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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낳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둘러싼 의문점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 개발을 이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개공을 통한 대장동사업 추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는지, 설립에 반대하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로비가 설립 과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과 맞물리는 지점이다.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진=연합뉴스)성남도개공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맡아오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개발업무가 더해져 2013년 9월 설립됐다.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할 때부터 내놓은 공약으로,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대장동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도개공 설립 조례안은 새누리당이 과반이던 시의회에서 2011년 11월~2012년 6월 사이 3차례나 부결됐다. 상황은 새누리당 소속 인사들 갈아타기로 급반전했다. 2012년 7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윤길 성남시의장은 2013년 2월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 전 의원, 강한구·권락용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강·권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꿨다.새누리당 의원들의 돌변은 로비가 작용한 결과란 의혹이 짙다. 최 전 의장의 경우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데다 현재는 화천대유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김만배씨와의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남도개공을 이용해서 이 지사가 추진하려던 ‘개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지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대장동사업을 개발이익 100%를 성남시민으로 돌리는 공영개발을 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못이겨 결국 ‘민관합작’으로 절충하게 됐고, 대장동사업에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갖게 됐단 주장이다.이 지사는 지난 1일엔 페이스북에 “제 뜻대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고 썼다.하지만 2010년의 기록은 다르다. 이 지사는 당시 시장선거를 앞두고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성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를 제시했다.성남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성남도개공 설립이 의회에서 자꾸 부결되니 이 지사가 아예 시에서 직접 개발할 생각도 가졌던 걸로 안다”며 “이마저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자 ‘의회 통제를 덜 받자’는 생각으로 민관협력개발로 틀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이를 시험해보니 생각보다 이익이 쏠쏠하다고 봐서 대장동에도 적용한 것 같다”며 “100% 공영개발 때보다 안팎으로 더 남는 장사로 판단한 게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 윤석열, 이재명 향해 "내부자들 '그분' 고백하고 특검 자청하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의 뒷배인 바로 ‘그분’”이라고 반복하며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김 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경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그분’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내 쪽으로 구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전 총장은 녹취록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만배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그분’이라며 추측과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쓴 자체가 그렇다. 여당의 대선 후보를 추측하도록 암시를 해 검찰과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면서도, 실명은 말하지 않아 보호막을 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보호막을 쳐도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한다”고 전했다.그는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가정하면서 “‘여당의 내부자’라 할 수 있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이재명 지사를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대로 확정해 본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 확신을 가진 이유는 ‘결정적 제보자’ 세 명의 제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추가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됐다는 것 다 아실 거다. 그가 환수 조항을 삭제할 때 일곱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논의했느냐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유동규의 7시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주장을 펼쳤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윤 전 총장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말한 김만배,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설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해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 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끝으로 그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괴벨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이어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총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 헌재 국감인데…'임성근 탄핵심판' 질의 외 '이재명'만 가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에 절차의 적절성 등을 캐묻는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다만 이 외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펼쳐지면서 헌재에 대한 국감을 무색케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임성근 탄핵…헌재 “대법원 판결과 별개…다각도 심리”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 제도는 최고 권력자들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막는 것”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일개 부장판사에 불과해 국회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1·2심에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탄핵 당시 퇴임한 상태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종국적인 결정이 불가능함에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의 이익 자체가 없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국회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해당 사안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소추가 이뤄졌고 절차상 헌재는 답변해야 한다”며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본안과 같은 쟁점 아래에서 심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대법원 선고 전 헌재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리해야한다고 맞섰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심리를 했다”며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하면 헌법 65조는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맞섰다.박 처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 혐의를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이 헌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코드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들이 9명 중 5명이고 이분들이 중요사건에서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내리고 있다”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에 박 처장은 “코드인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각자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모여 다수의견, 소수의견, 위헌 내지 합헌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 국감인데…‘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두고 설전이날 국감은 헌재 현안이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여야 설전이 벌어져 사실상 ‘대장동 의혹’이 국감을 뒤덮고 있는 모양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주식으로 20억 원, 나중에 사외이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관련 자료요구를 하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주요 변호사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국감이 남아있는데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적 정책 부분을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수임내역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것으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 자료 요구”라고 지적했다.반면 유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고 있다. 만일 국정조사를 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감은 감사의 필요 사안에 대해 제출을 안 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불발..민주당 반대
- 성남시의회. 성남시 제공[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반대의견을 내면서다.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본희의 톡과가 부결되자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 "지역별 키맞추기 끝..서울 부동산이 다시 뜬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찾아오는데, ‘전세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지’는 정말 많은 가장들의 고민으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저 높아진 집값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내 답변은 일관되어 있다. ‘무주택자라면 당장 사야 한다.’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게 없다. 현 다주택자의 경우는 각종 세금과 규제로 추가적인 구입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틈새를 찾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매수에 대한 걸림돌이 다주택자에 비해 없다시피 하다. 전국적으로 다 오른 지금 상황속에서 ‘도대체 어디를 사야하는가?’를 많이 묻는다.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나마 저평가된 곳을 찾아서 내려가야 하는지, 비싸도 중심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지금 현시점에서는 서울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많이 오른 곳을 추천하는 게 이상하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막상 객관적으로 현 아파트 시세들을 보면 수도권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는 신조어도 생긴 경기 남부는 계속 상승해왔었고, 작년부터 일산/인천도 오르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게 안 오르던 동두천조차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판교/과천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은 그러려니 하는데, 의왕/김포/화성에서도 정말 억소리 나는 가격으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지금 다시 서울을 바라보니 상대적으로 서울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2021년 상반기 누적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반해 수도권이 불장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안 오른 것 같은 것은 기분탓이 아닌 것이다. 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소유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실소유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즉 내가 직접 사려고 했을 때 어떤지가 중요하다. 항상 내가 바라보던 지역만 보면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던 지역보다 하급지 가격을 본적이 있는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에서 실거래가 정보가 한눈에 보이는데, ‘저 돈으로 왜 저길 가지? 조금만 더 보태서 이 지역으로 올 것 같은데...’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즉, 다들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던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별 키맞추기를 하다가 다시 서울의 장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강남에서부터 가격 상승 및 거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1년 하반기 서울장이 무서운 것은 서울 내 대단지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몇 개 없다는데 있다. 매물이 많지 않아 매수로 돌아선 소수로 인하여 서울 가격이 다시 뛸 것으로 보인다.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 상승장이라 판단되면 애매하게 시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 못 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패닉바잉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 수도권 가격을 보면 올 하반기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억단위가 다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무엇보다 부동산은 사는게(buy) 아니라 사는 것(live)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사는(live) 집이라고 생각하면 1주택자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전세 만기 때마다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황과 매번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시간에 주거안정을 찾고 생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이 글이 끝까지 투기꾼의 시각이라 느껴지는 불편한분들에게는 딱 하나만 알아보라고 하고 싶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부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은 무주택자인지, 혹은 집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정답은 그곳에 있다.
- '대장동 의혹' 진실공방…檢 수사, 김만배 '윗선' 향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김씨에 대해서도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검찰의 칼끝은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성남시 의회 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쟁점은 유동규-김만배 유착…정관계 로비 의혹 수순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씨는 11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세간에 알려진 관련 의혹들을 일체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들 대부분은 김씨와 동업자 관계이자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녹취록 및 자술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김씨는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사실이 아닌 말들”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앞서 검찰에 제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정민용 자술서’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은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을 비롯 정관계·법조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법조계는 김씨의 부인에 따른 ‘진실공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데다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조서까지 잔뜩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 청구에 이어 기소까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에 이어 곧장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정관계·법조계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350억원 로비자금과 관련 현재 “성남시의회 의장에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50억원 클럽’이라며 공개된 법조인 5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화천대유 법률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실제 역할과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유동규 배임 혐의에 쏠린 눈…이재명까지 갈까주목할 점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 내용엔 뇌물수수 외에 배임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로 이를 설계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업자 선정 과정,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설계를 한 과정 등 사건의 실체와 몸통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결국 수사의 끝은 이 지사를 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배임은 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을 두고 특수통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 김씨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선 검찰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요지부동’”[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글=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를 시(市)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선거구별 득표율 ‘25대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정부(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정책 엇박자로 애초 오 시장이 구상했던 정비사업활성화는 신속보다는 ‘신중함’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부동산민심은 여전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만나 산적한 시 현안과 시정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장 당선 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1년 남짓 임기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내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 최근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제적 평가기관의 평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을 도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를 동력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발 맞춰야 할 부분은 많은데 어떤가. △서울시가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재건축안전진단은 지나치게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원칙은 정부에서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재건축조합들이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지역 주택의 공급부족이다. 사람들은 10평에 살면 20평, 30평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옮겨가길 원하는 주거욕구가 있다. 강남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 상향이동의 물꼬가 트이고 첫 단추가 끼워진다. 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매년 일정 물량 나오면 비로소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활성화의 첫 물꼬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시느냐에 달렸다. 현재 활발하게 시 주택실에서 주민과 논의하고 있다. 희망컨대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통합해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개발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여의도, 서울시민이 이용할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여의도개발이 빨리 되려면) 양보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이 있길 바란다. 여의도 외에도 압구정, 목동 모두 단지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간 시프트 공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앞서 제가 시장을 했을 때 3만가구를 공급했고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늘어난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5년간 5만~10만가구가 더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가격의 50~65% 사이 가격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물량을 1년에 1만가구만이라도 공급하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는 시프트 보증금이 10억원하는 곳도 있다. 현금부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시프트는 시세 연동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적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강남 집값이 최근 큰 폭 오르면서 10억이 넘는 곳이 나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식 분할 상환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반응은 어떤가. △지금 서둘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도 1년간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진도를 빨리 나갈 방법을 고민했고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고 해서 나온 것인 ‘신통기획’이다. 현재 신림을 포함해 5군데 진행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역시 공모를 진행 중인데, 현장의 반응이 좋다. 공모 일주일 만에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문의를 해왔다.-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세간에서 화제다.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영개발의 탈을 쓴 특혜사업이다. 사실상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소수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특혜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2만~3만 명 직원 중 하나라는 뻔뻔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등 초월적인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을 보자. 굉징히 싸게 후려쳐서 땅을 수용했다. 1조 정도로 성남에서 계획했는데 6000억원에 수용했다는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민간사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싸게 팔았다. 취지에 일탈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