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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사회공헌재단, 성남시에 장애인 버스 기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지원을 위한 ‘성남시 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2대 기증식’을 개최했다.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기증식에 참석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신협중앙회 제공)이날 기증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필재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회장, 조영일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 성남시지부 회장, 안병대 신협 경기지역협의회장 겸 장안신협 이사장 및 성남지역 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신협이 성남시청에 기증하는 장애인 탑승용 리프트 버스 2대는 현재 제작 중으로 2020년 11월에 ‘성남시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 학교’에 각각 기증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벌써 7번째를 맞이한 차량지원사업과 같이 신협은 사회적 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이윤보다 사람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신협의 철학이 앞으로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차량 부족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 장애인 시설 및 이용자 분들께 큰 도움을 주신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좌측부터 김성주 신협중앙회 신협행복나눔부문장,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나영환 성남중앙신협 이사장, 안병대 신협 경기지역협의회장 겸 장안신협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은수미 성남시장, 한성희 분당신협 이사장, 이필재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회장, 유용관 대원신협 이사장,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성만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조영일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 성남시지부 회장
- [밑줄 쫙!]북한, 열병식에서 더 커진 신형 ICBM 공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북한, ‘깜짝 심야 열병식’...신형 ICBM 공개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열었는데요.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4-A형을 공개했어요.◆NSC, 北 열병식 관련 긴급 상임위 개최청와대는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열병식 내용을 분석했어요.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어요.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는 어디에?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북한의 열병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1월 이후 9개월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인데요. 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은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요.지난 1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녹화한 열병식 영상과 노동신문 사진 및 기사에는 리설주 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2018년 2월 건군 70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에요.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올해 1월25일 삼지연 극장에서 김 위원장과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리 여사의 공개 활동 시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트럼프, 北 열병식에 “김정은에게 정말 실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BM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를 나타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의 국가안보 담당인 알렉스 워드 기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ICBM과 자체 제작한 트럭 발사대(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트럼프가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전했어요.그는 “(소식통이 전하기를)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고 덧붙였어요.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SLBM 등 장비들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했어요.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두 번째/골목식당 표절한 ‘덮죽덮죽’...결국 프랜차이즈 철수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메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음식업체 ‘덮죽덮죽’이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어요.◆골목식당 덮죽집 메뉴 도용한 프랜차이즈 ‘덮죽덮죽’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메뉴를 내세운 덮죽 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골목식당에서 새로운 음식 형태로 선보인 메뉴 덮죽을 외식업 전문 연구진과 수개월의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했다고 소개했어요.하지만 자체적인 메뉴로 개발했다는 설명과 달리 프랜차이즈 업체 이름과 메뉴명 등이 방송에 나온 것과 비슷해 논란이 일었어요.‘덮죽덮죽’ 이상준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고 전했어요.그는 이어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추후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어요.◆골목식당 덮죽집 사장 “뺏어가지 말아달라” 호소...시청자들 공분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 사장이 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메뉴 표절을 당했다고 호소했어요.덮죽집 사장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어요.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덮죽덮죽’, ‘덮죽 표절 논란’이 등장했어요.골목식당 제작진은 이번 포항 덮죽 표절 논란에 대해 “포항 덮죽집 사장님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내부 소독 등을 하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날...신규 확진자 100명 육박‘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 첫날인 지난 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어요.◆75일만에 해외유입 감염 최다...지역발생 69명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가까이 늘었어요.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졌으며, 해외유입 확진자도 한국어 연수를 온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어요.공교롭게도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방역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키로 했어요.◆거리두기 1단계 첫날...17개교 등교 중단‘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12일) 전국 5개 시·도 17개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어요.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나흘 동안 각각 13명과 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가 지난 8일(32개교)보다 15곳 줄었다고 밝혔어요.지난 5월20일 순차 등교가 시작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620명, 교직원 128명 등 총 748명으로 집계됐어요.◆대형학원 등원 재개...교회 대면 예배도 준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대형학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교회들도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 대면 예배’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신도를 맞을 준비에 들어갔어요.이천시의 450여명 규모 대형 기숙학원에서도 재원생들의 입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요. 학원 관계자는 "10월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많은 학부모와 재원생이 입소 소식을 반긴다"고 분위기를 전했어요.수도권 교회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온 의정부의 한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 대면 예배‘ 기준에 맞춰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3회에서 4회로 조절했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성남시, 실내·외 공공시설 815곳 단계적 운영 재개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32곳 등 총 815곳 실내·외 공공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시설 상황과 방문자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번 운영 재개 시설은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평생학습관, 판교박물관, 생태학습원, 성남시식물원, 성남아트센터, 성남여성비전센터 등이다.단 밀폐·밀접·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과 성남시청 북카페 등 시청사 내 시민제공시설, 경로식당 등은 제외된다. 공공시설 운영 재개일은 시설별로 상이하다. 이날 오후 6시 실외체육시설 32곳을 시작으로 종합복지관 10곳, 장애인복지관, 한마음점자도서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43곳, 성남여성비전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11곳,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의집 등 101곳이 문을 연다.13일에는 판교박물관 1곳, 환경생태학습원 2곳, 공원시설 121곳, 공공도서관 15곳, 작은도서관 125곳 등 267곳이, 14일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동노동자쉼터가, 15일에는 성남아트센터 실내공연장, 세계악기전시관 등 6곳이 운영을 재개한다.이후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 6곳, 다목적복지회관 20곳, 청소년수련관 5곳, 평생학습관 1곳, 경로당 385곳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경로당은 오는 20일에 다목적복지회관 내 15곳만 우선 운영을 재개하고, 이후 내달 2일까지 희망경로당 현장 검증 후 370곳을 추가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시설의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50% 이하의 수준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입장·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통해 방역 조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시민분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공공시설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시민여러분께서 시설 이용 시 입장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기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8.4억…문 정부 들어 60%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평균 8억4437만원으로 4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2일 한국감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37만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6년 5억3382만원에 비해 58.2% 상승했다. 감정원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파트 거래금액의 합을 건수로 나눠서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을 계산한 결과다.최근 4년간 서울 25개 구 중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6년 5억8172만원에서 올해 10억7806만원으로 85.3% 폭증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는 4억9734만원에서 8억6015만원으로 72.9%, 광진구는 5억8992만원에서 10억828만원으로 70.9%, 송파구는 7억4057만원에서 12억5146만원으로 69.0% 각각 올랐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올해 처음 아파트값 평균 10억원이 넘는 시·군·구에 포함되기도 했다.올해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로 17억6288만원에 달했다. 뒤이어 서초구 16억5850만원, 용산구 14억5551만원이었다. 경기도의 과천시는 13억5308만원으로 서울 송파구(12억5146만원)보다 1억원 웃돌았다. 이어 성동구(10억7806만원), 광진구(10억828만원), 마포구(9억5542만원), 동작구(9억2065만원), 성남 분당구(9억684만원) 등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아파트값 평균 10억원이 넘는 시·군·구는 전국에 2곳(강남구·서초구)뿐이었지만 올해는 총 7곳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일대 풍경(사진=연합뉴스)작년과 올해 아파트값을 비교해보면 서울에선 강북구와 은평구 등지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강북구는 4억6805만원에서 5억3707만원으로 14.8%, 은평구는 5억2347만원에서 6억62만원으로 14.7%, 동대문구는 5억8435만원에서 6억6664만원으로 14.1% 상승했다.반면 정부의 규제 타깃인 강남권이나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값이 떨어졌다. 강남구는 작년(18억82만원)에 비해 2.1%, 용산구는 작년(15억2255만원) 대비 4.4% 하락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성산(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씨 별세, 백형심씨 배우자상, 김수정·수아씨 부친상, 정후석씨 장인상=11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발인 13일 오전 7시.(062)527-1000 △이영숙씨 별세, 이남련(예일평가법인 이사)·옥경(국민건강보험 보장지원실 팀장)·무영(코리아중앙데일리 뉴스룸 국장)·민영(SK하이닉스 PI리서치랩 팀장)씨 모친상, 남미림(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전문위원)·이현아씨 시모상, 한태영씨 장모상=10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20분.(031)738-7444 △박인규 씨 별세, 박경만(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씨 부친상=11일 오전 1시, 강진군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13일 오전 9시.(061)430-5444
- [2020국감]김현미, 2년전 착공식 연 GTX A 공정률 ‘4.8%’ 그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정률이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GTX A의 공사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공정률은 4.8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8월 말 기준 계획 5.71% 대비 83.05%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목표치인 5.71%의 83.05%를 계산하면 현재 공정률(4.85%)이 나온다.GTX-A는 파주 운정, 킨텍스,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동탄을 잇는 약 79.9㎞의 노선이다. 현재 공사착공 구간은 파주, 일산, 삼성간 46㎞로, 정거장 5개, 차량기지 1개소가 포함됐다. GTX A의 총 사업비는 2조9017억원이다. 올해 집행 예정 예산은 1400억원이지만 9월 말 기준 집행된 예산은 580억 원뿐이다. 820억원 규모의 사업시행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다.국토부는 애초 GTX A의 완공 목표 시기를 2023년 말로 잡았지만 기간 내 공사 완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GTX A가 첫 삽을 뜬 시기가 2019년 6월임을 감안하면 완공 예상 시점인 60개월 후는 2024년 6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A 완공은) 60개월 후인 2024년 6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10여년만에 GTX A노선이 착공됐지만 여전히 경기도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과밀화된 수도권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 노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인터뷰]이성현 "강대국 니즈 파악 못 하는 韓외교, 몸값만 떨어뜨렸다"
-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라면(북·미 고위급 회담)은 불었고 이제 국제사회는 불고기(미·중 갈등)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라면에 매달리는 꼴”대한민국 외교현실에 대한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한 마디다. 국제사회 질서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데 매달리느라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만난 이 센터장은 “미·중 패권 다툼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약점을 노출해 몸값이 낮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한반도 운전자론, ‘기회의 창’ 닫히고 있다이 센터장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복잡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원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문제는 방법론이다. 이 센터장은 주변국들의 니즈(needs·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반도 외교의 고질적인 약점이 결국 이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의욕만 앞서고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하며 실기(失期)했다”며 “앞으로 남은 1년 반(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은 동력이 떨어진 만큼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종전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종전전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북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방한하기로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일본만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미국·호주·일본·인도 이른바 ‘쿼드’ 국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위해 연 1회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 개최하는데 합의했다.이 센터장은 “종전선언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총살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만나는 것이 대선을 한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라며 “국제사회의 현실에 미뤄 미국이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밀어붙인 꼴”이라고 말했다.◇불필요한 시그널 실수…韓외교입지 약화시켜한국정부가 이같은 어젠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실수가 계속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쿼드 가입 의사를 묻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미국이 불고기(미·중 갈등)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그에 맞춰 ‘관심은 있다’며 유인해 다시 한 번 라면(종전선언)을 권유해야 하는데, 메뉴판이 나오기도 전에 손사래를 친 꼴”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시그널 외교’(Signal diplomacy) 실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센터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당시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선 것 역시 중국의 외교 전략을 파악하지 못한 한국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았다. 그는 “당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주석 옆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섰을 때, 보수 진보 막론하고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꼽았다”며 “당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자격으로 최룡해를 보냈는데, 맨 끝에 선 그를 보며 한국이 북한보다 중국에 있어 외교적 우위를 거머쥐었다고 우리식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센터장은 이 사진 한 장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준 파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를 초청해 중국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천안문 열병식에서 미국의 동맹국들 원수 중 한국 대통령이 박수치는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 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AFP제공]당시 한국은 박 대통령 방중을 ‘외교 보험’으로 판단했지만 정작 중국은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이 센터장은 “이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자국에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한국은 명확한 외교적 마지노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국의 니즈만 노출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답방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시 주석 방한이 그 자체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주는 ‘선물’이 돼 버린 것 역시 이 센터장이 보는 외교실수 중 하나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홍콩인권법을 밀어붙일 때, 일본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시 주석 방일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안되는 것은 안 돼’라고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외교’로 한국은 미국에는 미덥지 못한 동맹으로, 중국에는 협박하면 알아듣는 쉬운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황을 “뽕도 못 따고 임도 떠나가고 있다”고 비유했다. 이 센터장은 이제라도 고차원적인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연거푸 강조했다. 현재 현 상황은 미국과 중국만의 전쟁이 아닌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에서다.그는 “지략, 노하우, 결단력 무엇보다 이를 가진 용장을 기용하는 지도자의 안목이 중요하다”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 뒤 역사 교과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현 센터장은△미국 그리넬대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 석사 △중국 칭화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베이징에서 11년간 거주했다.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국제외교 현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팬택펠로, 잘츠부르크 글로벌 펠로를 역임 중이며 2019년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를 집필했다.
- [2020국감]'툭하면 압수수색'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성남시 판교 한 복판에 있는 NHN의 제1 데이터센터. 2015년 NHN엔터가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했다. 뉴시스 제공디지털 경제의 원료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IDC)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빈번한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의 예외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데이터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NHN,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앞다퉈 확장계획을 밝힐 만큼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2022년까지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카타오는 2023년까지 안산에 첫번 째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NHN은 5천억 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제2데이터센터를 만들고, SK브로드밴드는 SK E&S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연결해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서는 것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이 전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CP들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빈번한 압수수색 관행, 임대조건,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IT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쓰는 방식에 주저하고 있다.▲양정숙 의원(무소속) 연합뉴스 제공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지적이 있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데이터 산업은 거대 산업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이 작년 한 해에만 29만 건 신청됐고 이중 99%가 발부됐다”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압색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시설이 완비된 곳은 교통유발금을 제외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 프리존(특구)으로 지정하거나 데이터센터와 특정 산업군을 묶어 센터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서 그 부분은 잘 될지 모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특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좀 살펴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요" 글에 달려온 천사 어른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결혼·시집·친정’에는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17세 여고생이라고 밝힌 A양은 “이런 문제는 자식 있는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여기다 작성해요. 냉이 자꾸 나오고 밤에도 생식기가 가려워서 종종 깨곤 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길래 따라는 하고 있는데 나아지지가 않네요”라고 털어놨다. 이어 “병원을 가면 되지 않냐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상당히 가난해요. 아빠, 오빠, 저 세 식구가 굶지 않을 정도로만 생활해요. 1000원 쓰는 거에도 민감해지고 생리대 개수 세가면서 사용할 정도예요”라고 덧붙였다. A양은 “집에 남자만 있다보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기도 민망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만 느껴져요. 질염을 자연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잠시 후 A양 글 밑에는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해서 설명하고 상담하면 상황에 맞는 관계기관 연결해 주고 도움받을 수 있어. 생리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 받으면 좋겠다”였다. 생리대를 나눠주고 싶다는 글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생리개 개수 세면서 사용한다는 거 보고 댓글 쓴다. 집에 생리대를 쟁여두는 편이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학생에게 보내주고 싶다”라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이밖에 “이모는 36살. 질염은 면역력 떨어졌을 때 주로 와서 이모도 질 유산균 꾸준히 복용 중이야. 이모가 생리대랑 질 유산균 보내줄게. 이모는 성남 살아. 이 글에 댓글 남겨주면 메일주소 남길게”, “학생! 생리대 필요하면 이모가 나눠줘도 될까? 임신해서 한동안 생리대 쓸 일이 없을 거 같다. 생리대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더라. 언니한테 메일로 주소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게” 등의 댓글도 있었다. A양과 산부인과를 동행해 주겠다는 여성 누리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같은 지역이면 아줌마가 병원 데리고 가주고 싶다. 진료비, 처방비 비싸진 않을텐데”, “저는 병점, 오산 쪽이다. 세상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 주고 싶어 하는 좋은 분들 많다. 나중에 어른 됐을 때 글쓴이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면 그걸로 된다”, “서울 강동구 사는 20대 후반 언니야. 이쪽 근처라면 내가 병원도 가주고 종종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어. 생리대는 걱정 없도록 챙겨줄게. 실비 보험이 없다면 너가 성인될 때까지 보험비 정도 내줄 수 있어”, “아가야 어디 사니. 혹시 시흥이면 언니가 같이 가줄게”, “지역이 울산이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도 학창시절에 너랑 비슷하게 자라서 지금 만성질염에 관리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어”, “사는 곳 어디니. 가까운 곳이니 병원 같이 가주고 싶은데. 아줌마는 제천인데”, “27살 간호사다. 지역 어디냐. 고대안암병원 근처거나 가까우면 저랑 병원 가자. 제가 간호사라 지인할인도 되고 비용은 내줄게”, “나 서울사는 애기 엄마다. 어디 사나요. 인천 사는 여동생도 있고, 광주 사는 여동생도 있다. 이 근처면 연락줘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이 다 감동이다”, “훈훈하다”, “이 아이가 꼭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정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을 본 A양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놀랐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절 위해서 손 내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산부인과를 가 본 적이 없어서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질정제만 사려고 해요. 그 정도면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추가 글을 남겼다. 이어 “전 계좌 번호를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앞으로 개설된 통장도 없을뿐더러 이런 호의에 익숙해질까 봐 무서웠어요. 조언을 구하는 글이 구걸하는 글처럼 보였을까 봐 죄송스럽네요. 생식기는 가렵고 따가운데 아빠랑 오빠한테는 말 못 하고 혼자서 팬티 빠는 제가 불쌍해서 글 쓴 거예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빠께 여쭤보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