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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은 호재인가?"…이낙연 "아니다"vs이재명 "그렇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지난달 30일 TV조선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12차 TV 토론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이슈OX’ 코너에서 진행자는 후보들에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에 호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O(맞다)’ 표시를 선택한 반면, 이 전 대표와 박 의원은 ‘X(아니다)’ 표시를 선택했다.(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추 전 장관은 “사실 국민분들은 지대개혁이라 하면 잘 와 닿지 않으셨을 거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보며 검찰과 언론, 법조와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을 말하더니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생각하실 거다. 부동산 토지 집중을 막고 지대집중을 해야 한다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우선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라 진상을 규명하기 만만치 않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는 게 큰 짐이 되고,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 시장하실 때 생긴 일이라는 게 짐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간결하게 밝혔다.이 지사는 국민의힘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100%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고,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걸 끝까지 막아서 결국 민간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다.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공개발을 꼭 해야 하는 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끝으로 박 의원은 “저는 국민분들이 피눈물 나는 이 일을 호재라고 하는 건 실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이 있다. 이걸 진영논리로만 단순히 나눠서 보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달갑지 않으실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측은 책임을 면피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각함과 동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사들인 점을 말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설계자를 맡았던 이 지사를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대응하면서 대장동 전략사업팀을 꾸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와의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을 설계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 “유동규는 이재명 측근인가” 與 토론회 다시 달군 대장동의혹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50만명에 달하는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2차 ‘슈퍼위크’를 사흘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화살은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했다.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 대장동 이슈가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공격 포인트는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핵심인물로 지목되면서 후보들은 일제히 이를 지적했고, 이 지사는 “산하 기관 직원 중 한 명일뿐”이라고 ‘최측근설’을 일축했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 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경선후보 4인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과 방송토론을 진행했다. 50만명의 표심이 달린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전날인 29일부터 닷새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후보 간 공방이 더욱 치열했다. 이 전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가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고 한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사가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할 수 있나”고 물었다.이 지사는 발끈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도 안 된다”며 “사실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시절)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협조하라고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자꾸 측근, 측근 하시는데,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비서실에 있다든지, 돈이라도 대신 받아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며 “산하기관 직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그러자 “이재명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러지 않았나.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는 유동규가 했다’고”라면서 “남 다른 관계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본인이 ‘(대장동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다’고 했는데, 지난 17일에야 토건비리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추 전 장관도 유 전 본부장 이슈를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보도를 보니, 민간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배분 협약 전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민관합작을 하자고 하려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해야 한다”며 “이게 오염이 일부 된 것 같다”고, 마귀에 빗댔다. 다만 “유 본부장이 ‘마귀’ 중 하나 아닌가”라고 묻는 박 의원에게는 이 지사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수는 있다”며 “제가 관리하는 직원이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한편, 향후 집값이 ‘꼭짓점’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공통질문에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추 전 장관이 모두 ‘O’ 팻말을, 박 의원만 ‘X’ 팻말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이 될지 가까운 장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한없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같은 유동성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값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박 의원는 “지금 이 시점으로 보자면 공급 자체가 안 되고,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지 들어간 것이 거의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과 수차례 만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다음 날인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대법원 전합 심리에서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고 회의를 거치며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한다.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7일 다시 대법원을 찾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또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에 각각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김씨는 전합 판결 이후인 지난해 8월 5일, 21일에 다시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권 전 대법관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지 한 달도 안 된 9월 8일 퇴임했다. 이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고문료로는 월 1500만원 정도를 받았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공표’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기사회생했고, 내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김만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고,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이어 김씨는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며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 이재명 때린 권경애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또 양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을 두고 “이 후보는 대장동의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놨는데 그 성마른 태도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권 변호사는 “민간에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국민임대 부지조차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바꾸어 벌어들이거나 벌어들일 공공임대수익 반환 방법.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벗어나서 로또 초과 수익을 누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어떻게 ‘때려잡아 환수’할 것인지나 말씀하셔라”라고 주장했다.(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며 “원래 분양원가+3~5%로 묶여야 할 적정분양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만를 말하는 거 보니 토지주와 수분양자에게 뺏은 이득을 국가(+화천대유 류랑 같이)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처음부터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할 이익 만들어서 국가가 뺏어갈 생각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만 분양하도록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실시하시기나 하셔라”면서 “또 잔머리 굴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라고 덧붙였다.권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며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변호사는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며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권 변호사는 이 후보와 법적분쟁을 벌인 김사랑 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권 변호사는 “김사랑 씨가 이재명 시장의 신모씨에 대한 특혜를 문제를 제기하니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김사랑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사랑 씨가 용역을 몰아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신모씨는 성남시시장활성화재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무원 임용 결격 문제로 감사를 받은 후 사표를 냈다”면서 “현재는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관사업 부문장(이사)로 있다. 이재명은 강제입원 의혹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김사랑 씨 의혹 제기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점점 늘어나는 김만배 "좋아하는 형님들"…198억 받아 간 이들 누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좋아하는 형님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 또는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때마침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들 법조인들의 실질적 역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말 법률 고문·자문 30명 될까…재무제표 보니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법조인들은 현재까지 8명에 이른다. 검사 출신이었던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9명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조기자 경력으로 맺은) 좋아하는 형님들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규모 대비 거물급 법조인들 다수가 포진한 이 같은 법률 자문·고문단은 “상식을 너무나 벗어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자문단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는 이미 30여 명 규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화천대유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내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198억여 원에 이른다. 지급 수수료는 법률 고문·자문 및 회계·세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연평균 33억여 원을 이에 지출한 셈이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 고문·자문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발성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이 같이 유명한 전관 변호사들과의 계약은 연 단위로 고정적인 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500만 원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액수가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지급 수수료는 월평균 2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만큼 20~30명의 법률 고문·자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접대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접대비는 총 3억9263만 원으로, 직원 1명당 245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개한 32곳 중 키움증권이 1명당 879만원을 써 1위를 차지했는데, 화천대유는 이보다 무려 2.8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대법관·검찰총장에 특검까지…이력도 가지각색가장 최근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고문으로 확인된 인물들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21기)·이동열 전 검사장(22기)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 전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이 중 김 전 검사장은 현재 김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10기)는 물론 검사 출신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15기), 이경재 변호사(4기)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법률 고문·자문들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간에 특별한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법조인들 숫자가 더 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률 고문·자문을 맡았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만약 추가로 밝혀지는 법률 고문·자문들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재판에 관여된 법관이나 검사, 또는 그를 변호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반대로 국민의힘 등 야당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의혹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특히 법조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서 수사 중이다.
- 대장동개발 금융권 3곳 사업제안서, 이렇게 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단 주장을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컨소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가를 쟁점이다.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컨소, 메리츠컨소와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곳이다. 입찰을 따낸 하나컨소는 사업 마무리 후 △1공단 지역(대장동 아닌 별도 부지) 공원 조성비 2761억원 △대장지구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원했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이다. 29일 이데일리가 금융권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메리츠컨소의 제안은 하나컨소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 △서판교연결 터널공사 △임대주택용지인 대장동 A11블럭 제공 등이다. 메리츠컨소는 1공단 공원 조성비를 2561억원으로, 터널공사비를 5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관심을 끄는 건 전체 면적이 4만7806㎡인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이다. 메리츠컨소는 택지 분양을 통해 3.3㎡당 1038만원, 총 1502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은컨소 역시 사업계획서에서 2020년 임대주택용지 A11블록을 택지 분양해 수익은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산은컨소가 추정한 수익은 아파트용지 감정가격의 70%를 적용, 3.3㎡당 910만원으로 총 1316억원이다.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성남시는 메리츠 혹은 산은컨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면 하나컨소로부터 받은 배당금 1822억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솔깃’한 제안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하나컨소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3자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하나컨소가 입찰에 참여한 3곳 중 유일하게 AMC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고, 이 AMC가 하필 이번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인 까닭이다.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에 AMC 설립·운영계획은 배점 20점(상대평가)으로 나와 있고, 하나컨소는 화천대유를 끼워넣어 이 점수를 획득했다.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 자본금 5억원의 AMC를 설립하겠단 구상을 담았다. 회사명도 구체적으로 ‘대장동자산개발’로 정했다.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같은 해 5월 설립하겠단 계획이었다. 메리츠컨소의 경우 계획서에 컨소시엄 참여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을 포함시켜 설립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입찰에서 떨어진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통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만드는데, ‘설립예정’으로 제출했다고 감점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
- "유동규·곽상도 나와라" 여야, 대장동 난타전 국감 예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여야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관련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얽힌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2021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전 평화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 진두지휘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에는 토건 비리세력과 손을 잡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대대적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을 다시금 전면에 부각해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 행위를 여실히 드러내겠다는 의지다.당내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저는 법사위 간사로 방금 말씀 드렸던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2021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반면 국민의힘은 24시간 체제의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시각각 제기될 국감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가할 예정이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당과 이 지사를 동시에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행안위, 국토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18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17명, 행안위에서 30명, 정무위에서 36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전원 미채택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토위에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신영수 전 국회의원, 원유철 전 의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금처럼 여당이 ‘이재명 방탄국감’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부패집단의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