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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날씨]눈 내린 뒤 강력 한파…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 지난 9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 바닷물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고드름이 달려 있다.(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밤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한파주의가 예보된 가운데, 눈이 내린 지역에는 쌓이거나 녹은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된다. 추위는 모레(20일) 낮부터 풀리겠다. 18일 밤 9시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19일) 아침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서울 아침최저기온 -13도, 체감온도는 -20~-18도로 예상된다. 전국 아침최저기온은 -19~-5도, 낮최고기온은 -3~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지난 17~18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보돼 쌓이거나 녹은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기상청은 서울, 인천(옹진 제외), 경기도(여주, 성남,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동두천, 김포, 부천) 등에는 한파주의보를, 경기도 가평, 양평, 포천, 연천에는 한파경보를 발표했다. 이번 추위는 20일 낮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크게 오르겠다. 모레(20일) 아침최저기온은 내일보다 4~5도 가량 오르겠으나,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경북북부내륙은 -15도 이하,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그 밖의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이하로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동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해안과 일부 경상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도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쉽게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계양~부천대장 S-BRT, 2026년 개통…전국7곳 BRT 뚫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에서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인천계양-부천대장 S-BRT국토교통부는 인천을 비롯해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도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를 우선 공사할 계획이다. 올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 목표다.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지는 등 체감효과가 커 BRT 사업을 확대 추진한단 방침이다.성남 S-BRT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을 잇는 9.3km 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2023년 개통 목표다.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내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역시 내년 계통 예정이다.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며 “수도권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며 “세금, 비용, 배분 등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이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 특허청·대전시·성남시, ‘IP제품혁신 지원사업’ 공동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대전시, 경기 성남시와 공동으로 ‘2021년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우수 IP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과 기술 보호, 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를 통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대전시와 성남시 소재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5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에 신청하면 된다.IP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지난해 모두 4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매출증가와 기술 보호 효과로 이어지면서 수혜기업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기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수혜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후속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을 보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광범위한 특허의 분석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 기업의 IP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업기관은 이에 대한 검증(목업 및 시제품 제작)과 특허·디자인 출원 등의 권리화를 지원한다.최종적으로 개선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설명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지자체와 함께하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에 따라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과제로 구분되며, 과제별 최대 82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 자리에 모인 두산그룹…‘분당두산타워’ 준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두산그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두산타워’를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두산중공업(0340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의 일부 부서가 오는 18일부터 분당두산타워로 출근하게 되며 ㈜두산, 두산밥캣, 두산큐벡스 등의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다. 분당두산타워는 부지 면적 8943㎡, 연면적 12만8550㎡, 높이 119m의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설됐다. 사우스(South)와 노스(North) 2개 동으로 나눠졌고, 상단부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됐다.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직원식당, 대강당 등 직원용 편의시설과 리모트 오피스, 비즈니스 센터 등 협업 공간을 갖췄으며 사우스동 4층엔 두산그룹 역사관을 조성했다.두산그룹 관계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계열사 간 소통이 확대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두산타워 전경. (사진=두산그룹)
- 서울집값 상승세 유지…경기도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38%를 보이며 지난주(0.39%)와 유사하게 올랐지만 경기도는 0.65% 오르며 전주(0.45%) 대비 큰 폭 상승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 0.39%에서 0.38%로 지난 주와 유사 흐름을 보였고 경기도는 지난주 대비 0.49%에서 0.65%로 확대됐다. 전국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주 0.41%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일산동구 2.66%, 고양 덕양구 1.62%, 의정부 1.22%, 시흥 1.19%, 남양주 1.16%, 일산서구 1.15%로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상승률 1% 넘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0.39%)와 유사한 0.38%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71%), 성북구(0.6%), 동작구(0.54%), 서초구(0.53%), 강서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65%를 기록하며 지난주(0.49%)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양 일산동구(2.66%), 고양 덕양구(1.62%), 의정부(1.22%), 시흥(1.19%), 남양주(1.16%)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인천(0.24%)은 연수구(0.57%), 서구(0.22%), 부평구(0.21%) 등 전주대비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대비 0.30%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38%보다 축소됐다. 성북구(0.61%), 마포구(0.59%), 동작구(0.50%), 송파구(0.45%), 광진구(0.43%)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성남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주대비 0.39%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16%)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고양 덕양구(1.04%), 용인 수지구(0.95%), 의정부(0.94%), 성남 중원구(0.84%), 시흥(0.76%)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39%), 서구(0.25%), 부평구(0.12%) 등이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14.4)와 거의 유사한 114.6을 기록했다.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수 문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광역시 별 매수우위지수는 대구 97.6, 광주 96.0, 울산 89.4, 부산 68.7로 100미만이고 대전만 109.1로 유일하게 여전히 ‘매수자 많음’을 보이고 있다.
- GS건설 ‘판교밸리자이’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사이버모델하우수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판교 밸리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4층, 1단지(C-1블록) 3개 동 108호, 2단지(C-2블록) 3개 동 112호, 3단지(C-3블록) 1개 동 62호이다. 단지별 주택형은 1단지(C-1블록) △59㎡A(1군) 55호 △59㎡B(1군) 26호 △84㎡A(2군) 13호 △84㎡C(2군) 14호, 2단지(C-2블록) △59㎡A(3군) 50호 △59㎡B(3군) 24호 △84㎡A(4군) 26호 △84㎡B(4군) 12호, 3단지(C-3블록) △84㎡A(5군) 49호 △84㎡B(5군) 13호 등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21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계약은 25일~26일까지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자이 홈페이지와 자이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한,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5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단지에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1, 2단지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20%, 3단지는 10% 우선 공급된다. 또한 3단지는 총 62실로 100실 미만이어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판교밸리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판교밸리자이는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단지에서 약 3km 이내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4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앞으로 조성될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단지에 인접해 있다. 또한,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수서역이 약 8km, 8호선 장지역도 약 6km 거리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함께 3~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시스클라인과 에어컨도 전 실 무상 제공된다. 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옵션들을 무상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집 밖에서도 실내 전등,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 자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이 스마트패스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상품성이 뛰어나고 강남과 판교를 잇는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도 높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위촉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3일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93명을 위촉했다. 따슴피아는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긴 복지정보통신원의 별칭이다. 복지, 보건, 교육, 주거 등 성남시의 다양한 복지 정보와 소식을 시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 대한 위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오후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복지정보통신원은 시민,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자, 대학생,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됐다.올해 말일까지 그룹별 역할을 분담·활동해 시민 그룹(22명)은 복지 행사, 서비스 현장, 기관을 탐방 취재한다. 동 그룹(22명)은 맞춤형 복지 미담 사례, 민간 마을 자원 발굴 등 현장 소식 전파에 주력한다. 대학생 그룹(9명)은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40명)는 홍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소속기관의 행사를 널리 알린다.시는 복지정보통신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원고료, 봉사 시간 부여, 역량개발 교육, 우수 통신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정보통신원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고, 포털 사이트 ‘성남복지넷’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소식을 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특사경, 대형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점검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화재 취약시기인 이달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도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안건준 벤처협회장, "올해 원격의료·데이터 규제완화에 집중"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다산네트웍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신년기획 ‘벤처가 희망이다’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벤처업계가 ‘신축년’(辛丑年) 새해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분야 규제를 푸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벤처업계 현안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벤처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대면 혁신 기술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벤처업계도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운영과 신사업 추진에 타격을 입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 했다”며 “그러나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진단키트 생산·개발에 앞장섰고, 비대면 벤처기업들은 혁신적인 비대면 기술·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 일자리는 6월 말 기준 66만7699개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다.안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려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규제입법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을 보유한 혁신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나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규제입법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규제개혁 조정 기능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는 올해 원격의료 분야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회장이 ‘국정농단’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는 “대기업 생태계의 불공정 갑질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의지 표명과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오너의 자세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안 회장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육성 방안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는 자체가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장이 협소해 결국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투자가 활발히 유입되어야 스케일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위해선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로 신산업을 재단해선 안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규제완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 2017년 벤처기업협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안 회장은 내달 협회장직을 내려 놓는다. 그는 “정권 교체기에 7만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아 투자 환경과 법·제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었기에 보람을 느낀다”며 “기업인으로서는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위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대표로서 기업운영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