), 강원(-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세가격 급등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은 전세가격이 -0.61% 떨어져 11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2020.04.16 I 김용운 기자
21대 총선, 언론인 출신 16명 당선..MBC 출신 5명 최대
  • 21대 총선, 언론인 출신 16명 당선..MBC 출신 5명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1대 총선에서는 언론인 출신이 22명 뛰어들어 16명이 당선돼 눈길을 끈다. 특히 이중 5명은 MBC 출신이다. 언론인의 국회 진출은 미디어 분야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성으로 빛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는 언론사에 재직하다 며칠 안 돼 정치권으로 옮겨 내부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당선자 중 언론사별로는 MBC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동아일보 3명, KBS 2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MBN(MBC 복수경력자), YTN, JTBC 출신이 각각 1명이다.MBC 출신으로는 노웅래(마포구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한준호(경기 고양을) 등 민주당과 김은혜(경기성남분당구갑), 배현진(경기 수원시정) 등 통합당 당선자가 있다. MBC 출신 심재철, 정동영, 박용찬 후보자는 탈락했다.동아일보 출신으로는 이낙연(서울 종로구), 윤영찬(경기 성남 중권구) 등 민주당 당선자와 조수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가 선출됐다. KBS 출신으로는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민주당 후보자와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국회에 입성한다. KBS 출신 민경욱 후보자는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JTBC 출신 박성준(서울 중구 성동구을)민주당 당선자와 통합당에서는 한국일보 출신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문화일보 출신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부산일보 출신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YTN 출신 윤두현(경산시) 당선자 등이 언론계에 몸담았다.부산일보 출신 배재정 후보자, 한겨레 출신 김의겸(열린민주)후보자는 고배를 마셨고, 김은혜 당선자는 MBC 기자 외에도 MBN 앵커로도 근무했다.
2020.04.16 I 김현아 기자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때 거주요건 2년
  •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때 거주요건 2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대상이다.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투기수요 근절과 해당지역의 장기거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이 늘었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이 해당한다.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제한에서 일괄 강화했다.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0.04.16 I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IT·과학기술·미디어' 당선자는?..과방위 예상 의원
  • 21대 국회, 'IT·과학기술·미디어' 당선자는?..과방위 예상 의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나라의 장래를 열어갈 경제 성장과 민생 돌보기가 중요해졌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21대 총선 당선자 중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당선자들은 누구일까.16일 이데일리가 당선자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희망 상임위 및 비례대표 경력 등을 분석하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2 지망에 적었거나 희망하는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지역구 당선자 중에서는 △이상민(유성구을), 노웅래(마포갑), 고민정(광진구을), 송갑석(광주서구갑), 조오섭(광주북구갑), 김남국(안산단원을) 등 민주당 당선자와 △윤두현(경산시), 박성중(서초을), 양금희(대구북구갑), 김은혜(성남분당갑), 강기윤(창원성산), 박대출(진주갑), 배현진(송파구을) 등 통합당 당선자가 눈에 띈다.비례대표 중에서는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IO 스튜디오기획팀원 출신의 류호정(정의당)씨와 △정필모 전 KBS 부사장,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양이원영 씨(이하 더불어시민당)가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미래한국당)이 유력하다.▲5선에 성공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 언급한 4선 이상민 민주당에선 이상민 의원(4선)이 매니페스토 조사에서 ‘과방위’만 적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대부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방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3선)은 문체위·과방위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당선자는 교육위·과방위를 써냈다. 이밖에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출신의 송갑석(산자위·과방위), 균형발전위 대변인 출신인 조오섭(국토위·과방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출신인 김남국(산자위·과방위) 당선자 등도 있다.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점도시가 된 걸 의식한 듯, 송갑석 당선자는 의정 활동 목표 첫번째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윤영찬, 희망 상임위 안 밝혀..변재일·양향자·우상호도 관심권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를 밝히지 않았고, 20대에서 ICT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재일 의원(4선, 정무위·국토위·과방위)과 삼성전자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당선자(기재위·산자위·과방위), 과방위 활동 경력이 있는 우상호 의원(3선, 외통위·문체위·과방위)은 과방위가 3순위였다.▲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두현 통합당 당선자통신요금 규제 철폐 언급한 윤두현.. 두산 피해보상법 언급 강기윤 통합당에선 윤두현 당선자가 ‘과방위’만 희망했다. 6개월여 동안 한국케이블TV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매니페스토 조사에서 포털의 법적 책무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신비 소득공제 등을 언급했다. 과방위에서 활동했던 박성중 의원(재선)과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를 밝히지 않았고 양금희(교육위·과방위), 김은혜(국토위·교육위·과방위), 강기윤(재선·산자위·과방위·행안위) 당선자, 당내 미디어 전문가로 활약한 박대출 의원(재선, 국토위·산자위·과방위)은 과방위를 2,3 순위로 적었다.KT 전무 출신인 김은혜 당선자는 과방위에서 활동할 경우 “언론의 자유, 공정보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친환경 원전기술 개발에 관심있다”고 했고, 강기윤 당선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을 만들어 두산중공업·협력사를 돕겠다”고 적었다.▲‘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홍정민 민주당 당선자. 연합뉴스 제공핀테크 업계는 홍정민 당선자에 기대감과방위는 아니지만 민주당 홍정민 당선자(경기 고양시병)도 혁신성장에 관심이 많다. 그는 산자위·정무위를 희망했는데, 따뜻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혁신경제 창업생태계 구축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홍준영 핀케크연합회 대표는 “블록체인육성진흥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다”며 홍 당선자의 역할을 기대했다.
2020.04.16 I 김현아 기자
이낙연·고민정·이수진… 격전지서도 민주당 압승
  • 이낙연·고민정·이수진… 격전지서도 민주당 압승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21대 총선 주요 격전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이어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압하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애쓴 황교안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이낙연 후보는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탄탄해졌다.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경기 남양주병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주광덕 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기쁨을 만끽했다. 경기 안양동안을에서는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심재철 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에 이어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지도부가 연이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 서울 구로을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후보,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 경기 용인정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후보, 부산 남구을에서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16일 새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수성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다. 홍준표 후보는 “천신만고를 겪으며 승리했지만 당 참패로 마음이 무겁다”며 “조속히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복귀를 시사했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서울 강남갑에서는 ‘북한 출신’ 태구민 통합당 후보가 당선 배지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김은혜 통합당 후보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심상정 정의 후보는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4선에 성공했다.이로써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에 163석, 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을 확보하게 됐다.
2020.04.16 I 윤기백 기자
보름새 1억 뚝…수용성, 조정 시작됐나
  • 보름새 1억 뚝…수용성, 조정 시작됐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3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성원(전용 135㎡)아파트가 10억 6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올해 초 신고가(11억 8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아졌다. 청솔마을성원아파트는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며 지난달 말 11억 3000만원에 손바뀜된 바 있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10억원대에 매물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올해 초까지 이어지던 신고가 경신도 드물어진데다가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호가도 올해 초 대비 1억원 이상 낮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매수세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로얄층이 1억원 낮게 거래”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2차(전용 135㎡)는 지난달 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7억 9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가격이 내려갔다. 심지어 최근 거래된 6억원 대의 매물은 18층으로, 신고가를 찍은 9층보다 로얄층으로 평 받았던 매물이다.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된 정상 거래”라고 말했다.수원도 신고가 경신이 잠잠해진 모습이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써밋플레이스광교도 올해 초까지 몸값이 점점 오르다 3월 들어 상승이 주춤한 상황이다. 전용 107㎡짜리가 지난달 19일 12억원에 팔리면서 직전가보다 9000만원 싸게 손바뀜했다. S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2억원 대 초반에 호가가 형성돼있다”며 “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없다보니,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조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변동률을 봐도 수용성 아파트 값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용성 아파트 값 변동률은 2월 둘째주 0.9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폭은 서서히 작아져 4월 둘째주 0.09%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3월 넷째 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01%를 기록하면서,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타났다.평균 아파트값도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직방을 보면 수용성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억 6171만원으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5억 1610만원)과 비교해 약 5000만원 이상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매매량 반토막…“하락폭 더 커질 것”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용성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를 넘어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앞서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따른 단기간 상승이 크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기 수요도 끊긴 상황이다.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작년 말부터 호가 ‘버티기’가 심해 공인중개사들도 난처할 정도”였다며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수 문의가 전보다 줄면서 집주인들도 전처럼 ‘호가 버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수용성 아파트 매매량은 2199건으로, 전월 8684건에 비해 74% 감소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수요가 넘치는데 시장 규제가 심할 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풍선효과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수 심리는 대장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남, 마용성, 노도강으로 이어지는 하락세가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망세가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하락폭도 강남만큼이나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4.16 I 황현규 기자
수도권 집어삼킨 與風, 서울·인천·경기 민주 ‘압승’
  • 수도권 집어삼킨 與風, 서울·인천·경기 민주 ‘압승’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다시 강세를 보였다. 21대 총선이 15일 종료된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서 얻었던 82석을 웃도는 넘긴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석을 잃으며 최대 권역에서 세력 위축이 불가피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71곳, 통합당이 9곳에서 우세하다고 나왔으며 40여 곳은 경합지역구로 나왔다. 전반적인 추는 민주당에 기울었다는 분석이다.◇이낙연·윤건영·이수진… 與, 다 이겼다민주당은 15일 오후 10시 현재 121석의 수도권에서 당선이 유력한 서울 은평구갑의 박주민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90여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얻었던 82석과 19대에서 얻은 69석을 웃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예측했던 우세 및 경합우세 지역 합계인 85석보다도 앞섰다. 반면 46석 이상은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던 통합당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49석이 걸린 서울에서의 압승이 민주당의 수도권 대승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33곳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7곳이 경합지역이라 평가했는데 40여 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민주당은 35석,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은 12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박빙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를 챙겼다. 대권후보간의 전초전이라 평가된 종로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통합당 후보를 누른 게 대표적이다. 동작구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구로구을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김용태 통합당 후보에 앞섰다. 통합당은 서울의 예상 획득 의석수를 16석 정도로 추산했으나 10여 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을 기준으로 용산을 중심으로 한 ‘강북벨트’, 강남3구와 동작, 송파를 잇는 ‘강남벨트’로 승부수를 걸었으나 20대 총선보다 더 못한 결과물을 받았다. 서울의 TK라 불릴 정도로 보수성향이 강했으나 지난 선거서 민주당에 자리를 내준 서울 양천구갑 탈환 실패가 뼈아프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내줬던 강남 을 등을 탈환하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보수의 텃밭임을 재확인한 게 위안거리다. ◇野, 경기·인천에서도 완패경기와 인천에서도 여풍이 강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민주당 지지가, 멀어질수록 통합당 지지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기 61개 지역구 중 50여 곳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 45석을 상회한다. 반면에 통합당은 26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는데 전망이 어둡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분당갑·을에서 선전한 것은 반가우나 포천·가평,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등 경기 외곽으로 세력이 밀리는 듯한 구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13석이 걸린 인천에서도 9석 이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흐름이 20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통합당은 정의당이 가세해 삼파전이 벌어진 연구수을과 중구강화군옹진군 등 2곳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으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보수성향인 것을 고려해도 3석에 불과하다.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곳, 새누리당이 4곳, 보수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가 2곳에서 승리했다.후보간 단일화 이슈가 없었던 만큼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는 수도권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경기 고양갑에서 문명순 민주당 후보를 누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인천의 윤 후보가 유이하다. 민생당은 수도권에서 한 석도 내지 못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수도권에서 옛 국민의당이 2곳, 정의당 1곳, 무소속 2곳 등 총 5곳에서 거대양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됐다.
2020.04.16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를 뚫고 이를 성공시켜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감을 보였다.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과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단도직입으로 묻겠다”며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되물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원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중”이라며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됐다”며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 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또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중이고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중”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그렇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아울러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4.14 I 이정훈 기자
국내 18개 제약·바이오社,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사활’
  • 국내 18개 제약·바이오社,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사활’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국내 18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빠르면 다음달초 동물 임상을 시작하고 6월에는 인체 임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심사 및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여기에 코로나19 대체 치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15곳에 달해 코로나19 퇴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만 32개사에 이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까지 잇따르자, 팬데믹(Pandemic·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외 각국의 긴급 승인 제도를 통한 수출길이 저절로 열리며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셀트리온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13일 셀트리온은 최종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중화능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38개의 항체에서 중화능력을 확인했다. 이 중 14개의 항체는 강력한 중화능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셀트리온)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006280), 보령바이오파마, 스마젠, 지플러스생명과학, 제넥신(095700) 등 6곳이다. 치료제 개발업체는 셀트리온(068270), 유틸렉스(263050), 지노믹트리(228760), 카이노스메드, 젬백스(082270) 등 5곳에 달한다. 기존 약물 재창출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셀리버리(268600), 노바셀테크놀로지, 이뮨메드, 코미팜(041960), 일양약품(007570), 부광약품(003000) 등 7곳이 뛰어들었다. 약물 재창출이란 이미 시판·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나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있지만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허가 받지 못한 약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적응증을 규명해 코로나19 신약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셀트리온, 강력항체 14개 찾아…최종 후보군 38개 확보현재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우선협상대상자인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와 협업해 최종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 두 차례에 걸쳐 중화능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38개의 항체에서 중화능력을 확인했다. 이 중 14개의 항체는 강력한 중화능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셀트리온은 최종 항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포주 개발에 착수했다.유틸렉스는 면역항체를 활용한 신약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노믹트리와 카이노스메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젬백스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중인 C형간염·에이즈 바이러스 전임상 약물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로 쓸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질본으로부터 백신개발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재조합 백신을 만들고 있다. 녹십자는 예방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 중이다. 보령바이오파마는 해외 제휴사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1상을 완료한 백신을 코로나19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다. 스마젠은 예방 백신을,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식물기반 플랫폼 예방 백신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제넥신은 DNA 백신을 개발 중인데 이르면 6월 중 인체 임상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다음 달 초엔 동물 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 합동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달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만간 셀트리온이 치료제 및 백신 각 1건씩, 제넥신이 백신 1건에 관한 동물 임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넥신 속도 빨라…녹십자, 치료제·백신·대체의약품 모두 관여앞서 문 대통령은 산·학·연·병 합동회의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 재창출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연구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약물 재창출 연구·개발(R&D)에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제가 임상 1상이 예정돼 있다. 셀리버리는 중증패혈증 치료제 ‘iCP-NI’에, 노바셀테크놀로지는 면역 치료제 ‘NCP112’에 대해 각각 코로나19 적응증 추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뮨메드는 인플루엔자 적응증 치료제 ‘HzVSF v13주’, 코미팜은 항암통증 치료제 ‘파나픽스’에 대한 임상 2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일양약품이 개발한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인 슈펙트는 체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 결과, 투여 후 48시간 내에 대조군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광약품의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클레부딘)는 에이즈 치료제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불리는 칼레트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중헌제약, 일성신약(003120), 한국애브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에스케이플라즈마, 한국로슈, 머크, 바이엘코리아, 한국에자이, 비씨월드제약(200780), 한국피엠지제약, 명인제약, 에리슨제약, 한림제약 등 15개 제약·바이오기업 또한 코로나19 대체 치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리바비린·칼레트라(복합제)·자나미비르·이뮤노글로불린·인터페론·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등 6개 제품이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날부터 식약처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통상 30일가량 소요되는 임상시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은 7일 이내,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은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제약 자국화에 중요한 R&D 지원, 세제 혜택, 신속 심사 등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2020.04.13 I 박일경 기자
카카오 "여성전용택시 출시는 아직"…사업성 전망 엇갈려
  • 카카오 "여성전용택시 출시는 아직"…사업성 전망 엇갈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출시하기로 한 여성전용택시 ‘웨이고레이디’가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서비스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식 출시 계획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출시행사에서 웨이고레이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앞서 택시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현 KM솔루션즈)는 지난해 3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웨이고블루(현 카카오T블루)를 출시하며 웨이고레이디 출시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웨이고레이디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고 여성만 탑승이 가능한 여성전용 택시다. 남성은 초등학생까지만 동승이 가능하다.당초 타고솔루션즈는 웨이고레이디를 일단 전화예약을 통해서만 운영한 후, 지난해 내에 카카오T 플랫폼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웨이고레이디는 지난해 6월까지 전화 예약 운행 후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한 후에도 서비스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여성전용택시와 관련해 “서비스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및 모빌리티업계에선 여성전용택시 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더 비싼 브랜드택시의 주된 타깃층은, 안전에 더 민감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주력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여성전용’ 서비스를 내세우면 어떤 여성이 주력 서비스를 이용하겠나”고 반문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도 “‘여성인 안전한 택시’라는 모토를 내세울 경우, 자칫 주력인 카카오T블루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택시’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카니발리제이션(자기잠식효과)을 넘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 서비스 확대에 주력 중인 카카오T블루. (사진=이데일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전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는 카카오T블루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나 지역 택시사업자들도 ‘자동배차’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우선적으로 요구해 그에 맞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를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협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나 택시사업자들 외에도 이용자들 역시도 자동배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여성전용택시는, 단순히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카시트가 장착돼 있거나 큰 유모차에 적합한 차량 크기 등 일반 중형택시에선 수용이 어려운 여성 승객을 위한 서비스”라며 “모빌리티 시장의 개편 취지에 맞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전국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지역을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블루는 정식 서비스 지역인 서울·대구·대전·성남에서의 4200여대를 비롯해 총 5200대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지역에서의 운행 차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지역도 꾸준히 확장해 연내 1만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4.1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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