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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말말말]“MBC·이재명 공공배달앱 협약식, 이런 일이 맞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종료 30여 분을 남겨놓고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이원욱 과방위원장간 고성과 욕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엿볼 수있 는 기회도 됐다.넷플릭스 통신망 공짜 사용 문제가 제기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감장을 달궜다. 대형 이슈가 많았던 이날 국감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발언도 있었다.▲14일 네이버쇼핑 및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경기도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2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N페이코 제공)●“MBC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협약식에 참가했다. 이런 일이 맞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김 의원은 민간과 공공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배달앱에 공영방송 MBC가 홍보 파트로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지난 8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협약식에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만약 사장님께 홍보를 맡아 달라고 했으면 이재명 도지사 홍보를 맡아줬을까?”라고 물었고, 양 사장은 “시·도지사가 KBS 사장에게 홍보를 요청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공영방송의 객관성·독립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제공●종편 재승인 제도 없애?..“차라리 트면 어떨까 생각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은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를 전제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의 법정제재 숫자를 물으며, 행정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현재 재승인 제도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지적.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재 6건인데 집행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 확정까지 1, 2년은 걸린다”고 답하자, “제재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트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발언.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정부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도)▲23일 방통위 국감장에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예, 존경하는 의원님(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이날 방통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이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하면서 “예,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먼저 말하고 답변하자, 윤영찬 의원(민주당) 등이 “그리 하지 말라”고 언급. 하지만 연 팀장은 다소곳한 답변 태도와 달리, 국내 통신망 이용 대가를 낼 것인지, 진행 중인 세무조사 등 핵심 질문에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계약상 밝히기 어렵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우상호 의원(민주당)은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뭐”라며 질문하지 않았고,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업자에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한다며 ‘갑플릭스(갑질+넷플릭스)’라는 단어를 아냐고 묻기도.
- [인터뷰]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② "기본소득 효과는…"
- [이데일리 이정훈 양지윤 기자] 잇달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실험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은 우리에게도 이제 낯익은 개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책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여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정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원점으로 돌아와 기본소득 자체에 별 효과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실제 북유럽에서도 이미 실패한 실험 아니냐는 주장도 있구요.△글쎄요. 사실 코로나19 국면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 정책적 효과는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소비나 생산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건, 정부가 1차와 3차 추경으로 경제나 기업 지원에 46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지만 그 직후 소비나 생산지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뒤 6월에 지표가 살아났죠. 특히 사용 시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쓴 덕에 골목상권이나 지역 상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때 일정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도 있을까요.△못할 것도 없죠. 물론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제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공과금도 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매달 10만원 지급한다면 동네에서 지역화폐로 쓰도록 할 수 있을 거구요. 만약 월 30만원이라면 현금 20만원과 지역화폐 10만원 정도로 나눠 지급할 수도 있겠죠. 아울러 목적세 신설로 증세를 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지역화폐로 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재명 지사의 청년수당을 비판하면서 제대로 정책 검증도 없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런가요.△정책 검증은 이미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청년배당으로) 다 했던 것이죠. 청년 만족도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가 더 뚜렷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욕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구요. 서초구가 기본소득 실험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서 실험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요. 그 덕에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겠구요. 보수 정당에 속한 지자체장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죠. -경기도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서울시 등도 유사한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들이 산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앞서 얘기한대로 일정한 예산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면 기본소득 형태로 더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기본소득을 저소득층 위주로 할 수 없나요.△그건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많이 줄 수 없구요. 왜냐하면 소득 기준을 나누기가 애매하구요. 자칫 그렇게 나눠서 기본소득을 많이 지원하면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맙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연 소득이 1억5400만원이 상위 99%이고 100%는 14억7000만원으로 차이가 엄청 큰데요. 반대로 소득 하위는 소득이 아주 좁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득 하위에서 일정 금액으로 나눠 현금을 지원하면 소득이 더 낮은 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실 소득이 더 높은 분위 사람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불공정이 생겨서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14조원으로 전 국민에 100만원씩 주지 말고 소득하위 50%에 200만원씩 주자고들 했는데, 이런 논리를 몰랐던 것이죠. 결국 선별적으로 지원할수록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가 재정에 관한 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그런 재정 매파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텐데요.△관료들을 제대로 통솔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정하는 것이죠. 관료가 정하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게 기재부 관료들인데요. 그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힘을 정치인들에게 줘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구요. 지금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야 합니다. 재정 매파인 기재부가 가진 미신은 깨야 합니다. 현재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내년에는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기재부는 당장 눈앞의 재정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보수 정당에서도 나오다보니 경쟁적으로 진보진영이 더 강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 하고,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어떤 민주주주의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고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고 장기적으로 나라에 손해가 되거나 일부 또는 자기 유권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과연 나라에 해가 될 것이냐를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한 선의의 경쟁이고, 도움이 안 된다면 포퓰리즘이겠죠. 이는 따져 봐야 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니. 향후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갈 건가요.△큰 스케줄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도 내에서 한 군데 면 단위 지역을 선정해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할 겁니다. 도 내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빨라 소멸 위험이 큰 곳이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면 단위라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거구요. 인구소멸지역이라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공모로 실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이 소멸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인당 월 10만원를 지급할 수 있구요. 인구가 적으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얼마 줄지는 도의회와 상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은 몇 개 시를 선정해서 도에서 재정의 반을 대고, 시나 군에서 반 부담하게 됩니다. 4곳 정도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농업으로 돈을 벌고 기본소득도 받게 되면 주거도 안정되고 인구도 늘어날 겁니다. 독일처럼요.
- GS건설 ‘자이’ 1순위 청약통장 가장 많이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올해 가장 많은 1순위자 청약자가 몰린 아파트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조사한 결과 단일 브랜드로 분양된 아파트 단지(컨소시엄, SH 및 LH 물량 제외 278곳)에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총 209만1489명이었으며 이 중 35만2356명이 자이에 청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1순위 청약자의 16.8%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단일 아파트 브랜드로는 가장 많다. 특히 자이는 9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모두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며 1등 아파트 브랜드의 위상을 확인했다. 자이 아파트가 올 분양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1순위 청약자들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GS건설의 자이는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실행한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에서 지난 3년(2017년~201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9월 브랜드 가치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의 9월 아파트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브랜드스탁의 해당 부분에서는 2018년 8월부터 1위를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제공하는 아파트 청약경쟁률 정보를 기준으로 1월~9월 사이 전국에서 단일 브랜드로 분양된 아파트는 총 278곳이며(컨소시엄, SH 및 LH 물량 제외). 이들 단지에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총 209만1489명이다. 자이 아파트는 1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에서 19곳이 공급됐고 청약시장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올해 첫 분양인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2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5082명이 몰리며 평균 65.0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고, 이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과천제이드자이로 1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5560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93.64대 1을 기록했다. 자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자가 몰린 단지는 3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다. 1순위 청약자가 무려 5만571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41.4대 1을 기록했다.이달 이후로 자이 아파트 분양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 강릉 내곡동, 남양주 별내신도시, 성남시 고등지구 등 그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곳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먼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1503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송도크리스탈오션자이(가칭)를 11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서해바다와 인천대교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단지로 설계되며 인근에 워터프론트 호수, 잭니클라우스GC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같은 달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는 918가구 규모의 강릉 첫 자이 아파트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있어서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강릉IC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단지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강릉시내 및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경기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는 ‘별내자이 더 스타’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 740가구, 오피스텔 192호 등 총 932가구 규모다. GTX-B노선 별내역(계획), 경춘선 별내역, 8호선 별내역(예정)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경북 경산시, 경기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자이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GS건설 관계자는 “청약 성적은 자이가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로 인식돼 브랜드 경쟁력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앞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부합하는 자이를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SK하이닉스 인근 아파트 ‘이천대월 하이시티’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경기도 이천이 산업단지 확충과 교통개발로 도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이천은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CJ헬스케어 공장 증설, 특수전사령부 이전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경강선 부발역으로 교통여건도 좋아질 예정이다.이 가운데 75, 76,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610세대 ‘이천대월 하이시티’(가칭)가 23일부터 본격 공급에 나선다.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바로 옆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4층, 9개 동으로 지어진다.이천대월 하이시티의 홍보관은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위치해 있고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다.입지를 보면 이천 SK하이닉스와 근접해 있다. 경전철인 부발역이 단지에서도 차로 5분 거리다. 영동고속도로 이천대월IC가 인접해 있고 성남-장호원간 도로의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이천도자예술촌, 서희테마파크, 호수관광지. 전통 한옥마을, 마장레저단지 등 레저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다양한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으며 이천 외국어고와 원어민영어마을이 조성된다. 이천대월 하이시티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복선전철로 강남까지도 4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단지 인근의 신둔에서 분당까지 20분대로 연결되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은 중간 정차역을 줄인 급행열차로 이천신둔에서 판교까지 25분이 소요되며 신분당선과 연결된다. 단지에서 5분 거리인 경강선 부발역은 현재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또 ‘이천대월 하이시티’는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OB맥주,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직주근접단지에 속한다.이천대월 하이시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 발코니확장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혜택도 주어진다.시공 예정사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이며 아시아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았다.
- LIG넥스원-포스텍, 4차산업 기반 미래 국방 기술역량 확보에 맞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IG넥스원과 포항공대(POSTECH)이 4차 산업에 기반한 미래 국방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함께 나선다. LIG넥스원(079550)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R&D센터에서 포스텍과 ‘차세대 국방 연구개발(R&D)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센서·탐지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부각되는 테라헤르츠(Thz)를 포함해 무인감시정찰, 무인체계, 개인전투체계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하려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포스텍 차세대 국방융합기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학술, 기술정보, 인적 교류 △연구시설 공동이용 △우수 인력 양성 지원 등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 R&D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의 첨단화·고도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IG넥스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다목적 무인헬기와 소형 정찰 드론, 로봇, 개인전투체계, 위성·무인기 탑재 감시정찰 장비 등에서 쌓은 기술력과 포스텍의 R&D·학술 인프라를 최대한 접목해 우리나라 차세대 국방 역량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텍과의 긴밀한 협력이 미래 국방R&D 역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군 전력체계의 첨단화·효율화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곧 국방 안보와 직결되며, 포스텍도 최근에는 특히 국방R&D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개척하고 있다”며 “LIG넥스원과의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뿐 아니라, 선진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찬(왼쪽) LIG넥스원 대표이사와 김무환 POSTECH(포항공대) 총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LIG넥스원 판교R&D센터에서 ‘차세대 국방R&D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LIG넥스원)
- [때이른 기본소득]③`짝퉁` 논란까지, 난립하는 기본소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청년기본소득 대(對) 청년기본소득` 국내에서 벌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산과 소득, 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의에 비춰보면 해외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정책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신지혜(가운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9월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용혜인 의원.(사진=뉴시스)최근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한 핀란드는 25~58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네덜란드는 나이 제한 없이 사회보장수급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8~65세 빈곤층을 통해 보편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유급고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을 줄여 복지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온타리오주는 빈곤 문제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한국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크게 세 가지 버전으로 압축된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거주민에 만 19~29세,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비재학생과 정부사업 미참여자라는 조건에 부합하면 2~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만 24세 미만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이나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당 25만원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 실험은 1년 이상 구 거주자로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월 최저 생계 급여 수준인 52만원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2016년부터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각각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야당에 속한 서초구까지 가세하면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여야간 정책경쟁이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서초구는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지급 대상은 모두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청년층이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된 이유는 경제적 취약계층 중 유일하게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영유아 보육료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을, 고령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국가가 보장한다. 또 청년기본소득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데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지자체들이 달아오르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문제는 기본소득 논의가 청년기본소득에 함몰돼 다양한 정책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특정 연령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크지만, 소득 수준과 직업군에 따라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의 일부일 뿐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도입 대상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표 대 야당표 청년기본소득 간 공방이 모든 기본소득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세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책 검증을 자처한 서초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마무리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위촉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21일 시청 3층 한누리에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은 사전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발한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 34명으로 꾸려졌다.이들은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건강과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 6개 팀으로 나눠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노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성남시에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세부적으로 물리적 환경 분과(12명)는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을 모니터한다. 사회·문화적 환경 분과(11명)는 여가·사회활동, 존중과 사회통합, 인적 자원 활용 분야를 모니터한다.또 건강·사회서비스 분과(11명)는 의사소통과 정보, 의료와 지역 돌봄에 관한 모니터 활동을 한다.시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와 제안 사항을 검토해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의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에 반영한다. 김학봉 성남시 복지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평생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환경교육도시'로 우뚝...환경부 공모 선정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수원시는 2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제1회 환경교육도시 지정서와 현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이날 공모를 통해 수원시와 충청남도, 부산시, 성남시가 선정됐다.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시범도시를 선언(2014년 11월)하고,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운영(2018년부터)한 것은 물론 환경교육시설도 4곳으로 전국 최다로 앞서가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또 환경교육에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됐다.특히 자연순환체험관, 유아숲체험원, 광교 물 홍보관, 광교산, 칠보산 등 지역 내 46개소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123개를 운영하며 환경교육을 일상화시켰다는 점도 강점으로 부각됐다.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환경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 이후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환경교육 친화 도시를 선언, 환경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지난해 수원시 인구의 55.7%에 달하는 68만6천여 명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등 환경교육 수혜 인원이 증가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펼쳐온 환경교육 정책으로 모범도시로 인정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서 집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내야…자료가 뭐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는 집값이 얼마든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적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증빙자료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기재항목이 나뉜다.자기자금이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가리킨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차입금 항목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이 해당한다.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48곳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집 산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27일부터 수도권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포함한 불법·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확충,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를 잡겠단 포석이다.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0국감]마래푸·잠실 엘스 등 대장아파트 文정부서 2배 올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평균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 상승률이 1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랜드마크 아파트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2017년 2분기 이전 준공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대수가 많고 선호도 높아 거래 활발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다. 이가운데 전용면적 85㎡에 근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14.8, 실거래가격지수는 150.4로 확인됐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4.8%,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50.4%로 송 의원실이 집계한 상승률의 7분의 1,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송 의원은 “매매지수와 실거래가지수로는 국민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 랜드마크 아파트는 이 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이 120%를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가 121.7%,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아파트가 129.2% 상승했으며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가 159.3%,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가 131.7%,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은 128.6% 상승했다.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세종, 광주,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지수 및 실거래가격지수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매매지수는 24.3, 실거래지수는 57.8에 불과하지만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실거래가 상승률은 98.2%에 달해 격차가 컸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매매지수는 31.3, 실거래지수는 34.5에 불과하지만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120%에 달했다. 세종시의 경우도 매매지수는 18.8, 실거래지수는 37.6에 불과하지만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현대엠코타운 실거래가 상승률은 141.9%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국토부의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 해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들통났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축에 세대수도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데, 국토부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