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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측 "설훈 구속 발언, 확대 해석"…이재명 측 "지라시로 정치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또 다시 ‘대장동 논란’으로 맞붙었다. 특히 전날 이낙연 캠프 측 설훈 의원이 이 지사의 구속 상황을 가상한 것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2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김종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이 지사의 지지율이) 53~54% 정도 되는데, 50% 미만만 되면 다시 한 번 결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판 이낙연 후보로 지지가 모아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설훈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의 구속을) 가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정도의 수준이어서 실제로 특정한 사실 관계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구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확대 해석되거나 와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오가고 있다”며 “그런 것은 아마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은 “이미 대세는 결정됐고, 큰 흐름은 잡혔다고 본다”면서도 “이낙연 캠프에서는 7월부터 계속 곧 골든크로스가 온다고 곧 뒤집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게이트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밝혀진 가장 확실한 사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고 거기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겠나. 그야말로 막연한 상상,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와 34년 넘게 가까지 지내왔고,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때 비서들, 주요 산하기관장들 대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유동규씨는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설훈 의원이 말한) 제보가고 하는 것이 소위 사설정보지,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것에 의존해 정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검찰에 갖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된 근거가 허위 근거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덧붙엿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대장동 논란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가 공평무사하게 또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심있게 보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 [밑줄 쫙!] 3분기 소비자 물가 2.5%↑..인플레 시대 오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3분기 소비자 물가 2.5% 상승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격오름세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우유, 참치캔, 고추장, 맥주, 컵밥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 원인으로 달걀·상추 등 농축수산물이 3.7%, 라면·빵 등 가공식품이 2.5%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간 물가를 자극한 주된 요인인 농축산물은 3.7% 올라 7월(9.6%)과 8월(7.8%)에 비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달걀(43.4%), 상추(35.3%), 마늘(16.4%), 돼지고기(16.4%) 등은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무(-44.7%)와 배추(-40.3%) 등은 많이 내린 영향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1.8% 달성이 쉽지 않다는 말을 솔직히 드리고, 2% 전후 수준으로 하는 게 차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업제품 3.4% 뛰어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경유(23.8%), 휘발유(21.0%) 등 국내 석유류 물가 지수도 22%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주 연속 올라 1650원에 육박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4일(현지시간)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3.0원 인상된 것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불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도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홀수달마다 조정하는 가격을 11월에는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동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전세도 2.4% 올라주거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2.4%)와 월세(0.9%) 등 집세는 1.7% 상승했습니다.올해 1~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도 11.98%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전세계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3.6% 올라 3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독일도 29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두 번째, 금강원 국감에서 여야 '대장동 의혹' 공방 이어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7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의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계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검찰, 화천대유 전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조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소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이날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고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 소환 대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 지도부 특검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과의 대화에서 50억원 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6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 6명이다.이에 국민의 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특검 관철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에 나서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공수처,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과 조씨가 고발장 전달 당일인 작년 4월 3일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했습니다.이에 조씨가 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지가 관건복구된 파일 녹취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우리'가 당시 대검 관계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또 녹취 내용에는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며 접수처를 지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전달자'가 아니라 가담했다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김 의원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과 논의해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여권에서는 이 과정에 손 검사의 참여가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지시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하나컨소, 수익배분·적정금리서 뒤졌는데 대장동 사업자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7일엔 사업수익 배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시 부담해야 할 금리 등을 고려한 입찰경쟁력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낮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사업 공모 주최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심사 채점표·회의록이 의혹을 풀 열쇠이지만, 성남도개공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하나컨소, 수익 배분·적정금리서 뒤졌다”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사진=연합뉴스)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은행컨소(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메리츠증권컨소(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컨소(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등 3곳이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개 컨소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하나은행컨소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오히려 가장 높았다.성남도개공 공모지침서상 수익 배분과 적정금리는 각각 70점씩 배점돼 있다. ‘보상계획 수립(100점)’, ‘재원조달 조건(100점)’ 및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80점)’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가능한 정량평가 요소이기도 하다.먼저 수익 배분 관련해, 하나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전액 부담, 임대주택용지 A11블록 제공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메리츠컨소는 공원조성비 금액 2623억원, A11블록 제공에 플러스알파로 약 500억원 규모의 서판교연결 터널공사를 추가, 총 4625억원의 수익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모든 컨소시엄이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적정금리의 평가 요인이던 사업비 조달비용인 차입이자율도 하나컨소가 4.7%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컨소는 2.1%, 산은컨소는 2.89%에 불과했다. 하나컨소는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해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해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메리츠컨소의 2.495%와 별 차이가 없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차입이자율은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한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박 의원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평가대상도 아니었다”며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메리츠컨소는 70점, 산은컨소는 60점이고 하나컨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하나컨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컨소가 1조 1600억원을, 산은컨소가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컨소는 9000억원을 제시했다.다만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와 산은컨소의 차입이자율 산정은 조달금액 전체로 산정한 건데, 하나컨소는 무이자차입금 5600억원을 뺀 유이자차입금 340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율만 따져 4.7%”라며 “하나컨소도 조달금액 전체인 9000억원으로 따지면 차입이자율이 1.7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AMC 점수도 석연찮은데…채점표 왜 공개않나”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속한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하나컨소는 3개 입찰사 중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포함,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인 AMC 설립·운영계획에서 만점 20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단 의혹이 제기돼왔다. 메리츠와 산은컨소도 사업계획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은컨소의 경우 화천대유와 똑같은 자본금 5억원의 ‘대장동자산개발’을 2015년 5월 AMC로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부동산파이낸싱(PF)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만들어진 신생 AMC(화천대유)를 넣었느냐, 설립예정으로 적어 냈느냐로 점수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보통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컨소시엄 구성 회사 실무진들이 참여해 AMC를 만드는데 화천대유를 데리고 왔다고 가점을 줬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하나컨소만 화천대유라는 AMC를 포함해 20점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하나컨소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따지려면 성남도개공의 심사 채점표, 회의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PF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모에 응할 때부터 참여사들은 1순위로 만들기 위해 정량평가 점수를 따져봐서 맞춘다”며 “이 정량평가부터 정확히 매겨졌는지와 정성평가로 하나컨소에 점수를 더 얹어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