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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재명 국감’ 정면충돌…“국민의힘 게이트” vs “대장동 몸통”(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결부시키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자당 대선후보를 엄호하면서 격렬한 대선 전초전이 펼쳐졌다. 이재명 후보도 적극 반격에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김용판 의원과 논쟁을 벌인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반부터 신경전…野 “자료 달라”…李 “洪도 안내”국민의힘 측과 이 후보는 이날 국감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며 “지사님께서 큰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에 “법에 어긋난 과도한 요구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경기도 도사 이래 최대 규모인 4600건에 이르는 자료 요구가 있었다”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과거 경남도지사를 할 때 자치 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라서 성남시에 자료가 있지, 경기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이 후보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보자”라며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끄집어냈다.이에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 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라고 덧붙였다.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를 거들었다. 백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에 들어간 인물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위 법조인이 대다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남욱 변호사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확실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사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 막은 것까지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 때 공공개발이 됐더라면 수용되고 전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를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느냐”면서 “(민간업자와)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도 없이 조용히 끝났을 것이다. 그나마 민관공동개발을 했기에 4000억원을 환수해 민간개발업자의 몫이 1700억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조폭이 20억 지원”…李 “그랬으면 여기 있겠나”이날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며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실확인서를 국감장에서 PPT로 띄운 뒤 직접 읽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씨는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고 적었다. 그는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이 지사가)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 관계에 있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 관계였다”고 주장했다.이 후보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박씨는 또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고 사실확인서에서 주장했다.이 후보는 김 의원 질의 도중 수차례 헛웃음을 지으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이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국회 모독이다. 사과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LH, ‘사전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8만호 내달부터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에 공급된다.(자료=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000호를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규 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청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LH는 올해 11∼12월에 1만2000호(수도권 1만호, 지방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연내 공급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950호), 수원 당수 2블록(1149호), 성남 복정1지구 1블록(510호),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1431호) 등이다.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LH는 사전청약 비율(일반공급분의 85%)을 감안할 때 이들 조건부 택지에서 총 7만5000호의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LH는 이와 함께 업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하는 경우 내년 4월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서 해당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대 방안도 시행한다.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앞서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호)이며, 이 가운데 내년 4월 이후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은 2만8000호로 추산된다.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추첨방식의 공급 토지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우선권을 제공한다.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참여 의향서’를 받기로 했다.LH 관계자는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장동 사업은 제가 설계..비리는 화천대유 게이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으로 설계하고 일부 이익을 환수한 것은 치적이지, 비리를 설계한 것인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설계책임 여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성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성격대장동 사업 이 후보는 본인이 이익환수 보장 관련 설계자이고 민간 개발이익 사상 최대 환수 사업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며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비리를 설계했다면 그것을 제가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나”라며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이고,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주고 이를 배부해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관 개발 설계는 문제가 없고, 이후 뇌물 등 비리혐의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는 이 후보가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시장 선거를 할 때는 LH가 공공개발을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개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때 LH가 위례신도시 재개발 문제 등 횡포를 많이 부렸고, 당시 주민들은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 그래서 LH가 개발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일정 포션을 주는 등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공약집에 ‘성남시 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유동규 측근 논란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일부 비리 혐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도 아니라서 이번 비리 혐의와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분양이익을 안겼다는 것도 핵심쟁점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하자고 하는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며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이어 “집을 5억원에 내놔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갖자고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재판거래?화천대유 관련 초과이익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조현준 효성 회장)400억원의 변호사비와 비교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이 후보는 또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尹-김만배·박영수, 어떤 뒷거래 있었나"…국감장 밖 與 지원사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집중포격을 받자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에서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배경판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윤 전 총장의 부실 수사에 비롯됐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관계자들의) 종잣돈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보면 사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55억원을 대출했다”며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사건 수사 중 대장동 대출만 수사망에서 쏙 빠졌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9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빠짐없이 기소를 했는데, 1100억원이 넘는 이 부실대출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며 “그때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고, 윤 전 총장은 (박영수 특검과) 거의 일심동체로 알려져 있을 만큼 박영수 사단의 핵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논란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특검과 윤 전 총장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화천대유 사태 단초가 된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그에 대한 부실 수사에는 종범·주범·공범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검찰 패밀리”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후보는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대장동 1100억원 비리대출 사건을 수사에서 제외시켜 준 기점으로 자금난을 겪던 대장동 사업은 숨통이 트였고, 그 사건을 함께 했던 김만배와 박영수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와 고문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돈을 챙겼다”며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검사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명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해결하고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꼬집었다. 서 부대변인은 “실상 윤석열-김만배-박영수로 얽힌 대장동 비리대출 사건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한쪽은 돈을 얻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얻는 결과에서 돈과 권력의 뒷거래를 의심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윤 후보는 김만배-박영수와 어떤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 앞에 한치의 거짓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널A기자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의 골자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반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통보를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 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국감’ 충돌…“靑보다 감옥 가까워” “국힘, 공공개발 막아”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으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격렬한 대선 전초전이 펼쳐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및 신상 의혹을 공격했다.그러면서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보자”라며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끄집어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 하려 할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 힘이 추천한, 국민의 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게이트를 강조하며 이 후보를 엄호했다. 백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다.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에 들어간 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겸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총장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2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공영개발 막은건 국힘…토건세력, 저때문에 몰래 들어와"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 배분은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인 하나금융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하나금융이 수익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진행하는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 민간사업자였던 하나금융컨소시엄이 50%-1주를 가졌다. 민간사업자 지분은 세부적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43%, SK증권이 6%, 화천대유자산관리가 0.99%를 각각 보유했다. 지분 1%에 미치지 못하는 화천대유는 컨소시엄에 배당금 중 대다수인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이 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핵심은 돈 조달이다. 일부러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도록) 한 건 사업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나컨소시엄 수익배분 이해 안돼…관여 못해”그는 “경기도 의왕 백운밸리 사업에서 건설사가 민간 사업자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금조달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의왕시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때문에 민간사업자 서정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사업자 선정 시 실적이 많았던 대형금융사 하나은행을 선정한 것”이라며 “화천대유 구성원들은 금융권 속에, 그중에서도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 역시 저의 토건세력 배제 때문에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컨소시엄 내에서 개별 회사 비중이 높았다면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지사는 대장동 수익배분을 애초에 수익금에 대한 비율 배분이 아닌 확정 이익 5503억원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앞선 위례신도시 경험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수익을 성남시 50 대 민간 50으로 배당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수익이 애초 예상치인 11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300억원에 그쳤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 성남시 추가배당 요구에 ‘공산당’이라 비판”이 지사는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취임 후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영개발을 요구하던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공영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을 받아서 민영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넣어서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며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할 때도 다수 의석을 활용해 4년간 민영개발을 강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5년 기준 대장동 개발이익은 6156억원이었는데, 민영개발에게 이익 모두가 돌아가는 걸 막고 그중 70%정도인 4384억원을 환수한 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110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면 민간 개발업자들의 토지는 모두 수용당하고 그들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화천대유 사장이던 이모씨를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제가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저를 보고 공산당이라고 했다”며 “그들이 민영개발을 했더라면 모든 이익을 다 가졌을 텐데, 그들 입장에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과거 부산 LCT 게이트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LCT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시장이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원가로 팔아서 민간업자에게 1조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했고 부산시가 1000억원가량의 기반시설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